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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른 조국과 섶을 지고 불길 속에 뛰어든 문통... 백승종 교수 트위터글
주를 달지 않고 간단히 몇 자만 적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두 가지 역사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정치 일선에 나섰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 하나는 검찰개혁. 이 두가지를 역사적 소명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요.두 가지 모두 당선 초기에 완수하고 싶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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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평화체제구축에 앞장섰습니다. 2017년 한반도는 위태로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한반도에 냉전기류를 강화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지요.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2. 성공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를 쌓으면서 남북 간의 대화는 큰 효과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화 드라이브에 국내외가 깜짝 놀랐고, 단 기간에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처음에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남북 문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외려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작년이후 겉으로 보기에는 겉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일단 토대가 마련된 남북한의 협력관계는, 어는 순간에든 동력을 얻어 급진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일차 목표는 제대로 달성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3. 검찰개혁, 두번째 넘어야할 큰 산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가 되자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제도권 언론기관 전부, 그리고 막강한 야당을 상대로 설득도 해야하고, 실력으로 돌파해야하는 사안입니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를 얻었습니다. 조국 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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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탁월한 법률학자로서 신변정리가 완벽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만약 집권초기에 이 분을 내세워 개혁을 단행했더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시국상황이 불리했습니다.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미뤄진 것이었지요.
우리가 진즉에 예상한 것처럼, 기득권 세력 전부가 총결집하여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일시에 열어젖혔습니다. 반대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조 장관의 취임을 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뜻 있는 시민들도 기득권세력의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결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권을 응원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70년 묵은 사법계의 부조리를 수술할 것입니다. 워낙 큰 수술이라서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백보 양보해, 설사 이 번에 조 장관의 개혁조치가 중태에 빠진 대한민국을 완치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칩시다. 그러하더라도 역사는 조 장관의 용기와 헌신을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4. 역대정권은 검찰개혁을 바랐었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만은 아닙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권도 검찰개혁을 원했습니다. 나름대로 약간의 실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다음에 차기 집권자가 누가 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역시 검찰개혁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이야말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적폐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부패한 언론과 한 몸뚱아리이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악습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재벌과 관료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 걸림돌을 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그러나 검찰권력은 자신과 연합세력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줌 밖에 안 되는 집권세력의 치부를 후벼 파고, 시민들과 정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데 이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처음 몇 달만 검찰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그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선시대를 조금 아니까 그 시대에 비유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검찰은 조선시대의 이조 전랑(정랑과 좌랑)에 해당합니다.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당쟁이 바로 그 자리를 둘러싼 투쟁이었습니다.
5. 조국 장관의 성공
제가 보기에 조 장관은 이미 돌아갈 나무 다리도 불살라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섶을 지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형국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나,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결코 사리사욕 때문에 이 험란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의 제단에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바친 셈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더구나 지식인이라면, 그들의 개혁이 성공하도록 힘써 응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견도 부족하고, 더구나 세상의 복잡한 셈법에는 익숙하지 못한 백면서생입니다. 그런 저로서는 대통령과 장관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허술한 몇 줄의 글로써 자신의 양심을 고백할 따름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명명백백한 흑과 백도 구별하지 못하면 아니 되겠기에 적어둡니다.
백승종:?역사학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역임
서강대학교 문학부 사학과 교수 역임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연구원 초빙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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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빨갱이라 욕하던 어르신들이 정의당을 찾고 있다
[경향신문]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등 당직자들이 7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 장례를 마무리하고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정의당 지지율 뜯어보니, 낙관은 이르다 그럼에도 정의당 내부에서 좋아하는 분위기는 느끼기 어려웠다. 갑작스러운 일들의 연이은 발생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에 가까웠다. 보좌진 ㄷ씨는 “노 대표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당 지지율이 오른 것도 몰랐다”고 말문을 연 뒤 “당에서 지지율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나”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물었다.당직자 ㄴ씨는 “김종철 실장(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나 노 대표 의원실 사람들은 거의 아무 말도 못한다고 보면 된다. 당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할 생각이다”라며 “이정미 대표나 심상정 의원 등 지도부 속도 지금 속이 아닐텐데, 신입당원과 지지율을 관리해야 한다. 멘붕일 것이다”라고 말했다.실무진들이 보이는 우려는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지지율 분석이다. 정의당은 지난 6년 동안 지지율이 서서히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지지층을 뜯어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정의당의 주동력은 40·50대로 나타났다. 40대는 10% 후반대, 50대는 10% 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30대와 60대까지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이에 대해 당직자 ㄴ씨는 “과거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다시 복원되고 있다. 진보정당 분열 이후 민주당으로 가거나 무당층으로 갔던 사람들이 정권이 안정화되고 자유한국당이 작아진 걸 보고 다시 돌아온 것이다. 정치지형이 만들어준 지지율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경쟁상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제는 정의당돌아섰다고 보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지지층의 경우, 보수정당의 파이가 커지면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정의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의당 지지층이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20대 지지율이 낮다는 점도 난관이다. 7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20대 지지율보다 높았다. 당직자 ㄴ씨는 “40대 이상은 당위적으로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이 필요하고 노회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ㄴ씨는 “20대는 다르다. 이들은 진보정치의 역사를 모른다. 그래서 당위만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얻으려면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이 필요한 이유를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도 “20대는 당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력에 주목한다”고 말했다.“민주당·정의당, 제로섬 게임 아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과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민주노동당이 내세웠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구호는 상식이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을 담당하는 기자가 정의당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두 정당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의미다.보좌진 ㄱ씨는 “정의당은 과거부터 하던 걸 계속해 왔다. 움직인 건 민주당이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는 우클릭했다가 보수정부에서는 무상교육을 내세웠다”며 “진보정당이 정책을 선도해 왔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정책을 내나. 정책 허브 역할을 하라는 건데 이제 그러기 싫다”고 말했다.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정의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언급했다. 당직자 ㄴ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사이의 간극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 수준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0% 수준이다.ㄴ씨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불공정과 갑질 청산 등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나?”라며 “정의당이 나서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이런 스탠스를 통해 ‘개혁보수 민주당’ ‘여당을 견제하는 진보야당’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한창민 부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국 정치의 지형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구도다”라고 설명했다.보수정권에 실망하고 한국당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의 입장이나 정책으로 나타날텐데, 이 경우 촛불정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부는 민주당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바로 이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것이다.누가 노심을 이을 것인가 이제 남은 문제는 ‘인물’이다. 정의당에 노회찬·심상정 말고 누가 있느냐는 질문은 식상하기까지 하다. 이제는 노회찬이라는 대중정치인도 없다. 새로운 인물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당 의원 5명 중 심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보좌진 ㄷ씨는 “선거 때마다 비례에 목숨 거는 측면이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당을 알리기 위해 동원은 엄청 한다. 비례 몇 명이라도 건지려면 당을 홍보해야 하니까”라며 “선거가 끝나면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돈과 지역기반이다. 돈과 지역기반이 마련돼야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보좌진 ㄱ씨는 “비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역에서 재선, 3선에 도전하면서 정치인이 만들어진다”며 “하지만 우리처럼 작은 정당에서는 이 구조가 작동하지 못한다”고 말했다.ㄱ씨는 이어 “19대 국회에 박원석이나 서기호.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재선에 도전했지만 당선이 안 됐다. 당이 여력이 있으면 지역에서 역할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만 빚쟁이 되는 거다”라며 “이런 구조는 안 보고 정의당이 사람을 안 키웠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답답해했다.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만 정당 지지율로 배분한다. 15%의 지지율이라면 정의당은 4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입법활동도 지금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의석이 많아지면 보좌진 등을 통해 당의 일꾼도 양성하기 쉽다.그러나 당직자 ㄴ씨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해도 인물이 없는데 누구로 의석을 채울 것이며 보좌진을 채울 것이냐”고 비판했다. ㄴ씨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나간 청년 후보들만 해도 당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런 복합적인 우려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어려운 길이다. 진보정치는 늘 어려웠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며, 가지 못할 길도 아니다”라는 포부를 보였다. 한창민 부대표도 “실무진들의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2020년, 2022년을 대비한 후보군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이런 난관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의당에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 최근 정의당에 가입한 30대 직장인 ㄹ씨는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에 다녀온 뒤 당원 가입을 결심했다.“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조문을 했다고 들었다. 그때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노 의원 장례식장에서는 노숙자가 밥을 먹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낸 화환이 나란히 있더라. 정의당이 그런 정당이 되길 바란다.”<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8081209453614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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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자금법 관련 글 두가지..
http://slownews.kr/70386 일단 슬로우 뉴스 글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자금법이 탄생한건 어쩌면 당연한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니 갑갑하긴 하네요 =============================================================노회찬도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정치자금법 필자: 최병천 작성일: 2018-07-24 한국 진보정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삼가 애도한다. 한국 진보정치는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원내진입 이전에 민주노동당 부대표와 사무총장 시절, 故 이재영 정책국장과 함께 당시 있었던 ‘전국구’ 방식의 선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도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신이 쟁취한 비례대표제를 통해 노회찬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순위 8번으로, 새벽 2시경에 김종필을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그렇게 노회찬은 처음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노회찬의 죽음과 정치자금법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지키기 어렵게 설계된’ 정치자금법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돈 없는 사람’, ‘인맥이 빵빵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혹은 ‘불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강대 서복경 교수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유입(입구) → 운영 → 사용(출구)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금권선거에 대한 규제는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자금의 모금, 지출 상한액을 지키도록 하고 정치자금 지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서복경) 미국은 유입-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한다. 한국은 유입에 관해서도 엄격하고, 사용에 관해서도 용도가 모두 특정돼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정치자금법은 지킬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불가능 두 가지 경우 그럼, 기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 첫째, ‘돈’이 많은 경우이다. 정몽준, 안철수같은 경우이다. 이들은 돈이 많아서 현행 정치자금법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둘째, 학벌이 좋고, 인맥이 좋은 정치인은 ‘누설의 부담’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온 정치인은, 그 사람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자기 친구들, 선후배 역시 ‘돈을 잘 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판사·변호사·의사·대기업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년~20년의 오랜 기간 친구, 선후배로 지낸 경우에는 ‘누설의 부담이 없기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람도 경기고 동창인 도 모(某)(61세) 변호사였다. 뇌물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법 아마도 한국 정도 되는 경제 규모와 민주주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OECD 국가를 통틀어 한국이 ‘국회의원 중에 감옥에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어렵게 설계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 유권자와 만나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하면 전부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유권자와의 대면접촉을 가능케 하는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도 한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치를 하려면, 일상적으로 ‘유권자’를 만나 자신의 정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만나려면 밥값-차값-술값이 들어간다.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정치를 하다보면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은 상수(常數)에 가깝다. 그런데, 그때 받는 돈은 모두 불법에 가깝다. 친구들에게 받는 돈도, 선후배들에게 받는 돈도 불법에 가깝다. 한국이었다면, 절대로 오바마-샌더스같은 정치인이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바마와 샌더스도 한국에서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걸려 ‘검찰의 밥’이 되어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감옥에 갔을 것이다. 모든 행위 금지! 불법! 모두 금지! 불법!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치에도 ‘돈’은 필요하다국회의원 300명 중에 2/3 이상은 서울대·연대·고대·서강대·성대 등 소위 명문대 출신이다. 한국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명문고-명문대 출신의 국회의원 비율이 높다. 그 이유 역시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 한국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학벌과 인맥이 좋은’ 사람만 정치할 수 있다. 그래야 ‘누설의 부담없이’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남 우파’와 ‘강남 좌파’만 정치에 근접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슬만 먹고 살지 않듯이, 정치인들도 이슬만 먹고 살지 않는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활동비가 필요하고, 상근자 급여와 사무실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월 단위로, 최소 500만 원~3,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역 정치인도, 떨어진 낙선한 정치인도, 혹은 청년-여성 예비 출마자들도 ‘정치자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노회찬 의원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정치인 대부분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한다.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정치자금법이 한국 진보정치의 큰 별이자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었던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56cfe1e4b0fd5c73c864ee 이건 헌팅턴 포스트에 올라온글입니다. 노회찬이 그돈을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고 이준석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넘이 이렇게 나오니 좀 의아하긴 하지만.. 이준석이 "제도가 노회찬을 죽였다"고 말했다"현역이 아니라서 신고할 수 없었다."By 김원철 뉴스1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당협위원장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 죽음에 대해 “제도가 노 의원을 죽였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24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노 의원이 4000만원을 받은 것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노 의원이 돈을 받았을 당시는 현역 신분이 아니었다.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역이 아닌 사람이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선거 때밖에 없는데 노 의원이 그 원칙을 몰랐겠냐”며 “극단적으로까지 말하면 제도가 이번에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 의원은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재산을 모을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원외에 있더라도 정치는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럼 주변에서 동창이든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치 신인이나 원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불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그리고 인터뷰 원문은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3024&vnum=8616&bgrp=6&page=&bcd=007C059C&mcd=BOARD1&pgm=1378여기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먹먹합니다. 좋은 정치인이 아니라 좋은 동료를 잃은거 같은 기분에 비통하고.. 허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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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朴캠프 내부관계자 "서강바른포럼서 18대 대선 때 매크로 돌렸다"
[추적스토리-새누리당 매크로 의혹①] "2013년 검찰 수사 때 진술"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외곽조직 ‘서강바른포럼’에서 SNS 관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다고 확인했다.박근혜 전 정부의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13일 기자와 만나 “당시 서강바른포럼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고, 이는 앞서 검찰의 서강바른포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당시(2013년) 모두 해명한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시 댓글을 달고 트위터에서 리트윗 활동을 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다”며 “서강바른포럼은 공식캠프가 아니라 팬클럽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문 중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부분 리트윗 활동을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일 뿐, 드루킹 사건처럼 의도적인 댓글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SNS 관련 업무를 봤고 이후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김씨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이미 서강바른포럼의 선거법 위반 수사 당시 매크로 관련 및 리트윗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두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부분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수사에 나선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2013년 6월 검찰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강대 동문 모임 중 하나인 서강바른포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공동 회장 김모(61)씨와 상임고문 성모(62)씨, 사무국장 신모(47)씨, 운영위원장 임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선 직전 여의도의 한 건물에 모여 수개월간 SNS를 통해 박 후보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이후 2013년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또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상임고문 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위원장 임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무국장 신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씨는 이번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박철완 교수와 관련해 “실제 박 교수는 SNS 본부 소속도 아니었고, 서강바른포럼 내부에서 활동했던 매크로 관련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박 교수가 진정 정치적인 의도나 개인적인 사익과 관련 없이 이를 폭로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6월6일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박 교수는 대선 캠프 SNS 본부에서 매크로 조작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박 교수는 “지시가 떨어지면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트위터) RT 회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김씨는 이어 “박근혜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고 이춘상 보좌관이 전체 SNS 총괄을 관리했다”며 “이 보좌관이 돌아가신 상황이고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진술을 모두 한 상황에서 새로운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김씨는 “당시 서강바른포럼에 대학생들과 인턴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고 리트윗과 매크로 관련 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착수는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검찰은 18대 대선을 포함해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해 매크로를 활용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현재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민주당은 앞서 과거 한나라당ㆍ새누리당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유도·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http://v.media.daum.net/v/20180618070303962?rcmd=rn 자한당 것들이 드루킹에 목멘 이유를 알겠네요.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메크로 돌렸으니 다른 데서도 그럴 줄 알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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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jpg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 1. 공학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공학계열이란? 공대를 의미하며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산업공학과, 건축공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공대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지스트와 서울시립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서울시립대, GIST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한국전통문화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한국해양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경남과기대, 안동대, 공주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목포대, 경상대, 군산대, 순천대, 제주대, 부경대, 창원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강릉원주대, 한밭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기술교대, 충남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5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포항공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9 2. 인문사회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이란? 문과대학을 의미하며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어문계열 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인문사회 대학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중앙승가대 와 영산선학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100만원대 대학: 중앙승가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영산선학대, 서울시립대, 한국전통문화대, 한국교원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경인교대, 안동대, 공주대, 제주대, 청주교대, 진주교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순천대, 한국기술교대, 전북대, 군산대, 충남대, 창원대, 금오공대, 부경대, 전남대, 공주교대, 강원대, 부산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목포대, 광주교대, 강릉원주대, 충북대, 경북대 대구교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7 3.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과 장학금 수혜율 ※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많은 대학 TOP20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적은 대학 TOP20 입니다 4. 부담스러운 계절학기 "비싼 수강료"※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계절학기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최근 취업난으로 학점은 무조건 잘 받아야 한다는 심리로, 재수강 계절학기가 대학생활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반드시 계절학기 수강료 1학점당 또는 3학점당 수강료를 학교에 전화 또는 QnA 로 통해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보통 계절학기에 3학점 또는 6학점, 전공과목 1과목 또는 전공과목 2과목을 방학기간 재수강 합니다)사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26~30만원 국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7~10만원 출처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6125 ※ 대학의 비싼 등록금과 비싼 계절학기는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사회초년생들에게 빚을 양산합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7_0000169729전국 4년제 대학교 목록 입니다가가야대 · 가천대 · 가톨릭대 · 감리교신학대 · 강남대 · 강릉원주대 ·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퍼스) · 건양대 · 경기대 · 경남대 · 경남과학기술대 · 경동대 · 경북대 · 경상대 · 경성대 · 경운대 · 경인교육대 · 경일대 · 경주대 · 경찰대학 · 경희대 · 계명대 · 고려대 (세종캠퍼스) · 고신대 · 공군사관학교 · 공주대 · 공주교육대 · 관동대 · 광신대 · 광운대 · 광주대 · 광주가톨릭대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교육대 · 광주여자대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민대 · 군산대 · 극동대 · 금강대 · 금오공과대 · 김천대 · 꽃동네대 나나사렛대 · 남부대 · 남서울대다단국대 · 대구대 · 대구가톨릭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교육대 · 대구예술대 · 대구외국어대 · 대구한의대 · 대신대 · 대전대 · 대전가톨릭대 · 대전신학대 ·대진대 · 덕성여자대 · 동국대 · 동덕여자대 · 동명대 · 동서대 · 동신대 · 동아대 · 동양대 · 동의대 ? 동서울대라루터대마명지대 · 목원대 · 목포대 · 목포가톨릭대 · 목포해양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바배재대 · 백석대 · 부경대 · 부산대 · 부산가톨릭대 · 부산교육대 · 부산외국어대 · 부산장신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사삼육대 · 상명대 · 상지대 · 서강대 · 서경대 · 서남대 · 서울대 ·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교육대 · 서울기독대 · 서울시립대 · 서울신학대 · 서울여자대 · 서울장신대 · 서울한영대 · 서원대 · 선문대 · 성결대 · 성공회대 · 성균관대 · 성신여자대 · 세명대 · 세종대 · 세한대 · 송원대 · 수원대 · 수원가톨릭대 · 숙명여자대 · 순천대 · 순천향대 · 숭실대 · 신경대 · 신라대 · 신한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아아세아연합신학대 · 아주대 · 안동대 · 안양대 · 연세대 (원주캠퍼스) · 영남대 · 영남신학대 · 영산대 · 영산선학대 · 예수대 · 예원예술대 · 용인대 · 우석대 · 우송대 · 울산대 · 울산과학기술원 · 원광대 · 위덕대 · 유원대 · 육군사관학교 · 을지대 · 이화여자대 · 인제대 · 인천대 · 인천가톨릭대 · 인하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자장로회신학대학교 · 전남대 · 전북대 · 전주대 · 전주교육대학교 · 제주대 · 제주국제대학교 · 조선대 · 중부대 · 중앙대 · 중앙승가대 · 중원대 · 진주교육대학교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차차의과학대 · 창신대 · 창원대 · 청운대 · 청주교육대 · 청주대 · 초당대 · 총신대 · 추계예술대 · 춘천교육대 · 충남대 · 충북대 · 침례신학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카칼빈대 · 케이씨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파평택대 · 포항공과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하한경대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 · 한국교통대 · 한국국제대 · 한국기술교육대 · 한국방송통신대 ·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성서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외국어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체육대 · 한국항공대 · 한국해양대 · 한남대 · 한동대 · 한라대 · 한려대 · 한림대 · 한밭대 · 한서대 · 한성대 · 한세대 · 한신대 · 한양대 (ERICA캠퍼스) · 한일장신대 · 한중대 · 해군사관학교 · 협성대 · 호남대 · 호남신학대 · 호서대 · 호원대 · 홍익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경제·사회] '文코드' 인사에 쑥대밭된 과학기술계 본문듣기 설정 박기영·박성진 이어 조동호잇단 인사 참사에 불만 폭발文정부서 기관장 12명 줄사퇴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도 압박◆ 고장난 靑 인사검증 ◆ "과학기술계에 대한 무관심과 코드 인사로 인한 예상된 참변이었다.""박기영, 박성진에 이어 조동호까지…. 역대 어떤 정부도 이처럼 과학기술계 사기를 떨어뜨린 적이 없었다."31일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자 현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 인사 성적표가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낙제점' 수준의 참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현 정부의 좁은 '인재풀'과 부실한 인사검증, 코드 인사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현 정부의 과기계 인사 참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2017년 8월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한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과학기술보좌관을 맡았던 박기영 교수는 2005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심지어 실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논문조작 사건이 불거졌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박기영 교수를 임명할 경우 이렇게 반대할 줄 몰랐다면 현 정부의 과기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박성진 포스텍 기계공학부 교수를 지명한 것도 논란이었다. 특히 과기계에서는 그가 창조론을 옹호한 입장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창조과학은 '유사과학', 즉 사이비 과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과기계의 문제 제기에 "개인의 종교관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책임연구원은 "청와대가 창조과학을 종교관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박기영 교수가 참여정부 시절 과기보좌관을 역임한 것 외에 과기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과기계 인사 상당수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던 것도 코드 인사의 예로 꼽힌다. 국내 사립대의 한 교수는 "정권에 줄대기 했던 사람만 인정받고 고위직으로 가게 됐다"며 "과기계에서 코드 인사는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왕차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역시 이번 정부 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초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올랐던 문 차관은 박기영 교수와 박성진 교수 인사 시 과기계로부터 "보좌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 1차관에 임명되자 과기계에서는 "역시 왕차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 들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한 것도 과기계의 불만으로 꼽힌다.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임기철 전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다. 하재주 전 원자력연구원장과 손상혁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택한 주요 과기계 인사들의 문제가 마치 전 과기계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면서 과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탈과학 정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을 정도로 과기계 인사, 정책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329906 인물이 없나... 인사 좀 제발..
[엽기유머] 서강대 학생회 사과 18학번 A씨는 지난해 3월 여성 동기들을 지칭하며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강대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언어 성폭력'이라며 A씨의 학부, 학회의 모든 공식적 참여를 제한하고, 여학생이 있는 공간에 A씨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서강대 학생 운영회는 15일 "섣부른 판단이초래한 결과로 성폭력 대책위는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과했다. 이에 앞서 서강대 성폭력 대책위는 논란이 되자 "A씨가 성평등 상담실 교육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만 피해자와 공간 분리를 하도록 하겠다"며 권고를 정정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81972
[엽기유머] 서강대 근황 서강대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한국의 사법 정의는 남성을 위한 정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이 글에서 총학생회는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의를 위해 고뇌하는 사법부의 고민은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서강대 총학생회는 연대의 물결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하지만 이 성명 발표이후 서강대생들은 "총학이 학내와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함부로 한다""학생회가 아니라 여성학회에서나 낼 법한 성명"이라며 총학을 비판했고, 급기야 이 성명을작성한 당사자가 누군지 밝히라는 요구가 줄을 이었습니다.결국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사퇴했습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0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