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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물밥연대 대표 모욕죄 처벌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의 모욕죄 형사처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민사소송 또한 제기했다. 배 대표는 최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2023년 7월 모욕죄 혐의를 받던 배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배 대표 모두 이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형이 확정됐다.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벌금 70만 원)했던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가 이뤄졌다. 통상 형이 바로 확정되는 약식기소에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198?sid=102 벌금이 좀 짜지만, 민사 이어서 가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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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한길 "재판관 4인 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전씨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른 전씨는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며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외쳤다.전씨는 4명 재판관을 호명하면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고 이를 이유로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자유를 부정하고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전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언급하면서 체포된 청년들이 선처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일타강사 전한길, 이번엔 서부지법 폭도에 "미안했다"https://omn.kr/2c09u)이 영상에서 전씨는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전씨는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의 선처를 바란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으며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했다. 그가 가르쳐 온 '200만 제자들'에게 법원과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로 받아들여질까 우려된다. https://v.daum.net/v/20250201202400594 미친 놈 대놓고 내란 선동 두창이가 극단적인 빅 똥을 싸니 이를 옹호하려고 극단적인 미친놈들이 드러나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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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겸공) 서부지법 내란수괴로 보이는 자가 체포되지 않았다. 근거는 담날 헌재집회에도 등장했기에. 김어준 : 법원 폭동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진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려면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66명 체포해서 그중에 45명인가요?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거잖아요?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우리가 놓친 장면 없나? 영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투블록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원 폭동에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그러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1이라는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안귀령 : 네 법원 후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맨 앞줄에 있던 남성이죠. 김어준 : 예. 뭔가 저 손가락 들어 올리자마자 확 밀어붙인단 말이죠. 저 인물.. 저 인물을 저희가 처음부터 주목했는데, 이 인물이 체포됐나? 싶었는데, 체포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있었던 월요일 헌재 집회에도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상 분석을 하다가 찾았는데 봅시다. 지금 헌재 앞이에요. 근데 저 투블럭이 보이죠?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갑니다. 경찰과 대치선까지 가요. 그리고 그 대치선 앞에 서서 또 충돌을 일으키는데 저 인물이 최전선에 서면 저런 일이 벌어져요. 안귀령 : 네. 그 충돌을 유발합니다. 김어준 :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도 보여주세요. 경찰을 끌어내요 저렇게. 저 자를 반대로 경찰이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데 체포하려고. 범행 현장이 됐으니까. 저 때도 투블럭이 등장합니다. 저 인물이 등장하면 현장이 격화돼요. 이 인물은 경찰에 수배해야 할 것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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