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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게 없구나... 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지겨워요? 나는 이놈의 정부가 정떨어지게 지겹습니다~
5. 정부가 한식과 위안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식문화는 농축산부, 문체부 등 6개 기관의 TF 팀을 꾸린 반면, 위안부 등재 신청은 민간에서 할 일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워낙 눈치를 잘 보는 정부라... 이러다 눈칫밥도 등재시키는 거 아냐?
6. 군 당국이 시민단체의 군 고충상담 전화 ‘아미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시도를 벌인 끝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본부는 아미콜과 같은 이름의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려 했으나 군인권센터가 이의제기를 하자 특허청이 군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이 이제 하다 하다 별 꼼수까지 다 부리는구먼... 꼼수도 작전의 일환인가?
7. 애플이 독도의 행정구역을 ‘오키노시마’라는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3년 전 애플은 독도의 행정구역을 한국이나 일본 한쪽으로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플이 사과 모양이라 그런가? 이것들이 자꾸 사과할 일을 만드네그려~
8. 경찰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인 데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엔 동네 바보 형, 머리에 꽃 꽂은 누나 하나쯤 다들 있었지 않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인 것을... 에휴~
9. 일명 ‘키즈카페’가 확산되고 있으나 키즈카페에 설치된 상당수의 놀이기구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유원시설업’ 등으로 신고돼 유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제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애들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 애들을 그래서 더 소중히 보호하셔야죠~ 안 그래요?
10. 한여름 자외선에 의한 피부질환 환자가 겨울에 비해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의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먹고 살려면 나가야 하니까 말이지~~ 갑자기 열 받네...
11. 법무부가 법조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수임 사건이나 전문 분야 등 변호사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인이 변호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법조브로커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결국 이력 화려한 변호사만 잘 나가는 건 아니고? 이러다 이력 만드는 브로커 나올라...
12. 금융회사가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수입의 100%를 과징금으로 물려야지... 나머지 50%가 남는 장사자나~
13. 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거짓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한 편의점주 측에 벌금으로 우리 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꿈에서도 갑질을 하지 못할 텐데 말이야... 부럽네~
14. 지난 23일 빌라 3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40대 기사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헬멧 같은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의 가방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놈의 외주화 간접고용이 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갔구만... 할 말이 없다~
15. 한국외대가 동문인 고대영 KBS 사장과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거했던 교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보도와 사과부터 해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문인 언론사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냐... 비판적 기사는 사과를 전제로 써야 하냐고...
16.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탤런트 김성민 씨가 최종 뇌사판정을 받아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김 씨는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을 나누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선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할 따름이네요... 고히 잠드시길...
17. 미국 메인 주 주지사의 부인이 남편의 '박봉'을 보충해 가정 소득을 올리고자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메인 주의 르페이지 주지사는 미국 내 주지사 중 가장 적은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21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단체장들 월급이 너무 많다는 생각... 일이나 잘하고 받나 몰라~
18. 내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치료를 받을 때 드는 검사비, 마취비 등 비용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정도는 당근 해드려야죠~
19. 한국계 여성 앨리스 김과 결혼했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올해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공식 입장은 없고 구체적인 이혼 사유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케서방’이 아니랍니다. 거참 섭하네... 잘 가게 케서방~
20. 정부가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잽싸네...
중국 '개고기 축제' 중 도살되는 개는 약 1만 마리. 우리도 여름인데...
새누리, 야 2당 '도덕성 악재' 연발에 공세수위 강화. 너나 잘하세요~
선관위, 내년 달력에 '대통령 선거일' 표기 추진. 목 빠지겠음...
브렉시트에 고무된 미 텍사스 독립파 ‘우리도 텍시트’ 우리는 영호남시트?
미국방부,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일본해’ 단독 표기. 미국놈 믿지마라~
일 외무상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포기는 한·일 합의와 연관’ 어쩐지~
양심을 속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은 곧 마비되어 그 생활에 박자를 맞춘다.
- 톨스토이 -
세상 모든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지요.
아마 양심을 속이는 일이란 나 자신을 속이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더 더워질지 모르니까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비 구경하기 힘든 마른장마라는데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6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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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소야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야당과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전력·가스시장 개방, 석탄공사 구조조정, 원전·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입장 차만 확인해 하반기 에너지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온갖 연예인 성 추문에 가려진 민영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민영화 반댈세~
2. 더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더민주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 차원의 1호 법안인 만큼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러라고 표 준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3. 대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사형선고를 받고 11년간 옥살이를 한 강우규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지하조직원으로 몰렸던 강 씨의 동생 강용규 씨와 직장 동료 김추백, 김성기, 이근만, 이오생 씨 등 5명에게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박정희 유신 시대 간첩은 거의 조작이라고 보면 될 듯... 사과 좀 하지~
4. 성인 10명 중 8명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63.2%, 청소년 56.9%가 참전하겠다고 답한 반면, 해외 거주자 중에는 성인 40.9%, 대학생 19.9%, 청소년 16.8%가 참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나가면 애국자 된다던데...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네...
5.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가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은 검찰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옥시’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해? 피해자가 자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6.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는 여느 전관들과 마찬가지로 신문 1면에 변호사 개업광고를 통해 자신의 개업을 알렸습니다.
변호사 개업광고는 그 노골적인 문구에서 이미 '전관예우' 가능성을 대놓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무슨 약력으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 광고 효과는 아주 톡톡히 봤겠어~
7. 보훈처는 6·25전쟁 66주년 행사를 내일 오전 10시 잠실체육관에서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영상물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6·25의 노래는 합창 안 합니까? 나는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거 같아서 싫던데 말야~
8.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서영교 의원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라는 응원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정치하셨네? 무슨 가내수공업도 아니고... 이게 뭐니~
9.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이 민변의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탈북은 지난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변을 무슨 북한의 대변인쯤으로 몰아가시는 분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에는 왜 눈 감는지 모르겠어~
10.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 전역에서 건강보험료 부정청구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체포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 운영자, 가짜환자, 환자호객꾼 등의 혐의는 보건 사기, 돈세탁, 반부패법 위반 협의 등입니다.
이런 거 우리도 합시다. 쇠고랑 한번 채워야 ‘앗 뜨거’하지 않겠어요?
11. 시각장애인들의 상품 선택권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캔 음료ㆍ맥주로 자세한 제품명 표기 없이 무조건 ‘음료’ ‘맥주’로만 표기해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작은 배려가 모두를 미소 짓게 한다는 걸 알면서~
12. 20~30대 여성 10명 중 4명은 체중이 정상인데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체형 인식을 할수록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겪을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지나친 다이어트가 면역력을 떨어트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랍니다. 자신의 몸매에 자신을 가지세요... 충분히 매력 있다니까요~
13. 블라인드 줄에 어린이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1건은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블라인드 줄은 잘 감아서 아이들 손에 안 닿는 곳에 걸어 놓는 걸로... 아셨죠?
14.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전경련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우회 지원받은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는데 뭐 할라고 차명계좌로 받았데~ 자신만만한 이유는 다 있겠지?
15. 초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 발자국을 그려 넣어 사고를 예방하는 '노란 발자국' 프로젝트 시행 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1m 이상 떨어져 신호대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놀이하듯 노란 발자국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게 발상의 전환이지~ 한 발짝 뒤에 있다고 늦게 건너는 건 아니거든...
16.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이정호 센터장이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습니다.
이 센터장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게 저런 웬수를... 에휴~
17.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검찰의 항소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1심에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오지랖이라고 한답니다... 참 여러 가지 가지가지네...
18. 고추의 매운맛 성분으로 알려진 '캡사이신'을 눈썹에 바르면 눈썹이 더 길고 풍성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국대학교 강상모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캡사이신이 눈썹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희석해서 쓰고 각별히 주의하라는데... 풍성한 눈썹 때문에 눈에 불랄라~
19. 인도에서 지난 이틀간 벼락으로 최소 9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비가 내리는 날씨에 농사일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도 장마철의 시작으로 폭우는 물론 벼락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나 같이 지은 죄가 많은 분들은 비 오는 날 외출을 삼가는 걸로~
20. 9월 출시될 '아이폰7' 32G 가격은 '92만 원'. 비싸~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정부지원 중단. 그렇지 뭐~
소녀치고 16년간 도망 다닌 뺑소니범 '고작 징역 4년'. 심하다~
8월 날씨 푹푹 찌는 찜통 무더위 '맹위' 떨친다. 벌써 덥다.
김성찬 의원 '무급' 보조원 채용 공고 ‘그래도 지원자 많다’ 자랑이다~
점집에 현금 많다 소문에 점집 턴 30대 여성 ‘정말 많더라’. 돗자리 깔아~
25일 광화문 광장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집회 개최. 거기서 만나요~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기적절한 비판만큼 좋은 것도 없다.
- 아인슈타인 -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렸다고 벌금형을 내리고, 총선 과정에서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벌인 참여연대와 총선넷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이들의 치졸한 복수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반성하는 모습이 성숙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총선넷 쫄지 말라고 많은 응원과 후원,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힘내라 빠샤~
즐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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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어버이연합 사건·정운호 게이트·백남기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3가지 청문회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미비해서 그러자나~ 알면서~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조계 최대 현안인 법조비리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 법조인 출신이 다수인 법사위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조비리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다가 쪽박 차는수가...
3. 영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식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놓고 10년 넘게 이어온 신공항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MB도 사과하고 박근혜도 사과하고... 두 번 속는 국민이 바보지~
4.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정리 과정에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정리 과정에서 특조위가 선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일에 선심 쓰듯 하지 말고... 해수부나 협조 좀 하지~
5. 대법원이 최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광주 법조계에 또다시 전관 변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횡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 판사와 오래 함께 근무했거나 사시 동기로 채워져 피해자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얼마짜리? 그러다 돈 보다 욕만 먹지 싶어~
6. 지난 10년 새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의 육류 소비는 늘어난 반면 쌀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등이 일상화되고 예전보다 한국인의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토불이는 이제 옛말?... 그래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7. 과거 사진으로 현재의 얼굴 모습을 추론하는 ‘3D 몽타주’ 기술이 38년 전 실종된 장기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D 몽타주 기술을 경찰청이 도입한 이후 장기실종자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종 당시 13세 남자아이는 현재 51세였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네... 요즘 시기엔 이산 가족에게도 활용하면 좋을듯...
8. 국가보훈처는 야 3당이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정서를 배려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국민 정서도 배려하지 못하는 양반이 거기 앉아있으니 심히 유감이지 싶다~
9. 지방자치단체들이 '혈세'를 투입해 경쟁적으로 중국 포상관광 단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다양한 이벤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체부가 앞으로 이벤트 개최를 전제로 유치전에 나서는 지자체에는 관련 관광지원 예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들 돈으로 먹는 줄 알았지... 우리 세금으로 삼계탕에 치맥 파티를 왜?
10. 2012년 자신의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문제가 됐던 서영교 의원이 2014에도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인턴 비서로 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 의원은 ‘당시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알면서 왜 그러셨을까? 취업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듯...
11. 최악의 총기 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총기규제 법안이 또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의한 4건의 총기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에 필요한 60표 이상을 얻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습니다.
총기 소유의 자유보다는 총기 회사에서 받는 정치 자금이 짭짤해서 그런 건 아니고?
12. 서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1∼2인 가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인 가구 증가로 도움이 필요할 때 지탱해 줄 사회적 연결망이 느슨해진 탓에 '아플 때 돌봐 줄 이 없는' 부작용도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 친척 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고 하자나요... 아침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부터 하심이...
13. 한국은행은 지난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전개한 결과 2억6천700만 개의 동전을 지폐로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는 367억 원 규모로 이는 작년보다 금액으로 1.4%(5억2천만 원), 개수로는 1.9%(500만 개) 증가한 것입니다.
동전도 돈인데 서랍에서 잠자서야... 잠자는 동전을 깨웁시다...
14.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경기도 내 도시공원 조성 예정용지 10곳 가운데 1곳에 해당하는 575곳이 없어집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미 139곳의 공원 조성 용지가 해제된 가운데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녹지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온통 아파트, 빌딩만 선다는데... 도시의 허파가 사라지면 답답하자나~
15.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10일간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을 30% 할인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품목은 수요 촉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계절적으로 수요가 적은 불고기(우둔·설도·앞다리)와 국거리(목심·사태)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간만에 한우 좀 먹어 볼까요? 등심이 빠져서 아쉽네...
16.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목격되면서 용도를 상실한 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물이 흐르지 않는 수역의 지표종인 큰빗이끼벌레는 물고기 산란처와 서식처를 잠식해 어류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의 4대강 사랑이 퇴임 후에도 오랫동안 썩은 내를 풍기는 구만... 그만 수문 좀 열지~
17.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약 절반은 현재 요금제보다 현저히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가입자들은 데이터를 1GB도 채 쓰지 않는데 이통사의 ‘불안 마케팅’에 휩쓸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무제한 요금 쓰고 있는 대한민국 400만 호갱님... 내 요금제 찾아 3 만리~
18. 경북 안동시가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로 꽃길을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동시가 업무착오로 양귀비 씨앗을 확인 않고 파종한 잘못이 있지만, 고의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약에 취하지 않고서야...
19. 행정자치부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에 정부3.0 앱을 선탑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정부3.0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기 스마트폰 선탑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놓고 수십만이 쓰는 앱이라고 자랑하려고? 삭제는 되게 하던지~
20. 김무성 ‘김해공항 확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일본의 선거권 연령 71년 만에 '18세 이상'으로 개정. 우리는?
김종인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 셀프 후보?
사우디 대학병원 메르스 유행 ‘여행객 주의해야’ 가지마~
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한 대학생 법정구속. 찌찌리...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
항상 내 것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멋진 구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까지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아니 앞으로도 쭈욱 당신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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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창렬통신
??????http://hanuinuri.blog.me/220134053181 휴대전화료 1명당 연 15만원 더 낸 꼴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나 정부, 시정조처 않고 덮어 통신 3개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800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등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아 통신사들의 고질인 요금 원가 부풀리기와 과다한 마케팅비 사용 등을 바로잡을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25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내용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통신 3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 비용 2조1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원을 ‘총괄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 감사원은 또 통신 3사가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검토했다.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통신요금의 적절성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며, 그동안 구체적인 통신원가가 공개된 적도 없었다.이렇게 부풀려진 원가와 과다 사용된 마케팅비는 고스란히 소비자 요금에 반영됐는데, 3년간 모두 22조7800억원에 이른다. 연간 7조6000억원꼴로, 국민 1인당 연평균 15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마케팅비의 경우,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개통 때 단말기 지원 보조금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 통신사가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교체 지원금을 단말기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통신 소비자들이 통신료 등으로 분담하고 있는 셈이다. 신규 고객을 위한 기존 고객에 대한 ‘역차별’은 통신업계의 오랜 고질이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통신요금 정책과 전파자원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1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미래부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했으나, 올해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신요금 부분은 제외한 채 전파자원 관리 실태만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미래부는 감사 이후에도 통신 3사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감사원은 애초 지적사항에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하면서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법인세 비용과 투자보수를 과다하게 인정해주거나 과다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해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불문’(문제삼지 않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조사가 국민과 대상 기관을 납득시킬 만큼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특히 마케팅비와 법인세 비용은 실무진이 조사하는 단계 등에서는 검토했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이 통신요금 정책 분야는 제외하고 주파수 관리 실태만 발표한 것은 국민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한겨레신문 2014/9/26(쇠)▶ 관련 기사 : 휴대폰 잦은 교체에 따른 지원금, 바꾸지 않는 소비자가 부담▶ 관련 기사 : 감사원, 과다비용 문제점 파악하고도 ‘불문’ 처리 통신원가 부풀려 요금에 전가…22조 원 '뻥튀기'* 동영상 바로가기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04361 SBS 모닝와이드 2014/9/27(흙) <앵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이동통신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동 통신 3사가 실제 들어간 원가보다 322조 원이나 부풀려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자료에 담긴 지난 3년간 통신요금 총괄원가입니다.법인세와 마케팅 비용, 투자보수비 등이 합쳐진 건데 KT 43조 원, SKT 33조 원, LG 유플러스 20조 원입니다.그러나 감사원이 새로 계산해보니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T는 8조 8천356억 원, SKT 7조 4천125억 원, LG 유플러스는 6조 5천277억 원 등, 모두 22조 원을 뻥튀기했다는 겁니다.비정상적으로 지급된 보조금 비용까지 고스란히 원가에 포함시킨 겁니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국회 법사위) : 이동통신 3사의 초과이윤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서영교 의원은 부풀려진 비용은 결국 통신 요금에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같은 기간 가계의 통신비 부담액은 8%넘게 올랐습니다.다음달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의 수익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런데도, 요금을 내리라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결정적으로는 보조금이 엄격하게 규제되다 보니 보조금을 상당히 아끼게 되면서 통화 요금 인하 여력이 상당히 발생한다.]통신 3사와 감독관청인 미래부는, 감사원과 원가 계산방식이 달라서 생긴 오해이며 감사원 최종보고서에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단독] 통신3사 ‘원가 부풀리기’ 3년간 22조7800억원|작성자 꼬치미 과자회사가 양반이었네요. 질소라도 넣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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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 간부 작심 발언 !!
대검 간부 작심 발언 !! [삶의의미님 정리] " 이제 수사 어찌 하겠나 유신시대가 온것 " 일부 검사들 "사표내고 싶다"…사무실서 거친 욕설도"검찰한테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말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은 이제 망했다'며 탄식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직무 독립이 검찰의 존재 근간이다. 오늘의 사태는 대놓고 검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도 "이제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사건이 많은데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의 장에게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목을 치겠다는 확실한 사인을 준 것 아니냐. 이제 유신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한 부장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국헌문란이다. 이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토로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채 총장을 쫓아낸 것은 검찰한테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감찰 지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도 채 총장의 사퇴에 울분을 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대검 간부입에서 유신시대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결코 가선 안되는 길을 가려 하는군요. 검찰도 저항해라 유신시대로 가게 내버려 둘것인가 박영선 등 야당 법사위 "채동욱 사퇴, 공안정국의 시작" [대검찰청 떠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법사위원들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해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을 발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게 제기된 '혼외 아들' 의혹에 감찰의 뜻을 밝혔고, 1시간 여 뒤 채 총장은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다음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이 전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 전문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2013.9.13. 야당 법사위원 일동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민주당), 서기호(정의당)
가자서작성일
2013-09-13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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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겨레 단독] 국가기록원 '참여정부자료 진본 넘겨받았다.
[한겨레 단독] 국가기록원 '참여정부자료
진본 넘겨받았다. [Occupy님 정리]
[단독] 국가기록원 "참여정부자료 진본
넘겨받았다"
등록 : 2008.07.09 08:10
수정 : 2008.07.10
15:16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자료의 진본을 이관받았다고 확인했다.
복수의
국가기록원 핵심 관계자들은 8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 생산 시스템인 e지원을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했고, 기록 보호 절차인 패킹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전달됐다”며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갖고 있는 게 진본이 맞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종이문서와 달리 전자기록물은 원본이라는 표현은 없고, 원래 내용이 변질되지 않는 ‘진본성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기록원으로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이 기록 파일에 모두 표시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이관된 것만이 진본”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7798.html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진본을 넘겨받았다고 확인했죠.
새누리당은
입쳐닫고 있어라.
이명박 정부때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분명히
말하건데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진본은 100%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되었다.
관리하고,,폐기한건
이명박,박근혜정부 책임이다.
해적판
대화록을 가지고 정문헌,권영세,김무성등이 원본이라고
지난대선에서'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구라를 치고
북풍몰이로
선거를 치른 박근혜...도저히 용서할수 없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 폭로 !!!!!!!! 이명박정부 참여정부
기록관장 내 쫒았다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로 기록관 사람들을 모두 채웠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록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증발된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장 등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록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다"며 MB정권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로 기록관 사람들을 모두 채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보도분야 대표였다.
좀더 알아보니 기록관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다 이관했다는 견해를 들었다"며 "국정원에도 한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관에
우리가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 대화록을 작성하기 전에 사전 준비회의 자료와 사후 이행회의록 모두가 다 존재했다.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거듭 MB정권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채널A 단독 ]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통재로
사라졌다.
앞으로 쟁점은 폐기냐?
노무현정부가 이관을 안했다?
요 두가지로 여,야 싸울것
같은데.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화록이 없다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문재인
의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닌가"라며 "새로운 국정조사감"이라고 말했다.
뭐?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
했다고 새로운 국정조사감이라고 ㅎㅎㅎ
요런 호로잡늠 새누리당
떨거지들 잘보거라.
작년, 2012년
10월에 그것도 채널A 가
[뉴스A]단독/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국가기록원에도 존재
확인
http://m.donga.com/3/all/20121022/50306205/3
<채널A>
"盧, 대화록 폐기 지시 안했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해 보관", 문화일보와 새누리당 '머쓱'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2434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가 22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화록이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채널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을 풀어줄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보도했다. ,,,,,,,,,,,,,,,,,,,,,,,,[중략]
<채널A>
보도는 닷새전 <문화일보> 보도를 전면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했다.
2012년 10월 17일 1면 당시 , 허위기사를 쓴 문화일보를 보자.
<문화일보> 김상협 기자란늠이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회담록을
폐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주당과 노무현재단,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반발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신원파악이 안되는 인물이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90
가자서작성일
2013-07-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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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사가 운동권- 이 낡은 정당을 어찌할고
“검사가 운동권” 이 낡은 정당을 어찌할고
[다람쥐주인님 글]
<4억년 동안 진화하지 못한 살아있는 화석 실러캔스>
낡은 물건중에는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하면, 너무 낡아 버려야 할 물건도 있다. 낡디낡아 도저히 고치지 못할 물건말이다. 정당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유럽에는 기독교 원리주의 정당도 있고 아직도 무산혁명을 꿈꾸는 정당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새누리당이 있다. 유럽의 낡은 정당들은 집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한국의 새누리당은 작년 또다시 집권에 성공했다. 살아있는 화석 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법사위 법무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보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흥미로운(?) 말들을 이어갔다. "사건의 주임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모 검사였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는 PD계열 운동권이었다.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에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냐?" 1950년대가 아닌 2013년도 국회에서 나온 말이다. 저자의 입에서
나온 고루한 색깔론에 비하면
차라리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이 더 세련돼 보인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답변은 더 가관이다. "개개 검사들이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임관 뒤 지도를 잘 받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검찰은 검사 개개인의 가치관을 검열·지도 하는가? 대체 어떤 지도를 받는 걸까? 운동권들은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걸까? 법무장관의 발언에 수많은 의문이 떠오른다. 두 사람은 모두 '운동권'이라는 말을 주홍글씨처럼 인식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김진태 의원이 운동권을 '박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황교안 장관은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이들이 말하는 운동권이란 단어에서 '운동'이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학생운동을 말한다. 학생운동을 했다는 것이 과연 부끄러운 과거일까?
<운동권을 싫어하는 남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학생운동출신 VS 공안검사출신 어제 둘의 '만담'을 지켜보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그들의 한심함을 이렇게 질타했다. "나는 86년 이화여대 총학회장을 했고, 그 시절 총학생회는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2000명을 죽이고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움직였다.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아무것도 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공부만 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 총학회장들의 자기 헌신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시절 학생운동이란 그런 것이었다. 전두환정권에 맞서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독재정권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낮에는 체포, 고문,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독재정권타도'를 외쳤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민중을 계몽시켰다. 졸업후에는 공단에 위장취업을 나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이것이 운동권이라 불리던 이들의 일반적인 삶이었다. 그런 의기 넘치는 청춘을 보낸 인물이 국정원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운동권출신이 퇴출되어야 한다면 검찰보다 먼저 국회가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역의원 중 절반은 옷을 벗어야 한다. 야당은 물론 김진태 의원이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도 학생운동출신 의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김문수, 이재오, 심재철, 박계동, 원희룡, 하태경 등등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하다. 김진태 의원이 운동권출신 검사를 규탄하려면 자당의 저 의원들부터 어찌하는게 먼저다.
국회에서 이런 엽기적인 문답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학생운동출신들과 독재정권의 수족이 되어 그들을 잡아넣는 게 일이었던 공안검사출신들이 나란히 의원뺏지를 달았기 때문이다. 김진태 의원과 황교안 장관은 모두 '운동권'을 잡아넣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던 공안검사 출신이다. 쫒고 쫒기던 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앉은 것만 해도 충분히 어색하다.
운동권출신은 박멸의 대상도, 계몽의 대상도 아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정면으로 부딪혔던 훈장이다. 그들에게 젊은 날의 과오가 있다한들 독재정권의 손발로 활약했던 공안검사들의 그것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학생운동출신과 공안검사출신, 2013년도 대한민국에서 계몽되어야 할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 여전히 학생운동을 박멸, 계몽의 상대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그들은 낡음의 상징이요, 살아있는 화석이다. 낡은 것의 지배를 받는 나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많은 부분은 저들이 말하는 '운동권'들이 이뤄낸 것이다. 꺾일줄 모르는 패기로 군사독재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학생운동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강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을 것이며, 이나라의 대통령은 여전히 체육관에서 뽑혔을지 모른다. 어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이제 새누리당은 고쳐쓰기엔 너무 낡아버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학생운동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가 젊은 시절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저 당에서는 그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공안검사출신들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호랑이를 잡으로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며 그들과 야합했지만 결국 스스로가 낡은 것에 동화되어 자신도 호랑이가 되어 버렸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후~ 불면 먼지가 되어 날아갈 것만 같은 낡은 정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낡은 것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점점 퇴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낡은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나라의 '퇴화'는 점점 가속도를 붙여 갈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6-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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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감사원, 김재철 비리 확인하고도 쉬쉬
"감사원, 김재철 비리 확인하고도 쉬쉬" 최초 감사보고서 "김재철 인사조치 필요", 최종보고서에서 삭제 감사원이 지난 1월 김재철 당시 MBC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을 적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최종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MBC 관리실태 등 방송문화진흥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감사원은 최초 감사결과보고서 25쪽에서 "MBC 대표이사 김재철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적절한 조치방안", "MBC 자체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초감사결과보고서 28쪽 역시 "MBC 자체감사결과 대표이사의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문구아래 그동안 MBC노조가 제기한 ‘상품권 사용액수, 귀금속, 의류, 가방 구입 내역’ 및 ‘호텔사용 내역’을 도표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었다.그러나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 감사위원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인사상 적절한 조치방안은 해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내역은 자체 조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일주일 뒤인 1월 31일 감사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수정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됐다. 문제의 최초보고서에는 앞서 보고서 23쪽의 "MBC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음"이라는 문구가 통째로 삭제됐다.이에 최초감사보고서를 작성했던 해당 감사국장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안 쓰더라도 '그렇게 집행기록도 남기지 않고 썼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그런 것이 (MBC) 파업의 원인이 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라며 문구 삭제를 요구한 감사위원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서 의원은 "감사원이 MBC파업의 원인을 김재철 사장의 부적정한 법인카드사용으로 확인하고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MB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결과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선을 의식해 석달이 지나 늦장 발표한 것은 물론 감사결과마저 삭제·축소한 것은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감사원은 지난 해 9월 6일 국회의 MBC 대주주 방문진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같은 해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지감사를 마쳤으나, 3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1일 감사결과를 발표해 대선을 의식한 늑장 발표가 아니냐는 민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법원 "MBC의 권재홍 폭행 보도는 허위" 노조 "MBC 신뢰에 먹칠한 이들 엄중 문책해야" 법원이 1년전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도중 노조원들로부터 신체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고 9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이날 MBC 노조가 MBC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MBC는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 있었던 지난해 5월16일 <뉴스데스크> 첫 뉴스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MBC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작년 7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날 "회사측은 일주일 내 <8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서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을 게재ㆍ낭독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보도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권 보도본부장의 진단서를 봐도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당시 보도가 거짓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MBC뉴스의 신뢰에 먹칠을 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5-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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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석기 김재연 자격 심사안 본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이 서명해 22일 오후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 본문을 공개한다.국회의원(이석기) 자격심사안 全文청구연월일:2013.3.22청구자:김태흠, 이한구, 김기현, 김기선, 김도읍, 김을동, 박대출, 서용교, 손인춘, 신의진, 이장우, 이철우, 이현재, 홍지만, 김명연, 박기춘, 우원식, 유기홍, 박범계, 서영교, 박수현, 한정애, 이윤석, 부좌현, 이상직, 신장용, 김관영, 정호준, 윤관석, 이언주 의원 (30인)주문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이석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자격심사사유가.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였음나. 2012년 5월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장 투표 진상조사결과에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무효 판정한 931표와 선거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위가 무효로 판단한 1,095표를 포함하면 총 2,206표(37%)가 무효로 처리 될 수 밖에 없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이후 투표기간에도 선거인수가 변화하고,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음.다. 2012년 6월 6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기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을 내렸음.라. 2012년 6월 26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특위 IP 추적결과 통합진보당사 IP 3개에서 각각 1천151회, 287회, 46회에 걸쳐 미투표자 현황 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직자 3명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미투표자 현황이 열람됐으며, 소속 지역위원회,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미투표자 현황은 10여 차례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음.마. 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진상조사결과 '5명 이상 동일 IP 중복 투표자의 수가 1만 2천여명에 이르며, 현장투표의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음.바.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본래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 등은 정당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려 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 헌마 91. 112. 134 결정 참조)임.사.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은 미투표 현황 부정 취득, 동일 IP 중복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석기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아. 이석기 의원은 '자격을 결하는 사유'가 임기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64조제2항,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자격 심사를 청구함.야이 노무 시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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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도 '황교안-김병관 불가론' 분출
새누리당도 '황교안-김병관 불가론' 분출
정의화 "황교안, 조용히 고액연봉이나 받고 살아라"
새누리당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이 20일 전관예우로 매달 1억원을 받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인선안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은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조용히 (고액연봉이나) 받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랬다면 국민들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 분들이 새삼스레 나서서 출세까지 하겠다고 나서니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실망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더 나아가 "어제그제 이틀 연이어 그런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당연히 국회를 졸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며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실 뜻은 있는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중진회의에서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정 전 부의장 뿐이었으나, 여권 내부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와 함께 10여가지가 넘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며 "국방부의 이동흡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방위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야당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민주당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날 당 내부회의에서 군출신 인사가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강력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증여세 탈루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의혹이 일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와, 인사청문회 난항을 예고했다.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하라"
"김병관, 군 통솔 자격 없어", "황교안, 검찰개혁 못해"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에 대해 "국방장관의 경우는 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인선에서는 그래도 지난 번 총리후보자 경우와는 달리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고 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황으로 보건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낙제점을 줬다.그는 이어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군을 통솔할 그런 도덕적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지금 국방부장관이 그런데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라인은 웬만하면 지금 핵 안보상황,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봐서 그냥 유임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월 평균 1억원씩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까지 포함해서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사법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라고 본다. 법무부장관 인선도 잘못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여기도 자진사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허태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통령 지시 받아 적어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정말 올바르게 보좌하고 때로는 자기 직을 걸고 직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비서실장 인선은 좀 잘못되었다"고 힐난했다.그는 4대권력 기관장, '빅4' 인사에 대해선 "권력기관장에 있어서는 정말 박근혜 당선인이 자기 독단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인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널리 의견을 구하고요. 이제까지 인사가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인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관, 차마 공개하기 민망한 제보 들어와"
"황교안, 증여세법 위반 특가법 처벌해야"
민주통합당은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추가 비리 의혹 폭로를 경고하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장관 내정자와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자진사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며 "특히 김병관 후보자는 (군)조직내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차마 국민앞에 보이기 민망할 정도의 제보들이고, 현역과 예비역에도 마찬가지로 제보가 들어온다"고 김 후보에 대한 추가폭로를 경고했다.안규백 의원도 "(김병관 후보자의) 사단장 재직시절 참모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 참모가 지휘관을 제소한다는 것은 그 지휘관의 능력에 치명적"이라며 "김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속속 다시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면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현역 장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군내외, 현역과 예비역,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도 `무기중개상이 장관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장관 내정자는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있어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한다"며 "증여세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서 의원은 또 "김종훈 내정자는 `수입 종훈', 현오석 내정자는 솔로몬 대량인출 당시 예금 출금으로 `뱅크런 오석'이란 별명이 붙었고, 김병관 내정자는 `브로커 병관', 황교안 내정자는 `두드러기 교안', `전관예우 교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국민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벌금내고 감옥에 가는데 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법을 위반하면 장관이 되는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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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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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교안 법무 "5.16은 혁명", "국보법 개정으로 종북 증가"
황교안 법무 "5.16은 혁명", "국보법 개정으로 종북 증가"
서영교 "석사 논문 특혜 의혹, 재산증가도 석연치 않아"
민주통합당은 14일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편향된 역사관, 대학원 석사논문 특혜, 석연치 않은 재산 증가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을 무한신봉하는 맹신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황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공개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인 지난 2011년 10월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 저술한 저서 <국가보안법 해설> 인사말을 통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는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4·19혁명은 혼란', 5·16쿠데타는 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선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신속히 단행된 이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 발언을 소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초 법무부장관을 국보법·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사법개혁보다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국보법·집시법을 맹신하는 공안검사의 색안경 시각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황 후보자의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에 대한 특혜 의혹과 소명이 불분명한 재산 증가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저서에 표시됐지만, 석사논문은 10년 후인 2005년 10월 제출, 12월 통과됐다. 성균관대는 지난 2011년까지 석사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을 두고 있었다. 황 후보자는 논문 제출 전후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 의원은 또한 "2009~20011년 연도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대구고검장 시절인 2010년 자금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예금 증가분이 발견됐다"며 "황 후보자는 2010년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사채 4천500만원을 본인 및 배우자 예금을 인출해 상환했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2010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오히려 전년 대비 총 4800여만원 늘었다. 검사장 연봉이 평균 8500여만원인데 연봉을 전액저축한 게 아니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X파일 덮은 황교안이 무슨 검찰개혁?"
"검찰에 보관 중인 280여 미공개 X파일 공개해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4일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당시 떡값검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는) 한국의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 없는 '독수독과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2명을 기소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당시 사임한 법무부 차관이 불법녹취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 간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발언까지 했지만 수사 정보가 피의자에게 새어나간 것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공교롭게 과거 이 사건을 덮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되고 검찰개혁을 촉구한 저는 같은 시각 국회를 떠나게 됐다"며 우회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을 비판했다.그는 "이것이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X파일 관련 테잎은 2~3개에 불과하고, 280개가 넘는 테잎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다. 미공개 테잎에 어떤 새로운 불법행위가 담겨있는지는 아무로 모른다"며 "거대 권력 비리들을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원 159명의 선고 연기 탄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이렇게 서둘러 재판을 강행해서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대법원은 바라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대표 유지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세상법보다 교회법 우선 적용돼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본인의 저서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황 내정자는 지난 2012년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요단출판사)에서 '교회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인 '교회법'과 세상법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던지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법률상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우선시 하는 규정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황 내정자는 이 저서에서 교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설명하면서 "세상법이 교회법의 입장을 고려하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세상법 우선 적용 구조' 자체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은) 국가나 법이 교회나 종교의 특수성을 전폭적으로 고려하여 세상 법의 적용을 자제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황 내정자의 저서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그가 새 정부의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장관직에 내정됐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다만 그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도 역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바램이 다 충족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황 내정자는 아울러 글 말미에서는 "국가에 대해 법을 만들고 운용함에 있어서 교회와 종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일단은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2-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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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근혜의 히든카드 "이동흡"
이동흡 "특수업무경비 횡령이면 사퇴하겠다"자료는 계속 미제출, 강기정 "해명 없인 소장 못한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매달 400만원의 특수업무 경비를 자신의 통장에 넣어온 것과 관련, "항공권깡보다 더 중대할 수 있는 특수업무경비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나"라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분당 위장전입 과정에서의 주민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정치자금 10만원 소액 후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 벌써 법조항을 4가지나 위반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묻자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에 "법률 위반인데 사과 정도로 그칠 문제냐"고 질타하자 이 후보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도 오전에 제출을 요구받은 핵심자료들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기간 총 6만1천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06~2009년 외화거래내역을 보면 통장에서 돈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다"며 "한번 보낼 때마다 1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확실히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제 통장에서 돈을 보냈다. 제가 보냈다"고 해명하다가 서 의원이 "그렇다면 왜 흔적이 없냐"고 거듭 추궁하자 "오래 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답을 피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6년 불광사에서 400만원, 봉정암에 700만원을 기부했고 2007~2008년에도 비슷하게 많은 기부금을 냈다"며 "과거 종교단체에 가짜 영수증을 끊어 연말정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 기부금이 언제 어느 통장에서 계좌이체나 인출을 통해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의혹이 풀린다"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가 이에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급으로 지급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러면 더더욱 의심된다. 현금으로 줬다면 어느 통장에서 언제 인출해서 그 돈이 갔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의혹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강기정 인사청문위원장이 이에 "기부금 문제에 더 답변할 것이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몇십년 인연이 있는 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줬는지 할 수 있을만큼 해보겠지만 방법이 없다"고 강변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자 "방법이 없다면 현재소장이 될 길이 없다. 지금 총재산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쓰여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소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추가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관련,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하나,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학자들이 평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이에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5초쯤 침묵을 지키다 "5.16은 쿠데타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다. 그게 바뀔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이 후보자측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들과 헌법재판소 경리부 직원 등 증인 심문을 통해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언제까지 버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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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청법 총정리
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가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물론 전제는 위에서 언급한 음란물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2141718381001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바로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아청법상의 음란물의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김성주 (민주통합당)배재정 (민주통합당)배기운 (민주통합당)백재현 (민주통합당)이언주 (민주통합당)전병헌 (민주통합당)남윤인순 (민주통합당)김광진 (민주통합당)김상희 (민주통합당)진선미 (민주통합당)서영교 (민주통합당)유대운 (민주통합당)이찬열 (민주통합당)이에리사 (새누리당)대표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이 상황에서 욕을 먹는가??그것은 이 문제의 해당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모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여성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바로 여성부입니다. 경찰, 검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도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사실인 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929008016위 보도를 신뢰한다면 이미 3,130명이 검거(2012.09.29 기준)되었고 이중 토렌트 공유자는 5명으로 모두 다20대 입니다.(대학생, 군인분들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렌트는 소지, 배포가 동시입니다.)그리고 단순 다운로더는 안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 기사만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 다운로더도 걸립니다.(경찰에서 음란물 다운로드가 많은 사람들의 ip를 추적해서압수수색을 통해 검거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신뢰한다면 검찰도 분명히 단순 다운로더(소지)도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4443한마디로 insane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금지어라서 영어를 썻습니다)첨언 : 위에서 언급한 최민희의원(민주통합당)이 트위터를 통해서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 카페에 들어가보면 단순다운로더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청법 관련 사태의 핵심은 단순 다운로더가 처발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벌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기소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시간도 좀걸릴 것이고 아무튼 동정이 가는 분들이네요. 카페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cafe.naver.com/userjosa/9847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소지,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형법상의 Rape죄의 직접정범이 남자로 한정되는 것과는달리 여성분들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금지어라 영어를 씀)진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진짜 문제가 되니 모두가 자제해야 될 듯 하지만과연 저런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실수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고 그 판단근거까지 첨부해두었습니다. 그냥 자유/수다에만 올릴까하다가 사람이 많은 엽계에도 올려봅니다.모두들 바람을 안전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ps :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조금 오해가 있는 듯 하여 조금 더 첨언하자면 2012.03.16 이후 음란물 다운로드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다운 받은 것은 계속 보관 하면 법 위반이 되니 지우면 그만입니다.(이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경찰, 검찰이 단속한다고 하는 대상의 음란물은 소위 '야동"이라고 하는 음란물입니다. 은교와 같은 영화가 소위 '야동'에 포함되는지는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함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야동' 즉 붕가붕가 하는 동영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지 여부는 위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음란물을 자주 다운 받은 사람의 ip를 추적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또는 웹하드의 기록으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구요. 위에 여성부 실무자의 답변 처럼 다운받는 즉시 '소지'가 되므로 2012.03.16. 이후는 압수수색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ps2 : 내일(2012.10.12.) 경찰에서 음란물 소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며 대검과 총리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 단속수위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추측이 되며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손을 보겠다고 하니 당분간만 참으면 확실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경제·사회] 국회무제한토론 순서 더민주 홍종학 의원 [2월 28일 22:55 - 2월 29일 06:18, 총 7시간 21분] 더민주 서영교 의원 [2월 29일 06:20 - 2월 29일 13:19, 총 6시간 59분] (完)국민의당 최원식 의원 [진행중] 국회무제한토론 방청 신청더민주 배재정 의원 홈페이지 : http://www.jjreport.net/2418더민주 최민희 의원 : 010-7727-4666 (성명,전화번호,직업,주소,희망시간을 문자로 보내시면 방청 안내를 도와드린다고 합니다[동반인 정보 별도기재])테러방지법 저지 국회무제한토론 요약 된 곳http://www.filibuster.today/
[엽기유머] (수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724170907926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간만에 좋은소식..
[자유·수다] 싱글세... 농담 아니었다...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쌀과 고기, 서적, 학원, 심지어 싱글세까지도 용역회사에 검토 맡겨"정부가 국민들 몰래 쌀이나 고기, 서적, 학원 등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려다 들통나 논란이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중랑갑）은 본래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폭로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심지어 출산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싱글세까지 책정하려 했다"고 맹비난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http://m.kore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90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4942
[정치·경제·사회] 20141018 심야토론 서영교 서영교 :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15배, 일본에 비해 750배의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김진태 : 예? 우리나라 4년 반동안 1100여건 했는데요? 그 자료 근거가 어디 입니까?서영교 : 노컷에 나와 있어요. 공부좀 하고 나오셔야죠~차기환 : 아니.. 750배면 우리나라가 4년반동안 1100여건 감청 했는데, 일본은 4년반동안 2명만 했다는 거네요?서영교 : 인구대비요 인구대비!차기환 : 아~ 인구대비요. 그러면 x 2 하면 됩니까? 아니, 3하면 되겠네요? 그럼 6건 이네요?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서영교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진태 : ??????????기환 : ??????????진행자 : ?????????시청자 : 응????????이게 엽기아니면 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