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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2월?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일본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외국인이 해양조사를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도 해양조사도 일본 허가를 받으라고? 이 정도면 막 하자는 거지요?? 2.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가 경찰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고학력자였습니다.? 그는 취업이 안 돼 사회에 불만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방지법 없어도 잘 잡네~ 근데 테러범이 내국인이라 좀 섭하시겠어? 3. 수하물 대란과 외국인 밀입국 사건, 100억 원대 마약 무사통과까지 불과 한 달 사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인천공항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천 공항 보안 책임이 국정원에 있지 아마? 많이 힘든 모양이네...? 4. 국방부가 우리 영토·영해를 침범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고도는 150㎞ 이상인 반면, 우리 군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의 요격 가능 고도가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드 배치 한다는 소리 나오겠구만... 어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5. 맥도날드는 오는 1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3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 대상은 버거류 9개 제품, 아침 메뉴 4개 제품, 디저트류 4개 제품 등을 포함해 제품별로 약 100원에서 200원가량 오른다고 합니다. 어쩌다 먹던 햄버거도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할 모양이다.? 6. 여행 중 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서 올렸다 과태료 25만 원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철도경찰대는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위험하다 하지 마라~ 7.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번호를 무작위로 매칭시켜 통신요금 결제를 시도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에 얽힌 카드사와 통신사들은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정성으로 통신비를 벌어라. 이놈아~? 8. 일부 대학에서 취업 등을 이유로 졸업을 미루려는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등록금을 내야 휴학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하려는 학생들은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강의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장사나 하고 있으니... 사학이 왜 이리 사악한지 모르겠어~ 9. 5만 원권 위조지폐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발견된 위폐를 종류별로 보면 5만 원 권이 2천40장으로 67.3%를 차지했습니다. 어차피 저지르는 범죄 크게 하자는 얘기?? 10. 축구나 농구 등 대학 선수가 앞으로 C 학점의 성적을 받지 못하면 내년부터 대학 리그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두 학기 평균 평점이 C 학점을 넘어야 대학스포츠리그에 출전할 수 있고, 올해 두 학기 성적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머리가 똑똑해야 운동도 잘하는 법... 공부를 하자~ 11. 감사원이 지상 전력 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헬멧·개인화기용 야간투시경은 재질문제로 파손이 자주 발생했고, 이동정비 차량의 전원 발생장치 가운데 3분의 1은 불량이어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높으신 양반들 개인화기나 타고 다니시는 건 작동 잘되겠지? A급 말이야... 12. 공정거래 위원회는 영화상영 전 관람객들에게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권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영 시간 10분이 지나야 영화가 시작됩니다. 미리 들어가지 마세요~? 13. '여자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밉상을 산다. 약간 모자란 듯 보여야 한다' 이슈가 된 이 말은 여성을 비하하는 아저씨의 말이 아닙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여성 최고위원 김을동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근데 당신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무지 밉상이야... 삼둥이 보기 챙피하지 않나? 14. 최근 인터넷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감자 칩이 ‘할랄 식품’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진 이 감자 칩은 ‘할랄인증’을 받은 식품이 맞지만, ‘할랄인증’이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에라이~ 이 속 좁은 화상들아... 할랄인증 받은 게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거등~ 15.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ytn의 인터뷰 도중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을 향해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간관계는 박 대통령 얘기겠지? 헌법 위에 군림하시니 좋으시겠어~ 16. 문체부가 '호화 출장' 논란으로 사임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장을 간 방 사장과 간부직원들이 아닌, 영수증 서류 처리를 담당한 아리랑TV의 말단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왜? 퇴직금, 성과급 정산을 잘 안 해준대? 어따대고 화풀이야~ 17. 명절 때면 어깨와 허리,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장거리 운전과 음식 장만 등으로 무리하기 때문인데 생강과 쑥을 이용해 목욕을 하면 통증을 완화해 줄 뿐 아니라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강, 쑥 넉넉히 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물 받아놓으세요~ 아셨죠? 18.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지난 2월 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날 선 책임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현기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박 시장에게 큰 소리를 내며 항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헌법위에 계신분께 감히’ ... 뭐 이런거? 혹시 주먹은 안 들었답디까?? 19. 북한이 대남전단 풍선에 오물까지 넣어 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파주지역에서 대남전단 뭉치와 함께 담배꽁초 60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삐라 뿌리는 행위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짓이라니까... 그만 좀 해라 다들~ 20.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넉 달 치를 우선 편성키로 했답니다.?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법인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을 극찬하며 더민주당을 집중 공격했답니다.? 방북 마치고 귀국한 우다웨이 '할 말 했지만 결과 알 수 없다'고 했답니다.? 자전거를 못 타는 성인을 위한 세발자전거가 있답니다.? 한미 예술가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 '기억' 공연을 했습니다.? 윤태호 작가의 '미생체' 폰트가 무료로 배포됩니다. 입춘이 지나고 2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아직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왠지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마음만큼 몸도 따뜻한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Cross_X작성일 2016-02-05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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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1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5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벌써 오래전에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2. ‘살아계실 때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손팻말을 나눠 든 20여 명의 보수단체 어머니들이 4일 오후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일 정부의 협의 결과를 받아들여 그만 일본을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참 너무들 하시네... 집에 애들도 엄마가 이러고 다니는지 알아요? 3.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석 결과 음주로 인한 비용은 9조4천524억 원, 흡연은 7조1천258억 원, 비만은 6조7천69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값, 소줏값 다 올렸는데... 이러다 비만료 받는 건 아니겠지? 4.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 시 미확인비행물체(UFO)에 관한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찍는 사람도 나올라나? 그러다 나중에 UFO는 없다 그러면? 5. 인터넷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 기간 끝나신 분들 꼭 확인하세요~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6. 해를 넘겨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시계 제로'의 안갯속입니다. 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의 극한 대립 속에 해를 넘겨도 타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싸울 일이냐고요~ 7.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등의 장점 때문에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든 반면, 꼭 국산 농축산물만 고집하는 '충성도'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민의 38.6%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속아서 먹느니 속 편하게 싸게 알고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봐... 8.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가 벌써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9. 올해부터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이혼하면 연금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 대상자인 공무원이나 교사와 이혼을 해도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혼하지 말랍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10. 연 100억 원의 적자를 보는 회사의 임원이 연간 5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회사가 문을 닫는 게 정상적이지만, 서울시가 적자를 전액 보전해주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에겐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시내버스 업체 임원들의 인건비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했습니다. 이러고 매년 적자라고 버스 요금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데 5억씩이나 받아가냐고~ 11. 현재 한국의 재벌들은 기업을 상속받아 키웠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부호들 대부분은 스스로 창업을 통해 부를 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0대 억만장자 중 자수성가형은 미국이 71%, 중국은 97%인 반면 한국은 0%였습니다. 그렇지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12. 한미약품 회장이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2조 원의 평가 차익을 거뒀습니다. 회장은 개인 보유 주식 1천1백억 원어치를 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는데 1인당 4천만 원어치입니다. 회장님 멋있으시네... 이래야 회사 다니는 맛 나지 않겠어요? 부럽네... 13. 미국에는 ‘파워볼’이라고 불리는 로또 복권이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 규모가 무려 우리 돈 5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로또밖에 답이 없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실감 나네... 어떻게 미국행 비행기 표라도 사야하나? 14. 후원회비를 정식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식비나 명절 선물비로 써온 학교 운동부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상시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놈의 관행... 제발 잘못된 관행 좀 새해에는 떨쳐버립시다. 네~ 15. 서울 강서구의회와 관악구의회가 구의원들이 서울 시내에 출장을 갈 때도 1회당 2만 원씩 출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래 사시겠어요... 욕먹어서... 16.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단절. 산유국 간 분쟁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국은 IS 등 무장 세력에 재정비할 시간을 줄 수 있어 시리아 내전 해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해야 하는 게 이치일 텐데... 현실은 참 거시기 하네요... 거참~ 17.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안내문이 부착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해고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따뜻한 ‘소자보’가 연이어 게재된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20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계속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아주 좋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수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글입니다. 새해부터 아이들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18. 역도연맹이 사재혁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을 내려 사실상 퇴출했습니다. 설탕이 암 발생과 암세포 성장 및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서울 노인의 10명 중 3명은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법안과 선거구 문제는 별개라고 청와대에 못 박았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소녀상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재차 발언했습니다. 지난 12월의 기온이 역대 최고로 높았다고 합니다. 헌재는 마약사범의 20년간 택시 운전 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 배당 등 3대 무상복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겨울다운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겨울은 추워야 맛이라지만, 감기는 조심해야겠지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Cross_X작성일 2016-01-05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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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박원순과 태극기   흐음....보훈처와 박원순의 표면적 상황을 따진다면 물론 박원순이 역적이지.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적 상황을 따져볼까? 사실 이건 내가 박원순 욕할려고 몇주 전에 준비를 해놨던 건데, 이 떡밥을 아해들이 잘 안물더라구.. 좀 빨리 물줄 알았는 데...  그럼 과연 누가 개억지 부리는 것일까? 박원순의 태극기 반대?-> 그렇다면 한시적 설치도 허용하지 않았겠지. 서대문 형무소 독립공원 건립사업도 하지 않을 테고 말이야.    게다가 박원순은 그걸 반대하지도 않았어.    영구적으로 땅속에 박는 것 보다는 이동이 가능하게 게양을 하자는 것 뿐이었지. http://news.joins.com/article/19277553  박원순과 보훈처의 MOU->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보훈처의 영구 설치 내용은 없어.  게다가 한시적 사용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해.   뭐냐고.. 이게... 아무리 노친네들이라 해도 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지들 맘대로 바꾼다면  그게 할수 있는 일이냐고...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8865602.html  박원순만 허락하면 되는 사항인가?-> 박원순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위원을 위촉해 구성합니다. 학계 전문가 3명, 시민단체 3명,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2명, 공무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된 법안과도 같은 것이지. 즉 만일 이것을 박원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지. 즉 박원순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 없이는 무효가 된다는    거야.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6000529그런데 왜 태극기는 걸리지 않았는 가?서울시와 보훈처는 2015년 6월 2일 광복70주년 기념사업 관련 MOU계약을 체결했지.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은 6월 12일에서야 확정되버려. 보훈처가 서울시에 태극기 게양대 심의안을 제출한 날짜는 광복절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7월 23일인데...과연 누가 행사가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5층짜리 높이 건물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누가 심의를 하지?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히려 2017년 3월까지 태극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해. 오히려 훨씬 기간이 길어진 것이지.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8865602.html박원순은 왜 한시적 태극기 게양을 말하는 가?->바로 이번에 실행될 적법하게 통과된 의정부 터 복원작업을 하기 때문이지.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물론 그건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것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그렇다면 보훈처는 왜? 박원순을 물고 늘어지는가??-> 이유가 뭐겠어.. 이번에 잡혀들어가 신 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재향군인회의 수장인 조남풍 회장. 보훈처가 관리하고 제어해야 했던, 군인회에서 엄청난 비리가 적발되지.    이것을 무마시키고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구.   내가 생각하기는 그냥 꼰대의 생각없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 보훈처 녀석들이 뭘 생각을 하겠어.    오늘은 이승만 선생을 어떻게 빨까..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참으로 웃기지 아니한가?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진실로 호도되어 주요일간지에 실리고, 그걸 보고 개들은 더욱더 물어뜯고이번 태극기 역시 완벽한 정치적 노림수야. 물론 여론조사에서 87%의 사람들이 태극기 게양에 찬성을 하지. 태극기라는 것은 어디에 걸리든 좋은 거니 말이야. 하지만 그 본질적 내용을 따지고서도 과연 보훈처의 의견에 찬성을 할까? 우리에게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할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지. 이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댓글로 올려보시게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 뭘 잘못했는 지를 말이야.   

  정경위원장작성일 2015-12-28추천 4
• [정치·경제·사회] 복지부의 반격, 박원순 50만원 청년수당 대법원 갈 듯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수당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의결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낸다. 청년수당이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3000명 규모)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제도(청년수당)를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복지부는 청년수당과 관련, 다음주 초 서울시에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제소하고 (청년수당)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수용)하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시의회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도 전날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유아교육법 등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청은 23일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는 재의 거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출처 : 중앙일보] 복지부의 반격 … 박원순 ‘50만원 청년수당’ 대법원 갈 듯 이하 링크로 http://news.joins.com/article/19299044  

  어벤져스작성일 2015-12-2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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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월급빼고 다오름 대중교통요금 인상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 첫차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됩니다.시의회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돼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버스 요금은 1천850원에서 2천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됩니다. 또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아침 6시 반 전에 교통카드를 쓰면, 기본요금의 20%를 깎아준다는 건데 이러면 서울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격론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됩니다.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여만입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12일 열렸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요금 조정안에 대해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다시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진통 끝에 동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는 내용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의회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돼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출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16946 

  un사무총장작성일 2015-06-26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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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내년 서울 중,고교, '친일인명사전' 비치  【팩트TV】 내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마다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된다. 서울시의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1질씩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585곳에 배포하는 사업이 포함된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1억 7,550만원을 증액해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는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사업’을 포함시켰다.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요청으로 조사해본 결과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해 둔 학교는 서울 지역 전체 381개 중학교 중 47개교, 서울 지역 전체 315개 고등학교 중 64개교에 불과했다. 이번 사업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새로 받는 학교는 서울 지역 전체 중·고등학교 696곳에서 이미 비치한 학교 111곳을 뺀 585곳으로 84%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성수 <동아일보> 설립자,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등을 친일파로 수록했다. 이에 그 후손과 수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독도사랑교육 사업 예산도 3억 6천만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뮤지컬 공연 관람,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독도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돼왔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비정규직원 급식지원비 84억 원(1인당 월 4만원), 학교직원 처우개선비 48억 9천만 원, 스포츠강사 전임코치 인건비 1억 5천만 원 등 그동안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정규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기사 출처)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616 

  성난나이프작성일 2014-12-21추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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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내년 서울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 비치!!!!    【팩트TV】 내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마다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된다. 서울시의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1질씩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585곳에 배포하는 사업이 포함된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1억 7,550만원을 증액해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는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사업’을 포함시켰다.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요청으로 조사해본 결과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해 둔 학교는 서울 지역 전체 381개 중학교 중 47개교, 서울 지역 전체 315개 고등학교 중 64개교에 불과했다. 이번 사업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새로 받는 학교는 서울 지역 전체 중·고등학교 696곳에서 이미 비치한 학교 111곳을 뺀 585곳으로 84%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성수 <동아일보> 설립자,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등을 친일파로 수록했다. 이에 그 후손과 수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독도사랑교육 사업 예산도 3억 6천만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뮤지컬 공연 관람,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독도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돼왔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비정규직원 급식지원비 84억 원(1인당 월 4만원), 학교직원 처우개선비 48억 9천만 원, 스포츠강사 전임코치 인건비 1억 5천만 원 등 그동안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정규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기사 출처)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616  

  메밀밭파수꾼작성일 2014-12-20추천 14
• [정치·경제·사회] 세븐 스프링스님 반박입니다^^ 그냥 님이 작성하신 글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해반박하는 식으로 진행할께요.1. 일단 하고싶은 말은내가 놀려먹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글을 썼다...?다시 내 글을 똑바로 읽고 오시길... 내 글에서 이 게시판 사람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뭐 하여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만 제시하면 저런식으로 받아들이는건 지금껏 많이 봐왔으니... 패스...   1- 우선 글을 작성하는 자신의 태도 자체에서 자신과 반대되는성향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면서"나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면 너무 황당합니다."뇌없는 진보좌파들", "진보좌파들은 낯짝도 두껍다" 라면서상대 정치성향에 대한 노골적인 폄하 표현을 쓰시면서자신은 누구도 비난한적 없다고요? 적어도 자신의 주장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이에게설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상대의 성향을 폄하할필요자체가 없습니다. 내 주장과 근거만 말하면 끝나는거죠.그런데 님은 왜 저런 표현을 쓰시면서 글을 쓰셨을까요&gt;님 뿐만 아니라 이 게시판에 상주하거나 혹은 가끔 변칙적으로나타나는 분들 보면 주장과 설득에 아무 필요도 없는 비하와폄하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인터넷 게시판이니까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든말든그건 그렇다 쳐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언사를 남발하면서"나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하면 안되겠죠.그로인해 자신이 기분나쁜 말을 듣는다고 불쾌해하면 그건 진짜황당한거구요. (자기 입에서 나간 총알이 다시 돌아온 것 뿐일텐데)2. 장황하게 써주셨지만 역시 결론은 감성팔이. 당위성을 설명하라 했는데, 하는말은 결국 자본주의 경쟁사회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 이 짜증나는 경쟁 기반 사회에 대한 불만...선천적 요소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그런걸 완화 시킬수 있구나... 곽노현의 기묘한 논리를 또보게 될줄이야... 2- 곽노현이 그만큼 원론적 당위성에 대해 대중들에게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토론회 나와서 시를읊는 짓은 안했겠죠 ㅋㅋ님은 거의 반사적으로 경쟁사회에 대한 비판이나불만은 감성팔이로 치부하시는 거 같은데,제가 언제 누가 불쌍하니 복지를 하자던가요?아니면 아이들 차별에 치이는게 가슴아프다 했나요?제가 설명드린건 엄연히 과도하고 잘못된 경쟁주의가사회적 병폐를 양산하고 있고, 우리의 근본적 교육철학이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아니 병폐가 있으니 지적하는건데, 그게 다 감성팔이고,설사 감성팔이 방식으로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또 있다한들,그러면 안되는건가요? 경쟁사회는 무슨 신의 영역이고,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체계인건가요? 우리가 엄연히 직면하고 있는 병폐를 감성팔이 소리로치부당하거나, 아니면 강성팔이이기 때문에 거부당해야하는거라면, 도대체 이 병폐는 어떻게 지적해야 하는겁니까?또한 "선천적 요소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하자" 라는게왜 말도 안되는 논리인지 설명이라도 하시면서 그렇게지적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밑도끝도 없이말도 안된다고 규정만 하지 근거는 하나도 없고.......선천적 요소가 하나의 권력구조를 만들어내고,그것이 결국 개개인이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을 해내는성공명제를 오히려 기만하고 있다는게 왜 틀린 소리인지,적어도 이러한 성공명제를 사회의 정의이자 원리로서가르치는 학교에서 최소한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한해서는 선천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방법보다는 개개인의 후천적 노력을 통한 자기계발을 장려할 수있는 경쟁틀을 제공하는게 어떻게 틀린걸까요?그리고 저는 분명 의무급식만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된다고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선택에서 공공 서비스와보편복지라는 표현을 썼구요. 의무급식은 이러한 범주에속해있는 한 요소인거죠. 그래서 긴 글을 써가면서 의무급식 이전에 공공서비스로서 교육의 역할을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거구요. 제가 주장하는 바를 다시 설명드리자면,공공서비스와 보편복지가 선천적 요소의 권력화를완화시킨다는 거겠죠. 의무급식은 그 중의 하나인거고.3.그나마 "생각해 볼만한" 논리는우리가 공공의 혜택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공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 OK. 백번 옳은 말이다. 당연히 공공의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쟁이 된 전면 무상급식만 따져보자.  사람들이 공공의식이 부족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 "전면" 무상급식은 공공의식과 전혀 관계 없다... 3-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의식이 어떤 수준인지긴 글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그게 입증될만한 여러 사건들이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터져왔는데 우리 사회에 공공의식이충만해 보이세요?4. 우린 공공의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택적 무상급식을 해왔다. 공공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급식비 지원을 해준다.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 구성원을 지원한다. 국민들도 그것에 완벽히 동의한다. 그거에 토다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이렇게 상식적이고 잘돌아가는 시스템에 2010년, 뜬금없이 서울 시의회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 난리가 난것이다.  4- 이 부분에서 결국 저는 님이 이 사회의 선별적 복지 수준에대해서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는데,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 구성원을 지원해왔고국민들도 그것에 "완벽히" 동의하고이것이 그 토록 상식적이고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말씀하실거면,제발, 제발, 제발, 최소한 님 사는 동네에 있는 복지관이나복지센터 찾아가서 딱 하루만이라도 봉사활동 해보시길 바랍니다.특히 독거노인 방문이나 소외아동 보호 봉사를 적극 추천합니다.그거 딱 하루만이라도 해보신다면, 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이야기하신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않고 지원한다" 라는말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며, 그것에 국민들이모두 동의한다는,,,,,,자신의 개인적 생각에 국민 동원하는 게저는 제일 좀 황당한데...... 그러니까 전국민이 이것에 완벽히동의하고 토다는 거 없다고 님은 지금 확신하시는 거죠?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의 심리를 님이 지금 다 아신다는거죠?제가 장담하건데 독거노인 방문 활동 하루 이틀 정도 하시기만해도 이제까지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이 상식적이고 아무 문제없이잘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님 말씀이 너무 부끄러워서 삭제하고싶어지실 겁니다. 의무급식 주장하는 사람들을 뇌없는 인간들 취급하셨으면서정작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도대체어느정도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타지로 취업나간 손주가 "부양가족" 이랍시고 저소득계층지원에서 차상위로 밀려나 겨울 난방비 20만원을 못내고전기장판 잘 때 하루 2시간만 켜고 자는 독거 할머니 앞에서도그런소리 해보세요. 제가 자원봉사하는 센터 복지사분손잡고 그 할머니 데리고 주민센터부터 구청까지 5일동안찾아다니면서 (이 할머니 사정 주구장창 설명하면서) 제발 겨울 동안 난방비 지원만이라도 되게 해달라고빌다시피 했는데 한푼도 안떨어졌습니다. 타지 공장에서일하는 그 손주한테 난방비 얻으랍디다. 근데 그 손주놈은 실질적으로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에요.이런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소외아동 쪽으로 가면 문제가더 심각해요. 이건 아예 부모 자격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손에 애들 맡겨놓고 언제 사고 터지라는 듯이 방치해두는수준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요? 상식적이에요?전국민이 동의해요? 급식비도 그렇죠.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09년 급식비 미납 혹은 연체한학생들이 30여만명입니다. 02년도 3천명이었는데 7년만에이렇게 급증했어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입니다.실질적으로 급식비 낼 형편이 못되는데 국가가 제시한 지원 자격에미달되서 급식비 지원이 안되는 아이들. 아이들의 경제적 배경과상황은 엄청나게 급변하고 다변적인데 행정처가 정한 가이드라인은항상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심지어 그런 기준 하나 만들어놓고그 기준안의 아이들만 커버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도 적게편성되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무급식 반대자들은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원책을 확대하고 그떄마다 기준을변화시키면 된다" 기준선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매 시기떄마다전체소득, 평균소득, 물가, 각 가정의 상황등이 종합되어져나와야 하는거고, 그때마다 예산편성안을 다시짜고 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복잡한 작업을 떄마다 다시할건데요? 그거 신경써서 다시해줄 정도로 행정처가 복지에 관심은 있고?(차라리 의무급식으로 원웨이로 예산편성하고 시행하는게훨씬 효율적이네...........)필연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하면결국 나오는 말이 "그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각지대가생겨날 수 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감수해야 한다. 대신효율성 측면에서 노력한 만큼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선택과 집중을 주장하고 그러한 선별적 복지가 효율적이라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갖는 의견을 끝까지몰고가면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감수해라" 이겁니다;;5. 일단, 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밥먹는것도 교육이라는 좌파들의 입을 물리게 하는 명 판결이다.밥먹는건 교육이 아니다. 그냥 밥 먹는거다. 거창한 의미 부여 자체가 핀트에 어긋난거다. 이건희 손자, 국회의원 아들에게 밥값을 주는건 말그대로 의미없는 현금 살포성 복지다. 계속 말하지만 당위성이 없다.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젊은날 이 사회를 지탱해준 그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의식이라는 납득할만한 당위성이 있다.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3~5세 무상보육은 출산율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대한 긴급조치다.근데 전면 무상급식은 대체 무슨 당위성이 있나? 급식비 무서워서 애 못낳겠다는건 그냥 어떻게든 딴지 걸고 싶어하는 자들의 헛소리고…5- 그 좌파들 입물리게 하는 명판결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은다른 분이 반박으로서 해주셨으니 넘어가도록 하구요.도대체 제가 제시한 당위성에 대해 무슨 근거를 들면서반박하신 것도 아니면서 엄청 당당하게 "당위성이 없다" 이러시네요 ㅠㅠ그냥 님이 맘대로 "당위성 없어" 이렇게 규정하면 끝인건가요 ㅠㅠ 6, 결국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할" 당위성을 말해주겠다. 똑바로 잘들어라. 현재 무상급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시설 유지/보수비 조차 없어서 에어컨도 못틀고, 벌써 시행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후퇴시키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의 질저하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사설 도시락을 먹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100% 장담하는데 앞으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지역의 사설 도시락 업계는 아주 흥할거다. 아래 글 써준 님께서 차별이 두려우니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키고 있는것이다. 이런걸 예상하는게 현실주의자다.진보 좌파들은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예상 못하고 애들 밥그릇 뺏지 말라는 감성팔이나 한 과거가 부끄럽지도 않나?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그들 낮짝 두꺼운건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을 지경이다. 급식의 질이 낮아 먹을게 없어 아이들이 음식을 다 버리는건 이미 뉴스에도 나왔다. 현실이 이런데 좌파 놈들이 토론 기어나와서 한가하게 뭐라 지껄이는지 아냐? 그냥 걔네가 편식해서란다... 죽어도 급식의 질때문은 아니란다... 뭐 대충 이런식이다. 할말이 더 있지만, 이정도로 하겠다... 전면 무상 급식은 결국 실제적인 당위성이 없다. 가 결론이다. 6 - 일단 의무급식의 질적 저하에 대한 반박은 제가 다른 글을새로 파서 할거구요.님이 주장하시는 그 "새롭게 야기되는 차별" 에 대한 이야기 좀하겠습니다.결국 그 주장의 핵심은, 의무급식으로 편성되는 예산 떄문에오히려 시설이나 추가 교육 사업등의 진짜 제대로 된 교육 복지가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지금 그 문제가 의무급식 시행 이전에는 제대로 지원받고 있던사안들이던가요?제가 얼핏 기억나는게 08년도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 공교육 현장의 열악한 시설, 말만 교육복지인 허술한 소외계층교육지원에 대한 진단 보도였습니다. 당시 우리 공교육 현장의열악한 지원에 대한 보도는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었고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지원과 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죠.근데 의무급식 시행 이전에도 열악하고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지금은 의무급식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구요?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기존의 교육복지나 지원에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의무급식이 정치적 쟁점으로떠오르니깐 갑지기 의무급식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안되는거처럼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의무급식도 없었고예산도 넉넉했을텐데 왜 안했을까요? 왜요? 이러한 지원과 복지로 예산편성이 잘 안되는 원인에제가 이전 글에서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부족한 공공의식이자리잡고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산 편성권을 쥐고있는 그 분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교육 예산을던져주느냐, 어떤 사업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셔 추진하느냐에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무급식을 통해 사회전반, 교육계 전반에 확대되는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 예시가 다른 형태의 교육복지로도이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사회의 경우는 어떤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게아니에요.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의식의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 글 말미에서도언급했죠) 아 물론 맞죠, 현재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는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각지대는 우리 교육현장이 생겨난 이래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만 땜빵해 왔는데,이제 시행한지 5년도 안되는 의무급식이 그러한 차별과 소외를양산해 낸다고 주장하는 건 좀 황당하고 뻔하지 않나요? 마치 현재 우리나라 복지 실상에 대해 아무런 현실적 인식을안하고 사셨던 님같은 분이, 이 문제가 여권이 이기느냐, 야권이 이기느냐의문제가 되자 갑자기 의무급식이 이 모든 교육현장의 소외와 차별을야기하는 원흉이라 주장하게되고, 그러한 소외와 차별에 타 정당 정치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것처럼.....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토니몬타나작성일 2014-11-30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아래 의무급식의 당위성에 대한 반박... 일단 하고싶은 말은 내가 놀려먹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글을 썼다...? 다시 내 글을 똑바로 읽고 오시길...  내 글에서 이 게시판 사람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뭐 하여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만 제시하면 저런식으로 받아들이는건 지금껏 많이 봐왔으니... 패스...      장황하게 써주셨지만 역시 결론은 감성팔이.  당위성을 설명하라 했는데, 하는말은 결국 자본주의 경쟁사회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  이 짜증나는 경쟁 기반 사회에 대한 불만... 선천적 요소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그런걸 완화 시킬수 있구나...  곽노현의 기묘한 논리를 또보게 될줄이야...    그나마 "생각해 볼만한" 논리는 우리가 공공의 혜택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공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  OK. 백번 옳은 말이다. 당연히 공공의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쟁이 된 전면 무상급식만 따져보자.   사람들이 공공의식이 부족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 "전면" 무상급식은 공공의식과 전혀 관계 없다...    우린 공공의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택적 무상급식을 해왔다.  공공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급식비 지원을 해준다.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 구성원을 지원한다.  국민들도 그것에 완벽히 동의한다.  그거에 토다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상식적이고 잘돌아가는 시스템에 2010년, 뜬금없이 서울 시의회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 난리가 난것이다.  일단, 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밥먹는것도 교육이라는 좌파들의 입을 물리게 하는 명 판결이다. 밥먹는건 교육이 아니다. 그냥 밥 먹는거다. 거창한 의미 부여 자체가 핀트에 어긋난거다.   이건희 손자, 국회의원 아들에게 밥값을 주는건 말그대로 의미없는 현금 살포성 복지다.  계속 말하지만 당위성이 없다.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젊은날 이 사회를 지탱해준 그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의식이라는 납득할만한 당위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3~5세 무상보육은 출산율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대한 긴급조치다. 근데 전면 무상급식은 대체 무슨 당위성이 있나? 급식비 무서워서 애 못낳겠다는건 그냥 어떻게든 딴지 걸고 싶어하는 자들의 헛소리고…결국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할" 당위성을 말해주겠다. 똑바로 잘들어라. 현재 무상급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시설 유지/보수비 조차 없어서 에어컨도 못틀고, 벌써 시행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후퇴시키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의 질저하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사설 도시락을 먹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100% 장담하는데 앞으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지역의 사설 도시락 업계는 아주 흥할거다. 아래 글 써준 님께서 차별이 두려우니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키고 있는것이다. 이런걸 예상하는게 현실주의자다.진보 좌파들은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예상 못하고 애들 밥그릇 뺏지 말라는 감성팔이나 한 과거가 부끄럽지도 않나?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그들 낮짝 두꺼운건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을 지경이다. 급식의 질이 낮아 먹을게 없어 아이들이 음식을 다 버리는건 이미 뉴스에도 나왔다. 현실이 이런데 좌파 놈들이 토론 기어나와서 한가하게 뭐라 지껄이는지 아냐? 그냥 걔네가 편식해서란다... 죽어도 급식의 질때문은 아니란다... 뭐 대충 이런식이다. 할말이 더 있지만, 이정도로 하겠다... 전면 무상 급식은 결국 실제적인 당위성이 없다. 가 결론이다. 위에 공공의식을 언급한 부분에서, 또 하고싶은 말이 있는데, 당신이 잘난 인본주의자고, 진보좌파라면 야권 정치인 보고 쓸데없이 전면 무상급식 이런 팔자늘어진 헛소리나 하지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경쓰라고 말좀 해줘라.  

  세븐스프링스작성일 2014-11-29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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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박원순의 가면은 벗겨지고 있다   거짓말이 들통 나기 시작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의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비리를 들춰내 1800억의 후원금을 모금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시장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를 주장했고 이석기와 같이 국민의례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취임식에 태극기가 없었고 집무실에 태극기가 사라졌다는 소문까지 나돌기도 했다.   박시장은 박헌영 아들 원경 스님과 '역사문제연구소' 만들어 우리역사를 좌편향 시켜 역사교수 90%를 좌경화시킨 핵심인물이다.    시 민들의 휴식광장이요 외국관관객의 관광코스인 광화문이 세월호 유족과 대책회의라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종북세력에 점령 해 천막촌으로 변해버렸다. 광장 건너 교보빌딩 앞에는 경찰차들이 방벽처럼 길게 서 있었다. 서울한복판이 좌익들에 점령당했어도 서울시장은 방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의 이정원 경영지원본부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금융계 경력밖에 없다. 게다가 본부장 발탁 반년 만에 사장이 됐으니 '이게 낙하산이지 무슨 내부 승진이냐'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철도는 물론 경영이나 안전과도 무관한 부적격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7·30 재·보선(동작을)에서 새정치치연합이 전략 공천했던 기동민, 박시장 정무비서관 권오중, 박시장 1기 정무부시장 김형주를 시립대교수 임명했다. 서울시립대 교수들 반발이 심각하다. 박시장이 전시장 사람 솎아내기 여파로 8년 걸리던 부이사관 승진이 5년으로 단축되었다. 쫓겨날까 걱정에 승진이 두렵다는 중간간부들은 일은 않고 박시장 눈치만 살핀다고 한다. 박시장은 내 사람이 아니면 찍어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시장은 말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 서민을 위한 행정을 외치면서 자기파심기에 여념이 없다. 박시장 이런 불평등인사에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민과 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던 박시장이 서민 혈세로 자기 집 방호견을 키웠다. 도심 보행환경개선과 외국관광객 유치 외치면서 서울한복판을 좌익세력에 내주었다. 역사문제연구소 만들어 좌편향 국사교과서 만드는데 1등공신이 되었고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를 주장해온 반역행위를 해왔다. 내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로 서울시 공무원들 무사안일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박시장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박시장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박시장의 술수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야당 대통령 후보 1순위 박시장은 서울시장감도 못되는 소인배임이 드러나고 있다.       &lt;이계성 칼럼&gt;    ▲ 세월호 유가족들과 좌파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을 '무단점거'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이밥에고깃국작성일 2014-09-08추천 7
• [정치·경제·사회] 김형식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더니.. http://www.youtube.com/watch?v=fRW_fJ6WSeU이제 보니 박원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동영상으로 봤었던 인물이군요..같은 민주당인데도 대차게 까길래 괜찮다 싶었더만..상황은 더 봐야겠지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완전 싸이코패스 같네요.

  블루헤드작성일 2014-07-01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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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새민년 김형식 살인교사, 그형은 납치 지시 및 지휘 실형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30/2014063090162.html[앵커]친구를 시켜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의원 김형식씨는 운동권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시의회에 입성합니다. 100건이 넘는 조례 개정안을 낼 정도로 의정활동에서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촉망받던 시의원의 두 얼굴, 채현식 기자입니다.[리포트]재선의 서울시 의원인 김형식 씨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386운동권 출신으로 10년동안 민주당 신기남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후보캠프 기획의원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역임했습니다. 당시 부대변인으로는 최연소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8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100건이 넘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의정활동에도 충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때 반바지와 운동화로 단상에 올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김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계를 제출해 수리해 현재는 무소속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친형인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골프장 운영권을 뺏기 위해 골프장 사장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납치 지휘한 대가로 300억 받기로 하고 납치 지시 및 현장지휘 참고로 이 김근식 전검사는 이번에 강서구 재력가 살인 교사한 김형식 시의원의 친형임.  싸이코 범죄 집안이야~ 뭐야? 

  g에스작성일 2014-06-30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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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서울시 의원이 살인사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4560.html?_fr=mt3서울 강서경찰서는 채무 관계에 있는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살인 교사)로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됐으나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경찰은 또 김씨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모(44)씨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0시40분께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김씨는 2010∼2011년 송씨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을 빌렸고, 2012년 말께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6·4지방선거 재선을 준비하던 김씨는 송씨가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10년 지기 친구인 팽씨에게 송씨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김씨에게 7천만원 가량 빚을 졌는데 김씨가 이를 탕감해주겠다면서 범행을 부추겼다고 진술했다.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ㄷㄷ    

  찌질이방법단작성일 2014-06-29추천 8
• [정치·경제·사회] 박원순 시장에 돈독 올랐냐 묻던 최호정 의원, 1년새 재산 60억 UP 새누리당 최호정(47) 서울시의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최호정 의원은 4일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5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서초구제3선거구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최 의원의 당선 소식과 함께 과거 서울시의회 정례회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언쟁을 벌이다 막말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최 의원의 아버지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란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최 의원은 지난해 6월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돈을 적게 들이면서 기업의 도움도 받아 서울이 행복할 수 있게 해보자'고 말한 것과 관련해 "돈독이 많이 올라계시냐. 바쁘고 힘든 공무원들에게 기업의 협찬까지 받아오라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이 같은 최 의원의 발언내용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최 의원의 재산 규모를 언급하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현황(2013년말 기준)'에 따르면 최호정 의원의 재산 총액은 80억3197만9000원이다. 서울시의원 중 1위다.하지만 이는 아버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어머니의 재산 고지거부를 갱신하지 않아 신고에서 부모의 부동산과 재산이 모두 합산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6.4지방선거 때 신고한 재산이 마이너스(-) 6억860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최호정 의원 재산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최호정 의원, 돈독 올랐냐고 묻더니 재산이 80억이라니", "최호정 의원, 최시중 딸이라 돈이 많나?", "최호정 의원, 재산이 어마어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5155

  dol2da작성일 2014-06-05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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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지하철 사고 이유  정부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자동운전을 요구했는데 경제성때문에 수동운전 고집하다가 결국에 이런 사건이 터진것 같네요. 세월호 사고나 지하철 사고 둘 다 보면 이건 대한민국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단풍나무야작성일 2014-05-02추천 3
• [정치·경제·사회] 박원순 측근비리 스믈스믈 기어나오네 박원순 시장과 친환경 유통센터의 [수상한 커넥션] [무상급식 핑계]로 만든 400억 어디로? 최명복 교육의원, 시중보다 30~50% 더 높은 가격에 [폭리] 취해 ▲ 가운데 마이크를 잡은 배옥병 대표ⓒ연합뉴스 사람들의 관심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취한 4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인 배옥병씨와 박원순 시장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lt;풀뿌리국민연대&gt;, &lt;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gt; 대표 등을 지낸 배옥병씨와 박원순 시장의 친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일각에서는 [속칭 진보진영]의 대표적 활동가인 배옥병 대표가 유통센터 운영에 막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수익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lt;풀뿌리시민연대&gt;, &lt;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gt; 등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배옥병 대표와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또 배옥병 대표의 남편이 무상급식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최정희 공동대표   

  나샷nasa작성일 2014-02-28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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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복수란 무엇인가. 1. 원래 양천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던 경력 20년의 교사. 2. 자기가 속한 학교의 사학비리를 빡쳐서 폭로함. 3. 학교측이 파면시킴.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무효라고 해서 파면철회. 5. 5개월만에 학교측이 재파면시킴. 6. 200일 넘게 행정시위함. 7. 주변인들의 권유로 교육위원에 출마. 8. 0.3% 차이로 당선. 9. 양천고 사학비리 개털림. 임원 13명 승인 취소되고 보조금 9억 환수됨.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희귀동물작성일 2014-02-18추천 79
• [정치·경제·사회] 새정추, 14일까지 당명 공모키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최근 자신들의 창당 움직임을 비판한 새누리·민주 양당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공박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빼가려 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20161     새정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모아갈때 '김덕룡' 이름 봤을때 이미 맘을 걍 반쯤 접었다능 암튼, 당명을 공모한다는데...   1. 백신당 2. V'14 3. 신(新)당   고르삼;  

  할미넴작성일 2014-02-07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서울시 부채 9000억원 증가와 1조원 줄였다에 대한 설명 「서울시 “부채 9000억원 증가”와 ”1조원 줄였다“」에 대한 설명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부채 9000억원이 증가했고, 당초 공약집에서 부채감축이라고 했다가 채무감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보도가 있어 시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우리시의 채무감축 추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부채 : 채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등 ○ 채무 :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먼저 보도에 나온 채무와 부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림으로써 서울시 부채 9000억원 증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부채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수치로,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이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모든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 등 채무 외에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선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채는 ‘11년말 26조 5,202억원에서 ’12년말 27조 4,086억원으로 정확히는 8,88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임대보증금 5,791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은 불가피한 부채이며, 우리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보증금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반면, 우리시의 관리대상인 채무는 이자를 붙여 일정 기일에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합니다. 소위 “빚”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빚)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의 돈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기에 향후 재정부담을 야기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박원순 시장 취임 공약집에서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써 공공기관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를 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입니다.이러한 부채도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써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이 더 시급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채무로 정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채무의 범위를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축대상은 채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이에 대해서는 ‘12.1월 수립한 시정운영계획에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으로 계획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등에서 부채를 채무로 정정 설명한 바 있습니다.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채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채무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인 ‘11년 10월 19조 9,873억원에 달했던 채무가 ’12년말 18조 7,212억원으로 1조 2,6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앞으로도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자료출저:서울시 재정담당관

  어두운빛깔작성일 2013-11-13추천 1
• [정치·경제·사회] 자기 아들은 자사고에 보내고 느그덜은 안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2/2013072200411.html?news_Head1어쩜 진보애들 이중성은 감탄새누리는 꾸준한 부패인데 반해 얘네들은 .......겉다르고 속다르고여기 정경사 진골들 하고 같은듯...일베애들이 하는짓은 패륜이고 여기 진골들이 하는짓은 착은짓이라는 이중잣대 .. 쩔어일베나 여기나 도찐개찐인데 ㅋㅋ김의원 "아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원해 어쩔 수 없었다"

  자가이모작성일 2013-07-22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