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82);
-
-
[정치·경제·사회] 시민 한 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바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서초동을 비롯한 전국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참여하신 수백만 명의 시민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역사적 과제가 성취된 것은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친 ‘조국 수호’는 단지 조국 개인을 지키자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검찰,언론,야당 카르텔의 총공격에 맞서 싸우자는 집단지성이 압축적으로 표현 된것 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 재직 중이었기에 직접 참여는 못 했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본 거대한 ‘서초동 촛불십자가’는 장엄하고아름다웠습니다. 눈 시울이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사태’ 발발 이후 끊임없이 위로와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신 시민들, 2019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기자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성원해 주신 시민들, 2019년 12월 26일 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새벽까지 추위에 떨면서도 응원의 함성을 들려주신 시민들, 스토킹에 가까운언론의 과잉취재를 막기 위해 조를 짜서 몇 달이고 저희 집 근처에서 매일 경비를 서주셨던 시민들, 재판이 열릴 때마다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아 방청해주신 시민들, 출정과 퇴정 때마다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에맞서서 “힘내세요!” “조국은 무죄다” 라고 외쳐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검찰,언론,야당 카르텔의 의도를 예리하게 포착해 알려주신 여러 진보 유튜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비마다 조용한 공간에 밥이나 술을 사주면서 힘을 불어넣어준 선배,친구,지인,후배들 봉하쌀,김치,밑반찬,탕,국거리칼국수,김,젖갈,달걀, 연잎밥,떡, 약밥, 만두, 삶은 고구마, 요구르트,치즈,베이컨,마카롱,과일 등등 각종 음식물을 보내주신시민들, 2년 연속 제 생일에 맞춰 음식과 카드를 보내주신 시민들, 건강 관리하라고 인삼진액, 한약환 등을 보내주신시민들, 24시간 기자들이 집 부근에 진을 치고 있어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집으로 커피와 빵을 사다주신 이웃들,집안 분위기 밝게 하라고 꾸준히 화환을 보내주신 ‘딴지 게시판’ ‘시사타파tv''이송원 tv' 구독자님들, 집요하게 공격받는딸을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업용품을 보내주신 ‘딴지게시판’ 회원님들, 암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쁜크리스마스트리를 보내주신 시민들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트리는 며칠 동안 집에 두었다가아동보육시설에 보냈습니다. 가족 건강이 걱정되어 여러 측면에서 점검하고 배려해주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절절한기도문을 적어 보내주신 신부님,수녀님,목사님,스님등 종교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 승강기에서 만난 저에게 “공격 많이 받으시던데 힘내세요” 라고 안쓰러워해주셨던 시민들, 저를 알아보고 택시비를 받지 않으려 했던 택시기사님, 조용히 대리운전을 마친 후 떠나시면서 “잘 버티십시오”라고 말씀해주신 대리기사님, 밥을 먹고 나오는데 주차장으로 따라오셔서 아무 말 없이 포장한 편육과 국물 또는 김밥,주먹밥 등을 차 안에 넣어주신식당 주인분들, 포장 주문을 한 후 찾으러 갔는데 “ 몇 개 더 넣었습니다” 라고 하신 식당 주인분들, 빵을 사러 갔는데 “이를 어째, 이를 어째” 하시면서 빵을 더 넣어주신 빵집 주인 할머니,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를 받지 않으면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덤으로 수제 드립커피봉지를 챙겨 주신 카페 주인분들,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치르니 쿠키 또는 마들렌 빵 하나를 같이 주면서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어 보내준 카페 종업원분들, 이분들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신 시민들, 모임 장소에 차를 몰고 갔는데 차 열쇠를 받으면서 “힘내십시오”라고 말씀해주신 주차요원분들, 주유를 마치고 시동을 거는데 캔커피를 차 안으로 넣어주면서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신 주유원분들, 집으로 배달을 오셨다가 저와 마주치자 손을 꼭 잡아주신 택배기사님,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온 저를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버리러 다니지 마세요”라면서 봉투를 낚아채 대신 버려주신 아파트 청소담당 직원분, 밤에 동네를 산책할 때 알아보시고 다가와 “서초동 나갔습니다. 건강 챙기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주신 주민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힘을 보내준 수 많은 시민들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출처 - 조국의 시간 -
-
[정치·경제·사회] [펌] 제가 적폐니까 적폐의 입장에서 이번 패배를 바라봤습니다
원문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59641 클리앙 빵긋빵긋님 글인데 퍼왔습니다. 출처에 가시면 댓글도 있으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원문 ㄱㄱ싱~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2번 정독했네요^^ ---------------------------------------------------------------------------------------------클리앙 / 빵긋빵긋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읽어주셔서 하나만 첨언하겠습니다.이익인게 옳은 게 아니라옳은 게 이익이다. 가 주장의 핵심인데.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롤스의 절차적 정의론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정이 정의로워야 결과도 정의로을 것이다 아무리 달콤한 말도 절차를 위반하면 욕심입니다.다들 익숙한 방식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우리는 각자 현인도 철인도 아니므로 정의는 이익 만큼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여기서 기득권은 계속 유혹합니다. 이게 이익이야. 이게 정의야. 하며.여기서 판단할 때 '그럼 그게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입니다.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뻔뻔한 짓. 대운하사업이 사대강 사업이 되고. 공정을 말하면서 LCT를 짓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약육강식에 순응한 토끼가 이런 이명박근혜식 정의론에 열광합니다. 능력있다고요. 박정희신화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지난 총선 전 코로나 대구신천지로 확진자 폭등해서 이대로 총선 망한다고. 최강욱마저 살떨려서 대통령님 코로나 선별검사좀 그만 하시지 했을 때도 묵묵히 진단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지키니 대구코로나사태를 잡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이렇듯 공동체에 항상 옳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자.이익우선자의들은 이것을 의회독재라 합니다.--------------------------------------------------------------------------적폐의 논리와 민주진영의 살 길에 대해제가 생각하는 바를최대한 간단히 적..(고 싶지만 실패했군요ㅠ) 예전에 전관예우에 대해 글 쓰고 너무 시달려서 한동안 눈팅만 하다가. 초선의원5인 사태에 충격 받고 이 새벽에 좀 끄젹여봅니다. 이 발언이 보궐선거 참패보다 더 충격입니다. 조국을 더 열심히 까지 못한게 총선 대패의 원인이라는 정의당의 발언이 생각났습니다. 전 성장 환경이 바로 기득권이었습니다.금수저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 금수저들이 지향하는기득권 '힘'의 논리가 잉태되는 환경이었습니다.바로 친일파+독재세력 조합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친일파고 제 아버지는 군부독재때 광주 진압군이었습니다. 우리 집 장식장 안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드린 생신선물과 전두환이 수여한 무공훈장이 나란히. 증조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의 정확한 친일이력은 대학생때 민족문화연구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다만 사전 등재 거물은 아닙니다. 동네 유지인 할아버지의 위세 아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형제는 경쟁적으로 망나니로 자라 젊어서 유명한 깡패가 되었고. 사고 치고 숨어 지내던 형제 중 그래도 장남이라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돈과 빽으로 발라 육사로 도피시킵니다. 이게 전설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께선 남다른 깡패 체질을 남다른 군인 정신으로 인정받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장남이라고 월남전에 차출되지 못한 아쉬움에 칼을 간 아버지께선 공수부대에서 수많은 낙하휘장을 수집하며 요직에 오르셨고.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광주진압군의 선봉에 서게 된거죠. 그냥 투입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베트남전 무용 이상의 전적을 올려 으쓱하기를 고대하다 투입된 아버지께선 놀라운 전공을 올립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던 사성회 친구아저씨들의 즐겁고 소란스러운 술자리 덕에 여러 에피소드를 반복해 들어야만 했죠. 특히 조준사격에 대해서. 한편 군인이 된 형깡패를 배경 삼은 동생깡패 작은아버지는 그 지역 조직이 알아서 설설 기더니 급기야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지정한 경호조직으로 지정되고. 80년대부터 나타난 조직폭력배의 기업화 내지 합법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광주 활약상은 몇십년 나와바리를 별 저항 없이 그 동생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폭력배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하며 손가락으로 동전 구부리는 묘기나 보이고 다니면 됐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개망나니로 자라 작은아버지의 부하에게 못된 기술만 배우고. 장난치다 동네 산을 다 태워먹어도 큰어른집 손주라고 누구 하나 저를 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때문에 부모 봉분이 다 타버린 마을 어른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던 모습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광주 살인범들은 최소 김영삼 정권때까지 해마다 큰 공원을 빌려 2~30 가족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꿩고기를 좋아해서 꿩고기만 있는 천막이 따로 있었고. 각종 연예인들이 모두를 장군님이라 부르며 행사를 진행했고 잔치 가장자리에는 수발 드는 사람들이 도열해 어린 제가 이어달리기를 하면 정성을다해 응원을 했습니다. 퇴역 후에는 주로 한국전신전력, 수자원공사 등의 공사에 들어가 직장민방위를 담당했습니다. 사기업으로는 주로 롯데계열. 롯데호텔에 다니시는 아버지 친구분이 많았습니다. 게중 행동력이 뛰어난 분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었지만 모임의 대장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는 어려서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더군요. 무려 서울 부산 보궐선거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의 담당자로요. 우리가 접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립자가 12.12 멤버이고. 그 오른팔이 제 어린시절 5.18 살인자 집단 야유회의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날을 추억하며 누렸던 힘을 자랑하고. 누리지 못한 채 주변인이었던 사람들도 그때를 추억하며 누리고싶었던 힘을 회상합니다. 마치 '박근혜 너무 불쌍해 대통령 한번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시장아주머니처럼요. 그 아주머니와 박근혜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가치를 추구한 끈끈한 사이입니다. 적폐와 반민주주의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1. 우리나라 기득권이 바라는 세상은 계급사회입니다. 개.돼지라는 말은 기득권들이 의외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도 누군가의 자발적 개.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약관의 나이에 검사가 되고 건방지기로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우병우. 심지어는 어떻게 사시를 한번에 못붙을 수 있냐며 판사도 자기 상관도 무시했습니다. 사시 9수 윤석열은 우병우 눈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해서 백억도 못버는 것들이 어딜 고개 처들고 다니냐 했다가 서초동 모든 변호사를 벙찌게 했던 그입니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기자에게 레이저눈빛 쏘고 모릅니다, 기억 안납니다 하며 따분하게 있다가 유일하게 눈에 불을 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박근혜 그러고 다니는거 몰랐냐고 하자 '저는 박근혜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세상 가장 또렷하게 말합니다. 존경하냐 안하냐를 물은 것도 아닌데도요. 우병우가 박근혜 모를까요? 박근혜의 화법이며 행동이며 지식수준이 우병우 입장에선 우스운 수준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기꺼이 수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 충성을 보입니다. 약육강식의 섭리죠. 2. 약육강식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약육강식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불쌍한 토끼. 잔혹한 늑대? 살벌하고 위계적인 피칠갑을 상상하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힘의 논리를 파악할 때 위를 본다는겁니다. 누구나 위를 지향하니까요. 그러나 약육강식의 진정한 해체는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왜냐면 약자들이 앞서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니까요. 왜? 약육강식의 해체는 멀고, 내가 강자 되는 건 가깝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본질은 잔혹한 늑대가 아니라 잔혹한 토끼입니다. 토끼끼리 물고 죽이지 우병우쯤 되는 늑대는 호랑이 밑에서 따뜻합니다. 3.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정책을 지지하고 보수화되는 이유. 서구에서는 이를 명품을 추구하는 베블런효과로 연구했고 그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일본 개항시부터 있어 온 서양민족사학자들의 역사연구에서도 한중일 동양3국의 국가관과 계층개념은 서구와 완전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미 한 국가로서 정체성을 갖고, 누구나 읽고 쓰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님도 욕합니다.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서양같았으면 갈라서고 말 것을 굳이 또 붙어서 수천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속터지고 답답한 붕당정치? 상복을 몇년 입냐 갖고 죽고 죽이고? 우스워보이지만 그것은 신하에게는 충성맹세이고 왕에게는 삼강오륜과 명분의 수호자로서 2천만 백성에게 보여야 하는 핵심통치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수화된 이유? 계급사회였고 추구하는 가치도 계층별로 달랐던 인도, 서양, 동남아 등과는 달리 기득권의 가치-조선시대엔 명분, 해방기엔 이념, 현재는 이익-를 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4.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피곤합니다. 기득권은 결코 뿌리칠수 없는 향기로 민주시민을 유혹합니다. 바로 '해결책'이라는 유혹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다신 사랑할수 없을까봐서입니다. 전역일이 1년~10년으로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일단 입대하고 보라면 군생활 과연 하루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난 조국추미애사태때 놀라운 인식을 보여준 사법적폐들과 의사, 기자들은 이 해결책의 승자들이자 약한 토끼를 향해 포효하는 약간 더 강한 토끼입니다. 나 사법고시 붙었어. 주권재민? 시험볼 때나 나오는 거지 검찰권, 수사권. 내가 고시 붙어서 딴거야. 내거야. 그들에게 검찰개혁이란 자기가 이미 푼 문제 재채점하자는 겁니다. 완전 어이없죠. 나 의대 들어갔어. 너희들 아프면 전교1등출신 의사와 국립의료원 출신. 둘 중 누구에게 치료받을거야. 그러나 원래 민주주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단 하나 있는 솔루션이라는게 갈림길마다 토론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 까지가 민주주의입니다. 비효율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철인정치는 불가능하고 완벽한 독재보다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낫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5. 제가 당신을 보수화시켜보겠습니다. 님이 폭력 현행범으로 수감중입니다. 그때 마침 친구 동생 동기의 아내가 전관변호사라 수사단계에서 끝냈습니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나보고 그냥 죄값을 받았어야 한다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님이 의사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놓는답니다. 지들이 결정할테니 우린 그냥 따르랍니다. 그런데 선배들때도 이런 일 있었는데 배째라고 들고 일어났더니 없던 일 되더랍니다. 이 힘. 쓸까요? 아님 '난 문재인 뽑은 사람이니까' 하며 순순히 오라를 받을까요. 이렇듯 일반인들 눈에 민주진영은 답은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만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저쪽 사람들은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고, 유능한 사람들이고, 나보다 상위의 포식자들입니다. 포식자면서 친절하게도 나를 잡아먹는게 아니라 다같이 포식자의 길로 인도하는. 승질은 더러워도 일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종종 저들이 잡아먹었다는 사람이 있지만 다행히 나는 아니니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6. 20대의 보수화가 페미 탓? 물론 페미 탓이 제가 보기엔 30%는 됩니다. 나머지는 언론 등에서 가치관에 대한 이념전쟁에서 밀린 탓입니다. 20대는 물론 전연령 마찬가지입니다. 180석 갖고 뭐하냐. 끌려다니기만 하냐. 코로나 현 정부가 잘 대처했고 문대통령은 이명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말이 4차산업혁명이지 체감상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냐가 이슈입니다. 여기서 적폐들이 뭘 했나 잘 한번 보십시오. 남북협상 결렬 만세, 내자식이 위안부여도 일본 용서. 자식이 음주운전 매춘. 유령회사 만들어 관급공사 1000억 꿀꺽, 내가 시장이니까 공약 1호로 내땅 개발. 아주 코메디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관되게 한 일은 '뭐가 이익이냐' 와 '민주주의 지우기' 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록 그 길을 밝히는 건 '이익' 입니다. 그렇게 이끌려 불이익을 배제한 표심이 이번 보궐선거였습니다. 페미는 '불이익'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7. 적폐의 논리가 강력한 이유. '무엇이 옳은가'와 '무엇이 이익이냐'와 싸우면 어느 것이 이기고 어느 것이 더 전염성이 강한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돈 벌기 위해 하는 행동과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행동. 전략과 동기의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기득권의 존속을 위해 잘 짜여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익'이라는 개념 아래 공들여 조직된 늑대 추종세력 일베라는 토끼들. 현재는 엠팍과 펨코로 대표되는 세월호 폭식투쟁의 후예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은 진심으로 우리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순진한 것들이라고요. 이런 인식은 참 역사가 깊어서 이완용의 충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완용은 늑약에서만 활약한게 아니라 언론인과 고문으로 활동하며 3.1운동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려 4차례나 기고했는데 부끄럽지만 이는 위키문헌 이완용항목에 현대어로 제가 보태어 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은 익히 아시는 '꼭 힘 없는 것들이 시위한다. 이럴 시간에 힘을 길러라' 힘 없는 것들이 시위한다-는 이 이익본위주의자들이 역사상 무엇 하나 개혁에 앞장서거나 세상을 변화시켜본 적 없음을 나타내며. '이럴 시간에 힘을 길러라'는 상위포식자의 놀랄만큼 자애로운 포식행위이고 토끼들을 향한 희망의 메세지입니다. 너희도 '힘만' 기르면 나처럼 훈수 두고 다닐 수 있어. 라는. 일베들이 쓰는 혐오발언.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들아' 라는 맘에서 나오는 조롱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상위포식단계에 진입했을 때 기쁘게 발휘할 훈수 훈계 등의 시뮬레이션입니다. 8. 이런 적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누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어렵게 써내려가는 이 글에서 정말 하고 싶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입니다. 노무현 돌풍의 시작 기억하십니까? 권양숙여사님의 부친이 빨.갱이라는 공격에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로 대응한 노무현. 적폐 기득권에게 노무현이란 죽어도 이해할수 없는 존재고 반드시 싹을 없애야 하는 정신입니다. 바로 '옳은 것이 이익이다' 와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김대중만 하더라도 대중에게 김대중이란 '선생님' 입니다. 독보적 선각자의 위치일 뿐 민주주의의 확산은 노무현이 기원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정치. 내가 행동하면 바꿀 수 있는 정치. '토끼가 포식자 된들 다른 토끼만 괴롭힐 뿐이지 않느냐' 며 약육강식 시스템 그 자체를 문제삼는 최초의 토끼. 토끼나 늑대나 다 같은 한표이니 토끼끼리만 뭉쳐도 생태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최초의 토끼. 이렇게 기득권은 노무현이라는 극약처방을 맞이해 다른 전략을 내놓습니다. 바로 '약한 것은 틀린 것' 전략입니다. 김기춘 작품이고 김기춘은 노무현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 각지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노무현''섬멸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라.''적에게 적대감을 가져야 한다.' 지금 조국에게 하는 것과 결이 같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략 아닌게 없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코알라와 합성하고 굴욕짤 만들어 효수하고, 잊을만 하면 한번씩 -특히 sbs에서 나오는 노무현 조롱. 국정원에서 일베로 하여금 노무현을 밈화하도록 한 목적은 '노무현정신은 너무 약해서 이렇게 조롱당한다'며 싹을 밟기 위해서고. 시키는대로 티 내고 싶어서 안달인 노무현 조롱은 일베들에게 중독성 강한 포식자의 여흥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밟으며 그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난 강자다. 강자가 될수 있다는 쾌감을. 9. 노무현 잡은 전략을 진화시킨 적폐들. 그들에게 국정농단이란 IMF같은겁니다. 나라를 대놓고 말아먹고 북한에 총쏴달라고 한 이적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이회창이 당선될뻔 한것 처럼. 이번 문재인 정권도 하필 재수 없게 최순실 태블릿 같은게 걸려서 생긴 일시적 고난일 뿐입니다.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경수로 각 카르텔이 정상작동되는지 점검한 그들은 조국을 물고 늘어지며 정쟁의 탈을 쓴 이념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공정' 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우리가 말하는 공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는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사파리에서 토끼도, 늑대도, 호랑이도 똑같이 1표. 고유의 모습으로 공존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약육강식의 계단을 오를 공정입니다. 모두가 호랑이가 되는 공정입니다. 호랑인 못되더라도 아무튼 토끼 아닌 무언가가 되어 아래를 밝을 수 있는 공정. 일일히 민주주의 하지 않고도 내게 누릴 게 주어지는 공정. 능력에 따라 벌이만 차이를 두는게 아니라 인격에도 차이를 두는 원시적 공정. 어렵게 고시 붙었으면 수사권쯤 획책할수 있는 공정. 전교1등해서 의사 됐는데 대접받을 수 있는 공정. 이를 뺏는 것은 불공정. 왜냐면 나 앞 사람은 누렸는데 나만 못누리게 하니까. 그들이 거느리는 전문 고발단체가 '사법고시존치모임' 인 것 또한 이를 시사합니다. 골치아픈 민주주의 말고 고시만 붙으면 많은게 해결되는 '공정한' 능력주의. 그래서 조국장관의 발언 '개천의 붕어 가재도 행복할수 있는 사회'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에 그들은 불공정하다고 분노한겁니다. 왜냐면 용이 되고 싶은 사다리를 걷어 찬다고. 붕어도 행복하게 해주는 개념 없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용 되지 그래?'가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사실 나도 돈 벌었지만 남보단 못벌어서 배아프다는 추악한 욕망을 포장한 말입니다. 욕망에 충실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고 이런 내 욕망을 제지시키는 건 불공정한겁니다. 왜냐면 남보다 못벌었으니까. 코인때도 같은 논리를 폈죠. '사다리를 걷어 찼다' 고요. 코인판 초기에 돈 번 사람 많은데 지금 제제하는 건 나도 한몫 챙길 기회를 뺏는 불공정이라면서요. 공정으로 불붙인 '무엇이 이익인가' 와 더불어 '민주주의는 약하다' 쌍방망이와 좀 낡았지만 '빨.갱이' '좌파' 까지 흔들어대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그들에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를 거쳐 또 하나 피어난 사회악이 있습니다. 바로 왕따와 학교폭력입니다. 나는 강하니까 약한 애는 나한테 좀 참아야해. 나는 강하니까 강한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해 에서 더 발전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급화가 급속도로 번져갔습니다. 10.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국, 추미애로 승부 봐야 합니다. 적어도 경선엔 조국or 추미애, 이재명, 박주민 등등 다 나와야 합니다. 적폐들이 조국, 추미애 갖고 공정과 도덕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정면으로 부딪치고 검증받고 몰아쳐서 대선까지 가야 합니다. 문대통령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김경수? 재판중 아니냐. 조국? 지금 조국때문에 난리인데. 추미애? 중도에게 안먹힌다. 라면서요. 이러면서도 조국 뒷통수 친 초선5인은 욕하더군요. 하나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멀쩡한 이재명밖에 없다 해서 대동단결해서 이재명으로 대선 치렀다 칩시다. 조국 추미애를 이대로 둔 채 이재명이 나중에 홍준표건 오세훈이건 대선에서 붙는다? 먹잇감밖에 안됩니다. 홍준표가 조국 추미애로 이재명한테 나불대면 뭐로 방어할건데요. 민주당 스스로가 조국, 추미애를 후보로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반드시 조국 추미애로 전면승부해야 저들이 얼마나 '공정'을 왜곡시켰는지 대선때 적나라하게 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국, 추미애를 경선에도 안내보내고 이대로 둔 채 다음 대선을 치른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선 집니다. 그럼 당연히 저들은 문대통령 자살할 때까지 밀어부칠거구요. 왜냐. 제2의 노무현 막듯 제2의 문재인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익 앞에 늘 사람은 집요하고 잔인해집니다. 재집권해도 민주당이 문재인 잡아먹을겁니다. 이번 초선5인의 행동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추미애 복권과 당 쇄신 없이 '이제 이재명밖에 없다' 하며 김경수,조국,추미애를 소모품 취급하는 의견들. 너무 우스워보입니다. 문대통령의 퇴임 후 걱정따윈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 그냥 문대통령 개인을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전 머리가 박살나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지지할 것이지만 첨부터 문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정신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정신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둘에 적합한 분을 찾다 보니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이 대다수일것입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분이 이명박근혜를 뽑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자들을 단순히 노빠, 문빠로 칭하며 격하시키려는게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말 어렵게 하는 사람. 그사람이 바로 사기치려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이라는 헌법정신을 어느 정치 세력이 더 잘 지키느냐는 논쟁에 뭐가 이익이냐, 부동산 어쩌고, 벼락거지 어쩌고는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가장 선하신 우리들의 부모님 같은 분들은 천진난만하게 이명박근혜오세훈박형준 등에게 투표하시곤 합니다. 이는 선택맹과 민족국가의 진영이론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기회 된다면 따로 전개해보고 싶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조국 사태, 조용히 있어라? 왜요?
선거 대패하고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정경심 교수 재판 얘길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왜 불편하신가요? 조국 일가가 천하의 둘도 없는 범죄자 집단이라서요? 아니면 이번 선거의 패배 요인이 조국 일가에게 있어서입니까? 저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 받고 사퇴할 일이 생기면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조국, 그 가족의 의혹이 정말 낱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쌍욕을 퍼붓겠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조국 관련된 사안과 재판 내용은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고, 지금껏 그걸 검찰이 숨겼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지난 조국 사태부터 1심 재판, 지금 진행 중인 2심 재판까지 조국과 그 가족들이 범죄자 집단이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식의 수사와 재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정경심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불쏘시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결과 아니었나요? 처음에 뭘로 연기 피우며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조국 펀드, 가로등 사업, 권력형 범죄, 대선자금 프로젝트 등등.. 정작 조국 당사자는 이와 관련해서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가족들 탈탈 터는 일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딸, 아들.. 다른 가족들까지. 뭔가 잘못됐다며 2019년 겨울 시민들이 서초동을 가득 메우며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치뤄진 게 작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입니다. 국민들이 조국 가족들의 위선과 범죄들을 그냥 눈감고 모른척 하며 180석 만들어 준 건가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각각인데 그럴 수 밖에요. 길게 적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GitS작성일
2021-04-15추천
22
-
-
[정치·경제·사회] ------ 진짜 집값 잡는법 ------
1.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지속적으로 세금이 투입되어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므로 서울(이라 쓰고 강남이라 읽는다) 집값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쌀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초동의 경우 서초역과 교대역에 2호선과 3호선이라는 지하철이 국비가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초동에 있는 법원, 검찰, 경찰, 도서관, 조달청, 예술의전당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얼추 몇만명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 서초동에서 밥먹고 술먹고 소비를 하고, 또한 해당기관에 출입하는 전문가들(변호사 등)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장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장 많은 세금을 빨아들이니 당연히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다.(세금이 투입되기 전 1970년대 서초동은 정말 시골 깡촌이었다.) 이렇게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투입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소득세나 자동차 보유세 대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투기조장)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예를든 서초동의 모든 관공서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거기 모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그곳 상가의 임대인들은 지금수준의 임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곳 상가 임대인들의 노력으로 지금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2호선 라인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지하철 라인을 개통한다면 2호선라인에 있는 집들이 지금수준의 매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서울 집값이 지금수준으로 오를 수 있었던 건 모든 국민이 함께 납세한 세금 덕이지 개별 소유자의 노력으로 집값이 오른게 아니란 걸 우선 깨닫 길 바란다. 2. 서울 집값을 어떻게 잡을까? 우선 정부는 집값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헌법 제35조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여 한다는 것이다. 서울 또는 강남의 국민이 아니고! 지금 대학생을 둔 짱공형님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조카가 있는 짱공인도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대학생들 또는 그보다 어린 친구들이 향후 취직하여 노동소득으로 지금 서울에서 집이라는 것을 살 수 있을까? 집은 생활에 필수적인 의, 식, 주. 주거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젊은 청춘들은 집사는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싼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존에 정부에서 다른 재화의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해보자.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의 경우 쌀, 과일, 채소 등 수매제도를 통해 가격이 저렴할때는 정부가 구매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시켜 주고,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낮춘다. 물론 이건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수성 때문에 똑같이 시행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중 토지는 부증성(그 양을 늘릴수 없다)이 있고 건물 또한 개별성(서초동1-1번지에 있는 건물은 전세계에 단 한 건물 뿐이다.)이 있으므로 하나하나의 부동산은 모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똑같은 것을 공산품처럼 복제하여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세금이 투입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그와 똑같은 부동산을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이와 같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가 시장가격을 조정할수 있을만한 부동산 물량을 보유하고 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지금 서초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중 정부 비축임대물량이 30%정도고 그 임대물량의 임차료를 최저임금의 몇십배로 하거나, 공용주차장처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서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차하면 주변 집값은 자연스레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또 이런얘기를 하면 빨개이 얘기가 나온다. 무슨 공산당이냐 뭐냐? 식료품 수매해서 물가 안정시킬때는 공산당의 ‘공’자도 안꺼내는 사람들이 집 얘기만 하면 눈이 벌개서 달려든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든 짱공인들이 국사시간에 배웠듯이 고려, 조선시대 민초들은 힘겹게 살아갔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수단인 토지가 없어서 였는데. 이는 우리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자만 토지를 가져라.)의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왜?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폐혜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지금의 헌법에서도 과거 가장 큰 생산수단이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소유권 제한한다고 빨개이가 아니다! 제발 자기 맘에 안들면 뭐든 빨개이란 얘기는 하지말자!) 이를 현대에 적용시켜보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은 상인들만 가져야 하는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대에서는 “상자유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니 뭐니 하는 것도 없어지고 임대인이 꿈인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국회에 있는! 국민들의 일꾼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다.입법부(국회)가 계획을 안짜면 행정부(정부)는 계획성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입법부(국회)가 규칙을 개판으로 만들면 사법부(법원)은 심판을 개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법을 만들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아직 글을 제대로 이해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추가로 부연설명을 올립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대동법 시행하듯이 기득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 고칠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 종부세를 전국민이 선동당하여 반대했듯이 지금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도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가 아닌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항쟁, 촛불혁명 등의로 정권을 뒤엎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불가능 한 건 없습니다.지지율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바꾸자는 여론을 만들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 바뀌는걸 지지해줘야죠 모든 국민은 이제 부동산투기로 돈 벌생각 그만하구요. ---------------------------------------------------------------------------------------------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초동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서 웃음이 난다구요? ㅋ도대체 부동산이 여기 왜비싼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은? 응? 학군좋구, 전철역가깝고, 교통편리하고, 기반시설 잘돼있고, 상권좋고, 녹지공간 많고, 직장가깝다~ 이게 전부입니다. 학군 - 세금으로 학교운영전철역 - 세금으로 지하철 운영교통편리 - 거의 대부분의 도심 SOC는 세금으로 지어짐기반시설, 상권 - 상업지구에 들어선 기반시설 및 상권의 높은 용적률은? 정부에서 너네는 특별히 용적률 높게 인정해준다. 이런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테헤란로에 그 높은 빌딩들 지네가 돈내고 용적률 높였나요? 정부 허가 없이는(모든 국민들의 허가없이는) 그렇게 마천루를 지어댈 수 없습니다.녹지공간 - 서울숲, 북서울꿈의 숲, 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들 이런 큰 공원 뿐만 아니고 동네 작은 소공원 및 숲세권이라 는 대부분의 산도 국유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죠.직장이가깝다 - 상권과 비슷한데요. 강남에 그 많은 직장이 있는이유? 그 높은 빌딩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파리 처럼 용적률 150%로 낮춰서 저층건물만 허용했으면 그렇게까지 몰렸을까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왜 비싸냐고 물어봤을때 대답은 모두 세금이 투입되거나 국가가 허용해준 특혜때문입니다.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모든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정도는 덜하겠지만 지금과 똑같은일이 벌어집니다.세금들여서 해당지역의 가치가 증가하였는데 그 소유자들은 아무 이유없이 부가소득을 올리는 것이죠.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과세를 하지 않으면 투기는 잡을수 없을겁니다.
죽어보장작성일
2020-12-13추천
7
-
-
[무서운글터] 한국에서 활동중인 다국적 조직폭력배들
2020년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도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동남아 등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취업목적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몰래 불법체로자 신분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들끼리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취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좀 더 나은 일자리나 돈을 벌기 위해 오는 불법체류자등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겪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오는 조선족, 또는 동남아인들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오늘은 한국에서 활동중이고 경찰들이 열심히 체포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다국적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크게 보면 국제적 조직을 갖춘 중국 흑사회,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는 물론이고, 베트남·태국·방글라데시의 신흥 조직폭력배들까지 외국계 조폭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이들은 국내 폭력 조직과 결탁해 마약을 밀매하거나, 보이스 피싱·도박장 운영 등으로 검은돈을 챙기며 갈수록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관련 경우에는 점점 밀수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마약청정국이란 이름을 쓰기가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신자료는 아니지만 참고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1.조선족: (흑룡강파, 흑사파, 뱀파, 호박파) - 청부살인, 장기밀매, 보이스피싱, 카지노, 유흥업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2. 베트남 (하노이파, 호치민파, 허이세이파) - 납치, 인신매매, 국제결혼, 고리대금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3. 방글라데시 (군다파) - 고리대금업, 환치기, 밀수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4.콜롬비아 (프란데파) 코카인 마약조직, 국내에 총기반입을 시도한적이 있다고 합니다.5.태국 (깽야이파, 딸라타이파, 못댕파, 싸만코파, 차호타이파, 반타이파) 마약(야바)밀반입과 밀수업을 시도 한다고 합니다.6.필리핀 (가디언스파, 일롱고파) 가장 저렴한 살인청부업으로 한국 암흑 시장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7.야쿠자/러시아 마피아 - 합법적인 법인회사로 들어와서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동남아 조폭보다 훨씬 지능화된 형태로 한국시장진입을 시도 한다고 합니다.8.이집트/모로코/튀지니등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조폭들이 국내 이태원을 중심으로 마약밀반입 사업에 뛰어 든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노력으로 한 때는 와해됐지만 클럽등등에서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연변 흑사파 2009년 8월, 서울힐튼 호텔의 '세븐럭' 카지노 앞에서 조선족 조폭들이화교출신 조폭 두목 마씨를 회칼로 납치하려고 하였으나마씨가 호텔로비로 도망가는 바람에 힐튼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그러나 조선족 조폭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마씨를 상대로 회칼을 휘둘렀다. 조선족 조폭이 노린 것은 마씨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 기프트 카드 유통권이었다고 합니다.카지노에서 VIP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짜배기 사업권이었다고 합니다.이 사건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선족 조폭이 서울 도심 진출과 함께 카지노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외국인 조폭중에서 가장 세력을 확장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조직은 연변흑사파라고 합니다.중국 북동부의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등 동북 3성의 조선족계 흑사파 조직원들이 한국에 들어와 결성해,현재는 16개 조직에 2300명의 조선족 흑사파 조직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들은 2006년 가리봉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가리봉 잔혹사' 라는 전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현재 중국에서 진출한 조직들은 본토 흑사회에서 분파되었다고 합니다.외국인 조폭들은 보통은 국내 조폭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편이라고 합니다.한국어에 능숙한 조선족들로 이루어진 연변 흑사파는 오래전부터 활동 무대가 겹치는 서울 등지에서 국내 조폭과 연합전선을 펴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 한다고 합니다.조선족 종업원이 많은 오락실·유흥업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국내 조폭과 연변흑사파가 긴밀히 협조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사고 친 조직원들을 서로 숨겨주는 식의 공생(共生)관계도 맺으면서 범죄세계에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베트남 하노이파 서울 서초동 유흥가에서 접대부 일을 마치고 나온 베트남 여성(29)이 남자 3명에게 납치를 당했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괴한들은 이 여성을 부천의 한 은신처에 사흘간 감금했고 베트남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당장 6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에 팔아버리겠다!" 깜짝 놀란 가족들이 급하게 돈을 마련해주었고 여성은 풀려났다고 합니다.이들은 베트남에 기반을 둔 '하노이파' 조직원들이며 외국인 조폭중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연변 흑사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미국에선 이미 베트남 조폭이 미국 암흑가를 평정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상태라고 하는데 무섭군요하노이파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밀입국한 현지 조직원이 불법체류자와 근로자들을 규합해 세력을 불리고 있는데 서울 구로동과 경기도 포천, 안양, 안산, 경남 마산의 공단 밀집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고리사채, 납치폭행, 인질강도, 성매매, 마약밀매 등 손 안 대는 범죄가 없다고 합니다.최근엔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여자들을 유흥가에 넘기거나 베트남 여성들을 위장결혼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데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일부 베트남 남자들은 외국인 사회에서 '하노이파'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베트남인들은 자신을 '하노이파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면 대부분 '뒷골목 건달' 에 불과하며 사칭을 할 정도로 베트남 외국인 사회에서 하노이파 위세가 대단해졌다고 합니다.베트남 계열 조폭중엔 '호치민파'와 '허이세이파' 등도 201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군다파한국 조폭과 가장 유사한 조직은 방글라데시 '군다파' 라고 합니다.군다는 방글라데시어로 '폭력배' '깡패' 를 의미하며 이들은 합숙생활, 90도 인사 등 국내 조폭의 행동을 모방한 '외국계 한국형 조폭' 이라고 합니다.방글라데시인들 거주지마다 '안산 군다' '서울 군다' '김해군다' 라는 조직이 201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고 합니다.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경찰 관계자는 "다른 외국인 조폭보다 세력은 아직 미약 하지만 국내 적응력이 뛰어나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한국에서 추방당한 뒤, 여권을 위조해서 다시 국내에 들어온 조직원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필리핀 가디언스파필리핀 근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으로 최근 떠오르는 신흥 필리핀 조폭이라고 합니다.문신이 클수록 고위 조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머리/손목/어깨에 해적문신)필리핀계 군소조직(일롱고파)을 흡수시켜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원 200명)필리핀에서 권총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취업비자로 도망쳐온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권총사용이 가장 능숙하다고 합니다.식칼과 송곳, 드라이버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국내에 총기가 반입되면 가장 먼저 총기로 무장할것이 확실시 되는 조폭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국내 경찰들의 총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장 적은편이라고 합니다. 태국 깽야이파최근 태국 조폭등에서 가장 세력을 확장하면서 잘나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길이 1 m 가 넘는 정글도와 야구방망이로 무장을 하고 다니면서 국내에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밀반입 하고 있다고 합니다.야바는 태국/미얀마/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마약으로써 국내 거주중 마약사범으로 체포되었던 태국인 대부분이 마약인 야바를 신경안정용으로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효 36시간 지속) 2010년 중반 기록이니 지금은 종류가 다양해졌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위장결혼 수법으로 국내 업소에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있는 태국 폭력조직 '싸만코차호타이파'와 태국인 업소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딸라타이파' 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야쿠자나 마피아의 경우반면, 일본 야쿠자와 러시아 마피아는 이들과 달리 호텔 사업이나 벤처기업 인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세계에서 메이저급으로 통하는 이들은 한국을 상대로 합법적인 루트의 사업을 펼치고 있어 동남아 조직폭력배들보다 훨씬 지능적으로 범죄를 한다고 합니다.외국인 조폭들이 국내 기반에 관심을 가지고 세력을 넓혀가려 하고 있지만 이들을 퇴치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베트남/필리핀/방글라데시 등 국가들은 주민등록 시스템이 국내와 달리 취약하다고 합니다. 신분 위장이 그만큼 쉽다고 합니다.또 조폭이 들어오는지 근로자가 들어오는지 입국 단계에서 걸러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여차하면 본국으로 도망가 수사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외국인 조폭을 검거하기 위해 2009년 당시 출범했던 합동수사본부는 "외국인 조폭이 지금까진 자국민만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잠복기에 들어가 쉽게 포착되지 않았다"고 당시 설명했다고 합니다.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폭력조직을 방치했다간 국내 조폭과 대등한 수준으로 커 버릴 수 있다" 면서 "장기간 기획수사가 불가피하다" 고 말합니다.이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위험해졌다. 머지않아 '외국산 주먹'에 떠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입니다.조선족 조폭에 의해 벌어졌던 사건 <가리봉 잔혹사>외국인 조폭의 절반은 조선족을 주축으로 한 조선족계들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조폭 5,000명 가운데 절반이 조선족들로 2,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본토 조직인 '흑사회(黑社會)' 멤버들이 국내에 들어와 여러 파를 만들면서 분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4대 조직은 연변흑사파, 흑룡강파, 뱀파, 호박파 등이라고 합니다.이 가운데 가장 거대한 조폭이 '연변흑사파'라고 합니다.'연변흑사파'는 2001년 흑사회 행동대장 출신의 조선족 양씨가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2005년 조선족 31명을 모아 흑사회를 모방한 '연변 흑사파' 를 결성하고 조선족 밀집지역인 서울 가리봉동 장악에 나섰다고 합니다.이들이 가리봉동을 장악하는 과정을 가리켜 '가리봉 잔혹사' 라고 합니다.이들의 활동방식은 중국 본토 흑사회처럼 등에는 칼, 다리에는 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가리봉동 일대를 휩쓸었다고 합니다.이들은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짜 술을 얻어 먹었으며 돈을 뜯어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게임기를 들여와 마작방을 운영하며 돈을 딴 사람들을 협박해 다시 돈을 가로챈다고 합니다.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 가리봉동의 한 노래방 업주는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추방되어도 중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등 호적을 세탁한 뒤 다시 돌아올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업주는 그래서 "안전을 위해 방검복을 입고 영업한다”고 말합니다.이들은 손도끼를 휘두르며 '피를 뒤집어쓸 때까지' 싸우는 잔인함을 보여 타 외국인 조폭 조직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이들의 무서운 확장으로 일대의 군소 조직들이 하나 둘씩 무릅을 꿇었다고 합니다.2006년, 가리봉동의 맹주였던 '흑룡강파' 사무실에 흑사파 조직원들이 손도끼와 사시미칼을 들고 나타나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곧 바로 복수에 나선 흑룡강파 조직원이 호프집에서 연변흑사파 두목의 배를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8일 만에 반격에 나선 연변흑사파는 흑룡강파 행동대장 조선족 X씨(46)를 납치해 칼로 찌르고 발목을 부러뜨려 5급 장애자로 만들어 버린 뒤, 돈을 받고 풀어줬다고 합니다.이때부터 가리봉동은 연변 흑사파의 수중에 들어왔으며 서울 영등포, 구로동, 건대지역, 가양동, 그리고 창원, 일산, 용인, 인천, 울산, 부산, 김해 등지의 전국 조선족 밀집지역들이 흑사파 수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연변 흑사파는 국내 외국인 조직에서 최강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들은 현재 외국인 조폭 사회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 강남 룸살롱이나 카지노, 오락실 등에 조직원을 진출시키는 등 강남 유흥가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어 국내 조폭과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추정됩니다.연변흑사파는 팔 절단 250만원, 다리 절단 500만원, 청부살인 1,000만원 식의 청부/살인 폭력까지 당시 일삼았다합니다.실제로 조선족 조폭 범죄에 관련해서는 2004년 서울 남부경찰서(현금천경찰서)는 왕건이파를, 2007년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변 흑사파 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만 이후에 야금야금 독버섯처럼 다시 재건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이 중 82%가 태국인인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경찰조사결과 단속된 태국인 426명중 362명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경기도, 인천, 전남지역 공단에서 일하면서 피로회복 목적으로 마약(야바)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경찰관계자는 노동부, 법무부, 관세청등 관련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용허가 대상에 대한 마약검사등 자격요건 강화등 외국인 마약교육실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집트등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조폭들이 국내 이태원을 중심으로 마약밀반입 사업에 뛰어들었었고 이들중 두목이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이태원파라고 이 당시 불렸다고 합니다.불법 체류 단속 강화되자 ‘합법화’로 선회가리봉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 이방인이다. 이 일대의 상가도 조선족들 소유가 상당히 말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한국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쪽 상권도 중국인들 손에 완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부산강서경찰서 지능팀장 한 분은 “흑사회 조직원들이나 조선족 출신 조직폭력배들의 경우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단속을 하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단속하냐’라고 대든다고 합니다.심지어 공권력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출신 지역별로 모이면서 중국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온 수배자들을 보호해준다”라고 말했합니다.기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2000년대 후반부터 기사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쯤에 상당히 흉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2020년인 현재는 이들이 모두 사라졌거나 체포되서 추방되었기를 바랍니다!경찰분들의 조폭 검거와 단속으로 많이 와해된 경우도 있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음지로 숨어드는 경우가 상당해서 일거에 모두 뿌리뽑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지금은 각 지방청에서 외국인 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범죄수사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분들이 범죄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답니다.성실히 일하시는 경찰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1992869783
-
-
-
-
-
-
-
[정치·경제·사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https://youtu.be/5xQz2nnKpsU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 를 위한 4대 개혁
?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
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2. 를 위한 5대 과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핵심원인입니다.
?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합니다.
?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수도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율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았습니다.
?
구차한 변명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 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
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개의 기업의 이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
역설적이게도 한일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
정부는 연 2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
당연하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천억 원, 펀드조성 4조 6천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된 현 시점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
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융자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천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세제지원을 수행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갱신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
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
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됩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
노동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합니다.
?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존해야 합니다.
?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 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세대 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교직주)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부터 다시 찾아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하여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
문재인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지난 2년간 3천 6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방향은 적절합니다.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
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 보전법」과
「미세먼지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불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됩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씨앗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만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
-
-
-
-
[엽기유머] 올림푸스한국 카메라사업 종료..."의료기업으로 거듭날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올림푸스한국은 다음 달 30일 국내 카메라 사업을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올림푸스한국은 "미러리스 카메라와 교환식 렌즈를 주력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 카메라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기대하는 성과 달성이 어려워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동 본사의 직영점과 공식 온라인 쇼핑몰도 6월 30일 폐점한다.앞으로 올림푸스한국은 의료 및 사이언스솔루션 사업에 집중해 의료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올림푸스의 의료 사업은 의료내시경, 복강경, 수술장비 등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사이언스솔루션 사업은 현미경과 산업내시경 등 이미징·계측 솔루션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특히 의료 사업은 세계적으로 올림푸스의 매출과 이익을 견인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도 가장 큰 부문이라고 올림푸스한국은 설명했다.2015년 인천 송도에 건립한 의료트레이닝센터( KTEC ) 운영을 비롯해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추진한다.오카다 나오키 올림푸스한국 대표는 "그동안 올림푸스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올림푸스한국은 글로벌 의료기업으로서 한국 사회의 건강과 안전,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620727 차라리 잘된듯 카메라사업으로 캐논,니콘에 대항하기 힘들었을텐데의료사업쪽으로 성공하길
[정치·경제·사회] 이은재 아까징끼 혈서 논란 ‘윤석렬 사수’ 혈서 쓰는 한국경제당 이은재 -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가 12일 범여권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내겠다며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2020.4.12 이은재 대표 측 제공.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해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가 불교신자라는 지적을 받고 한국경제당에서 대표를 맡게 된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겠다고 ‘혈서’를 쓰는 과정에서 소독약을 썼다고 밝혔다. 이은재 대표는 12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혈서를 쓰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은재 대표는 “윤석열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수호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경제당을 선택해주시면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어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를 “보수정당의 여성투사로서 좌파언론과 대깨문들의 공략대상이 되었다”며 준비한 현수막 위로 신발을 벗고 올라선 뒤 손가락에 피를 내어 ‘윤석렬 사수’라고 적었다. 윤석열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대표는 최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은재 대표는 혈서 퍼포먼스 중 당 관계자에 “아까징끼(소독약의 일본식 표현) 좀”이라고 하거나 손가락을 깨무는 척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화제가 됐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액체가 담긴 종이컵을 내밀었다. 이 대표는 1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소독약을 섞은 것이 맞다. 피로 썼는데 피가 안 나왔다. 좀 모자랐다.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정치·경제·사회] 이재용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송구" 이재용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송구"..첫 파기환송심 출석'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이날 피고인석에 선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심과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에 대법원에서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그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뉴스1 구교운 기자, 윤다정 기자 http://www.news1.kr/articles/?3752422이재용, MB랑 같이 그동안 조국 사태에 파묻혀서 조용했는데재판 준비 얼마나 잘 했는지 지켜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