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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종북신문" 한겨레, 무장해체론? 진격의 정몽준
-- 좌파계의 조중동 한걸레----#. 4월26일 오후 5시40분.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오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글이 올라왔다.<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정광철 보좌관이 직접 쓴 패러디 비평이었다.일단, 머리글은 생략하고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종북’ 한겨레의 무장해제론?한겨레 칼럼, ‘무기상’ 정몽준 핵무장론의 재구성- 정광철 前 언론인<한겨레신문>의 [헛발질 주장]이 거침없다.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 안정 도움 될 수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론을 경계한다], [무분별한 대북 강경론을 경계한다] 등등. 그 말들의 무책임함이나 모순성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겨레>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다. <한겨레>는 진보언론의 선두주자이기 이전에 종북(從北)주의자들의 [대변지]이다. 다른 좌파 언론에 잠식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대 영향력을 갖고 중요 의제와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 <한겨레>는 1988년 기존 언론의 틈새를 뚫고 창간된 이후 25년 동안 진보언론 업계에서 최대-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종북 세력을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하다. 국내 언론 최초로 김일성 사망 당시 [김일성 주석]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종북세력 옹호에 앞장섰다. 최근까지도 [종북 색깔론 마녀사냥은 보수 재집권 전략]이라는 주장을 폈다. ■ 한겨레, 종북세력 의식하는 이유는?물론 <한겨레> 독자 중에 종북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다. 민권론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다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든 영향력 있는 종북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게 진보 언론의 일반적 특징이다. <한겨레>는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 물타기 작전에도 뛰어들었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나라 종북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슈다. 북한이 부인하는 대표적인 도발 사례다. 북한은 이미 KAL기 폭파 사건,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등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탄 성명을 냈음에도, <한겨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한겨레>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종북세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캡처화면. ■ 한겨레, 언론이라는 옷으로 종북의 몸을 가리나? 그런데도 <한겨레>는 언론이라는 옷으로 종북의 몸을 가리고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종교기관에서 만든 언론사가 “정치면, 사회면 다 없애고 종교 기사만 싣자”고 하거나, 정부 투자 언론사가 “대통령 뉴스만 내보내자”고 한다면 뻔한 속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신문과 인터넷의 융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용어는 언론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방송과 통신이 더해져 미디어 융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한겨레>는 잘 알려진 대로 신문이고 인터넷이다. <한겨레방송>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뉴스를 내보내니 방송·통신도 한 몸에 구현하고 있다. 꿈꾸는 1등 영향력마저 확보한다면 진보 언론의 대표로서, 막강 미디어 기업의 화룡점정을 찍게 된다. 그러니 <한겨레>는 주장을 펼 때 논리를 잘 골라야 한다. <한겨레>가 민주와 민족, 통일을 주장할 때는 그에 합당한 논리를 폈다. 우리의 [무장해제]와 같은 논리를 펼 때는 종북임을 밝히는 게 좋겠다. 마치 언론의 객관적 논리인 양 주장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광철 보좌관은 글 말미에 “4월26일자 <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을 패러디식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글에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유치한 논리 전개임을 눈치 챌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정확한 대구(對句)를, 적절히 대치시켜 풀어낸 패러디 비평이다.<한겨레신문>의 [종북 성향]이라는 중요 요점만 콕 꼬집은 일침이기도 했다. #. [종북신문] 한겨레, 유치한 칼럼의 정체는?정몽준 의원 측 정광철 보좌관이 언급한 <한겨레신문>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정몽준 의원의 [근육질 발언]이 거침없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해야], [미국 전술핵 다시 들여와야], [자체 핵무장이라도 해야] 등등. 그 말들의 무모함이나 허구성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정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다.”정광철 보좌관의 패러디 비평이 흥미로운 이유다.똑같은 문장 구조에 <한겨레신문>의 종북 성향 비판을 대입했을 뿐이다.
이단호크작성일
2013-04-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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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갤럽] 朴당선인 지지율 44%로 추락
[한국갤럽] 朴당선인 지지율 44%로 추락
한달새 12%p 폭락, "잘못된 인사와 공약 후퇴가 주요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 지지율이 금주에 44%로 또다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21일 나흘간 전국 성인 1천234명을 대상으로 정례 주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당선인이 당선인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더니 '잘하고 있다'는 44%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 조사보다 무려 5%포인트나 급락한 수치다.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32%로 전주보다 3%포인트 높아졌고, '보통' 8%, '의견유보' 16%였다.박 당선인 지지율은 1월 마지막주 56%였다가 2월 첫째주 52%, 둘째주 48%로 급락하다가 지난주 49%로 소폭 반등했으나, 내각·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번주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1월 마지막 주와 비교하면 한달새 무려 12%포인트가 폭락한 셈.이는 박 당선인의 대선 득표율 51.6%보다도 7.6%포인트나 낮은 것이어서, 지지층 또한 실망감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적신호에 다름 아니다.<한국갤럽>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낮아지는 것은 최근 내각·청와대 인선에 대해 언론이 각종 비리 의혹, 병역 문제 등 부정적 면을 크게 다루고 있는 점, 일부 대선 공약 후퇴 논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박 당선인에 비판적인 부정 평가자(393명)에게 왜 부정적이냐고 물은 결과 절반을 넘는 52%가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을 꼽았고, 12%는 '국민소통 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 10%는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공약' 관련 지적은 지난 주 3%에서 이번 주 10%로 늘어, 경제민주화 공약이 파기된 후 실시된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는 부정 평가 38%, 긍정평가 33%로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부정평가가 앞지를 정도로 박 당선인에 대한 비판여론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역시 부정평가 36%, 긍정평가 41%로 부정평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으며, 20대도 부정평가 33%, 긍정평가 43%로 부정여론이 확산중이었다.특히 대선때 박 당선인 승리에 결정적이었던 50대에서도 부정평가 33%, 긍정평가 46%로, 부정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 당선인의 향후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 응답률은 17%였다.
김종인 "지도자가 시대흐름 못읽으면 나라 망쳐"
"대선후 안이해져", "인수위, 경제민주화 개념도 이해 못해"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2일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지도자가 시대흐름을 잘못 읽으면 정치도 못하고 경제도 망친다"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엄중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행한 '새로운 시대의 첫 발걸음! 건강한 경제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특강에서 전날 인수위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삭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이 탐욕만 보이면 지난 2011년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변호사가 당선된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향후 일련의 선거에서 참패를 경고하며, "정치권이 이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다가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다시 안이한 사고로 접어들고 있다"며 대선 승리후 달라진 박 당선인을 꼬집었다. 그는 또한 "어제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시장경제=경제민주화'라고 보는데 이는 인수위가 제대로 경제민주화를 이해치 못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삭제를 주도한 박 당선인 측근인 강석훈 국정기획분과위원(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이어 "인수위가 21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총괄적으로 '원칙있는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원칙있는 시장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것이지만 모든 곳에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편하면 시장경제를 강조하다가 안좋으면 시장경제를 원리를 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공한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밑바탕이 됐지만 능력있는 사람만 성공한다면 생존위협을 느낀 다수의 사람들이 꿈틀거리게 된다"며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이 이를 망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국민적 분노 폭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재원 조달을 이유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복지를 하게 되면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는 보수가 보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독일 비스마르크 총리가 '의료 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 보험법' 등 서구복지제도를 대거 도입했음을 강조하며 "극단적인 보수자였던 그가 복지에 신경을 썼던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복지를 소홀히 할 경우 보수세력이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일본이 70~8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루고 21세기에는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동안 일본의 경제정책을 답습한 우리 입장에서도 이러다간 안되겠다 싶어 경제운영질서를 바꾸려 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일본의 뒤를 이어 쇠락할 것임을 경고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강연에서 중국이 오는 2015년까지 1조5천억달러의 천문학적 자금을 신소재 및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엄청난 계획을 추진중임을 강조하며 2015년후에는 일본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심대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2015년 위기론'을 펴고 있다. 그는 이미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의 주된 대중국 중간재 수출품은 중국의 투자 완료로 위기를 맞기 시작한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그(경제민주화) 약속을 했는데 실행 안할 수 있겠느냐"면서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며 박 당선인이 초심을 잃지 말 것을 조언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2-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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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
1. 4대강사업 찬동 A급 1) 정치인 (65명)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3)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2. 4대강사업 찬동 B급 1) 정치인 (25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3)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4)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5)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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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온 말에서 조 교수의 속내가 드러난다. 조 교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MB정권, 즉 MB와 부화뇌동했던 정치인, 전문가 등이 아니라 전문가인 척 했던 MB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잘 못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22조 원짜리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인 셈이다.>
슬슬 도망치는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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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MB정부-정치권-전문가-건설업계-언론계-보수단체
감사원이 17일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에서 빗발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했을뿐 아니라 치유불가능한 생태계 훼손과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 말 그대로 재앙적 유산을 물러주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정권 출범후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그렇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할 대상인가. MB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여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천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우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여기에는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됐을 뿐, 4대강사업을 지지해온 정치권과 전문가들, 언론계, 보수단체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19일에는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다. 도합 259명을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선정한 셈.당시 1차 명단 발표때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강운태 광주시장만 적극 해명해 명단에서 제외됐을 뿐, 다른 인사들의 명단은 그대로 실려 있다.여기에는 4대강사업을 앞장서 찬동해온 각계 주요인사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 추궁의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향후 당사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다음은 명단 전문.[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1)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2)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5) 정치인 (6명)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1)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2)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5) 정치인 (3명)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가자서작성일
2013-01-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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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사정 반쪽합의 노조법 대치
한겨레] 민주당 “6자 연석회의서 개정안 만들어야”민주노총 “총파업 불사”…한나라, 법안 강행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총이 합의한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6자 연석회의’를 통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사정 반쪽 합의’란 지적을 받는 합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연말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연말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룬 합의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환노위 여야 교섭단체(한나라당·민주당),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모인 ‘6자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환노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환노위에 상정되더라도 ‘6자 연석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환노위 차원의 절충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맞불’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민주당과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12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노동조합법을 날치기 처리하면 연말 총파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8일 수도권 간부들이 집결해 반대집회를 열고 지도부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12일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1차 전국 집중투쟁,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 19일에는 수만명이 참가하는 민중대회를 잇달아 열기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 합의안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신상진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2년6개월 뒤)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까지 부칙이 아닌 본문에 넣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남종영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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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성공화국의 탄생
작성자 공돌이님
[ 삼성공화국의 탄생 ]
일제하에 있던 1936년 이병철 회장이 첫 사업 후보지로 마산을 선택한 이유는
수탈된 쌀의 집결지가 마산이라는 점이었다. 이 회장은 정미업과 함께 운송업을
시작했고 이는 '수탈된 쌀을 일본으로 보내는 과정을 원활히 해 발생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였다.
해방 이후 전쟁 인플레로 물자가 부족하던 1953년 이 회장은 삼성물산주식회사를
설립 무역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후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품을 언제까지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 해외의존의 국민생활이나 경제체질을 영원히 탈피할
수 없다"며 설탕, 밀가루, 면화 등의 소비재 산업에 진출한다.
이는 당시 민중들이 생활필수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 비춰본다면 '독점재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회장은 제일제당 사업과 관련 호암자전에서 “사업 취지에 대한 상공부 등
관계당국의 이해와 지지로 18만불, 그리고 내자의 부족분은 상공은행의
이상실 행장이 선뜻 2천만환의 융자를 허락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권유착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4.19혁명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던 1960년 자유당 정부의 3.15부정선거
관련 검찰수사에서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
315부정선거와 관련 삼성물산이 정치자금으로 3억원을 제공한 것이었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의 한국비료가 사카린 원료 OTSA 60톤을 건축자재로
가장해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판매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발각됐고,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라디오 서울과 동양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중앙일보'를 세우며
언론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해방 이후 고 이병철 회장은 주요은행의 지분을 50% 이상 잠식하며 설탕 등의
독점 소비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투기한다.
결국 거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한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의 전폭전 지원으로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호텔 신라,
삼성석유화학, 삼성중공업 등을 연이어 설립한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취임하며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금지하는
9·27조치에도 불구 결국 삼성은 삼성반도체, 삼성정밀, 삼성시계, 동립산업,
조선호텔 등 10여 개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며 현대를 추월 재계 1위의
자리를 점령해 '삼성공화국'을 완성하게 된다.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이어진 독재정권과 삼성의 검은 유착은 삼성이
거대재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고, 삼성은 '삼성공화국'의 완성과
더불어 인맥과 혼맥을 이용한 '삼성공화국 굳히기'를 시도하기에 이른다.
[ '삼성공화국' 대물림을 위한 삼성 일가의 정략적 결혼 ]
■ 고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은 슬하에 4남 6녀를 뒀고,
장남 맹희씨는 1958년 손영기 농림부 양정국장의 딸 복남씨와 결혼,
3남 건희씨는 법무장관 과 내무장관 을 거쳐 중앙일보 회장 을 지낸 홍진기씨의
장녀 나희씨와 결혼,
큰딸인 인희씨는 고려병원(현 삼성강북병원) 고문을 지낸 조운해씨와 결혼,
차녀 숙희씨는 LG그룹 구인회 창업주의 3남 구자학 아워홈 회장과 결혼,
넷째딸 덕희씨는 이정재 씨의 아들 종기씨와 결혼,
다섯째딸 명희씨는 국회의원 과 삼호방직 및 삼호무역 회장을 지낸 정상희씨의
차남 재은씨와 결혼했다
삼성이라는 '족벌가문'의 혼사치고 조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혼사를 통한 혼맥보다는 사돈과 사돈의 사돈으로 이어지는 혼맥을 따져보면
삼성을 중심으로 '한다하는' 집안들의 연결이 집중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병철 회장이 타개한 뒤 4남 6녀중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등극하며 본격적 분가작업을 시작, 보광, 한솔, 신세계, 제일제당, 새한 등이
계열을 분리하지만 혈맥과 혼맥을 중심, 삼성으로 집중되고 있다.
■ [언론계] 조.중.동, 삼성과 핏줄나누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거대 신문사들의 재계 혼맥은 삼성그룹과
직·간접적으로 닿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전 회장의 장녀인 나희씨와 결혼했다.
홍 전 회장의 차녀 나영씨가 노신영 전 국무총리 차남 노철수씨와 혼사를
맺으면서 연결된 중앙일보 혼맥은 노 전 총리로부터 현대 정주영 전 명예회장,
김동조 전 외무장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까지 연결된다.
허 회장의 장녀 유정씨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인 준오씨와 백년가약을
맺어, 중앙일보에서 삼성을 거친 혼맥이 조선일보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회장의 차녀가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의 차남과 혼인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삼성과 3개 신문사의 혼맥도가 완성된다.
[ 삼성의 한미FTA 노림수, "M&A로 포식" 노골화 ]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는 친노 직계그룹인 이광재 라인에게 한미FTA 필요성을 전수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9월 3일 <글로벌 기업의 M&A 동향과 전략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M&A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성장도 빨랐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게 M&A는 필수적 경영요소가 됐으며, 못하면 도태된다"며
"한미FTA는 M&A 활성화 기회"라는 것이었다.
즉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이 한미FTA가 비준되면 활짝 열리게 될 투자 조항을
토대로 본격적인 알짜 기업 '먹어치우기(=인수·합병=M&A)'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결국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간에 국내 공기업 및
알짜 기업을 놓고 M&A를 통한 먹어치우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재벌들이 한미FTA를 절절히 원하는 이유중 일부분이다.
<헌법 119조 2항의 사실상 폐지 등>
■ 한미 FTA 수혜자
한미FTA가 비준되면 누구보다 가장 큰 수혜를 누릴 당사자는 바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다.
이미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 FTA로 농촌이 붕괴돼
도시민빈으로 몰려들고, 이들 농민과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멕시코 거리에 쏟아져 나와 노점상과 유리창 닦기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도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재벌들은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며
세계적 갑부 순위가 껑충껑충 올라갔다.
예를들면 멕시코 최대 제빵기업 빔보, 코로나 맥주회사, 유리회사 비트로,
시멘트회사 세멕스 같은 기업들, 이들 기업들만이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기업들>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낸 M&A 속셈으로 볼 때,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들이
한미FTA를 통해 꿈꾸는 '또 하나의 세상'도 멕시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 한미FTA는 "힘 센 놈에게 몰아주기"
(FTA로 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KBS 방송내용중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겨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적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려면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동네 가게들은
정리하거나 도태시켜 힘 센 놈 하나에게 몰아줘야 한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다.
즉 한미FTA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쪽에 몰아주는 독점.대형화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한미FTA 자체가 그걸 훨씬 자유롭게 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로 인해 더욱 날개를 달게 된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이
국내 알짜 기업을 노리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더욱 독점.대형화로
몸집을 키우거나,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는 대신 쌓아놓고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희생자는 힘없고 근근이
살아가는 도시자영업자, 영세기업,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이다.
■ 재벌이 한미FTA로 얻은 이득 사회 환원?-NO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FTA 체결로 수출이 늘겠지만, FTA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업 경쟁력 해칠 정도의
사회공헌은 바람직 않다”고 말해 한미FTA를 바라보는 재벌의 시각을 보여준다.
[ 삼성공화국의 완성 ]
■ 개관
보험시장 1위 (삼성화재)
백화점 할인소매점(신세계,E마트) 1위
신용카드시장(삼성카드) 2위
증권(삼성증권) 6위
가전,컴퓨터,메모리,HDD,휴대폰(삼성전자)- 1위
조선 (삼성중공업) 2위
IT(삼성 SDS) 1위
자동차 (르노삼성 자동차 지분 12% 소유)
의료 (삼성의료원)대략 1위
대학 (성균관 대학교) 서열 6위정도
건설(삼성건설) 2위
설비(삼성 엔지니어링) 1위
군사무기/카메라(삼성 테크원)- 대략 1위
언론(중앙일보) 1위 또는 2위
경비/보안(에스원) 1위
의복 (제일모직) 1위
호텔-신라호텔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등..
놀이터-애버랜드
광고 - 제일기획
은행-삼성은행
환율조정-삼성그룹
국가정책-삼성경제연구소
■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부르는 이 같은 정책방향이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생명 등에서 발표된 보고서들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삼성 사랑은 의료정책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대표되는 미국식 의료상업화 정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삼성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과제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겨있다.
최근의 의료민영화법안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다
■ 산업은행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을 의결했다.
5년 안에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회사를 분리하고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49%를 인수한 업체에게는 추가로 2%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경영권마저 완전히 넘길 수 있다.
재벌이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금융 산업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금산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30일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자본의 시중 은행 지분에 대한 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상향 조정했고,
사모 출자 펀드(PEF) 지분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한도를 18%(당초 10%)로
올렸다. 즉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금산 분리 원칙’이 무너졌다.
재벌은 이제 시중 은행 지분 9%를 소유할 수 있고, 복수의 사모 출자 펀드를
통해 은행 지분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그룹은 은행 업종을 제외한 주요 금융업종에서 시장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은행까지 인수하면 삼성그룹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제조업과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금융업을
양수겸장하면서 삼성그룹은 한국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 방송법 개악의 표적 'MBC', 삼성 등 재벌 지배력 강화
①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
예를 들면, MBC에 대해 삼성과 중앙일보가 각각 20%씩 소유하여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
②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채널은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지분소유를 가능,
재벌들 간의 상호협력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선거철 등 민감한 시기에
보도와 편성을 입맛에 따라 조정하여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
③종합편성 등 국내 여론형성 채널에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세계적 미디어 재벌 루퍼드 머독 같은 이들의 한국 언론시장 진출에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고 한미 FTA와도 관련된다
<용어해설>
종합편성채널은 의무편성이 되어 의무송신이 됩니다. 그것도 전국을 대상으로
나간다. KBS와 EBS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다.
참조>신문기사 등
명불허전작성일
2009-06-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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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 월 203만4천원
경총 '2008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월 평균 203만4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종업원 100명 이상인 1천15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임금조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봉제 미실시 기업에 다니는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월 평균 초임(상여금 포함)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 189만8천원, 300~499명 206만원, 500~999명 206만5천원, 1천명 이상 235만2천원 등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265만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건설업 207만3천원, 제조업 205만3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97만6천원, 도ㆍ소매업 190만7천원 등의 순이었다.직급별 초임은 부장 446만5천원, 차장 379만원, 과장 329만2천원, 대리 282만7천원 등으로 파악됐다.또 올해 임금교섭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은 전년과 같은 5.1%(통상임금 기준)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명 5.4%, 300~499명 5.0%, 500~999명 4.7%, 1천명 이상 4.5% 등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경총 경제조사본부 김동욱 팀장은 "이처럼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대기업 노사 스스로 고율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연봉제 실시 대상의 직급별 임금은 연봉제 미실시 대상의 직급별 임금수준보다 7~13%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연봉제 실시 대상 기준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월 평균 임금으로 살펴보면 부장 484만원, 차장 425만7천원, 과장 372만3천원, 대리 304만6천원, 4년제 대졸신입 227만1천원 등으로, 연봉제 미실시 대상에 견줘 부장 37만5천원, 차장 46만7천원, 과장 43만2천원, 대리 21만9천원, 4년제 대졸신입 23만7천원 등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제가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데다, 연봉제 도입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을 다소 높게 인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유가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평균 9.9%를 인상해 것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4.3%를 제시해 5.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의 5.0%포인트 격차보다 증가한 것이다.한편 올해 임금조정 결과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의 82.1%가 '적정하게 결정됐다'고 평가했으며, 17.9%는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해 전년에 비해 무리하게 임금을 올린 기업이 5.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shg@yna.co.kr
전남대작성일
2008-12-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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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 노동계의 문제, 양극화의 원인 등에 대한 토론
아고라 논객 '독한하루'님과 '김혜수' 님의 토론중 일부를 퍼왔습니다
독한하루 ...쇠외 받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해주고 그들에게
사회적 분배론을 들먹이며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 호응을 일부 얻지만 그것은
단지 현실 노동세계를 망각한 처절한 외침에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의 잘못만 부각시켜 대중적 반감을 사게하는 반 노동적 사고를
가진 자로써 성향을 분석해보면 진보도 아닌 아주 극단적 컴플렉스에서 스스로
소외받는 저임금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못하는 전형적
선동을 하는 선동꾼에 불과함...
독한하루의 노동해방은 무조건 정부와 자본가들이 소외받는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통한
평등 사회를 주장하는바..이는 아주 위험한 빌미를 주는 투쟁을 요구한다.
김혜수의 저임금및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 향상은 소위 상대적 수혜를 받고있는 양대노총
과 공무원및 공기업.교직원 노조들이 이 땅의 소외받는 저임금의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점을 만들어 정부와 경총에 요구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독한하루 저 아이는 이런 주장을 하는
내글에 자본의 개...돈의 노예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이게 독한하루 너와
나의 차이 점인것이다.
연봉 5 천 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모든 후생복지 혜택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그들이 임금 1~~2 년 동결 시킨다고 가정이 파탄나고 거리에 나 앉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내 경험에서 오는 현실이고 그 동결의 재원과 정부및
사측이 내 놓는 재원을 가지고 저임금과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자본의 개란 말이냐 ?
한국노총 ? 그래 이넘들은 네 말대로 사쿠라라고 치자..민노총은 뭐냐 ?
민노총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스스로 양보하여 대 정부와 사측과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제안하자고 어떤 씨뎅이가 발언 한마디 한적 있냐 ?????
독한하루...너의 비정규직및 저임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땅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희망을 줄수있나를 글로 올려라...
** 독한하루 네녀석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회적 분배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내 놓아보거라...
독한하루.... 현재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화적분배를 또다시 운운하면 넌 개다...
****독한하루. 포동왕자. 갸브리엘. 체게바라 61 우리 화상 토론 하번하자 *****
그래서 확실하게 얼굴들 보면서 토론하고 아고라에 동영상 올리자.
토론의 주제는 너희가 정하여 이틀간의 시간을 줘라...
** 독한아 잘들어라...내가 재직한 회사는 1999 년도부터 사정이 어려웠다...
임.단협 동결만 연속 8 년째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없었다...왜 ? 그당시 제조업
기업중에 최고의 임금및 후생복지 혜택을 받았지...
독한이 네 말대로하면 회사가 어려워 임단협 동결을 한 노동자도 개...
연봉이 많은 (받는사람은 절대 많다고 안함)..사람들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위해
스스로 임단협을 1~~2년 동결하여 사측과 정부에 압박을 하여 비정규직들의
해결점을 찾으면 이것도 자본의 개 ??? 이런거야 ?이게 경총과 자본의 개 인가 ???
독한하루님 반론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 인식
노동자측=>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상향 조정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장 .
지지정당=진보신당.민노당,
지지단체=알만한 시민사회단체 거의,
지지언론=경향,한겨레, 언터넷 신문=프레시낭 오마이뉴스,레디앙,민중의소리,진보네트워크 등
자본가측=>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정규직 임금 동결, 고용보호 완화 등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 .즉 더욱 정리해고하면 그 자리에 저임금 정규직을 더 고용할수 잇다는 입장임.
지지정당=한나라당, 및 관료집단,
지지단체=자유총, 재향군인회,전경련 경총, 등
지지언론.=조중동, 매일경제.헤럴드경제,세게일보,국민일보,등,,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합 개념임.
흔히 비정규직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임금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저임금 부문과 비정규직 부문은 동시에 고려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1개 기업단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수는 없다고 밑의 글에 잠시 언급했었다,
대기업 정규직이 얼마나 될것 같은가?
고작해야 몇십만이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7%
(이 통계는 IMF 통계. OECD의 평균보다 2.5배 높은 상황이고,,,,
이는 IMF식 구조조정을 취한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볼때,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이 증가한 것임)
현재 비정규직은 870만 에 이르고 있고 이들 임금이 정규직의 52%라는 것은 과거 정규직이 대부분이었던 점과 비교할때,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분절된 노동비용정책을 국가와 자본이 강제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정규직 임금의 동결은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정규직의 임금 축소와 비정규직의 임금 정체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확산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외환 위기 이후 60%를 깨어 57%대에 이르렀고,
이 금액을 2300만 노동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나머지 몇 마리 안되는 자본가들이
43%라는 배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대다수가 못사는 원인은, 고용 불안을 야기시킨후, 저임금으로의 생존비를 구걸하게 만든 자본의 책임인데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정규직의 임금 동결 +비 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모순된 선동을 하고 있다. 둘다 저임금으로 만드는 방법론이,,,,정규직 임금-->비정규직 쪼금,,,정규직 해고 후 취업자의 비정규직 흡수...결국 자본가의 이윤은 수직 상승
(지금 현실과 너무도 딱 들어맞지 않는가?)
정규직화는 예를 들어 2006년의 하나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투쟁의 소기의 성과라고 하는 직무제로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예로 꼽는다, 하지만 그 비정규직들은 따로 임금교섭을 하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의 문제와 저임금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잇는 것이고,
전체 노동자 중에 약 60%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 해당기업의 이윤율이 적다면,
정규직이라도,,,저임금 노동자로 고통받아야한다는 뜻이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이분법적 경영을 취한후, 다시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자본의 근본적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다,
가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 비정규직의 급증은 장기적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윤배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총성장.인 생산성의 정체를 우려한다는 뜻이다,
김헤수란 전경련 알바슉키는., 현재 과거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을 그대로 준용하고 잇다,
그것도 도요타같은 노사협조주의가 아니라, 아에 정규직 임금동결이라는 초강수를 국가와 자본이 행해야한다는 과거 자민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그러한 정규직 회피정책은 저임금과 부동산으로의 투기를 양산했고, 거품의 붕괴와 함께
급속한 비정규직의 증가를 낳았다, 현재 약 1700만이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경단련(한국으로 치면 전경련)이 오히려,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상승을 억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기업에 보내고 있고,
일본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 기업에게 직접보조까지 세금으로 하고 잇다.
일본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한국으로서는 참 희안한 일인 것이다,
지금 김헤수와 전경련은 일본이 20여년 전에 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잇는데,
이제 그 모방적 자본폭력이 한 공동체에서 정치권력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야, 노동자들을 끌어안을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스스로 정치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비실거리기 때문에,
김헤수와 전경련같은 자본폭력적인, 실패로 드러난 자본폭력적 노동시장정책이 반복되어,
조중동을 통해서 민중들을 혹세무민하고 잇는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의 자체적 단결력 확충 방안과 김헤수(전경련)의 궤변과의 차이는 밑의 내글에 규명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의 부족은 비판받아야한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향후 전개될 자본폭력에 대한 현재의 패배적 경제주의를 탈피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헤수 같은 자본알바넘들이 몰개념하게 설치게 하는 동기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촛불도 같이 들고, 비정규직 투쟁에도 같이 해라!
이명박 퇴진운동에도 연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외침에 연대의 함성을 높여라!
촛불소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진보도 아니고,,,,노동자가 아니라 머슴이다!
퇴진 이명박.해체 한나라당!퇴진 전경련....(퇴진 김헤수!! ㅋ)
요약 : 김혜수님--비정규직 차별 해결방법은 정규직의 희생,양보로 비정규직의 보조
독한하루님--그런방식은노동자들의(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희생만 강요할뿐 자본가의 양보는 없으므로 그것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현재, 전체 이윤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할 몫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동결을 주장한다는것은 어불성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
현재까지 김혜수님 재반론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
이형누작성일
2008-06-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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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속보]검찰, '4대강 사업' 건설사 수십곳 압수수색 [속보]검찰, '4대강 사업' 건설사 수십곳 압수수색 1보 속보로 올라왔으니 기사가 계속 수정되겠지요. ----------------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다고 한겨레가 15일 보도했다.신문이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으로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의 배경이 밝혀져 있다.이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 철저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28명)들에 시 예산안 철저한 심의를 독려할 것’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단체나 저명 교수, 경총·전경련 등 범보수진영 민간단체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문건은 A4용지 5장 분량이며 작성 일자는 지난 2011년 11월24일이다. 이날은 박 시장이 당선된 지 한 달여 뒤인 시점이다.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를 뜻하는 국정원 고유 표시가 있어 작성자는 국정원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도 문건 양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민감한 내용은 보고 뒤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건 국정원 압수수색 중에 입건된 문서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유·수다] 대체휴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SBS 공감토론에서 대체휴일제에 관해서 토론했는데요.. 보다 답답하더라구요.반대측은 있는 휴무도 못써먹는다. 대체휴일제 하면 기업 부담이 엄청 늘어난다..찬성은 그래 있는 휴무라도 그럼 제대로 써먹게 해줘라. 대체휴일제 해봐야 겨우 2.2일인데 그게 기업이 망할정도냐..뭐 양쪽다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다만 반대측 패널 말이 너무 무책임해서 짜증이....중소기업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연월차를 쓰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럼 다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느냐..찬성측에서 그걸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어딨냐. 조직내 분위기나 눈치때문에 그런거 아니냐..그러니까 그럼 법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왜 알면서도 안받냐. 단지 안받는건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통감하면서가족같은 생각에 안받는거 뿐이다...듣던 사회자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회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찬성측 입장에서 한마디 ㅎㅎ반대나 찬성이나 패널들이 책상머리 교수나 경총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일선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던가이런건 하나도 없고 원리원칙대로만 얘기하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요..저도 뭐 딱히 대체휴일제를 무조건 법제화 해야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양쪽 다 현재 법정 공휴일과연월차만 제대로 써먹게 해줘도 낫다는 입장인데.. 이건 저도 찬성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