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233);
-
-
-
-
-
[엽기유머] 한의사는 응급실 근무 못하는 이유
한의사들이 이번 추석기간동안 휴일진료에 참여한다고 한다. 지들이 뭘 할수있다고 이러는걸까? 감기, 급체, 장염, 염좌, 복통, 열 등 경증질환을 맡아서 응급실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러면 한의사들은 중증 응급질환은 커버못하는가? 이를 논하기 전,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의협은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연히도 서울지검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 응급 교육 출강 금지 의협에서는 일반적 의학교육은 물론 응급의료 교육까지도 출강을 막아버렸다. 이유는 아래 써있듯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된 의과영역 침범 보호' 3. 미국심장협회 전문심장소생술 배제 미국 심장 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이라는 곳에서 의사와 paramedic을 대상으로 만든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라는 곳에서 대행중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모두 교육대상이지만 의료인 중 유일하게 한의사만 배제되어있다. 한의사가 응급의료라니 어처구니없을수도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인 중국이나 대만은 어떨까? 중국은 모든 중의계열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응급진료과를 설치하여 응급진료를 보게하고있다. 대만 또한 기본 교육과정에 acls 수료가 의무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또한 기본 교육과정에 응급의료 교육이 포함되어있지만 실제로 응급의약품 사용권한이나 국제적 응급의처치 교육시스템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의사들에겐 연휴동안 경증질환자 대상 연장진료가 최선일수밖에 없다. 의료법 제15조 2항에 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람을 구하는데는 밥그릇 싸움도, 양방·한방 구분도 필요 없다.
-
-
-
-
-
[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
[자유·수다]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처리
지난달에 지인분 교통사고 소송 일처리들 도와드리다가 둘다 완전 문외한이라 자료 하나씩 모으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도 선임도 해봤는데 알아야할것들이 꽤 많더군요. 자료들 취합해본것 정리해보면서 공유해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 등 대형 사고에서 발생합니다.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3,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형사합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금액 산정시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과 영향 요인형사합의금의 산정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기간, 후유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입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거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형사합의금 결정 과정형사합의금은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1.경찰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합니다.2.검찰 송치: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3.재판: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4.형사합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형사합의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합니다.5.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형량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위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합의금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교통사고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변호사 등 전문가가 권하는 형사합의금 협상 전략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대응: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형사합의금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 파악: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협상 전략 수립: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서를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러한 전략들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질문에 대한 답변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만 형사합의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뿐만 아니라, 중상해 사고나 사망 사고도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1주당 50 - 7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아닙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또 해야 하나요? : 네, 형사합의와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개정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제안 드립니다. > 사례 연구: 성공적인 형사합의금 합의 사례[A씨의 사례]- A씨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A씨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 주당 70만원으로 형사합의금을 산정하였고 총 5,6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예시 입니다. 그러나 각 사례마다 사실 관계, 적용 법률, 양형 요소 등이 다르므로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합의금 협상에서 필요한 법적 지식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1.민사합의와의 구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회사나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2.공탁금 제도: 공탁금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탁금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러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사합의금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자동차사고 합의금 변화 예측자동차사고 합의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첫째로,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둘째로, 보험업계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사합의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합의금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듯 현재 상황 및 미래 동향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몽디스쭈작성일
2024-06-28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죽은자의 영혼을 제물로 ‘일본주술’
보통 연등은 붉은색 이승 행복의 의미흰색연등은 저승 영혼의 뜻 이라 함.이부분을 기억 할 것. 사찰로 등록한 건물.창문은 딱 보이는 두개가 전부임. 재단에는 매화꽃을 새겼는데매화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기릴때 씀. 이 내용은 “일본 주술”에 관한것임.즉, 무속과 주술은 다른것.재물을 바치는 행위도 “주술” 참사 하루 전날 방송참사당일 경찰은 대부분 마약 단속 인원 참사 후 제를 지내는 사람을 발견.일본의 신흥 종교로 알려진 천리교 사제로 밝혀짐일본 메이지 시대 직전에 생겨난 종교 일련정종이라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불교와 유사한 종교와 더불어조직을 키우는 신흥 종교가 천리교이 사제가 어떻게 통제된 사고지역에서 제를 올렸는지 의문 윤통 집안이 일련정종을 믿는것 같다는 의문을 당시 제기함.총장 그만두고 강릉 외가댁에서 찍은 사진.이모가 무속인으로 알려져있음. ---- 여기까지가 빌드 업---- 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도 청와대에 안들어 갔을까?거기 있다가 나올만도 한데?행사는 했지만 하루도 안잠.왜? 용산으로 갔을까? 한국 ‘무속’은 무덤터를 피하지만일본 ‘주술’은 무덤터를 이용함. 참사 후 입주.(거니 누님이 먼저 드감) 제보자 통해서 탑급 전통 무속인과 인터뷰 일본에 ‘히나마츠리’라는 주술이 있는데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매화꽃’죽은자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흉과 악제를 씌워서저승으로 보내는 방법.그때 주로 술을 사용함. 왜 74인일까? 무속인이 74는 주술 적 숫자라고 대답3, 5, 7, 9, 11, 13, 74, 105, 159, 2000 등을 주술적 숫자라고 함 한국을 귀신을 공생 관계로 보기 때문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지만일본은 사람이 많이 죽은 자리에 관공서, 성, 왕의 집은번창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술적 개념이 강함. 불길한 날에 더욱 불길한 기운을 빌려서 주술을 하게되면그 주술에 영향을 받게된 사람의 삶은 편안해 지게 됨 주술적으로 하게 되면 근조 또한 달라짐검정색 근조 리본을 뒤집어 달게되고영정과 위패도 없는 분양소를 만듬.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을 달게됨. “내 죄를 니들이 가져가라~” 라고 비는 행동이라는 썰이 있... 카톨릭에서 퇴마 사제가 공분해서 하는 말 "근조하는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빼고검정 리본만을 착용하는것은당신의 죽음이 안됐기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하다는 표식입니다." - 주술은 이기적이고 나와는 무관하다 출마선언한곳시민의 숲(삼풍 백화점 피해자 추모비 있음)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라 쓰는 경우가 있음 천공 : 이병철삼성 설립자 : 이병철아들 : 이건희천공 아들이 있다면 : 건희 건진의 ‘건’은 세울'건' 일본 주술자는 서양 귀신을 싫어함.걔들 입장에서는 없어져야함. 중국 주석은 조문함(동양인) 전부 주술적 행위 주변 부인들 모아놓고내가 영적으로 지배한다 라고 말한 썰이 있음.. 무정스님이라고 스님은 아니지만그렇게 부르는.. 연결시켜준 사람이 있음.. 믿거니 말거니~
캄군작성일
2024-05-28추천
59
-
-
[재테크] S&P 500 수익률을 이긴 ETF 정리 (20년 추적)
자료출처 1. https://lubi-happy.tistory.com/entry/%EC%A7%80%EB%82%9C20%EB%85%84%EA%B0%84-SP500%EC%88%98%EC%9D%B5%EB%A5%A0%EC%9D%84%EC%9D%B4%EA%B8%B48%EA%B0%9CETF-%EC%83%81%EC%9E%A5%EC%A7%80%EC%88%98%ED%8E%80%EB%93%9C 국내 분석글 자료출처 2. https://www.morningstar.com/5-star-etfs MorningStar 펀드평가 (5 star 받은 펀드 리스트)3년, 5년, 10년 단위로 펀드 수익률 순위 나옵니다. S&P500 개요 - 미국의 대표 시장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며, 모든 ETF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지수이다. ▶지난 1957년 처음 산출한 뒤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줬기 때문이다. ▶ 1980년도부터 S&P500에 장기투자만 하였어도 수익률은 2000%에 달한다.(1천만 원 투자 시 4억 원)▶ S&P500에만 장기투자 하였어도 충분한 수익률이다.▶ 그러나 1만 개가 넘는 ETF 중에서 장기적으로 S&P500을 넘어서는 성과를 꾸준히 기록해 온 상품도 있다.▶ 비즈워치는 2002년 9월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20년간 S&P500 수익률을 넘어선 지수 8개를 파악 후 분석했다. 지수는 배당금 재투자를 가정한 토털리턴(TR) 지수로 확인했다. - S&P500은 미국 대표 대형주 500개 종목을 편입한 대표 시장지수다.▶ 주식투자에서 수익률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벤치마크지수로, 내 수익률이 우수했는지 부진했는지를 통상 S&P500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여기에 배당금 재투자를 가정한 S&P500 TR 지수는 지난 2002년 9월 30일 1163.04포인트에서 지난 19일 9599.93포인트로 725% 상승했다. 2003년 초부터 2023년 초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8%다. - S&P500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ETF▶ 미국에 상장한 'SPDR S&P500 ETF Trust(SPY)'가 있다.▶ 대표적인 ETF 답게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SPY를 9억 7676만 달러(약 1조 3100억 원) 어치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미국주식 투자자에게는 VOO를 더 선호하고 있다(SPY 대비 낮은 가격, 수수료 저렴). - 국내상장 S&P500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ETF▶ 다수의 국내 운용사도 S&P500 ETF 상품을 내놨다.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우리 자산운용 등이 S&P500 ETF를 운용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S&P500 TR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유일하게 갖고 있다.▶ 총비용 측면에서는 ACE미국 S&P500 ETF가 투자하기에 가장 유리하다 과거 20년 S&P500 수익률 초과한 4개의 ETF - 기술, 주주환원, 경쟁력 우위- 나스닥 100, 현금흐름 우수 기업, 해자 보유, 주주환원 우수 섹터 순으로 S&P500 수익률 초과 달성 - 미국나스닥 100 : 기술의 시대에는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S&P500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미국 대표 지수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대표 100개 종목을 편입한 나스닥 100 지수가 있다. ▶ 성장성 높은 기술주를 편입하고 있어 S&P500을 훌쩍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비교 기간 지수는 834.24에서 18196.41로 2081% 상승했다. ▶ 2003년 초부터 2023년 초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3.76%에 달했다.▶ 대표적인 ETF로는 미국에 상장한 'Invesco QQQ Trust(QQQ)'가 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운용, KB운용, 한투운용이 나스닥 100 ETF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상장 미국나스닥 100]▶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도 거의 모든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하였다▶ 총비용 측면에서는 ACE 미국나스닥 100 ETF가 우수하다 - 경제적 해자 보유 : 높은 경쟁력▶ '해자(Moat)'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도 시장 수익률을 넘어선 성과를 기록했다.▶ 모닝스타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만든 경제적 해자 개념을 토대로 Morningstar Wide Moat Focus 지수를 만들었다.▶ 해자란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못을 말한다. 이처럼 경쟁사가 침범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구축한 기업을 해자 보유기업으로 본다.▶비교 기간 지수는 1000에서 17635.93으로 1664% 상승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3.54%였다. ▶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는 'VanEck Morningstar Wide Moat ETF(MOAT)'가 있다. 국내에서는 한투운용이 유일하게 'ACE 미국WideMoat가치주'를 운용하고 있다. - 현금흐름 우수 : 빚이 많이 없고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 미국 시총 상위 1000개 종목 중 '잉여현금흐름(FCF)' 수익률이 우수한 100개 종목을 편입한 Pacer US Cash Cows 100 지수는 비교 기간 113.3에서 2615.9로 2209% 상승했다. ▶ 2003년 초부터 2023년 초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5.45%였다.▶ FCF는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흐름에서 설비투자비용 등 자본지출(CAPEX)을 뺀 것을 뜻한다. FCF 수익률은 기업가치 대비 FCF 창출 능력을 비교한 수치다. FCF가 우수한 기업은 향후 설비투자를 더 늘릴 수 있고 배당금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기업 성장 및 주주환원에 자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 시기와 같은 고금리에 기업의 이자부담을 크게 덜어준다.▶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미국에 상장한 'Pacer US Cash Cows 100 ETF(COWZ)'가 있다. 국내에는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없으나 유사한 상품이 있다. 'TIGER 미국캐시카우100'로 미국 시총 상위 1000개 종목 중 FCF 수익률이 높은 100개 종목에 투자해 COWZ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한다. - 주주환원 정책 : 어떤 것보다도 주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진행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의 장기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NASDAQ Buyback Achievers 지수는 일평균 거래대금 50만 달러 이상 주식 중 최근 12개월간 유통 주식의 5% 이상을 소각한 기업으로 구성한다. ▶ 비교 기간 지수는 1936.77포인트에서 23238.16포인트로 1100% 상승했다. ▶ 연평균 성장률은 12.54%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미국에 상장한 'Invesco BuyBack Achievers ETF(PKW)'가 있으며 국내 상장 ETF는 현재까지 없다. - 배당과 함께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는 배당성장 기업에 투자▶ 배당을 10년 이상 꾸준히 늘려나가면서도 우수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지수도 우수한 장기성과를 내고 있다. 해당 지수는 배당뿐 아니라 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과 자기 자본이익률(ROE) 등 펀더멘털도 모두 고려하는 지수다. 비교 기간 지수는 1173.55에서 12019.44로 924% 상승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2.10%다.▶ 특히 해당 지수는 최근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인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는 국내 투자자가 4억 6415만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명 '슈드'라고 불린다. - 국내상장 SCHD▶ 현재 3종의 ETF가 상장해 있다. 지난 2021년 한투운용이 'ACE 미국배당다우존스'를 가장 먼저 상장했으며 뒤이어 신한운용이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를, 미래운용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상장했다. 이들 3종 ETF는 총보수가 0.01%로 매우 낮은 편이며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SCHD와 다르게 월배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총보수보다 총비용이 중요하다.▶ 총보수가 낮더라도 여기에 기타 비용까지 합친 총비용이 가장 낮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다. ---------------------------------------------------------------------------------------2023. 10. 2달 된 비교적 최근 자료입니다. 긁어온 자료라서 미세한 부분에서 제가 정리한 자료와 달라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략 수치는 다 맞는거 같아서 퍼나릅니다. 주가챠트가 아니라 배당금까지 포함한 Total Return 수치라는 점. (TR수치 찾아보기 너무 빡세요.. ㅜㅠ)참고하세요.
-
-
-
-
-
[자유·수다] [입시 컨설턴트의 입시 이야기 #5] 학과, 학부 폐지에 대한 의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글 쓰기도 바쁜데..자꾸 정부에서 미션이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정부는 25학년도 현 고2 학생들부터 대학에서 학과, 학부를 폐지하는 방향의 신입생 선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사실상 권고이지만 엄청난 지원금 앞에서 대학들이 선택지가 많을까 싶습니다.많게는 100억 원 정도라고 하니.. 그렇다면 대학이 겨우 그 금액에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고?물론입니다. 3~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의 모 명문대는 정부에서 종합전형을 줄이고 교과전형 또는 정시 전형을늘리면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해당 지원금을 위해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교과전형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리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지원금이 나쁜가요? 해당 학교는 교과전형에 종합전형을 MIX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늘렸기 때문에시대에 역행하는 결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시비중을 30%이상으로 늘리거나 교과전형을 늘려야 했는데 정시비중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지원금도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당시에 라이벌 학교는 교과 전형의 비중을 늘리지 않았는데 아마 그 학교는 우유를 팔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이제 어떤 학교인지 다들 아시겠죠??^^;; 어쨌든, 이번 정책 결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학교별 입시정책은 학생들의 현 고2 5월 말까지 공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라면 사실 이 정책은 현 고2부터 실행될 수는 없습니다.지원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설마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할 대학이 있을까 싶네요. 둘째, 이 정책은 사실 2016학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먼저 시행하려고 했었던 정책입니다. 아니지..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먼저,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시모집에서 계열모집으로 특정 학문 분야 계열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물론 이번 정책은 단과대, 학부, 학과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내용이라 훨씬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5년에 해당 정책을 발표했던 중앙대학교의 입장을 인용하자면,"선택을 받지 못한 전공은 다른 학문과 융·복합 등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학과 통폐합을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는가..대학들이 사라지고, 전공들이 사라지겠죠.아마 카페 회원분들 중에도 99학번 부터 시행됐던 학부제를 기억하실 겁니다.몇년 사용되다가 유명을 달리했지만, 당시 대학들은 학부제를 통해서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통폐합 하는 방식으로 전공을 없앴습니다. 대다수의 전공들은 인문, 사회 계열의 전공이었습니다. 여기서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다.23년 5월 서울의 일부 대학들은 인문계열 학과 살리기를 언급하며 현 고2 학생들부터는정시에서 이과생들의 문과 침범을 막기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해주기로 했습니다.대표적으로 연세대, 경희대 등의 학교들이 참여했죠.대학에서는 인문계 살리기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인문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박하지만 가능합니다.작년 정시 전형에서 의대 추가합격으로 sky에서 순수학문 전공에 대한 미등록 인원이30%씩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인문계열은 불리하긴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은 이제 재수를 20살에 하지 않고 21살에 할 수도 있습니다.전 개인적으로 학부제에 입학을 했던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네요..ㅎㅎ당시 제 동기들 중에는 2학년에 올라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배정받지 못해실제로 재수를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생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비인기학과를 나와서 관련 직업을 선택하기는 죽기보다 싫겠죠.사교육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제 대학교 1학년 교양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생길지도모르겠습니다.실제로 점수에 맞춰서 자연계에서 문과침공을 했던 학생들이 재수를 해서 다시 자연계로입학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 인문계 죽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문계는 죽을 겁니다.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유사한 정책들에서 인문 사회계열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당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모든 사유를 수학적으로 하라."라는 명제를 날렸던 철학자 데카르트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무슨 생각을할까요? 철학과 인문학이 없는 과학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넷째, 이 정책은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과학이나 수학 미적분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게전공 선택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문과침공이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그런데, 학과 학부를 없애고 아이들을 통으로 받는다고 해서 인문계열을 졸업한 학생들에게자연계열 선택지를 부여한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어차피 고교에서 인문계열이었던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의 자연계열 교양수업을 듣기 힘들기때문에 실제로 교차 지원의 여부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차치하고.. 이제 대학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아마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에서 학과를 폐지하겠습니다.현 고2부터 시행할 학교는 많지 않겠지만, 현 고1부터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해서 어떻게 전공에 배치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앞서 설명한대로 극단적인 재수생들이 늘어날 경우 그에 따르는 정원 부족에 대한문제를 대학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런 복잡한 입시제도라니.. ㅎㅎ대한민국 대학교 파이팅입니다.
-
[엽기유머] 한의사는 응급실 근무 못하는 이유 한의사들이 이번 추석기간동안 휴일진료에 참여한다고 한다. 지들이 뭘 할수있다고 이러는걸까? 감기, 급체, 장염, 염좌, 복통, 열 등 경증질환을 맡아서 응급실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러면 한의사들은 중증 응급질환은 커버못하는가? 이를 논하기 전,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의협은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연히도 서울지검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 응급 교육 출강 금지 의협에서는 일반적 의학교육은 물론 응급의료 교육까지도 출강을 막아버렸다. 이유는 아래 써있듯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된 의과영역 침범 보호' 3. 미국심장협회 전문심장소생술 배제 미국 심장 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이라는 곳에서 의사와 paramedic을 대상으로 만든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라는 곳에서 대행중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모두 교육대상이지만 의료인 중 유일하게 한의사만 배제되어있다. 한의사가 응급의료라니 어처구니없을수도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인 중국이나 대만은 어떨까? 중국은 모든 중의계열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응급진료과를 설치하여 응급진료를 보게하고있다. 대만 또한 기본 교육과정에 acls 수료가 의무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또한 기본 교육과정에 응급의료 교육이 포함되어있지만 실제로 응급의약품 사용권한이나 국제적 응급의처치 교육시스템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의사들에겐 연휴동안 경증질환자 대상 연장진료가 최선일수밖에 없다. 의료법 제15조 2항에 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람을 구하는데는 밥그릇 싸움도, 양방·한방 구분도 필요 없다.
[정치·경제·사회] 이스라엘이 원흉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떠나야함 먼저 함부러 영국이랑 조약맺고 팔레스타인원주민들 몰아내고 분쟁일으킨 이스라엘이 원인제공했으며 원흉임 그 ㅈㄹ 안햇으면 분쟁도 없음하나님의땅이라며 한반도도 내놔라하면우리도 그렇게 함 쟤네들 원주민들 땅 뺏고 함부러 가자지구에 쳐넣고 굶겨죽이려고햇음백린탄이랑 애들에게 총까지 먼저쏨이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식민지인이며 사실상 땅을 침범하는 인간들임나는 솔까 팔레스타인 사람 마음 이해간다 나도 식민지 시대에 태어낫음조선에 거주하는 핍박하는 일본인 민간인들 100명은 조질거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