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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업료' (1940) 영화판 공개 중 + @
'수업료' 영화판 Tuition (Su-eop-ryo) ㆍ 1940 년 광주 북정 소학교 4학년 우수영 어린이의 작문을 각색해 영화화한 작품으로 연출가가 병으로 마무리를 못해 다른 연출가가 마무리에 나서 최인규, 방학준 공동 연출작으로 알려졌고, 연도에서 알 수 있듯 일제강점기 때 제작한 작품으로 내용은 수업료를 내야 하는 어린이 주인공의 고생 및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표면 상으로는 일단은 티 나게 노골적으로 조선인을 욕하고 비하하거나, 일본 제국과 제국주의를 찬양한다든지같은 강경파들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신 조선인 캐릭터는 선량하지만 혼자서는 해결 못해 도움이 필요한 주인공과 할머니 혹은 같은 동족에게도 악랄하게 구는 집주인 등이 비중 있게 나오고, 일본인 캐릭터는 이를 도우려는 선량한 인물로 묘사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등 일종의 회유책으로 추정되는 연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영화라 위와 같은 한계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식민지 시절 아동들이 어떤 고생을 했을지 보여주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고 한국어 말살을 시도하던 시기에도 일본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닐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넣는 등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점 또한 주목 받기도 했으며 KMDB에도 이 작품 관련 칼럼이 여러 차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위에서 언급한 관련 칼럼들, 관련 잡지 등의 사료들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원의 한 소학교 4학년생인 영달(정찬조)은 6개월 전 행상을 나간 부모로부터 소식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한다. 할머니(복혜숙)가 쓰레기를 주워 근근이 생활하고 있지만, 할머니가 아파서 넝마를 줍지 못하자 집의 양식마저 떨어져가고, 설상가상 집주인(독은기)은 밀린 집세를 독촉한다. 영달은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씩씩하게 행동하지만, 수업료 납부일이 돌아오자 차마 학교에 가지 못한다.영달의 학급 친구 정희(김종일)는 자기보다 사정이 더 딱한 영달을 위해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영달을 도와주기로 한다. 병준(이동성)은 집에 있는 양푼을 몰래 들고 나가다 누나 귀란(김신재)에게 들키고, 영달의 사정을 알게 된 귀란은 영달이 병준의 공부를 봐주는 대가로 쌀을 보내준다. 담임 다시로 선생(스스키다 겐지) 역시 할머니를 찾아가 영달이 학교에 나오도록 해달라며 수업료를 주고 간다.이튿날, 기쁜 마음으로 수업료를 챙겨 등교하던 영달은 집주인을 만나게 되고, 아픈 할머니를 염려해 수업료 몫의 돈을 집세로 내고 만다. 결국 할머니는 영달에게 평택 아주머니 댁에 가서 수업료를 받아오라고 말한다. 수원에서 평택까지 60리나 되는 먼 길을 혼자 씩씩하게 걸어간 영달은 아주머니 댁에 무사히 도착하고, 수업료와 쌀을 얻어 버스로 돌아온다. 영달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업료를 내러 학교로 달려간다. 다시로 선생은 친구들이 돈을 모은 ‘우정 상자’를 보여주며, 수업료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영달은 추석에는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돈과 옷, 신발이 든 소포를 받는다. 마을 농악대가 노는 추석 무렵, 영달은 우체부(김일해)로부터 부모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로 달려가 아버지(김한)와 어머니(문예봉)을 맞는다.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사 연구소) 등급정보(1) 상영시간 80분 개봉일자 1940-04-30내용정보_다른제목학비(Tuition Fee)(기타)授業料(필름타이틀)개봉극장명치좌, 대륙극장로케이션수원노트▣ 영화소개 및 영화사적 가치 (출처: 영화 <수업료> 발굴공개 상세 정보| 작성자: 정종화(한국영상자료원 수집부장 | 2014.9.16)- 영화소개<수업료>는 1940년 고려영화사의 이창용이 제작하고, 최인규·방한준이 공동 감독한 작품이다. 1939년 6월에 촬영에 들어간 이 영화는 10월 초 최인규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한강>(1938)을 연출한 방한준 감독으로 교체, 12월 초 촬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윤, 「고려영화협회 연보」,『고려영화협회와 영화신체제 1936~1941』, 한국영상자료원, 2007, 17쪽) 원작은 경성일보의 ‘경일소학생신문’ 공모에서 조선총독상을 받은 광주 북정(北町) 소학교 4학년 우수영 어린이의 작문으로,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 야기 야스타로가 각색을, 작가 유치진이 한국어 대사를 맡았다. 당시 일본영화계에서 <태양의 아이(太陽の子)>(아베 유타카, 1938) 등의 각본을 쓴 야기에게 시나리오를 맡긴 것을 보면, 당시 일제의 ‘소국민담론’에 기반해, ‘제국 일본’의 영화 권역으로 조선영화를 진출시키려 한 제작자 이창용의 야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영달 어린이를 연기한 정찬조는 연극배우 김복진 여사의 아들로, 당시 첫 출연작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것으로 극찬받았다. 물론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감독 최인규는 해방 후 한 지면을 통해 <수업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일제 폭정의 일편(一片)으로 나 어리고 천진무구한 우리 소국민에게 수업료 징수라는 혹독한 처사를 과한 사실을 일분의 뜻있는 일본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장도에 올랐으나 여러 가지 혼잡한 사정으로 나는 중도에서 병을 얻어 눕고 방한준 형이 대신하여 완성을 보았다. 때에 총독부관사 일인들은 우리의 심모(深謀)를 알 길이 없어 이 작품에다 총독상까지 주었던 것이다.”(「<국경>에서 <독립전야>에-10여 년의 나의 영화 자서」,『삼천리』1948년 9월호, 18쪽) 하지만 이 영화 촬영 당시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욱이 이 <수업료>의 각색을 동경의 제1인자인 <태양의 아들> <목장물어(牧場物語)> 등의 명작을 산출시킨 야기 야스타로 씨가 손수 집필해 준 것이며, 특히 작중 훈도의 역으로 내지가 자랑하는 신극의 웅(雄) 쓰키지(新築地)극단의 스스키다 겐지(薄田硏二) 씨가 쾌히 출연해 준 것 등...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일을 맡게 되었다.”(「<수업료>에의 초혼-영화감독의 제작 의욕」,『조광』1939년 9월호, 183~184쪽) 이처럼 해방을 전후로 한 최인규의 각기 다른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식민지 예술가의 나약한 심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로 만들어진 <수업료>는 그들의 욕망을 초월하는 어떤 감정적 울림이 있다.- <수업료>의 영화사적 가치이 영화의 백미는 단연코, 주인공 영달이 수업료를 구하기 위해 혼자 60리 길을 걸어 평택 아주머니 댁에 가는 시퀀스이다. 같은 해 8월 <수업료>가 일본에서 개봉될 때 일본 영화잡지의 광고나 기사에는, 담임선생과 반 친구들이 돈을 모아 영달의 수업료를 마련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감독 최인규·방한준은 수원에서 평택까지 걷는 어린 영달의 여정을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분량보다 영화 속에서 훨씬 더 길고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날 밤 직접 도시락을 싸는 등 갈 채비를 한 영달은 이른 새벽 평택으로 출발한다. 우마차도 얻어 타고 주막집에서 물도 얻어먹으며 씩씩하게 길을 걷는다. 평택에 도달할 무렵 숲 속 길을 홀로 걷다 무서워진 영달이 앳된 목소리로 군가 ‘애마진군가(愛馬進軍歌)’를 부를 때, 우리는 그간의 조선영화 발굴작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영화의 감독들이 식민지 조선의 한 어린이가 직접 수업료를 구하러 먼 길을 걷는 장면을 공들여 묘사한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 그들이 믿고 싶었던 미래의 국가는 제국 일본이었을까, 독립한 조선이었을까. 일제시기 수원을 배경으로 한 시골 풍경들,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라고 굳게 믿었던 소학교 아이들의 일상, 추석을 맞은 마을 농악대의 모습까지, 극영화 <수업료>는 기록성의 가치로도 확장된다. 특히 스러져가는 수원화성의 화서문(華西門)과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등 영화 속에 담긴 당시 식민지 건축과 풍경은 여러 분야 학자들의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소나무가 아름다운 수원으로 가는 길, 13세 소년이 걸어간다. 돈벌이 나간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와 생활을 견디는 그는 친척집으로 수업료를 구하러 간다. 버스가 지나가며 아이들이 창 밖으로 무엇인가 버린다. 소년은 그것을 주워보지만 빈 껍데기. 최인규의 <수업료>는 아역배우의 연기가 좋고 영상이 아름답다. 나는 20년 후 <저 하늘에도 슬픔이> <사격장의 아이들>을 만들게 되었다. (김수용 영화감독, 영화천국 61호)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42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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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밍스 무료 공개작들 (2017, 2019, 2020)
* 끔찍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재심' New Trial ( jae-sim ) ㆍ 2017 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각색이 들어간 작품으로 당시 극장 매출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하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벼랑 끝 변호사, 10년을 살인자로 살아온 청년진실을 찾기 위한 두 남자의 진심 어린 사투가 시작된다!대한민국을 뒤흔든 택시기사 살인사건 발생!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한편, 돈도 빽도 없이 빚만 쌓인 벼랑 끝 변호사 준영은 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료 변론 봉사 중 현우의 사건을 알게 되고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에 좋은 기회라는 본능적 직감을 하게 된다.그러나 실제로 현우를 만난 준영은 다시 한번 정의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현우는 준영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믿어볼 희망을 찾게 되는데..2017년 2월,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 진심을 만나라! (출처 : KOFIC) '비바리움' Vivarium ㆍ 2019 년 칸 영화제에서 첫공개된 초현실주의 SF 호러 영화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시체스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위의 영상 표기에서도 눈치 챌 수 있듯 한국에서는 2020년에 개봉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젬마와 톰 부부는 집을 사려고 수상한 부동산 중개인 마틴을 찾아간다. 마틴은 그들에게 똑같은 모양의 교외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욘더’라는 개발구역을 소개한다. 그곳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는데, 마틴은 9호 집 주변을 보여준 후 사라져 버린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젬마와 톰은 즉시 욘더를 떠나려 하지만 어떤 길로 가도 계속 9호 집 앞으로 돌아온다. 톰은 욘더를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9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보지만 집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광경만 펼쳐져 있을 뿐이다.어느 날 포장 음식과 생필품이 담긴 배달 상자를 발견하는 톰과 젬마는 영원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9호 집에 불을 지르지만,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만 벌어지게 된다. (출처 :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배틀 크랙' Breach (2020) '브리치', '안티 라이프' (KMDB 등록 제목) 등 다른 제목들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2021년에 개봉했으며 위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KT 알파 계열 채널인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OBIS에서 인용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우주 최후의 서바이벌!2242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로 인해더 이상 지구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인류는제2의 지구로 이주를 진행한다.마지막 선별 인원들을 태운 헤라클레스 호가 출발하고우주 항해 도중 선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모두가 혼란에 빠진다.이에 사건을 조사하던 ‘클레이’(브루스 윌리스)와 동료들은우주선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데...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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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중국이 대만을 건너뛰고 한국을 노리는 이유 !!!
(1 )대만은 홍콩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은 나라임(2)2014년 홍콩은 전국민이 일어나 대규모 노란우산 시위를 하였으나 중국 공안에 전부 진압당함(3) 대만 국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봄(4) 대만인들은 홍콩 꼴이 나면 안 되겠다고 각성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룸(5) 사전투표 금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수개표, 국민 누구나 촬영가능 방식을 도입함(6) 선거 개혁이 이루어지자 거짓말 같이 친중 국민당 투표가 현저히 줄어들게 됨(7) 선거가 투명해지자 단순히 대만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음(8) 대만은 정치적 자원을 반도체 산업에 집중했음(9)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파운드리 TSMC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킴(10) 그 결과 반도체 거물들이 탄생하고 AMD와 NVIDIA의 경영자 자리에도 대만인들이 올라서게 됨(11) 대만은 선거개혁 후 10년이 지난 지금 반도체 기술 강국이 되었음 (12) 미국의 모든 빅테크는 대만 TSMC 납기 일정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고 있음(13) 대만이 선거 개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힘들었을 것임(14) 중국은 대만에 정치적으로 침투하기 힘들어지자 무력 도발과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음(15) 실제로 약한 나라(티벳, 위구르)는 무력으로 침략하고힘있는 나라는 선거, 언론, 입법, 사법 등 요직으로 침투하고 있음 (16) 홍콩은 이 모든 것이 장악당했고 순식간에 중국에 삼켜진 나라이기도 했음(17) 원래 홍콩 인구는 약 800만 명이었음(18) 중국은 홍콩을 삼키고 난 뒤 이민법을 개정함(19)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 1년에 2회 방문할 수 있게 해주었음(20) 외지 시골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기 시작함(21) 홍콩의 치안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택시기사들이 생기고(22) 홍콩의 뒷길에는 3~4만원에 길바닥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성행하게 됨(23) 공중전화부스, 공원, 건물 계단 등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누워자고 기대어 자기 시작함(24) 이민법 개정 후 3년 만에 450만명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유입됨(25) 치안 불안을 조성하고 홍콩의 랜드마크였던 네온사인까지 철거함(26) 홍콩을 서서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문화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금융까지 죽여버림 (27) 현재 한국에도 민노총 110만명, 중국 유학생 10만명 및 조선족이 약 80만명 거주하고 있음(현재 250만명 이상 추정)(28) 이들은 한국내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정치 행동을 하고 있음(29) 탄핵 후 한국에 중국 친화적인 정권이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30) 중국이 정권 찬탈 후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민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음(31)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의 대규모 인구를 밀어넣을 것임 (32) 노무현 정부 때 재외동포법으로 중국인에게 지문 등록하지 않는 방문비자를 주었음(33) 지문 날인이 없으면 신분 위조가 가능하고 범죄자 유입을 장려하기에 욕을 많이 먹음(34) 하지만 노무현은 인권을 빌미로 지문 기록 없이 중국의 범죄자와 부랑자들 모두 받아들임(35) 실제로 노무현 정부 동안 조선족 30만명이 늘어나게 됨 (36)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고도 30만명이 추가 유입됨(37) 조선족 유입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고 있었음 (38) 그때 2012년 오원춘의 인육 살인 사건으로 잡히게 됨(39) 수원에 살던 28세 여성이었는데 발견 당시 300조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음(40) 실제로 오원춘은 체포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핸드폰을 7개 소지하고 있었음(41) 오원춘이 잡히기 전까지는 인육캡슐 장기밀매 등 도시 괴담이었음(42) 오원춘이 체포된 이유는 술에 취했기 때문임(43) 28세 여성은 방심한 틈에 도망쳐 살해 당하기 전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었음(44) 경찰의 늦은 출동으로 여성은 살해당하고 이 인육사건을 세상에 알려지게 됨(45) 당시 CCTV에는 망을 봐주던 여인이 목격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게 됨 (46) 그제서야 민주당은 조선족 지문 날인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조선족 유입이 진정됨(47)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 80만명이 순식간에 한국에 들어와버림 (48) 중국이 한국 이민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 중국인 몇백만 명을 유입하는 것은 일도 아님(49) 친중 정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 이민법은 개정될 것임(50) 노골적으로 연간 150만 명씩만 들어와도 5년이면 750만 명이 유입될 것임 (51) 10년이면 1500만명 (대한민국 인구수는 점점 줄어듬)(52) 대한민국 사회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53) 대만은 이를 간파하고 중국 개입을 원천 차단하였음(54) 선거제도 개혁 후 국가가 정상화되자 대만은 정말로 아시아의 용이 됨(55)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음 (56) 이제 중국은 대만 정부에 실패한 초조함으로 한국을 다음 본격적인 표적으로 삼았음(57) 중국은 이미 70만 화교를 활용, 대한민국 주요 언론과 지도층을 어느정도 장악한 가능성과 징후 보임.(58) 중국 자본을 앞세워 입법, 행정, 사법, 선거, 언론 기관에 친중 세력들을 꽂아넣을 가능성이 있음.(59) 현재 방송사의 편향적 모습이 이러한 의혹을 강화함 (60) 실제로 세월호 같은 국가 재난 사태가 터지자 박근혜 몰이엔 언론사가 적극 가담하였음(61) 그 결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됨 (62) 문재인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방해했음(63)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원자력 산업과 인재를 몰살시키다시피 했음(64) 신규 원전건설 중단, 원전 수출약화, 원자력 인재양성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65) 원전을 죽이며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킴 (66) 한국은 원전을 제외하면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해야함(67) 독일은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음(68) 특히 가스 에너지 때문에 스스로 러시아 인질이 되어 놀아나게 된 사례는 세계의 웃음거리임(69) 한국 역시 에너지 독립을 잃으면 중국에게 휘둘릴 위험이 있음 (중국은 한전을 노리고 있음)(70) 중국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성을 무력화시켜야 통제가 쉬워짐 (71) 장기적으로 이민법 개정을 위한 전술도 펼치고 있음(72) 문재인 정부는 성인지예산이라는 명목하에 32조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예산을 여성 시민단체에 뿌림(73) 성인지 예산으로 전교조 단체와 노조 단체로 들어간 자금은 출처불명으로 쓰이기 시작함 (74)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실제로 여성 우대 정책으로 페미니즘과 남녀 갈등이 극심화됨(75) 결과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군두박질 침 (76) 민노총 110만, 한국에 사는 80만 조선족, 10만 중국 유학생,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체주 댓글부대의 인터넷 공작은 젠더 갈등에 불을 붙임(77) 남녀불문하고 한국인들이 커뮤니티 내 동질화 된 개체의 이야기는 경계없이 잘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음(78) 댓글 부대는 모든 댓글을 검열하고 올리거나 올리고 난 후 검열받음(79) 커뮤니티 내 그들의 말투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한국인들은 가랑비에 옷 젖기 시작함 (80)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 인구를 줄이고 친중 정당을 구성한 후 빈자리를 자국민으로 채우려 함(81) 홍콩에서 했던 것과 같이 언론, 사법, 행정, 선거, 입법 이 5가지를 장악하면 실제로 국가 정복이 가능함 (82) 22년 일론 머스크는 한국인이 테슬라를 많이 산다고 했을때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음(83) 일론 머스크는 한국 인구가 몇 년 안에 3분의 1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도 같이 했음 (84) 그리고 추가적으로 붙었던 이야기는 소름 돋음(85)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각성하지 않으면 홍콩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함 (86) 지금 한국은 대만을 보고 배워야 함 (87) 더 이상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님 (단, 한국 모든 커뮤니티내 중국,조선족 댓글부대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됨.) (88) 국민들이 깨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도 홍콩처럼 될 가능성이 높음 (89) 한국은 대만처럼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사전투표 금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수개표, 국민 누구나 촬영가능) (90) 지금이 바로 각성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 더이상 진보/보수가 아니라 중국 대 한국의 초한전인 상황임.(91) 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긴다면 댓글들에 놀아나지 말고 팩트체크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바로 일어서야 함. 친중정부가 만들어 낸 사전투표제, 전자개표기 도입 등 모두 폐지하고 대만처럼 선거개혁을 해야 함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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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