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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한 독일 학자의 눈물, 아! 4대강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4대강 사업이) 강이나 생태계에는 어이없는 일로 단지 토건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 호수처럼 되어 버린 강은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생명이 사라진 곳이다. 결국 수질악화로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속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지형 변화를 불러와 강을 죽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재자연화를 위해 댐을 허물던지 최소한 수문을 열어야 한다"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북주의자의 날선 주장이 아니다.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가 우리나라의 4대강을 둘러보며 통탄 속에 한 발언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것만 같다는 그는 이 어이없는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유와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다.어디 이 낯선 이방인 뿐이랴. 야당과 학계의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가며, 시쳇말로 도시락까지 싸들고 말렸던 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 붙인 4대강 사업이었다.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고, 생태계 파괴, 수중보의 안전 문제, 수질 오염, 인근지역의 농경지 침수, 공사 과정에서의 특혜 및 담합 비리, 완공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관리유지 비용이 추가되는 등 그 자체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을 통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4대강에 설치된 노후된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예쁘게 포장되었다.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봐도 곳곳에 허점이 가득한 모순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대강 본류의 홍수와 범람은 전체의 2%대 수준으로 지극히 미미하며 실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 장마로 인한 하천 범람의 대부분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과 국지천에서 발생한다. 2급수 수준으로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발상도 비상식적이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고언을 무시해도 이리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4대강 공사가 완공된 이후 수질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은 어찌보면 필연에 가깝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정권의 수준이 2MB 밖에 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과 다름 없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허풍은 고작 (4대보험 가입 기준) 수천개로 바짝 쪼그라 들고 말았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잘 포장된 자전거 길 하나만 남은 셈인데, 어디 자전거 못타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자전거 하나 타자고 천혜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가며, 수질 오염시켜 가며, 보 무너질 위험 감수해 가며, 수십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했는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솔직히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다. 언급한 대로 이미 투입된 국민혈세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도 매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알짜 공기업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수자원 공사의 막대한 부채 역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자원 공사는 기획재정부에 물값인상을 허용해 주든지, 보조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 16%로 건실하게 운영되었던 수자원 공사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6월경에는 부채비율이 무려 118.9%로 급증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수자원공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4대강 사업 부채 10조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결국 물값인상이라는 외길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치고 책임수습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국민이 지게 될 판이다. 지난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었음을 고해성사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정치인과 학자들, 자화자찬으로 날 새는줄 몰랐던 정부 관료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손가락질 했던 관변단체들과 방송인들 중 그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이런 무책임이 바이러스처럼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하고 섬뜩한 일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같은 보편적 상식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을 둘러보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통탄해 하며 아파했다. 그러나 정작 피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사죄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울지 않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는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4대강도, 필자도 그 속이 썩어들어만 간다.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dCKb&articleno=420

  dol2da작성일 2014-10-11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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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4대강 빚,15년간 연5천억원 세금으로 상환 확정 정부가 내년부터 15년간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을 갚아주기로 했다.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혈세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정권때 4대강 사업을 주도해 총 8조원의 빚을 졌다.   http://www.newspim.com/anda/view.jsp?newsId=20140807000271   가끔 궁금해지는게 4대강을 그렇게 빨아대던 사람들에게 저 빚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내라고 요구하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싶더군요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쯤 구속되도 좋다는 분들이니 애국적 차원에서 선뜻 낼거라고 봅니다만 그죠 ?  

  할미넴작성일 2014-08-07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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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노회찬 "국회 들어가면 MB재산 가압류하겠다""나경원, 4대강사업 찬성 사과하라"서울 동작을 7.30 재보선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국회에 들어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노회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흘러가지 않고 있다. 관피아의 온존, 막대한 국민혈세 부담, 흉측한 큰빗이끼벌레가 되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썩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유병언 일가 등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면서, 4대강 참사를 가져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가압류와 구상권 청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거듭 MB재산 압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이미 ‘국가적 골칫덩이’이니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증인 출석하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열고, ▲수자원공사의 혁신과 4대강 부채 해결 ▲보 철거 및 대통령 직속 4대강 복원위 설치를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그는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도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자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가 제안한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출석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여당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http://linkis.com/j.mp/1kIOm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1315110253653

  dol2da작성일 2014-07-19추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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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수자원공사 성과급 7천만원씩 인상..빚10조는 세금내라 ‘4대강 빚 폭탄’ 국민에게 떠넘긴 수자원공사 자기들끼리 ‘성과급 파티’2013년 8월2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하류 쪽에 있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앞에 1일 오후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한 녹조 띠가 넓게 퍼져 있다. 취수구 앞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물을 뿌려 녹조 유입을 막고 있다. 본포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은 정수장을 거쳐 창원 5000여 가구 주민들의 식수와 공단 용수로 공급한다.창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심층리포트]재정 지원 요청한 수공, 흑자 나도 빚 안 갚아수천만원 ‘빚 잔치’ 임직원 모두에게 돌아가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으로 1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빚을 지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이사진과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공은 8조원의 4대강 빚 가운데 6조7천억원을 갚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6일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인 ‘알리오’를 보면, 4대강 사업 기간에 수공 임원들에 대한 경영 평가 성과급 지급이 1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기간인 2009~2012년 수공 사장의 성과급은 9077만원에서 1억5940만원까지 7천만원가량 올랐으며, 이사는 5846만원에서 8983만원까지 3천만원 이상, 감사는 4841만원에서 6376만원까지 1500만원 이상 올랐다.이런 ‘빚잔치’의 혜택은 이사들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돌아갔다. 2009~2012년 수공 직원 평균 연봉은 6314만원에서 7304만원까지 1천만원가량 올랐다. 이 가운데 경영 평가 성과급과 성과 상여금이 700만원 이상 올랐다. 성과급·성과 상여금은 2009년 1106만원에서 2010년 1664만원, 2011년 1693만원, 2012년 1725만원으로 올랐다.심지어 수공은 2009년 이후 대규모 흑자를 냈으나, 이 흑자를 빚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데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수공은 2009년 815억원, 2010년 1481억원, 2011년 2933억원, 2012년 3082억원, 2013년 3464억원 등 당기순이익을 냈다.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공 이사들은 10조원의 4대강·경인운하 빚을 지고도 매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공 이사들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재찬 수공 홍보팀장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공이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일반 회계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4대강 빚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5744.html  

  dol2da작성일 2014-07-07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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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4대강 결국 터졌네요..    `4대강 빚 세금`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이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정부는 2009년 9월 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당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하지만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원금 중 일부에 국가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왜 그걸 세금으로 해야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내가 결국 이렇게 알았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뭐 어쩔수 없는 상황인듯"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뭐 4대강 개선을 됐으니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요약정리 1.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은 4대강사업 추진 2. 일만 벌리고 빚만 천문학적으로 만들어놓고 퇴임 3. 총사업비용 22조.. 그중 수자원공사 8조원(빚내서 투자)투입 4. 당초계획은 전액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에서 회수(누가봐도 수익날수없다고 봤었음) 5.  결국 답없어서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빚갚을 예산안 요청 (원금800억, 이자 3170억, 원금싹다 갚지않는이상 매년 이자만 3000억) 6. 대국민사기를 치고 명예롭게 퇴임한 전직대통령은 지금이시간에도 이런기사보고 미소지으며 골프치고 낚시하며 남은 여생을 즐기는중.. 전직대통령의 연금과 예우를 받으며.........

  윤댕그리작성일 2014-07-02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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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4대강 결국 괴물 출현... ▲  흐르지 않고 담수화된 곳에서 발견되는 큰빗이끼벌레가 자갈이나 바위, 수초에 부착해 살아가고 있다.4대강사업의 재앙? 흉측한 벌레 들끓는 금강[현장] 저수지 된 금강에 큰빗이끼벌레 '끔찍'... 관계기관 "조사 없었다"▲  20일 KBS 방송사가 취재를 나온 가운데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간사가 큰빗이끼벌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김종술관련사진보기이번 추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곳은 공주보 상류와 세종시, 부여군 등 4지점이다. 그 결과 탁도가 심해서 큰빗이끼벌레는 맨눈으로 볼 수 없었다.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허리춤까지 잠기는 지점의 바닥 자갈이나 바위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속에서는 뭉클거리는 젤리 감촉 때문에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더욱이 손으로 건져 올린 큰빗이끼벌레는 촉감이 뭉클뭉클하고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서져 버렸다. 또한, 강가는 물고기에서 나는 비린내와 썩는 악취가 풍겼다. 20일 동행한 방송사 기자들도 고개를 돌리며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공주보 인근에서 낚시하던 사람에게 다가가니, 그 옆에도 큰빗이끼벌레가 잔뜩 쌓여 있었다. 그는 "4대강 사업 전에는 붕어도 가끔 나오긴 했는데 눈불개와 모래무지 등 여울성 어종이 주로 잡혔다. 그런데 강물이 막히고 나서는 대형 붕어가 잡히고 있다"며 "최근에는 (큰빗이끼벌레) 해파리 같은 징그러운 것이 올라와 기겁했다. 악취도 얼마나 심한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20일 현장을 찾았던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간사는 "저수지 같은 정체된 수역에서만 사는 큰빗이끼벌레들이 금강 전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은 금강이 흐르지 않고 정체된 것"이라며 "금강을 살리겠다는 정비 공사로 세워진 금강의 3개 보는 유속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간사는 "결국, 보로 인해 금강의 수생생태계 파괴는 물론 금강 주변 육상생태계까지 파괴될 수 있어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더이상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금강이 흐를 수 있게 보의 수문을 당장 열어야 한다, 또 금강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수자원·충남도 "조사 없었다"... 큰빗이끼벌레 이름도 몰라▲  큰빗이끼벌레는 물에서는 축구공처럼 크게 자라지만 물 밖에 놓으면 물이 빠지면서 작아진다.ⓒ 김종술관련사진보기이번에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조사 자료가 있는지 수자원공사·환경부·충남도·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확인했지만 다들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진 박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접하고 충남도와 협의해서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강 공사 끝나고 사후환경 조사를 하는데 (큰빗이끼벌레) 한 가지만 따로 조사하지 않지만 복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 "우리는 보에 대한 시설물만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큰빗이끼벌레) 조사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녹조가 발생하고 큰이끼벌레까지 창궐하면서 지난 4월, 5월 수질예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던 충남 공주시 공주보 주변에 지난 17일 또다시 수질예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공주시는 "관내 폐수배출 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취·정수장과 상수도 시설의 수질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5728 

  dol2da작성일 2014-06-21추천 9
• [정치·경제·사회] 경인 아라뱃길 경제 효과.. 그딴거 읎다..   JTBC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아라뱃길에 투입된 자금이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개통된지 1년7개월이 지난 지금 그나마 한곳의 해운사가 화물선을 운용했던게 최근 철수해서 아라뱃길 에는 이제 단한척의 화물선도 다니지 않게 되였고 하역장에는 지금 텅빈 컨테이너 한개만이 있을 뿐이 라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2012년 5월 개통식 연설 :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6000여명의 고 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라고 연설 했다는데..   그런데.. 하역장에는 지난해 9월부터 단 한척의 화물선도 정박하지 않았다고...   상황이 이럼에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 잘되지 않음, 우리의 아까운 세금 2조2500억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될테니... ㅉㅉ

  이대너구리작성일 2014-01-29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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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펌] 철도 수서발 KTX 민영화, 파업, 귀족노조의 진실과 오해 출처: http://blog.naver.com/krphototaker/40202919046정경사에 안오다보니 이미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보면 좋을 법한 글이라 이렇게 퍼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과 댓글들을 보면서 철도파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과 거짓정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으나 현실적인 문제(생업, 시간)로 생각만 해오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철도파업과 적자, 부채등에 대한 글을 올려봅니다.     일부 인터넷 블로그, 댓 글들을 보면 일부 정부입장을 대표하는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개인적의 의견을 논리적인 척 하면서 사실인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자체가 단편적이고 글쓴이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좌파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는 객관적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정보접근의 기회가 평등해져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 지나치게 많은 정보(기사)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지적욕구를 낮추고 편하게 클릭한번으로 볼 수 있는 언론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영향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항상 기사를 볼 때는 “그런가보다”가 아니라 “왜 그럴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국민이 똑똑해지고 정치인들이 긴장하게 되고 국가가 발전합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가 있다면 공공철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시작합니다.(다만 뒷부분엔 사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있습니다.       1. 철도공사의 부채와 만성적자의 원인이 방만 경영인가?   1-1. 우선 지난 5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2012년 누적기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주요 공사들의 총 부채 규모입니다.       구분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LH공사 한전 부채총계(억원) 176,028 139,080 261,857 1,417,309 1,021,972 ※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연일 언론에서 철도공사의 부채가 무려 17조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중에 용산개발로 떠안게 된 2조원을 제외하면 수자원공사와 비슷한 규모의 비교적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직접지원금을 제외한 영업성 수입(사업수익, 위탁수입, 독점수입 계)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3조원이며 도로공사는 약 3조9천억원, 철도공사는 약 4조5천억원 수준입니다. 수입기준으로 볼 때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타 공사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LH공사의 142조원, 한전의 102조원과 비교하면 애교수준입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부채의 총액과 함께 부채비율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5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 추이를 보시면.. 철도공사는 불과 5년만에 74%이던 부채가 244%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방만경영을 어떻게 해야 5년만에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요? 현장직원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5년만에 부채비율이 3배가 될 수 있을까요?     공기업의 부채와 적자 확대는 공기업 자체의 고유업무와 내부인건비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정부정책 이행, 부실사업 인수, 사업확장에 따른 부채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예로 철도공사는 대표적인 만성적자, 민자실패 사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억지로 정부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철도공사가 인수하기 전까지 6년간 정부에서는 인천공항철도에 보조금만 1조90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전한도는 예상 운임수입의 90% 한도)     민간기업이 효율적이라면 그냥 공항철도를 다른 민간업체에 팔면 끝날 일을 한국철도공사에 떠넘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항철도는 철도공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지금 상황처럼 철도민영화 때문에 머리 아플일도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1-2. 이번엔 영업적자 원인 중 선로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철도의 경우 유지보수비용의 70%, 고속철도는 운임수입의 31%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승객이 KTX 서울-부산 53,300원짜리 표를 사면 16,523원은 통행료로 시설공단에 지급하는것과 대략 같습니다. 아래표는 공사출범이후 3년간 선로사용료입니다.     운영적자액과 선로사용료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PSO보상이 제대로 되고 선로사용료와 공사출범시 억지로 떠안게 된 부채에 대한 이자(원금은 보상 안해줘도 되니 이자만이라도)만 잠시 유예시켜줬으면 철도공사가 적자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 설부채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자유로울수 없는것이 선로계획, 정차역등은 운영기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며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전담하면서 부실, 방만 건설에 의한 건설비 증가책임은 묻지 않은채 최종 건설비에 대한 부담만 운영사에 지우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비는 무려 20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당초 91년 계획당시 사업비는 5조8천4백억에서 93년 10조7천4백억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은 2배가량인 20조 7천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대 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방만하게 시행했길레 이렇게까지 건설비가 폭증했을까요? 말도 안되는 건설비 증가에 따른 철도공사 수익성 악화와 선로사용료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철도공사는 여기에 대해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는 "을"의 입장입니다.   ※ 건설비출처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1997061411000701    철도공사 역시 공사출범 이전부터 선로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였고 지금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부채 및 일반,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회수를 위하여 공사는 매년 선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05년~12년 선로사용료 납부액(4조 9,760억원)은 철도공사 영업손실액(4조 5,461억원)을 초과함"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링크 : http://www.alio.go.kr/alio/information/debt/p_de_05_01_list.jsp?org_code=C0268     우리나라의 선로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 없으니 주요 선진국들의 선로사용료를 찾아서 첨부합니다. 철도 건설비와 운임이 우리보다 높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km당 선로사용료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처 : 이동우, “선로사용료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2013),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참 고로 JR일본은 민영화이전에 건설된 모든 선로는 선로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신규 노선 건설때도 건설비의 1/3은 정부가, 1/3은 지자체가, 1/3은 JR이 부담하며 선로사용료 산정시에 보다 합리적인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시말해 한국철도는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적자의 모든 책임을 운영사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 이번엔 부채 원인입니다.   많이 욕먹고 있는 부분이 철도공사는 17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면 17조의 부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2005년 5조7994억원의 부채를 인수하면서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적자는 경부고속철도 운영부채 4.5조원이 포함된 부채입니다.   2005년 5조7994억원의 부채는 2012년 17조6028억원으로 11조 8천억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따져봅시다.   1. 2005년 이후 철도차량 구입비 -> 약 2.5조원 2. 공항철도 인수 -> 약 1.2조원 3. 2010년 K-IFRS로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 약 3조원 4. 계열사 부채 반영으로 약 0.2조원 5. 용산개발 사업부지 대손충당금 -> 약 2.7조원 6. 용산부지 법인세관련 -> 약 1조원(반환 소송중)   사유 금액(조원) 누적액(조원) 2005년 이후 차량구입비 2.5 2.5 공항철도 인수 1.2 3.7 회계기준 변경 3.0 6.7 계열사 부채반영 0.2 6.9 용산개발 대손충당금 2.7 9.6 용산부지 법인세 1.0 10.6 합계 약 10.6조원   약 1.2조원의 부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다한 선로사용료, 미보상 PSO가 원인이지만 따지자면 순수한 운영적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약 10.6조원의 부채증가 원인중 방만경영에 의한 부채가 보이십니까?   특히 3,4번 사유의 경우 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늘어난것 뿐이지 없던 부채가 생긴게 아닙니다.   차량구입비는 경영활동에 의해 발생된것이니 운영부실에 의한 적자가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차량의 수명은 최소 20년~30년 정도로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위한 투자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국가철도망 건설에 따라 철도공사는 수익이 나지 않을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구매해 선로에 투입한것이구요.   용 산개발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철도공사 수익증대를 위해 벌리다 말아먹은 것이니 철도공사 책임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철도공사가 참여할 일도 아니고 지금 파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과 정부에 물을 수도 있는것이구요.(노동조합도 엄연한 회사의 임직원 이므로 자신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는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언론의 논리인 "철도공사의 경영이 방만해서 부채가 늘어났으므로 법인분리를 통해 경쟁을 유도 하겠다" 라는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 1~4 근거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http://www.alio.go.kr/alio/information/debt/p_de_05_01_list.jsp?org_code=C0268   ※ 용산개발 사업부지 대손충당금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30   ※ 용산부지 법인세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3113018332260795&md=20131130185230_AO         2. 철도공사의 인건비는 과다한가? (귀족노조?) 세습고용?   2-1. 철도공사 복지와 세습고용   귀족노조. 언론에서 파업하는 노동조합을 공격할 때 가장 잘 쓰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댓글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지요.   철도공사의 복지수준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적자인점이 크게 작용했겠죠. 중요한 복지만 이야기해보면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     세습고용은 사실을 알고보면 철도공사 입장에서 참 억울한 소리입니다. 철도공사 특성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현장직원이 많아 과거 업무중 직원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특채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이걸 세습채용이라 매도합니다.   가족을 채용하니 세습이라 불릴수도 있겠지만 근로자가 근무중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에 한해 특별히 적용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마저도 공사출범후 얼마안가 없어졌습니다.   친인척 특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건 해당직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특채제도와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사망 근로자 특채제도 중지기사 : http://gyotongn.com/news/news_view.html?no_news=19096&go=29&l_code=A005     2-2. 철도공사 임금수준   철도공사의 2012년 인건비는 1인당 6,305만원입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평균 근속년수가 무려 19년입니다. 군대 호봉까지 포함하면 대략 22년정도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입사원 초임을 보면 철도공사의 임금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12년 신입사원 초임은 2,524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모두들 적자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기간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주요 공사들의 인건비입니다.     구분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LH공사 한전 평균임금(만원) 6,305 7,278 7,283 6,574 7,303 근속년수(년) 19 15 15.3 15.1 18.4 초임(만원) 2,524 2,952 2,778 2,516 2,883 ※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어떻습니까? 철도공사는 가장 긴 근속기간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졸초임역시 LH보단 높지만 다른 공사에 비해 낮은 편이죠. 철도공사의 임금수준은 27개 공기업중 25위 수준입니다. 매우 낮지요.     박봉이라 흔히 말하는 2012년 공무원 평균임금이 5,220만원입니다. 국내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5,860만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연금혜택을 누린다는 장점을 연봉에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 평균연봉관련 게시물 : http://valetta.tistory.com/859   철도공사의 평균급여 6,305만원은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만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대한민국 내에서 나름 괜찮은 직장으로 평가받는 공기업 임직원이면서 근속년수 20년 정도에 나이 50되어가는 아버지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치고 지나치게 많은 급여일까요?   더군다나 철도 특성상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잦은데 따른 추가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2,500만원인 철도공사가 정말 귀족노조 맞나요? 그나마 2011년부터 신입사원 연봉을 올려줘서 그 정도지 2010년 신입사원 연봉은 2,184만원 이였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철도공사는 공사전환후 2006년~2010년까지 연평균 1.2%의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5년간 누적 약 6% 입니다. 동기간 정부발표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은 15%입니다. 따라서 5년동안 실질임금은 약 9%정도 감소되었습니다.   ※ 철도공사 임금상승률 및 수서발KTX 법인분리에 따른 철도공사 반박내용 :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3LY&fldid=8oIl&datanum=45     2-3. 파업시 노동조합 요구사항인 정년연장관련   철도공사의 요구사항중 정년연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미 60세로 연장이 되었구요.   물론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정년퇴직을 통한 인원감소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지만 임금피크제, 유연근로제, 단시간근로제등 타협할 여지는 있다고 보며 임금상승 요구와 마찬가지로 정년연장역시 타협을 위한 카드라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정년연장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이상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정년연장을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작되는 시기가 조금 빠르냐 조금 느리냐의 문제일 뿐이죠.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policyinfo/aged/view.jsp?cate=3&sec=1       3. 철도공사는 비효율적인 집단인가?   3-1. 정시도착률, 사고율           흔히 철도 선진국이라고 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떠올립니다. 이번 민영화 논란 때도 일본의 철도 민명화를 우수사례로 표현하기도 했죠.     우선 우리나라의 철도“운영”수준은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물론 차량제작기술, 신호기술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낮은 운임요금, 부족한 유지보수 비용, 부족한 기술적측면을 감안할 때 한국철도의 정시률과 사고율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보시다시피 낮은 수준의 차량기술력과 구식 신호시스템으로도 세계 최정상급의 정시운행률과 사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철도공사의 철도운영 수준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임을 봐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대만보다 저렴합니다.(2012년 기준 대한민국 1인당 GDP 23,679$, 대만 20,502$) 오늘날짜 기준 대만 고속철 Standard석 타이페이-쭤잉 구간(339km)의 운임요금은 한화로 55,300원입니다. 우리나라 KTX 서울-부산 구간(420km)의 일반석 운임요금은 53,300원입니다. 구매가격이 비싸고 유지보수 단가도 높은 프랑스 고속열차를 가지고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운임을 받으면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정시도착률, 안전성을 가지고 더불어 KTX 경부선에서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은 한국철도의 운영효율이 낮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철도선진국인 일본, 유럽쪽 운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내에 비해 높은점 알고 계실 꺼라 믿고 따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 대만고속철도 운임 : http://www5.thsrc.com.tw/en/#       3-2. 공항철도 인수를 통해 본 철도공사의 효율성   이번에는 공항철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전 정부가 민자 공항철도에 지급한 보조금은 6년간 1조904억원입니다. 이때 운임보장률은 90%입니다. 실제 운임수입은 예측치의 18.1% 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예상 운임수입의 71.9%가 6년간 1조 904억원입니다.     철도공사가 공항철도 인수후 정부가 보증한 운임보장률은 58%입니다. 32%를 깎았습니다. 위의 계산식에 대입해 보면 1조 904억원 X (32/71.9) = 4853억 (6년)     연간으로 치면 약 809억의 적자를 철도공사의 떠넘긴 것이라 볼 수 있고, 좋게보면 민간업체보다 철도공사가 연간 800억원의 운영경비를 절감하면서 공항철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공항철도는 철도공사 인수후에 민영철도때보다 더욱 활발한 마케팅과 유지보수 비용절감노력으로 이용객증가 및 경영상태가 호전되었으며 MRG(정부재정보조)는 총액기준으로 30년간 약 7조원의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 인수후 MRG 대폭인하(정부의 정책브리핑) : http://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1071   ※ MRG 7조원 절감 및 공항철도 인수후 이용객 급증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293794   ※ 철도공사 홍보자료 : http://blog.daum.net/jeesunga/381     3-3. JR민영화와와 흑자에대한 오해   민영화한 JR의 경우 우리에게 알려지기에는 엄청난 흑자와 경영효율화를 이뤄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철도는 민영화과정에서 JR이 가지고 있던 부채 27조엔(대략 276조원) 대부분을 탕감해주었으며 선로도 JR로 모두 이관하였습니다. JR 3개사 흑자의 원동력은 높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이 아닌 부대수입으로부터 나옵니다. JR은 부대사업으로 임대주택, 부동산업까지 병행합니다.   철 도공사도 부대수입을 통해 수익을 보면 안되냐구요? 공기업은 법으로 고유사업영역외의 사업을 벌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 이미 돈이 될만한 알짜 부대사업들은 대기업(서울, 영등포-롯데, 수원, 평택-애경)이 점유하고 있고 지금의 재정 형편에서는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용산사업 실패의 여파때문에 앞으로도 대규모 부대수입을 추진하는것은 어려울것 입니다.   또한 수익이 나는 JR 3개사 외에 나머지 4개사인 JR훗카이도, JR사국, JR규슈, JR화물은 정부가 지분을 100%보유한 공기업형태로 여전히 정부로부터 자금지원(경영안정기금 약 14조원 규모)을 받아 적자를 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처럼 좋은 철도운용환경을 가진곳.(높은 운임, 낮은 선로사용료, 높은 철도기술수준, 국민들의 철도이용 활성화, 긴 철도연장거리) 에서도 운임수입을 통해 흑자보는게 쉽지 않다는 반증이죠       ※ JR 기업형태 및 경영상태 개요 : http://ko.wikipedia.org/wiki/JR   ※ JR 4개사 경영안정 기금관련 기사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207145731           4. 수서발 KTX가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가?   수서발 KTX의 비효율성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고 알고계시니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서발 KTX 별도 법인에 의해 전체적인 비용이 감소될 수가 없습니다.     수서발 KTX는 수서~평택간 약 60km구간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나머지 선로는 철도공사와 공유합니다. 차량은 철도공사로부터 임대, 차량 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 위탁, 매표도 평택이남으로 위탁, 기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위탁처리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경영효율화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중복되는 인원(사장, 임원진, 행정직)이 늘어나고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인원만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수서발 KTX로 인해 철도공사의 운임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까지 발생됩니다.     두 번째는 수서발 KTX에 의해 철도전체의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될것이라는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차편성의 한계로 증차자체가 불가능합니다.(선로용량의 한계)     특히 평택~오송 구간은 기존 경부선 KTX, 호남선 KTX, 수서발 KTX가 모두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열차편성 수준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수서발 KTX가 들어오고 나면 철도공사는 철도수요가 늘어도 선로용량한계 때문에 차량을 더 확보할 수 있어도 혼잡시간에 차량을 추가 배차할 수 없게 됩니다.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운임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에다가 장래에도 차량 증편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차피 수익은 나눠먹기가 될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수서발 KTX는 수익이 날것이 거의 확실한 노선이기 때문에 법인분리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철도공사의 경쟁력 약화는 보너스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의견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75538&ref=A       5.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좋은 방안은?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나빠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각각 다릅니다. 정부나 언론은 국민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부실원인에 대해 파해치면 결국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지는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부는 늘어났지만 빈부격차는 매년 커져 대기업은 더욱 부자가 되는데 생활물가는 올라가기만 하고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만 갑니다. 자 본주의 경제체계에서 빈부격차는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만 그 격차를 조정해야할 정부에서 오히려 격차를 벌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사람이 아닌 그냥 밑에서 일만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부가 철도공사에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공공산업에 대한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철도공사 외에 물, 도로, 전기, 가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기업들은 모두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 근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전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반해 민간발전업체는 매년 수익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민간발전업체의 전기를 비싸게 사서 기업체에 싸게 공급하는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전이 버티고 있는데도 이정도인데 민영화되면 어떻게 될런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2012년 민간발전업체 이익 9000억원 2012년 한전 영업적자 8179억원(당기순적자 3조원)   한전관련 기사 :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3&uid=284299   민간발전업체의 배당금잔치 관련기사 : 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0129022109&cid=7113010000000&OutUrl=naver     공기업의 부채와 적자가 별도 법인설립, 민영화의 근거가 된다면 철도 외에도 모든 공공산업은 분리,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의료는 보너스로 추가될 수도 있구요.     공기업은 말 그대로 시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벽지노선, 일반철도에서 발생되는 적자는 벽지노선, 일반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복지비용,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한 기회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CO2절감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탄소배출권), 교통혼잡비용 절감, 민간교통수단의 가격상승 견재 등 단순하게 손익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공익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기업에 방만경영 책임이 있다면 국가는 공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책을 통해 공익과 수익을 균형 잡도록 도와줘야 하는것이지 분리하거나 팔아버리는게 옳은일일까요?           6. 맺으며   청소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표면에 보이는 철도부채와 적자라는 글씨만 보지 마시고 파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취업하게 되면 철도노동자와 같은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주는 사적 이익 극대화와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에게 안정된 근로조건과 많은 급여를 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안 정된 직장과 많은 급여는 본인의 노력을 통해 실력을 키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나의 의견을 표출하여 부당한 대우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는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를 것 입니다.     이번 철도이슈에서 기업분리를 통해 우리국민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잃게 될지 곰곰이 따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논리로 “경쟁하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는게 필요합니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만 주는 질 낮은 일자리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도 국가와 국민들에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도 아니고 기득권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아버지들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생사를 걸고 신자유주의의 칼바람을 대신 맞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가 쉽게 무너지면 부채와 적자가 심각한 물, 전기, 도로, 가스 공기업도 지금과 같이 유지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하고자 많은 자료를 참조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되어 게시물 작성이후에 내용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 따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생업이 있어서 피드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노력해보겠습니다. ##   ##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작성하였으니 제 의견부분에 대한 이견,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른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게 본 게시물의 의도이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만 욕설, 근거없는 비방은 임의로 삭제하겠습니다. ##   ## 자료는 마음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 ????????????????????????????????????????????????????????   ## 많은 관심에 감사합니다. 댓글수가 늘어서 피드백이 힘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LNO작성일 2013-12-25추천 72
• [정치·경제·사회] 철도 민영화의 쟁점 이번철도노조 파업의 쟁점을 정경사 게시판에서는 어느정도 다 아시지만 일부 다른분들이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만 겉으로 접해보고 뭐? 민영화를 해 ?미쳤네 ? 난 무조건 반대다 이런식인데 지금 철도 노조 파업의 쟁점은 민영화를 하느냐 안하느냐보다는 좀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철도노조 : 코레일에서 자회사를 따로 두는것이 민영화의 수순이다 정부 : 자회사역시 공기업이고 지분도 코레일이 가지고 있다.철도노조 : 자회사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할수 있다.정부 : 민간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회사정관이 정해져 있다.철도노조 : 회사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바꾸면 그만이고 실제로 매각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정부 : 그렇다면 아예 더이상의 대법원 판례가 없도록 법을 지정하겠다. 철도노조 : 우리는 못믿겠다. 여기까지의 상황이고 임금인상 8.1%의 내용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제쳐 두더라도 국토부에서 저렇게 까지 입장을 밝혔는데도 못믿겠다고 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파업을 벌인다는건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쪽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수서발 ktx에 정부 보조금이 50억 에서 최대 800억까지 지원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상황인데 자회사 하나 뒀다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민영화의 시작이라느니 하는건 좀 억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수자원공사 , 한국전력 등 도 몇년전부터 자회사를 뒀는데 민영화가 시작 되었습니까 ? 정부가 약속을 어겼을때 파업을 정당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국민들이 이번 철도 파업에 노조원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고  따갑겠습니까  시기도 잘못 맞췄을뿐더러 명분도 너무 억지입니다.  2008년 2009년 2011년에 철도노조 파업때 누가 피해를 받았습니까 ? 노조입니까 ? 아니면 정부입니까 결국 피해보는건 국민들이 보는겁니다.

  액면가지대작성일 2013-12-15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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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MB-이재오 등 10인, '4대강 찬동 S급' 선정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10명)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본부장 [4대강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동부엔지니어링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명단](24명) 정치인 A급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정치인 B급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전문가 B급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공직자 B급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공기업 및 기업인 A급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공기업 및 기업인 B급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사회인사 A급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552     박근혜 찬양도 좋지만 이명박 찬양도 잊지 말자고요. ㅋ   작년 12월19일까지만 해도 4대강 까면 빨갱이였는데 요즘은 아니죠? 집권당의 감사원도 4대강 까니까 나도 같이 까도 괜찮은 거죠? ㅋㅋㅋ

  땅크나가신다작성일 2013-12-09추천 9
• [정치·경제·사회] "새누리, '눈엣가시' 국회예산정책처 융단폭격" --------------------------------------------------------------------------------------------------"10대 공기업 헛장사… 이자 감당도 못한다"우리나라 상위 10대 공기업 대부분이 자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의 부실 원인은 절반 가량(최소 52%)이 수익이 나지 않는 국책 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강요한 정부 책임인 것으로 추정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에 따르면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특히 부채 규모가 많은 상위 10개 기업 중 9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밑돌았다........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11/h2013112520494921500.htm-------------------------------------------------------------------------------------------------"공공기관 부채 감축안도 부실… 이자 잘못 계산, 자산 매각 효과 부풀려"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줄이겠다면서 내놓은 재무관리계획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비용 등을 잘못 계산하고 자산 매각 효과 등이 부풀려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 델타시티’ 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해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예산처 분석 결과 이자 비용 산정 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은 3643억원으로 줄어들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60846361&code=920100--------------------------------------------------------------------------------------------------"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총부채 5년새 290조→493조"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공공기관 총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드러내며 재무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예산정책처가 이날 발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세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5_0012542110&cID=10301&pID=10300--------------------------------------------------------------------------------------------------이렇게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는 국회예산정책처... 하지만 애국보수 새누리 입장에서는 ㅈㄹ같았으니...-------------------------------------------------------------------------------------------------"새누리, '눈엣가시' 국회예산정책처 융단폭격"새누리당이 26일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를 맹질타했다.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예산정책처가 창립 10년만에 새누리당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된 양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지킴이'를 자처하며 설립 첫해부터 역대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핑크빛 낙관론 등에 날선 비판을 해왔다........새누리당의 이같은 비판은 예산정책처가 박근혜 정부의 예상보다 향후 5년간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가 하면,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부채 감소 정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등 연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쐐기를 박아온 데 대한 불만 토로로 해석된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5527--------------------------------------------------------------------------------------------------바른 말 하는 집단은 필요없다. 오직 '종북'을 외치는 '종박'만 필요할뿐...그나저나 애국보수 눈 밖에 났으니... 근혜찡이 가만있지 않겠군. ㅠ.ㅠ

  우수수깡작성일 2013-11-27추천 5
• [정치·경제·사회] MB 등 '4대강 추진 세력', 형사 처벌 가능하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패한 4대강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4대강 추진 세력들이 저지른 초대형 게이트"라며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후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문을 통해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4대강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22조 원 규모의 예산을 불법 지출했고, 엄청난 환경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국정조사로도 해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물론 특별법 제정이 아니어도, 현행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김 변호사는 관련해 △4대강 사업 예산 불법 지출 관련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국토부 공무원들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회사 입찰 방해(담합) 방조 혐의 적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 인멸 혐의 적용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812171121&section=03&t1=n       ------------   성과(?)를 낸 '녹색성장'의 말로  

  개중복이래작성일 2013-08-12추천 5
• [정치·경제·사회] [정보] 4대강 사업의 팩트에 대해 알아보자 先 3줄 요약 1. 4대강 사업은 야당과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다. 2. 녹조라떼 드립은 대선 승리를 위한 좌좀들의 선동이다. 3. 4대강 사업은 6539억원의 국민 피해를 줄인 성공적 공공사업이다.   일단,  2008년으로 돌아가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부터 알아보자. 본래 이명박 대통령은 2004년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했었고, 대선 중에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광우뻥 폭동이 일어나고 성난 폭도들이 대운하사업의 폐기를 주장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대운하를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토부 역시 대운하 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여름철 물난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며 아래와 같이 언론의 무한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에 들어, 좌익 정치인과 좌익 환경단체들이 갑자기 4대강과 녹조 현상을 연관지으며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현상이 증가하였다는 억지 선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선동에 불과하였다. 녹조 현상은 김영삼 때도 있었고   김대중 때도 있었고       그러나 좌좀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4대강 때문에 녹조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음모론을 펼쳤지만 그마저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게 반박당하였다. 4대강으로 인해 물이 느리게 흘러서 녹조현상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댐 건설 직후부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며,       이처럼 좌좀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녹조라떼 드립도 결국엔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음모론으로 밝혀졌다.   다시 4대강의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그래프로 바꾸어 설명을 하겠다.   4대강의 연도별 강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는 mm, 강우량은 측정소 별 데이터의 평균값)       연도별 4대강 총 피해액은 1999년 5334억 원 / 2004년 1896억 원 / 2011년 53억 원이다.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수량 1mm당 피해액을 구해보면 1999년에 강수량 1mm당 피해액은 48757원이며 2004년에 강수량 1mm당 피해액은 24720원이며 2011년에 강수량 1mm당 피해액은     392원이다.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줄어든 피해액을 추정해볼 수 있다. 강수량이 비슷했던 1999년과 2011년의 1mm당 피해액의 차액에 2011년의 강수량을 곱하면 약 6539억원이다. 달리말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6539억원의 국민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것이다. (48757-392)원*1351=6538.84*10000    4대강의 총공사액이 22조원이니, 정부는 22조원을 투자해 2011년 여름 장마철에만 6539억원의 국민 피해를 줄였다. 본래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수 목적의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4대강 사업 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였는지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그 정책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성공적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OECD에서도 4대강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태국의 치수관리 사업을 수주하였다.           밑에 4대강 부정적인 자료 있길래 긍정적인 자료도 올려봄 판단은 각자 알아서

  염병할개새끼작성일 2013-07-13추천 1
• [정치·경제·사회] 서울시 부채 감축? 대국민 사기극 홍문종 의원 "서울시 부채 감축? 대국민 사기극"국감서 박원순 시장 질책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의원은 18일 “부채 감축 내용을 파악해보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라며 “SH공사처럼 계산하면 수자원공사도 부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작년 12월 ‘SH하우징 제일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했다. 이 특수목적회사 즉 SPC의 설립 목적이 뭐냐. 정관을 받아보니, 오직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회사다. 이 회사는 직원도 없이 이사 1인으로 구성된 자본금 1000만원짜리의 전형적 페이퍼 컴퍼니”라며 “설립되자마자 이 회사가 한 일은, 5300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를 발행한 일이다. 이렇게 조달된 5300억원으로 SH공사의 채무 일부를 상환했다. 이래놓고 SH공사의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미래에 받을 채권을 팔아 현재 채무를 갚은 것일 뿐, 전체적으로 빚은 그대로인데 과연 채무가 5300억 줄어들었다고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SH공사의 부채는 약 17조 5000억원이 넘는다.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중 부채 독보적 1위”라며 “2014년까지 SH공사의 부채 5조 3375억원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마곡지구 땅을 팔아 1조 929억원, 위례 항동 세곡지구 땅을 팔아 약 3조원,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늦춰 약 1조원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자료 기록  제8대-제235회-제2차-본회의-2011.11.25 금요일( http://goo.gl/4EFah ) ○김형식 의원    SH공사의 부채규모, 가장 심각하다고 하신 부채규모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서울시 25조 중에 16조가 SH 부채규모입니다.   혹시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박원순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500%의 부채…….  ○김형식 의원    아,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김형식 의원    대한민국 정부보다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트리플에이(AAA)입니다.   국내 대기업도 트리플에이는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정도밖에 없어요.   SH공사의 신용등급은 더블에이인(AA)인 현대자동차보다 포스코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더 안전한 우량회사입니다.     그 많다는 SH공사의 부채도 이런 겁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서 임대보증금 많아져서 부채가 많아졌다, 잘못된 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 필요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이 인근 땅이 평당 2,000만 원 해요.   그런데 그것을 SH공사가 평당 350만 원에 산 것이거든요.   물론 많이 샀어요, 100만평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전자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많아도 부채가 그렇게 커도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내는 안전한 회사에요.   문제없는 회사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항상 상임위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 받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채 문제가 급해서 빚에 허덕여서 부채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취급받을 회사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SH공사?   한번 가서 실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자, 그러면 서울시 부채 25조 중에 16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채도 얘기해 봅시다.   서울시 부채가 많은 건가요?   나머지는 이제 9조인데.     시장님, 서울시 재정이 불균형 재정이던가요?   서울시 재정 균형 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정한 중기재정계획의 첫 줄, 예산안의 첫 줄처럼 빚 갚는 게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할 시기가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이 예산안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직접 하셨고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재정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해 보세요.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늘리나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박원순 채무 감축에 대한 소고 - http://theacro.com/zbxe/free/869819by 엠바웃

  얼터작성일 2013-07-11추천 2
• [정치·경제·사회] 물고기 떼죽음에 이어 버드나무 떼죽음 "4대강 낙동강변 버드나무 수십만그루 고사" 대구환경연합 "물고기 떼죽음에 이어 버드나무 떼죽음"   낙동강의 터줏대감을 노릇을 하면서 각종 야생동식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했던 낙동강 버드나무 군락들이 4대강사업후 집단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 재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3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낙동강변을 따라 기존습지 주변에 자생하던 왕버들을 비롯한 버드나무 군락들이 지난해 4대강 보 담수이후 하나둘 고사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기현상은 낙동강 700리를 따라 대부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한 버드나무의 수는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십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김종원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버드나무 종류가 물가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줄기아래 밑둥 부분이 오랫동안 침수되면 땅속뿌리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전부 고사한다"며 "그동안 여름철 장마기간의 침수에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강의 빠른 통수 능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우리 하천의 고유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변 생태계를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7-04추천 22
• [정치·경제·사회] 수도세 앞으로 올라갈꺼 같음.... '4대강 적자' 물값 올려 보전하겠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친수구역 사업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준조세인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한편, 수자원공사는 2012년 6월말 현재 부채가 13조1,918억원으로 4년만에 1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부채가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때문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6조7,0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인근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부산 에코델타시티와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이 대표적인 친수구역으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이같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4조원 이상의 조성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예상수익금은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사업성 논란이 일고 있다.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국토교통부가 궁여지책으로 물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우치_작성일 2013-06-19추천 3
• [정치·경제·사회] 아라뱃길? 에라이~뱃길로 불러야 할까? 아라뱃길? 에라이~뱃길로 불러야 할까?   [바람부는언덕님 편집글]   무려 2조 25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이었던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지난 25일로 개통 1주년을 맞이한 모양이다. 그런데 개통을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설물 공사가 이미 끝났음에도 정작 준공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인운하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인운하사업은 참여정부 때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었다> 다들 알다시피 경인운하는 토건족 사랑이 각별했던 이명박 정권의 작품이었다. 참여정부가 이미 2004년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 없음을 인정하고 폐기한 사업을, 그것도 2007년 사업폐기의 댓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주)경인운하에게  360억원의 배상금까지 지불해가며 포기한 사업을 이명박 정권이 손을 댄 것이다. 참여정부가 거액의 배상금까지 지급하면서까지 경인운하사업을 중도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경제성 및 실효성에 있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성을 이유로 참여정부가 포기한 사업, 이명박 정권이 살려내다 실제로 이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편익비용이 10%에서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100원 투자해서 10원, 많게 잡아도 20원의 비용편익, 즉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적어도 100%는 되어야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거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사망선고를 받았던 이 사업에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숨을 불어넣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처럼 경인운하 사업을 이명박 정권이 다시 살려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경인운하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을 때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은 세금먹는 하마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도시락싸들고 말렸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비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각종 통계치와 향후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근거로 경인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고, 작년 5월 25일 개통식을 거행했다.  ■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도대체 어떻다는 건가 이 개통식과 관련해서 한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당시 MB는 축사를 위해 개통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물동량이 거의 없었던 경인운하의 모양새가 영 아니었는지 시각적 효과를 위해 빈 컨테이너들을 쌓아놓는 눈속임을 했다. 그동안 물동량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부두가 썰렁한 것이 마냥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벌어진 촌극이었다. 경인운하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주장들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것도 참여정부시절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조사결과를 뒤집으면서 말이다.  KDI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경인운하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KDI는  2008년 실시한 '경인운하 수요예측재조사'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을 1.07로 분석, '경제성이 있다'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 바로 이 뒤바뀐 연구결과가 이명박 정권이 경인운하사업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똑같은 연구기관에서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연구결과란 것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인운하 사업재개에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KDI, 그 책임이 막중하다> 경인운하 개통 이후 1년이 지났다. 경인운하 사업의 재개에 결정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된 KDI의 '경인운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임이 통계로 드러난다. 지난 1년 간의 경인운하의 실적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KDI가 예상한 예상치에 비교해 7.3%, 일반화물은 수요예상치의 1.8%, 관광객은 예상수요의 28.7%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총비용 1조 9330억원(실제는 2조 2500억원) 대비 총편익이 2조 585억원이 될 것'이라는 KDI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삼아 사업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KDI의 분석 결과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며 내세웠던 운하기능, 물류기능은 고사하고 공사이후로 수질까지 나빠져 관광 및 레져시설로 이용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 준공 미룰 수 밖에 없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객관적인 수치를 통한 각계각층의 공사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쏟아부으며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과, 참여정부 시절 자신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한 경인운하사업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거짓 통계를 제공한 KDI 덕분으로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천시는 어쩔 수 없이 시설물 준공을 미루고 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매년 수십억원의 시설물 관리비가 들어가야하는게 마냥 부담스러울 수 밖에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 송영길 인천시장 이전 인천시정을 이끈 장본인은 안상수 전 시장(새누리당)이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는 8년 동안 인천시를 이끌면서 무리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을 파산 일보직전까지 몰고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2011년 4월 25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파산직전의 '비상사태'라고 밝혔겠는가? 그들은 인천시의 재정파탄을 막기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조차 반납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파산직전까지 갈만큼 위기상황이었다. 이렇듯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천시에게 경인운하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일 수 밖에는 없다. 한마디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따로 없는 것이다.  ■ 국민의 세금이 어디론가 세고 있다면? 혹자는 경인운하 주변의 잘 정돈된 콘크리트 제방과 자전거길이 조성된 것을 두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세금에 대해 조금만 공부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국민들이 내는 직접세와 간접세 중 대한민국은 간접세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눈먼 돈을 쉽게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세의 흐름만 잘 살펴보아도 1% 기득권들의 꼼수가 백일하에 드러난다. 참고로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간접세 비율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간접세 비중이 47.3%에서  2010년에는 53.1%로 증가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나?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꺼내 대규모 국책사업에 몰아넣고, 그 잇권은 다른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벌여놓은 무분별한 각종 사업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등에서 보듯 수많은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혈세는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지출된 혈세의 상당수가 낭비되고 있고, 또 그 중 상당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담합 및 불공정 관행등을 통해 극소수의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경인운하사업에 들어간 총 공사비용이 2조 2500억원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는 이보다 수십배나 많은 국민혈세가 지출되었다. 그 어마어마한 혈세가 제대로 온전히 쓰여졌다고 믿고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미 밝혀진 바 있고, 불법 담합 및 특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각종 비리의 면면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날 것이다.  ■ '아라 뱃길', 이제는 '에라이 뱃길'로 불리워질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은 사업준비과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다름아닌 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 막대한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인운하사업, 한강르네상스, 4대강 사업 등이 바로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부풀려진 사업계획과 전망치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종북좌파'들의 '국론분열'과 '유언비어'라며 윽박질렀던 이명박 정권은,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결국 차기정부와 미래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겨줄 골치덩어리만 남겨준 셈이다.  국민들이 '4대강'을 '死대강'으로 풍자해서 부르는 것처럼, 한강의 옛이름인 아리수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민족의 고유한 멋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흘러가는 뱃길이라는 의미로 이름지어진 아라뱃길도 어쩌면 '에라이 뱃길'로 불리워질 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금먹는 하마들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널려있는 대한민국, 그 불똥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의 주먹'을 부르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혹세무민하고 있는 관료들과 전 정권 인사들, 그리고 MB, 더 나아가 일부 개념없는 국민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주먹이 운다. 오늘은 일과 후에 '철권'이라도 몇 판 해야할 것 같다. 그렇게라도 해야 가슴 속 뜨거운 열기가 사그라질 것만 같다. 

  가자서작성일 2013-05-28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사대강 원가 공개 판결. 공개범위와 파장? 일직사령이 꼭 봤으면 좋겠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사업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면서 4대강 사업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잇단 판결이 주는 의미가 더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 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도 같은 날 경실련이 부산 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중대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향후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속속들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안되고 있다. 익산국토청의 경우 대법 판결이 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면서 자료를 안주고 있다"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온 결실이 보이는 만큼 끝까지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한 정보공개의 범위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대법원 뿐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4대강 사업 관련자들과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정부에는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해체되면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할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해체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고위 관계자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답변을 극도로 회피했다. 4대강 후속업무를 인계받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에야 그것을 보고 입장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공개 이전에는 공개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공개된 이후에도 적합성 여부를 놓고 추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법적 판결 이후의 과정은 복잡한 구도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탱가작성일 2013-03-16추천 1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4대강사업 자료 공개하라", 비리조사 새국면 대법원 "4대강사업 자료 공개하라", 비리조사 새국면 원가산출자료 공개 확정판결, 수조원대 비리 의혹 수면위로   대법원이 14일 4대강사업의 원가산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판결, 4대강사업의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중대 전환점이 마련돼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15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경실련은 3년만에 승소했다.대법원은 이날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1심과 2심 원심대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2010년 경실련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간 길고긴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마침내 승소하게 된 것이다.경실련은 "4대강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4대강사업은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며 조직적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턴키 방식의 담합으로 수조원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경실련은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소송을 진행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후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관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국토청과 수공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근 국민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중이며,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상태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가자서작성일 2013-03-15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퍼옴 자료]2012 이후 경제게임 총정리 2 --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1인 입니다만근래의 상황을 보자면 이마저도 큰 욕심처럼 느껴지네요...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더 강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무슨짓이든 하려들것이고세상이 뒤집히지 않는 한 앞으로 5년을 버티고 하층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할테니까요...그래도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믿음으로 내 가족, 주변사람들 먼저 챙겨가며 살아야 할 듯...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민영화의 본질은 일종의 아웃소싱입니다. 대기업이 자신이 하던일을 아웃소싱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국가의 일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를 이루는 조직의 일부를 민영화하여 국가의 일을 위탁합니다. 공무원의 정리해고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공기업화 이후 민영화라는 단계를 거친다음 민영화된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명칭이 영어로 바뀐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추진 대상에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K-Water(수자원공사), KTX, KEPCO(한국전력공사), 국민공단보험 등등.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의 일을 일부 민간위탁을 하는 형태로 민영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역시 대내외적으로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 이명박 정권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민영화를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영화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 및 현금확보이며, IMF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엄청난 양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습니다. 포스코, 한국통신(KT),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등. 따라서 아파트의 붕괴 이후 주가, 은행, 실물경제를 연타하여 '금융위기'가 도래 하였을 때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상당수가 민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민영화된 기업의 상당수는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오는 '금융위기'는 이제껏 없었던 퍼팩트 스톰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997 IMF 금융위기는 외화의 유입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공기업 매각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외화의 유입도 주된 요소이지만, 핵심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외화의 유입으로 극복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건설사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었고 아파트를 다수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부대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돈은 다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주택담보부대출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구요. 만약 아파트가 오르지 않았다면 수익을 거둘 수 없어 일본계 자금이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한국의 경제는 외화부족으로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남아 수준의 경제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일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은 건설사에 고리로 유입되었고, 건설사는 이 돈을 사용하여 도급제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도급제와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 중간 연결고리에 성접대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 돈이 서민에게 분배되어 자영업자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성접대를 통해 자금이 성매매 종사자에게 흘러들어갔으며,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에게 돈을 소비하여 서민계층에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산업의 활황은 IMF 이후 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가격상승이 멈추고, 아파트가 투매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인구구조와 구매력 저하로 인해 0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돈이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면 은행은 채권(빚문서)라는 자산을 갖게 되는데 이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곧이어 금융권에 돈이 말라버리는 사태에 이르는데 이를 '금융위기'라 부릅니다. 이 사태에서 은행은 기업에 돈을 대출해주지 못해 기업 대다수가 도산을 하게 되고, 기업 대다수가 도산을 하거나 정리해고를 단행하면 수많은 퇴직자가 생겨서 대다수가 수입을 잃게 되는데, 수입을 잃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 역시 또다시 재정이 악화되어 도산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한 달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두번째로 그리스 디폴트로 인한 유럽의 금융위기입니다.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국채(빚문서)가 휴지조각이 되면서 금융계가 일대 붕괴사태를 일으키고 곧이어 실물경제를 강타하여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됩니다. 세번째로 미국 파생상품의 붕괴입니다. 이는 설명 생략합니다. 네번째로 중국 부동산 및 주가, 실물경제의 붕괴 입니다. 양적완화로 미국에서 생성된 달러 대다수가 중국으로 유입되어 버블을 형성하였고, 이 버블이 붕괴될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디테일한 설명 생략합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금융위기가 바로 조만간 마주하게 될 '퍼팩트 스톰'입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돈은 피와 같습니다. 피는 인간의 몸에 적정량 유지되어야 합니다. 피가 부족하면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며, 피가 지나치가 많아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장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며 그 매개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물건이 교환되는 양에 비례해서 적정량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시중의 돈이 사라져서 부족해 진다면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발생됩니다. 다시 말해 쌀을 많이 생산하였고 쌀을 소비할 소비자도 많지만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 쌀을 소비하지 못해, 쌀을 생산한 측에서 쌀을 창고에 쌓에 둔채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동시에 쌀의 수요자는 굶어죽는 상황입니다. 이는 신체가 영양분과 산소를 확보하였지만 피가 부족해 각 신체기관에 전달할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를 디플레이션(통화 수축)이라 하며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시중의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돈이 가치를 상실하고 결국 돈 전체의 가치가 0이 되거나 0에 가까워 집니다. 즉 돈 자체가 쓸모 없어지고, 교환의 매개로서 사용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하이퍼 인플레이션(극단적 통화팽창)이라 합니다. 한국도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외화가 적정량 공급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상태로 경제체제가 붕괴하는 금융위기가 도래합니다. 특히 외화의존성이 높은 한국은 그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외화를 사용해 원자재를 구입해야 기업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원화만 많이 찍어서 통화량을 유지하는 방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외화를 일정량 확보하는게 금융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을 육성해 외국에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해 그 대가로 외화를 벌어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보면 '교육'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 육성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기반은 인적자원인데, 인적자원 모두가 학원의 유형별 문제풀이에만 길들여져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 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인적자원에 목숨을 걸었고 경제발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첫번째는 다른 나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일본이 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독도밀약을 통해 독도를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영유권을 갖게 되고, 박정희 정부의 인사 기용에 있어 친일인사를 대거 등용하는 것, 조선과 한반도의 역사복원을 저지하고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가르칠 것 등등의 일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고, 6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발화로 임금상승을 이끌어내어 그 돈이 임금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 집니다. 노동운동이 없었으면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지배자가 착취를 일삼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박정희가 돈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역시 아프리카처럼 끝없는 디플레 상태에 빠지고 범죄의 온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버블형성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IMF이후 있었던 IT버블, 카드대란, 아파트 버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버블을 일으키면 가격이 오르며, 가격이 오르면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어 외화가 유입됩니다.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지하경제 활성화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본의 사채자금을 끌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류층의 성산업 소비를 이끌어 내어 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관련 산업은 성산업, 도박산업, 사채산업 등 입니다. 강남역 일대는 밤만 되면 성산업 전단지로 거리가 도배됩니다. 성산업에 소비된 돈이 성산업 종사자에게 흘러가고, 이들이 자영업자의 식당이나 마트에서 돈을 소비하게 되어 서민계층으로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의 경우 사채를 빌려서 성형을 하고 옷(명품)과 화장품을 구입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채자금이 유입되어 성형산업, 의류산업, 미용산업의 성장에 일조하게 됩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의 대다수는 소비수준이 높아 라이프스타일 유지를 위해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이 역시 각종 산업발전에 보탬이 됩니다. 한게임에서는 포커와 고스톱 등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불법환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환전상들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아 돈을 법니다. 그리고 게임머니를 가지고 하는 게임에서 해킹기법을 사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게임머니를 싹쓸이 한다음 이 게임머니를 유저들에게 팔아 거액의 돈을 챙깁니다. 일종의 온라인 도박인 셈인데 한게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저는 갖고 있는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카드와 사채를 쓰게 됩니다. 이 경우 사채자금이 환전상과 그 종사자들에게 흘러들고, 이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해보면 성산업에 돈을 소비합니다. 사채산업은 성산업, 도박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크게 돈을 버는 쪽은 기업을 상대하는 쪽입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다가 기업이 못 갚으면 경영권을 탈취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다음 쪼개서 파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 정리해고로 쪼개진 개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를 거쳐서 사채를 쓰게 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내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어지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채를 빌리게 만들어 갚게 합니다. 불법사채를 쓰다가 돈을 못 갚으면 성산업으로 팔려나가는게 일반적이고, 그 외의 경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성산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카드빚이나 사채빚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소비성향이 높아져 명품족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왜 강남역 일대의 성산업 전단지가 도배되고 있는데, 이걸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으며, 한게임 역시 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사채산업 역시 해를 거듭할 수록 활황이되고 있는지 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IT혁명,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아웃소싱 등으로 노동의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동자는 무엇을하며 먹고 사나요? 일단 지난번에 언급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경제게임의 승자는 고소득을 얻으며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반면 그런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로서 공장노동, 사무노동, 감정노동을 하며 살아왔으나 노동의 종말이후 이 3가지 직종은 70~80% 이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산업과 사설경비업, 민간군사업 정도 입니다. 디테일한 설명 생략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을 기계가 하면 사람은 일할 필요 없이 놀고 먹게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기계가 일을 하면 사람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 없거나 기존의 10%의 노동력만으로 식량을 생산하면 모든 사람이 1시간 정도만 일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그리고 돈은 교환의 매개입니다. 만약 돈이 은행에 흘러들고 은행은 기업에 빌려주는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 방식으로 시장의 통화량을 적정량 맞춘다면 위의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통화제도를 바꾼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간의 노동만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활용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더라도 사람들이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쌀을 소비할 수 없는 것이고, 쌀을 생산한 기업은 과잉생산으로 쌀을 전량폐기하고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지만 이게 현실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4가지 질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는게 아닌 '돈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월 200~400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는게 바로 사업적 아이템이 되고 돈을 버는 법이었으나, 노동의 종말 이후는 돈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게 현실경제의 룰입니다.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경제게임에서 승자가 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진실'을 깨우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더 이상은 공개된 영역에서 언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iaskwhy님 글

  루피작성일 2013-02-19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