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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방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 정 욱
이 글은 2009년 9월18일 대한하천학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진정한 강 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와 2009년 10월30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강 살리기 정책’의 두 글을 보완하여 수정한 글이다.
I.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에 17개 운하 총 연장이 3,134 km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면 바다에서 배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운하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닐 수 있고, 상주 같은 내륙의 도시도 부산과 같은 항구가 되어 수출품을 싣고 동남아시아 등지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 운하를 통해서 물류비를 1/3로 대폭 줄여 21세기 물류혁명을 이루고, 홍수를 막고, 물부족을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중국에서 관광객을 무더기로 유치하여 관광수입 올리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여 삼성의 2배나 일자리를 만들고, 내륙에 물류단지와 공단을 개발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는 ‘한반도 국운융성의 길’ 이라고 홍보하였다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자 2008년 12월에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다시 ‘4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내용은 4대강 본류에 대해서 하상을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 하고, 댐(보)을 쌓고, 둔치는 평평하게 깎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슈퍼 제방’을 쌓아 자전거와 자동차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 그리고 ‘슈퍼 제방’ 밖에 생기는 땅은 위락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다
그림 1. 4대강 사업의 공사개념도 (출처: 국토해양부).
주장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로는 홍수조절하고, 물부족 해결하고, 물 깨끗이 하고, 강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천 생태계를 살린다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강 살리기’ 사업을 더 세게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영남 5개 지자체에서 33조5649억원을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경기도에서 22조 8806억원을 ‘한강 잇기’에, 충청도에서 6조 9380억원을 ‘금강 살리기’에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엄청난 예산들은 다 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4대강 살리기’는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언어의 모독이다. river restoration은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거꾸로 자연하천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복원한다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4대강 사업은 UNEP에서 2009년 2월에 발간한 ‘A Global Green New Deal' 이라는 책자에 river restoration 이라는 사업 제목으로 모범적인 녹색사업으로 버젓이 올라 있다.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 혹은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를 오염시키는 것이기에 이글에서는 그냥 ‘4대강 사업’ 혹은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furbishment'라고 부르겠다. 이 4대강 사업은 실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은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부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표1에 나와 있듯이 모두가 수로 만들고, 제방 쌓고, 댐과 갑문 만들고, 터미널 만드는 공사가 주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상을 파고 슈퍼 제방을 쌓는 것은 수로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댐과 보를 만들겠다는 것도 운하에 물 공급하고 수위 조절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천변저류지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발 이권이 따르는 사업인 것으로 보아 터미널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 분명하다. 단지 더 추가된 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이는 운하 전도사 이재오씨가 경부운하 구간을 자전거로 완주한 공을 기리는 사업인 듯하다.
표1.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사업비교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
‘4대강 사업’
비고
사업내용
주운수로: 540 km
자연하천 500 km
인공수로 40 km
생태하천 조성
하도정비
제방보강 (슈퍼 제방)
(자전거 도로 포함)
수로 공사
주운보: 16개(신설12)
주운용수공급시설:
댐 2개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한강, 낙동강, 영산강
자연형 보: 5개소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56개소
수위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한 댐 공사
화물터미널: 12개소
천변저류지: 21개소
(민자사업)
터미널 공사
대체시설:교량개축 14개소
이번 사업에서 제외
사업기간
2009 - 2012
2009 - 2012
동일
시업비
14.1조 원
14.1418조 원
동일
일자리
30만개
23만개
운하 만든다고 할 때에 계획했던 보가 4대강 사업에서도 위치며 크기가 거의 그대로이다. 운하 만든다고 할 때에 수로 폭을 100 미터 이상 수심을 6 미터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서도 낙동강의 하상을 4억 4천만 M3를 준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구에서 안동까지 320 km 구간을 폭 200 미터 깊이 6.5 미터로 파야 그 물량이 나온다. 두 사업이 강을 연결하는 것만 빼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럼 4대강 사업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강바닥에 쌓여온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은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바닥을 다 쓸어가기 때문에 쌓이는 오염이 없어 치울 것도 없다. 다만 댐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인다.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댐을 쌓고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은 그 동안 골재채취 등의 이유로 더 낮아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2007. 8.24)에 의하면. 낙동강의 경우 10년 전에 비하여 95% 이상 구간에서 하천바닥이 더 낮아졌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2007. 8.24).
낙동강의 대부분의 구간(빨간 색깔 부분)이 하상이 낮아졌다.(자료 박창근,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둘째, 4대강 사업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가?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큰 강들의 상류인 산골 농촌의 도랑들은 쓰레기 버리고 태우는 처리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또 고랭지 채소밭들은 비만 오면 흙탕물을 쏟아낸다. 비점오염원 관리도 안 되어서 비만 오면 심하게 오염된 물들이 강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었지만 하수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오폐수가 딴 데로 새는 곳이 하다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허수처리율은 일본을 훨씬 앞질렀으나 실제 수질오염은 우리가 훨씬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물이 맑아지지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하여 오염부하를 높이고 물을 고이게 하여 물을 썩게 만들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낙동강에 페놀오염사고가 난 이후에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래서 맑아진 강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맑아진 호수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 나빠지는 중이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우리나라 호수의 수질변화 (자료: 환경부 통계자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맑은 물이 흘러든다는 소양댐도 해마다 홍수가 오면 흙탕물로 변하고 흙탕이 가라앉으면 녹조가 발생하고 호수의 바닥은 거의 무산소 상태이다. 2006년도에는 소양댐이 거의 200일 이상 흙탕물을 방류한 적도 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소양댐의 수질 추세 (SS, mg/l), 3,4급수 수질 기준 15 mg/l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9.
4대강 사업으로 16개 가량의 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 낙동강의 경우 안동 하류는 8개 정도의 댐으로 연결이 되어 자연적인 흐름이 전혀 없고 유속은 건기에 초당 2cm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 정도면 흘러가던 물이 공사 후에는 200일 정도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림 5. 참조). 이 물은 썩게 마련이다.
그림 5. 4대강 사업의 낙동강 종단도 (자료: 김좌관,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 는 영향’, 2009. 7).
4대강 사업은 수변에다 슈퍼 제방을 만들어 자동차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제방 안에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제방 밖에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위락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잘 지어도 비만 오면 땅 바닥을 씻어가는 오염이 심하여 강을 더 오염시킬 시설들이다.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하천변의 농지를 정리하여 없애는 대신에 다른 개발 계획들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팔당 지역의 유기농 단지에 농지를 없애고 대신에 식물원, 야외공연장, 피크닉장, 자연학습장, 운동장, 광장, 수변쉼터,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주차장까지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팔당호 안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농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은 비가 올 때에 유실되는 토양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밭 같이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 농지는 토양유실이 심하고 따라서 토양에 뿌려진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오염부하도 크다. 그러나 팔당과 같이 평지의 농지는 어지간히 큰 비가 오지 않고는 유출수가 생기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오염부하가 얼마인지 측정된 자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더구나 이 지역의 유기농 단지가 대부분 하우스 농사여서 하우스에서는 비가 와도 우수 유출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수 유출수가 없으면 오염부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오염부하가 농지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시설들이다.
팔당에는 수변을 따라 6미터 높이의 둑을 죽 쌓겠다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는 바로 수위를 더 높여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는 사업인가?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태 나고, 마을의 도랑이 넘치고, 물길 막는 공사를 하고, 배수펌프가 작동 안하고, 둑이 보수가 안 되어서 일어나지 4대강 본류가 넘쳐서 인어난 적은 없다. 올해 7월에 일어난 홍수피해의 기록도 다 이런 것들이다.
홍수를 막으려면 상류의 마을들을 제대로 돌보아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예방 잘 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잘 만들고, 원래의 하천 범람지역을 하천으로 돌려주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수 막는다고 댐을 많이 지어 대형 댐의 수가 세계 제 7위, 밀도는 단연 세계 제 1위이다 . 그러나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피해액이 1970년대의 100배에 이르렀다 . 일본은 우리 같은 큰 댐도 없고 근래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댐도 거의 짓지 못했지만 홍수피해 인구가 1970년대의 1/100로 확 줄었다 . 우리나라가 피해 복구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대부분의 예산을 산사태를 막는다든지 하는 홍수 예방에 쓰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에는 놀고 있는 논밭이 많이 있어서 이들을 빗물 저류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공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본류에 아무리 댐을 짓고 강바닥을 파봐야 홍수 막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4대강 사업은 강 곳곳에 댐을 만들어 수위를 올리는 사업인데 강 본류의 수위가 올라가면 지류의 수위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 지하수위도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수위에 맞추어 설계된 하수관과 우수관으로는 배수가 안 되어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홍수를 일으키는 사업이다.
큰 댐은 작은 홍수나 작은 가뭄은 잘 막아 주지만 큰 폭우가 오거나 폭파를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재난을 가져온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들은 댐을 지은 지 4, 50년이 지나자 댐들이 터지는 경우가 생겨서 큰 피해를 겪고는 지금은 오히려 홍수 재난을 막고자 위험한 댐들을 해체하고 있다 .
중국도 회하(淮河)유역에 1,000년 빈도의 홍수도 견디는 댐을 지었다고 자랑했으나 1975년에 그만 2,000년 빈도의 홍수가 (1,060 mm/일) 오면서 반차오(板橋) 댐과 시만탄(石漫攤) 댐이 터지고 그 하류에 62개의 댐이 줄줄이 다 터져 이재민 1,100만 명에다가 230,000 명가량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다 . 우리나라도 연천 댐이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400년 빈도의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댐이 터져서 큰 피해를 낸 적이 있고, 올해에도 북한에서 예고 없이 황강 댐을 방류하면서 임진강 유역에서 인명피해가 났었다. 4대강 사업은 강들을 줄줄이 댐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린다든지 댐에 공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한다든지 테러리스트가 고의로 폭파한다든지 하여 어느 댐에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하류가 줄줄이 위험에 노출된다. 거기에다가 하천범람 지역들을 제방으로 막고 개발하여 홍수 시의 저류 공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6에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지역을 나타내었다. 진정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피해지역의 상류에서 빗물을 저장하든지 마을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4대강 사업은 이들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림 6. 최근 10년간 홍수피해지역과 4대강 사업지역 (출처: 국토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 2009)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홍수피해지역의 상류에서 공사가 되어야 하나,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4대강 사업이 물부족을 해결하는가? 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꼭 같은 말을 하던데, 운하의 물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면 물을 더 쓸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하천에 유지용수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강에는 흐르는 물이 있어서 수중 생물도 살리고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유지용수는 물의 유속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수심을 두 배로 깊게 해서 유속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유지용수는 두 배로 늘어나야 마땅하다. 즉 유지용수를 더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쓸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맑은 물을 많이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로 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낙동강 물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지도 않다. 부산의 물은 남강 댐과 지리산 댐으로부터 공급하고 대구의 물은 안동댐에서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에도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즉 낙동강에 많은 물을 가두어 놓지만 이 물을 쓸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공사 후에는 그 물이 쓸 만한 물이 못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이 바다에 영양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강물을 중간에서 다 써버리고 바다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일대는 소금이 축적되어 땅은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 미국의 중서부의 강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강 유역들이 그렇게 변했다.
다섯째,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가? 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꼭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운하를 만들면 둑 보수해야지, 뱃길 측량하고 퇴적되는 토사 준설해야지, 댐과 갑문을 관리해야지, 화물터미널 유지관리 해야지, 운하 터널 혹은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르는 운하다리 유지관리 해야지, 배들이 다니면서 오염물 버리지 않는지 감시해야지, 선박사고 처리해야지, 수질오염 관리해야지, 등등등,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하천과 일정한 폭과 깊이로 흘러야 하는 운하는 그 유지관리비가 차원이 전혀 다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꼭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연하천의 유지관리비에다가 추가로 댐, 천변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천변저류지, 슈퍼 제방 등등 훨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올해에도 7월에 큰비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토사가 밀려와 자동차가 매몰되는 등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는데, 여름에 큰비가 올 때마다 강은 엄청난 양의 토사를 바다로 실어 나른다. 그러나 수많은 댐으로 강의 흐름을 차단하고 나면 이 토사들은 댐 안에 쌓이게 되어 이를 관리하자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섯째,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은 말이야 맞다 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을 벌여야 옳다. 아래 그림 7에 나타나 있지만 토목건설공사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빼고는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과 software 산업 등에 투자해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자리는 영구적이고 고급 일자리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4년 공사기간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직이고 단순 노무직이다.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19만개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이를 공사기간 4로 나누어 47,500개 일자리라고 말해야 옳다. 그 동안 이 정부가 없앤 일자리 수가 워낙 많아서 이것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자랑할 것은 없다.
중국의 제자백가 중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강을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물길을 돌리는 것이 하책이고, 둑을 쌓는 것은 중책이고,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중책을 택하여 황하와 양자강에 둑을 쌓고 둑 바깥에 생기는 땅은 농지로 개간하든가 도시로 개발하였다.
한번 둑을 쌓고 난 뒤에는 강바닥은 해마다 높아지고 그에 따라 둑을 높이 쌓아 올리기를 수천 년을 하다 보니 황하와 양자강은 하늘 위를 흐르는 고가하천이 되어 버렸다. 황하의 하류 700 km 구간은 강바닥이 주변 지역보다 4 - 7 미터가 더 높다 . 황하의 수위가 높을 때에는 카이펑(開封)시보다 11미터나 더 높이 올라간다. 양자강 유역에 있는 우한(武漢)시는, 지금은 어떤 고층 빌딩이 들어섰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가 양자강 밑바닥보다 더 낮았다고 한다.
황하와 양자강은 둑이 터져 수백만 명이 죽는 참사를 겪어 왔었기 때문에 중국은 홍수가 날 때마다 둑 막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 황하는 물을 50% 이상을 쓰다 보니 건기에는 강이 말라서 바다까지 흐르지를 못한다. 1997년에는 황하가 226일 동안 물이 말라 흐르지를 않았다 .
유역에 개간했던 농지들은 거의 다 사막으로 변해 버렸다.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황하 유역은 절반 이상이 밀림으로 뒤덮였으나 지금은 산림 면적이 5%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황하는 매년 16억 톤에 이르는 토사를 쏟아내고 있어 이것이 하구에 쌓여 매년 땅이 1 km 정도씩 바다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문명의 요람이던 황하가 지금은 중국의 슬픔(‘China's Sorrow’)로 불린다. 우리의 4대강 사업은 중국의 불행한 하천의 역사를 뒤따르려는 것이다.
그림 7.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 10억원당 취업인구)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년 기준, 2007년 발표) :
토목건설업이 가장 일자리를 적게 만드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III. 진정안 강 살리기 방안
4대강 사업으로서는 강을 살릴 수가 없다. 『천로역정』에 보면 천국에 가겠다고 중간에 담을 뛰어 넘어와 지름길을 가려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이 마치 이와 같다.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정도로 가야지 중간에 담을 뛰어 넘어와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없다. 진정 강을 살리려면 다음과 같은 바른 길을 밟아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강 살리기 거버넌스
물은 하늘이 만민에게 골고루 내리는 은혜이다. 그래서 물은 온 국민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지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강은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부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기업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만민이 다 공평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 정부뿐만 아니라, 유역의 모든 주민들과 기업들이 다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전혀 이런 거버넌스를 무시하고 일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려는 사업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강도 살릴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2.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강의 유역에 있어서는 수질, 수량, 홍수, 가뭄, 토지이용, 물이용, 재난, 생태 등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관리 행정체제가 통합되고 일원화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그리고 농수산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다 물 관리에 손을 대고 있는데다가 또 물 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런 문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는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통합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부가 물관리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물관리를 일원화했고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비록 일원화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에서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일원화가 꼭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앞선다. 예를 들자면 모든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은 수질관리 목표에 합당한 범위에서만 승인이 된다.
홍수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치수업무는 국토해양부가 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 비하여 서열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벌이는 홍수피해를 조장하는 사업들을 거의 통제할 수가 없다. 자연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앞서야 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강화되어야 한다.
통합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서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물관리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수량, 수질, 토지이용, 하천 생태 등 모든 물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물관리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이런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 대상도 유역의 지표수, 지하수, 습지, 상수도, 하수도, 바다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해수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유역의 오염원관리를 위해서는 총량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제도를 비롯한 인문.사회적인 요소와 물 관련 기술도 다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뉴저지 주도 통합적인 물 관리를 하는 주 중의 하나인데 총량규제를 통하여 토지이용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경기도만한 면적에 경기도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뉴저지 주의 환경보호청에 7천 명가량의 전문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 관리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청난 생태 파괴를 초래하고 또 지가상승을 불러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합 물 관리 사업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동시에 귀중한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3.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유역 단위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유역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강 관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그 중에서도 유역의 토지이용과 산림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산림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수자원과 수질관리 측면에서 바로 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유역의 강우 유출 특성과 유역의 물 사용량, 또 이들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부하량과 오염유달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로부터 결정되는 이러한 변수들은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물 관리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홍수관리 차원에서도 댐, 저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천 등 모든 시설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유역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물길을 함부로 막거나 바꾼다든지 홍수 범람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이 강이나 호수에 유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걸러줄 수 있는 곳이 수변(水邊)지역이다. 수변지역을 몇 십 미터 정도만 잘 식재를 하고 관리해도 수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변지역에 토목공사를 벌여 식생을 없애고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하는 등 물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어 왔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수변 구역에 슈퍼 제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강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가 그 동안 수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다.
유역 중에서도 하천 상류의 소유역과 농촌 유역의 환경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유역이 수계의 배경 수질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소유역 단위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서는 보다 큰 유역의 물 관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들 상류의 소유역을 흐르는 마을의 도랑들은 많은 곳이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으로 전락해 있고 도랑 변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상류에서는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하천 상류 마을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하수를 생태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토지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생태학적으로 무리한 축산과 화학농법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유역의 영양물질 수지를 평가하여 농업과 축산활동까지도 생태학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의 유출수도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유수지 같은 데 모아서 에너지나 인력이 과히 들지 않게 자연적인 공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변지역을 확보해 두어야만 가능하다. 하천 상류의 도랑들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와 도시에서의 물 사용량과 오염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폐수 무방류를 목표로 삼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도시나 주거단지도 물이 최대한 재활용되고 또 빗물까지도 빨리 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수도 하수관으로 빨리 배수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땅에 많이 스며들게 하고 천천히 배수되도록 해야 수질도 관리가 되고 홍수관리에도 좋다.
그런 다음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올바로 처리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수관을 정비하는 일이다.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대규모의 처리장을 몇 개 짓기 보다는 작은 처리장을 많이 지어야 지천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하수관을 정비하기도 쉽다. 작은 지천들을 하수도로 만들어 복개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산업폐수도 특수한 오염물질을 포함한 폐수는 별도로 처리해야지, 다른 산업폐수들과 혼합해 놓으면 미량의 오염물질들은 희석이 되어 처리가 불가능해 진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강의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아 살면서 하천 특유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천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과 생물들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런 강이 건강한 생태계이다.
운하를 건설하거나 4대강 사업을 해서 강의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강을 파괴하여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둑을 쌓아 육지와 단절시키고 댐을 쌓아 모든 곳을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는 것이 운하이고 4대강 사업이다. 이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생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흐르는 강이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총기가 있는데 고인 웅덩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배가 나오고 이자가 부어 있더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식수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급한 문제이지만 수질관리의 측면에서는 거의 마지막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대안을 찾기가 그래도 그중에서 쉽고 처리하기도 또 한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식수관리는 상수원의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힘없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지만 막상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락산업이 들어서고 골재채취 행위가 이루어지고 가두리 양식까지 행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것은 작은 보트 하나도 띄울 수 없을 정도이고 사람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많다.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수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수원지에서 바로 가정으로 보낸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함으로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물은 오염시키고 난 뒤에 처리하기보다는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이 쉽고 비용도 적게 먹힌다.
정수시설에는 최대의 시설투자를 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수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잘 확보해야 한다. 물은 비싼 시설만 들여 놓으면 좋은 물이 저절로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 처리시설은 융통성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은 사람이 시설을 다루기에 달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처리 시설에 고급 전문가들이 드물다.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돈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VII. 맺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비롯한 강줄기들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소유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과 또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하늘이 내린 은혜이다.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공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한번 공사를 벌이면 다시는 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후손 대대로 큰 부담을 지울 사업이다. 강은 모든 생명들이 하늘의 은혜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려야 한다.
현재 왠만한 학술논물 검색 사이트에서 4대강 치면 나오는 대다수의 논문들은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논하고 있다.
지리, 환경 제반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법학 분야에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으며,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토목 분야에서 간혹 찬성하는 논문들을 살펴볼 수 있기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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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이 하천정비사업?
뿜었네요 ㅋㅋㅋㅋ 로뤼스타님 반박 부탁드립니다
'대운하'의 창씨개명 버전이 "4대강"이라는건... 알만한 분들은 모두 알고 있지요.또 다른 문제는.. 창씨개명만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대운하를 위장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과 요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오늘의 주제는... 홍수와 4대강의 관계입니다.요즘 며칠간... 하늘이 구멍난 듯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홍수나 범람 등등... 사건이 많았지요.이미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부의 홍수피해에 대한 허구를 간파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한번 거론해 보렵니다.1) 정부의 홍수피해 허구.. 그 첫번째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본류부터 정비해야 홍수 때 지류로의 역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한국방재협회가 2008년 내놓은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전체 홍수피해 중 국가하천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금액상으로 고작 3.6%에 불과합니다.도대체 홍수 때 지류로의 역류로 인한 피해액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조금 부풀려도 좋으니 그게 몇 푼이나 되는지 자료 좀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본류에서 지류로... 역류로 인한 피해액이 3.6%와 96.4%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정말... 상쇄할 수 있다고 그들이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어림없는 소리라는 것은....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방년 *세 고딩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좋은 정책은 정책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홍수 피해액 중 국가하천 비중이 3.6%, 지방하천 비중이 96.4%라면 당연히 후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할까요?2) 정부의 홍수피해 허구.. 그 두번째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본류에서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이런 주장은.. 하류 인근에 거주하는 대도시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합니다.몇가지 예를 들어보죠...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은 항공기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함없이 항공기를 애용합니다.항공기 사고확률이 매우 낮은 반면, 대체수단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항공기 대신 배를 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상상해 보시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때에 따라 대규모 피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동차를 애용합니다.역시 이 경우에도 대형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반면, 대체수단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백년 이상 홍수예방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사고확률이 매우 낮습니다.최근까지도 정부는 전체 홍수예방비의 절반 이상을 국가하천에 써왔지요.반면.. 앞의 도표에서도 나타났지만...지방하천에서는 피해의 96.4%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홍수예방사업 재원은 충분히 배분되지 못했지요.그런데.. 왜 그들은 같은 논리를 비행기나 자동차에는 적용하고 4대강에는 적용하지 않을까요?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성을 요구하면 안되는 것인가요?3) 정부의 홍수피해 허구.. 그 세번째더 웃기는 것은....국토해양부가 2008년 내놓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이라는 문건에서...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지역에 투자되는 전체 사업비 중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중은 고작 1.2%에 불과합니다.국토해양부 스스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지방하천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했던 것이죠.국토부는 2008년 이 계획을 내놓으며, 이것이 2001년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했다고 밝혔었죠.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토록 기피하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도대체 그랬던 국토해양부의 태도가 왜 달라졌을까요?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국토해양부의 변절(?)입니다.[발제문]3.6% 피해를 입는 국가하천 인근주민과 96.4% 피해를 입는 지방하천 인근주민중 어느 쪽 고통이 더 클까요?당근.. 빳따루다가... 지방하천 인근 주민들이죠.그렇다면....고통이 덜한 지역의 투자를 줄이고 고통이 더 큰 지역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책무 아닐까요?정말 궁금한 것은....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이 거짓인지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그리고, 4대강 찬성론자들은... 왜 그들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그분마리다마자교도들은... 왜 그들의 거짓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고 있을까요?도무지 이해가 잘 안되는 현실입니다.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4대강 추진의 합리화를 위해 가카가 주장하셨던 진실(?)을 다시 살펴봅니다.1) 청계천 복원하면서 반대가 많았다.그런데...한겨레신문(2009년11월23일자)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청계천 복원을 공약했던 2003년 3월,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연구소에 의뢰하여 여론 조사한 결과 74.6%가 찬성 이었고, 반대는 23.4%에 불과했다고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367.html국민의 70%가 반대하고 30%만이 찬성하는 지금의 4대강사업 여론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한마디로 청계천 복원의 진실은 시민단체들이 청계천 복원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가카의 임기 내 엉터리 복원을 반대한 것입니다.그래서... 청계천 복원시 반대가 많았다는 주장은.. 결국 거짓말2) 시화호도 대한민국 랭킹1,2위의 기술로 수질이 개선 됐다.그런데...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세계1위의 대한민국 기술 때문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해수 유통이었습니다.갑문을 열어 바닷물이 시화호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시화호는 세계1위의 기술덕에 썩은 물이 되었고, 세계1위의 어떤 기술로도 물을 정화하지 못해 결국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여 수질을 개선시킨 것입니다. 시화호 갑문을 열어 시화호의 썩은 물이 처음 바다로 나왔을 때 인근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 죽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인천 앞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매일 바닷물이 시화호를 들고나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오염된 물이 인천 앞바다로 빠져나가고, 맑은 바닷물이 시화호로 유입됨으로써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입니다.시화호의 진실은 세계1위의 건설 기술로 바다를 막음으로서 시화호를 썩게 만들었고, 그 어떤 기술로도 시화호를 맑게 할 수 없어 결국 막았던 시화호를 열어 해수를 유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통해 시화호가 맑아진 것입니다. 해수유통으로 물이 많이 맑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물의 흐름이 약한 곳엔 이렇게 녹조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으로 바닷물이 된 시화호도 녹조가 자라는데, 보에 갇힌 4대강이 썩는 것은 당연하겠지요.시화호에서 보듯, 수질 개선의 최고 기술은 과학이 아닙니다. 아주 원초적인 방법, 곧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면 오염되었던 수질도 저절로 개선이 됩니다.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시화호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은.. 결국 거짓말3) 대한민국의 건설 능력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4대강에 보를 세우고 물을 가둬도 아무 문제없다.그런데...전국의 대부분의 담수호가 농업용수도 쓰지 못하는 5등급이거나 또는 아예 기준도 매길 수 없는 등급외입니다.세계1위의 담수 기술이 만든 현실입니다. 5등급과 등급외 등의 썩은 물이 그 현실입니다.4대강사업은 4대강에 16개의 중형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낙동강에 세우는 함안보가 높이 13m입니다. 이는 '보'가 아니라 '댐'입니다.세계 대형 댐학회에서는 높이 15m 기준을 대형댐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세우는 10~13m의 보는 보가 아니라 대형 댐에 조금 못 미치는 중형댐 이상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은 4대강에 수 많은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담수호들이 등급외이거나 5등급으로 썩어 있는데, 경기도의 화옹호와 충남의 보령호, 홍성호 등이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수들이 3등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수질 개선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해수 유통 때문입니다.그래서... 댐(보)을 만들어도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국 거짓말환경부 :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사는 흡입식 준설이기에 식수 오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준설이 시작되면 수질오염과 그에 따른 식수 대란이 올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흡입식 준설 현장의 수질은 과연 어떨까요? 부남호... 이곳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농경지와 담수를 확보한다며 서해 바다 고급 어종의 산란장이었던 천수만을 매립한 곳입니다.그 결과 간척지라는 넓은 농경지와 부남호와 간월호라는 두 개의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남호와 간월호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5등급과 등급 외의 썩은 물이 되어 있습니다.이 썩은 부남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준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남호에서는 최신식 흡입식 준설 기계로 준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남호를 준설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부남호에 다가서자 썩은 물의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선 태양열을 이용한 수질 개선 장비 사용은 물론 다양한 수질 개선 사업과 흡입식 준설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부남호 호숫가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방수용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곳곳에 진초록 녹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진초록 녹조뿐만 아니었습니다. 호숫가는 이미 마치 눈이 쌓인 듯 하얀 포말에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빨간색 표시가 수질개선시범사업 지역입니다. 이렇게 부남호는 다양한 수질 개선 사업과 준설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남호의 호숫가는 하얀 염분 포말로 가득하였습니다.민물 호수인 부남호에 웬 염분이 나타난 것일까요?문제는 이곳이 원래 바다였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수중 준설로 모래를 빨아올리자 호수바닥에 숨겨있던 염분이 모래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2009년 7월8일자 [중부매일신문]"부남호 간척지와 주변지역 농민들이 부남호 준설에 따라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염분이 올라와 부남호의 수질 염도가 높아져 농사를 망치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남호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준설로 인해 염분이 높아져 벼 자람이 늦거나 활착이 멈추는 등 큰 농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벼 가닥수의 벼로 수확할 경우 예년보다 35%가량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농사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농민들의 염분 피해에 대해 부남호 준설 공사 관계자는 "준설로 인한 염분 피해가 아니라 가뭄에 의한 것"이라 해명을 하였다고 이 기사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그러나 준설 공사 관계자들의 해명처럼 부남호의 염분이 가뭄이 때문이라면, 부남호 바로 곁에 있는 간월호에도 염분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월호 그 어디에도 염분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가뭄이라는 기상 변화가 부남호 염분 원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남호 호숫가에 밀려와 쌓인 염분 준설로 인해 바닥에 있던 염분이 호숫가에 가득 밀려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염분이 가뭄 때문?환경부는 지난 11월 6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준설은 흡입식이기 때문에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4대강 준설로 인한 '식수대란' 경고하는 전문가들정부는 4대강 준설로 탁수가 발생할지라도 오탁방지막과 침사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지난 11월9일 개최한 '졸속과 부실의 환경영향평가, 원칙대로 다시하라!'라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실제로 준설 현장에서 오탁 방지막에 의한 탁수저감효과는 거의 없다"며 "특히 탁수의 주범인 미세입자를 저감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침사지 또한 실제로 탁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입자는 잡지 못하고 방류하게 된다"며 "만약 공사 중 탁수의 장기화가 진행된다면 팔당호의 수질악화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식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습니다.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정부가 4대강에서 준설하는 5.7억 톤의 모래는 국내 모든 준설 기계를 총동원해 2년 동안 쉬지 않고 퍼내도 다 준설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준설이 2년 동안 지속되며 장기적인 탁수 발생을 일으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식수원에 위험을 가져오지만, 그 중에서도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 경남지역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낙동강 준설 양이 4.4억 톤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 공단 지역 주변 강에 퇴적된 오염물들이 준설로 인해 부유됨으로써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부남호 모래바닥 아래에 있던 오염물과 염분이 준설로 인해 호수 수면으로 올라와 수질이 악화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준설로 발생하는 부유물이 가져올 위험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취수-약품처리-응교와 응집-침전-여과-소독-저장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취수장에서 처음 취수한 강물의 혼탁물을 급속하게 가라앉히기 위해 응집제로 황산알루미늄과 폴리염화알루미늄 등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취수한 강물이 탁할 수록 더 많은 응집제가 투입되고, 이 때 과다한 응집제 투입은 수돗물에 알루미늄을 잔류하게 만드는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4대강 준설로 인해 탁수가 발생할 경우 결국 정수장의 과다한 응집제 투여가 불가피해지는데, 더욱 큰 문제는 국내에 응집제 투여에 대한 전문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준설로 탁수가 발생하는 현장 준설시에는 많은 탁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4대강 곳곳에서 준설이 동시에 이뤄지면 심각한 수질 오염과 결국 식수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 골재팔아 4대강 사업비 충당그런데...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준설토 처리 비용이 골재 판매수익보다 2배이상 많이 들 것을 예측했으면서도,준설토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고 하네요.[ 준설토 처리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준설토 처리 및 횡단시설물 관계자 회의' -2009.5.194대강 준설토 처리 관계자 회의 문건에 따르면 모래(골재) 판매 예상이익금은 약 6,700억 원. 그러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2.7억㎥에 대한 처리비용은 약 1.5조 원으로 모래 판매 예상이익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모래 판매 예상이익금 중 733억 원은 준설과정에서 수반되는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건에 따르면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에 대해 "지자체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도 (정부지원협의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불가하다"며 "시공사나 지자체가 별도 협의하여 이설하고 이설비용 처리는 지자체가 골재판매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골재 대란 ]▲ 국토연구원의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최종보고서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골재가격 폭락 및 관련 업체의 대규모 도산 우려도 이미 상세하게 파악한 상태라네요....[보고서 주요내용]연간 모래 수요는 1억㎥ 수준이므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2억 7천만㎥의 준설 골재가 일시 유통될 경우 골재 가격이 폭락해 골재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하천골재 뿐만 아니라, 골재의 공급 과잉으로 바다모래나 산림골재 등도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관련업체도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4대강 정비사업의 70%가 낙동강 수계에서 이뤄지는데 영남 지역 모래 수요상 5~6년간 사용될 모래가 일시에 준설골재로 공급될 전망, 이에 따라 골재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사태가 확대되고 100여 척의 준설선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의 운휴로 인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준설 골재의 처분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 기간 동안 하천골재 채취를 금지할 전망이며 121개 하천골재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한국골재협회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수중골재업체의 피해 규모는 시설장비의 운휴에 따라 연간 1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매출액 피해 규모는 연간 1459억 원에 이를 것4대강 사업 이후로도 골재의 초과공급이 향후 5년 이상 지속되는 데다 하천골재 부존자원의 고갈로 인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축소가 불가피하다.중장기적으로 하천모래의 공급 축소에 대응하기 이외 남해 eez 등 채취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명호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상황실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문건이 나온 5월, 6월은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던 시기"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도 숨기면서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이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4대강 사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준설토 처리 등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도 배정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3275...* 준설의 위험에 대한 다른 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8120...그래서... 정부가 골재 판매대금으로 4대강 사업비 충당한다..라는 말은 결국 거짓말...[발제문]* 모래 판매대금 : 약 6,700억원* 사토 처리비용 : 약 1.5조원모래 팔아 번돈은 사토처리 비용의 반도 안되네요... 그것도 골재값이 폭락하면 허당~~...ㅠ.ㅠ도대체... 골재 팔아서 4대강 사업비 충당한다고 누가 거짓말을 해 댔는지...더구나.. 2년동안 생산된 모래가 4대강이후 5년간 계속 공급될 예정이라는데...그렇다면 적치장은 필수.. 그런데 지자체에서 적치해 두고 팔아먹으라고 하네요.가뜩이나 4대강 때문에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판에... 예산도 없는데...4대강 때문에 골재채취업자들의 도산은 불 보듯이 뻔하고...4대강 모래때문에 향후 7년간 골재생산이 중단되면 골재채취업자는 꼬리를 감출테고...7년후에는 골재생산량이 부족할 것은 뻔한 이치...더구나, 골재의 초과공급이 4대강 이후 5년 이상 지속되는 데다 하천골재 부존자원의 고갈로 인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축소가 불가피할 뿐만이 아니라,4대강으로 인한 골재가격 폭락 및 관련 업체의 대규모 도산도 이미 우려했다는데.... 대책은... 일부업체에 대해서 4대강 하도급으로 들어오라고... ㅠ.ㅠ도대체.. 무대책이 상책인가요?이렇게 대책없는 4대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가카가 다 알아서 할거다... 이런 댓글 달려면... 일찍 발닦구 주무시든가...그정도 대책도 없이 4대강 벌렸겠냐... 이러려면..... 대책을 내어 놓으시던지......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그런데....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 반년 만에 8조원(60%)이상 증가...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니죠.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사업비 증가액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답니다.* 2009-10-11 경향신문기사자료우선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는 내년 4대강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우려가 일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일부 떠넘기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가 물어주기로 했기 때문...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0년 8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2014년 4000억원 등 모두 1조5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가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요.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교량 보강 비용 1032억원, 가스관 이설 비용 257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이 그것....하지만 소수력발전소 건설만 해도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경제성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또 22조2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요.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구요....-------------------------------------------------------------------------이렇게 4대강은 소나기 퍼붓듯이 예산이 늘어나는데도...교육 예산은 11년만에 처음으로 3.5% 삭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2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75억 등 1조 4천억원이나 깎아버렸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도 숫자놀음을 통해 0.7%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3%)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903억을, 결식아동 급식은 432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그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예산 25.5% 줄어, 내년 일자리 25만개 감소하였습니다. mb정부의 상징인 희망근로 예산 67% 삭감하였고 이것은 15만명 실직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예산도 절반 이상(52%) 깎아, 5천명이 6개월만에 다시 실업자로 '회전문 실직'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더구나...mb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80조원이 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 내 2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할 거랍니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 빚이 이미 1,000조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관련기사 : http://jinpyo.net/285* 참고자료4대강 예산내역 : http://tankja.2beedone.com/sub_03.php민생예산 삭감내역 : http://tankja.2beedone.com/sub_04.php
레이시온작성일
2010-07-22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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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웩~ 동작역 아래 한강을 보십시오. 이 사장님의 30년 전 작품, 아름답나요?
우웩~ 동작역 아래 한강을 보십시오이 사장님의 30년 전 작품, 아름답나요?
[현장] 4대강 사업과 한강르네상스는 '썩은 한강'의 아바타
10.07.18 21:15 ㅣ최종 업데이트 10.07.18 21:15
최병성 (cbs5012)
4대강사업, 4대강죽이기, 오세훈, 이명박, 한강 르네상스
▲ 이게 한강으로 들어가는 물이라고? 이 물이 한강으로 들어가면? 한강 역시 죽은 강이겠지요.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 최병성
한강
여기가 서울의 한강 맞아? 시커멓게 썩어가는 물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수도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에 나온 것이 맞는데, 눈앞에 펼쳐진 썩은 하천과 코를 찌르는 악취는 난생 처음 보는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한강물이 맑아졌다며 말끝마다 자랑하던 바로 그 한강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5300억이 넘는 혈세를 처바른, 돈이 흐르는 한강인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입니다.
▲ 이게 한강으로 유입되는 물이라고요? 물은 썩고 실지렁이가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토할 것만 같은 이 하천이 한강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 수도 서울 한강의 실체를 보여주는 현장 이 썩은 하천이 그대로 한강에 유입 중입니다. 한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천이 아닙니다. 바로 수도 서울 한강에 달라붙어 있는 하천입니다. 한강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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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시커먼 부유물이 둥실둥실 수면 위에 가득하고, 물은 시커멓게 죽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물 속에는 새빨간 실지렁이들이 마치 실 뭉치를 풀어놓은 듯 가득하였습니다. 실지렁이 가득한 하천 현상에 대하여 국내 민물고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지렁이는 4급수나 5급수로 더 이상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더러운 물에 사는 마지막 단계의 생명으로서 최악의 하천 상태를 상징하는 생물지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더럽고 썩었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 썩은 녹조와 실지렁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한강의 현실 이보다 더 썩은 강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가 수도 서울의 한강입니다. 한강 르네상스를 부르짖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러고도 한강 르네상스라고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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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살리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썩은 하천이 그대로 한강에 유입되는 물이라고는, 내가 직접 바라보면서도 이 처참한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하철 동작역 아래로, 반포천이 서울시민의 젖줄이라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곳입니다.
▲ 바로 여기가 놀라운 '썩은 한강'의 현장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동작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 올림픽대로가 지나가고 그 밑의 강이 완전히 썩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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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 지도에 보이는 한강변 올림픽대로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한강을 따라 지나가는 올림픽대로 밑의 하천은 완전히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 최병성
4대강사업
▲ 시커멓게 썩은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좌측 상단의 빨간 화살표가 63빌딩입니다. 이곳이 수도 서울의 중심 한강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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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한강 물고기 떼죽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썩은 물을 보니 그동안 한강의 물고기들이 왜 죽어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반포천이 유입되는 바로 그 한강에 죽은 잉어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한강 물속에서 썩어가는 잉어 사체 위에는 수십 마리의 파리가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걸음을 돌리니 이번엔 기다란 뱀장어 사체가 끔찍한 모습으로 한강 위에 둥실거렸습니다.
▲ 잉어 사체 위에 파리떼가 득실거립니다. 죽은 잉어가 떠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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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 바로 여기 반포천이 유입되는 한강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파리가 붙어 있는 죽은 잉어입니다. 좌측 멀리 63빌딩이 보입니다. 서울 한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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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 동작대교 밑에 있는 죽은 뱀장어도 썩은 한강의 현 주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측 빨간 화살표도 죽은 물고기가 떠 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측 콘크리트 호안을 보면 물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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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 죽은 뱀장어가 왜 한강에 떠다니고 있는지? 물은 썩고 생명은 살기 힘든 죽음의 수로 한강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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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한강에서 물고기 사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썩은 반포천이 유입되는 한강에만 죽은 물고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앞을 잠시 함께 산책해 보실까요? 서울을 세계 무역항으로 만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찬 한강 운하 계획으로 곧 항구가 될 여의도 앞 한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한강 운하를 대비하여 한강 르네상스 공사 때 강변을 항구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썩은 물고기 천국입니다. 한강변에 죽어 있는 물고기가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강이 아니라, 한강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신경 쓰라고 오세훈 시장님께 외치는 듯하였습니다.
▲ 시뻘건 눈으로 죽어간 이 물고기가 누워 있는 곳은?
ⓒ 최병성
4대강사업
▲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 서울 국제 무역항인 여의도 앞입니다. 5300억원을 들여 한강 르네상스 까지 했지만, 물은 썩고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 최병성
한강 르네상스
이곳에서 조금 아래로 강변을 따라 걸으려니 곳곳에 널려 있는 죽은 물고기들의 썩는 악취가 진동하여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 서울의 한강입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9835;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한강엔 유람선이 떠 있고 ♬'라는 유행가가 떠오릅니다. 여기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한강엔 죽은 물고기 시체가 끝없이 떠~있고'입니다.
▲ 물고기가 죽어가는 여기가 수도 서울의 한강입니다. 멀리 보이는 것이 서강대교와 밤섬입니다.
ⓒ 최병성
한강
▲ 여기도 악취가 진동하며 물고기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 최병성
한강
▲ 저기도 썩어가고.... 한강은 썩은 물고기 천국입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썩어가는 동안 수질 오염과 악취는 얼마나 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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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1983년도에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님이 한강종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한강의 모래를 준설하고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를 세우면서 한강은 물을 가둔 수로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출렁이는 물이 가득한 한강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강변에 가까이 내려가 보면 물고기 사체들로 가득한 죽음의 수로에 불과합니다. 썩은 지천들이 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에 한강물도 덩달아 썩고 있는 것입니다.
▲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유람선이 떠 가는 멋있어 보이는 한강! 그러나 지금의 한강은 썩은 물만 가득한 아무런 쓸모없는 죽음의 수로에 불과합니다.
ⓒ 최병성
한강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물이 안보라며 4대강 사업으로 10억 톤이 넘는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안보라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님, 지금 썩어가는 여의도 앞 저 많은 한강물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먹지도 못하는 저 썩은 한강물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썩은 많은 물은 안보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에 쓰기에 넉넉한 '맑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맑은 물'을 썩은 '많은 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썩은 물 가득한 한강이 아름다워 4대강도 이렇게 만든다고?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님이 한강의 모래를 다 파서 없애고 강변에 콘크리트 둑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멘트 둑은 30년도 채 되지 않은 오늘, 마치 이빨이 빠진 듯 전 구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사장님이 건설한 한강변 콘크리트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일부 구간 걷어내긴 했지만, 아직도 한강 전체는 이명박 사장님이 건설한 무너지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님의 작품인 무너져 가는 지금의 한강입니다. 이 한강이 아름답다며 4대강을 이처럼 만드신다고요? 이 한강이 아름답다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4대강의 미래는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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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제18차 라디오 연설 때, 4대강 사업이란 강들을 지금의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름을 바꾸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역시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지금의 한강은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이 만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란 지금의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전국 4대강을 아름다운(?) 한강처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물고기 사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썩은 물이 가득하고, 이명박 사장님이 쌓아놓은 강변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한강이 아름답다고요? 썩은 물 가득한 한강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4대강의 미래는 정말 끔찍할 뿐입니다. 한강처럼 만들기 위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지금 서울의 한강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는 형제지간
4대강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는 정말 닮은꼴입니다. 강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르네상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인다고 한강 물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이름만 '4대강 살리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생명의 강 '죽이기'가 '살리기'로 바뀌지 않습니다. '죽이기'는 '죽이기'일 뿐입니다.
썩은 반포천이 유입되는 동작대교 곁은 이미 한강 르네상스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석축으로 쌓은 곳입니다. 그러나 강변의 옷은 갈아입었지만, 강의 생명인 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 물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반포천 썩은 물이 유입되는 한강 바로 곁에 수백억 원을 들인 인공섬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짜 한강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 없고, 여전히 한강을 포장하여 표를 얻는 데에만 열중입니다.
▲ 동작대교 아래 썩은 물 가득한 한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의 콘크리트를 일부 걷어내고 석축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의 오염이 어찌나 심각한지,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석축에 시퍼렇게 썩어가는 청태와 오염된 물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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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르네상스
▲ 썩은 한강 물엔 신경 끄고, 인공섬을 만드는 데만 열심인 '오~포장' 시장님 썩은 물 가득한 동작대교 바로 곁에서 오세훈 시장님의 인공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인공섬 역시 썩은 한강물 위에 띄우시겠지요. 한강 수질엔 관심 없고 포장에만 관심 있는 오 시장님, 이게 바로 디자인 서울인가요?
ⓒ 최병성
한강
4대강변을 따라 1700km의 자전거도로를 놓고 강변에 체육시설들을 만드는 4대강 사업 역시 한강 르네상스처럼 껍데기만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금 한강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강에 물이 많으니 좋다고 말하는 시민들처럼,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수로로 만들어 놓고 4대강 주변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면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강이 좋아졌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지요.
강을 살린다는 것은 강으로 유입되는 샛강과 지천들의 오염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1983년 이명박 사장님이 한강종합개발로 한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물을 가득 채웠지만, 아직도 한강 지천들의 오염이 다 해결되지 않아 한강은 썩은 수로에 불과합니다.
한강의 지천이 썩어가는 데서도 드러나듯, 4대강 살리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천의 오염 해결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함안보가 세워지는 바로 곁에 마을이 있습니다.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엉터리 수리모형실험으로 논란이 된 4대강 수리모형 실험 연구소가 바로 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바로 이 마을의 하천은 아주 진한 녹색이었습니다.
▲ 낙동강 함안보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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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 낙동강 함안보 바로 곁 내동마을... 그러나 낙동강으로 흐르는 이 마을의 하천은...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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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 위의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낙동강입니다. 그런데 아래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하천물은 썩은 녹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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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 바로 이 녹색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내동마을의 진짜 녹색입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짓는 녹색성장의 실체인가요?
ⓒ 최병성
4대강사업
이렇게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썩은 녹색의 지천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8개 낙동강 대형댐 규모의 보에 썩은 물을 가두게 되면 낙동강이 더 썩을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지요. 4대강 사업의 미래가 썩은 녹색이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썩어가는 한강이 4대강 사업의 미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은빛 모래 사라진 무너져가는 썩은 한강 역시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님의 작품입니다. 한강의 모래를 다 팔아먹은 이명박 사장님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4대강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4대강 죽이기에 살리기라는 미사여구를 붙인다 할지라도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물을 썩게 하는 재앙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사업은 '死대강' 재앙입니다.
▲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님께 한마디하고 싶다! 여기는 국회의사당 앞의 한강입니다. 서강대교와 밤섬이 보입니다. 입을 벌리고 죽어간 물고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마디하고 싶답니다. 서울의 한강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고, 4대강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 죽음의 4대강 삽질을 거두시지요.
ⓒ 최병성
출처 : 우웩~ 동작역 아래 한강을 보십시오 이 사장님의 30년 전 작품, 아름답나요? - 오마이뉴스
순강도작성일
2010-07-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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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니들이 좋아하는 권위에 기댄~ ^^
천안함은 물건너 갔고~
뚫린 입으로 정부 대변해봐야~
형사재판으로 쳐도 증거가 변변하지 못한데.. ㅋㅋ
유죄가 나겠냐?
특히 UN 안보리가 일부 정부 거수기 판사들이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아니잖아? ㅋㅋ
듕궈하고 럿시아가 어디 편 들어 주겠냐?
남북 쌍방이 했네 안 했네 서로 우기면 결국은 나가리야~
의장성명이나 어디 채택 되겠니? ㅋㅋ
한반도 그나마 남쪽 그나마 일부 조중동 구독층들이나 믿는 정부 발표의 증거 능력을 신봉하는 게시판 무리들아~
나중에 봐라~ 어떻게 끝나나~ ㅋㅋ
그럼 4대강에 대해 논해볼까? ^^
혹시 니네 이준구 교수라고 들어봤니?
공무원들 시험볼 때 맨큐 보면서 같이 보는 경제학원론 쓰신 분이야~
재정학 쪽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이지~ ㅎ
이 분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일 때 부터 반대하신 분인데..
오늘 글을 하나 쓰셨더라~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뇌 자체에 좌뇌가 없는 게시판 일부 무리들도 한 번 읽어봐~
그리고 배꼽아래 한 뼘 무렵에 자리한 소변보는 기능과 모닝 텐트 기능을 가진 우리 몸 기관을 잡고 생각해봐..
니들이 앙망하는 mb 가카의 정책이 과연 지지할 만 한 것인지? ㅎ
글쓴이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 1. 머리말 발행부수 많은 일간지만 읽고 지상파 방송만 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렸는지 아니면 암묵적 담합이 있었는지 몰라도, 웬일인지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굳게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정론지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를 보도한다(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원하는 뉴스만을 보도한다(Only the News That I Want to Print)"라는 모토를 채택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눈을 돌려 좀 더 균형 있는 보도에 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들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적인 지식인, 종교인만이 반대를 하고 있을 뿐, 말 없는 다수는 4대강사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제의해도 이들은 일방적으로 그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진실을 믿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에 세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날이 선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궁금해 한다. 반대하는 소수의 지식인, 종교인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될 텐데 구태여 그들에게 날을 세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일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해도 언제든 밝혀지게 마련이다. 보수 언론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왜곡 보도를 한다 해도 그림 전체를 짜맞추면 진실이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공격에 관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반대하는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이 그것을 보도한 의도는 4대강사업을 띄워 주려는 데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진실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 된다. 보수 언론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진실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한 문제들로 운동 집단이 형성되고 해체되었지만, 지금까지 4대강사업 반대 그룹처럼 규모가 큰 집단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 타게 갈구하고 있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우리나라 4대 종교집단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어떤 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몇 천 명이나 되는 대학교수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경우도 전혀 없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취미 삼아 한 번 모이자는 식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결코 아니다. 우리 국토 전체의 안위가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를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뭉쳐진 집단이다. 따라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반대 의사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이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정을 잘 모르고 반대한다는 말로 받아치고 있다.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듣지는 않고 내 말 더 들어보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말은 단 한 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 독선과 아집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4대강사업 반대 그룹의 일원으로서, 나는 실정을 몰라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이 사업에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며, 내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4대강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지식을 축적했다. 내가 신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전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나는 그들이 엄밀한 과학적 근거 위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가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엉터리 논리뿐이다. 게다가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은 한층 더 모욕적으로 들린다. 그 동안 나에게 배운 수많은 제자들이 증언해 주겠지만, 나는 일생을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다. 비록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인해 훌륭한 업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학자로서의 한 길을 걸어온 데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앞으로도 정치판에 발을 들여 놓을 의사가 추호도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나에게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들린다. 다른 교수, 신부, 목사, 스님, 교무들 어느 분에게도 그런 말을 입에 담기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 양심을 몽땅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나는 이런 저런 각도에서 왜 4대강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을 글을 써 왔다. 실정을 몰라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에 반박하기 위해 내가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보려고 한다. 2.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다 한반도대운하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그 사업의 시대착오적 성격이었다. 아니, 비행기로 화물을 나르는 세상인데 강 위에 느림보 화물선을 띄워 물류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 마디로 한반도를 길게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해외토픽에나 나올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 대선 때 내건 공약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취임 반년도 안 되어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의 필연이었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몇 달 후 뜬금없이 등장한 4대강사업은 온통 초록색 분칠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녹색뉴딜'이라는 가당치 않은 구호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성격의 계획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이름 세탁'을 했다고 해서 공사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명분이 바뀌었어도 시대착오적이며 반생태적인 사업의 본질은 털끝 하나 바뀌지 않았다. 토목공사의 기본 내용이 한반도대운하의 경우와 똑같이 대대적인 준설과 여러 개의 댐(보) 쌓기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물을 잘 흐르게 만든다고 물길을 똑바로 만들고, 물을 가둬 둔다는 목적으로 높은 댐 쌓는 것은 치수의 낡은 패러다임이다. 홍수 방지라는 명목으로 높은 시멘트 제방을 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사실이다. 강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 역시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선진국에서는 강 주변에 만들어 놓은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 있다. 4대강사업이 갖는 시대착오성은 외국 전문가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지적된 바 있다. 세계적 과학저널인 사이언스(Science)지는 2010년 3월 26일 "Restoration or Devastation"이란 제목하에서 4대강사업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지형학의 권위자인 UC버클리대학의 컨돌프(G. Mathias Kondolf)교수는 이 사업의 발상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금 길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 문단을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 계획[4대강사업]이 하천 관리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다. '4대강사업은 선진국에서 하천 관리방식이 진화되어 온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UC 버클리대학의 지형학자 컨돌프 교수는 말한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강들에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말한다. 이 접근방식이 생태적으로 더욱 건전할 뿐 아니라, 준설이나 제방축조로 인한 하천 관리작업을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사업 담당자 홍씨는 이에 대해 한국의 강에 대해 자신들이 연구하고 사례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댐과 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대꾸했다. More fundamentally, some academics believe the plan reflected outdated thinking about watershed management. "The Four Rivers Project is out of step with the way river management is evolving in the developed world." says G. Mathias Kondolf, a geomorpholog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says planner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ow aim to give rivers room to meander and flood. This approach is more ecologically sound, Kondolf says, and eliminates river maintenance imposed by dredging and embankments. Project official Hong counters that based on their research and case studies of rivers in South Korea, dams and dredging is the best solution."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 할 테지만, 외국의 전문가가 말했으니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는 댐 축조와 준설이 현재 선진국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방식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입만 열면 선진국을 본받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강에 대해서만은 선진국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편할 때만 선진국의 예를 인용하는 그들의 버릇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입맛이 영 씁쓸하다. 그리고 이 글에 나온 홍씨라는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지만, 대답치고는 무척 궁색하다는 느낌이다. 도대체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강에 대해 무슨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사례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별 근거 없이 궁색함으로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다. 최선의 대안이란 것은 몇 년의 기간에 걸쳐 수많은 모형실험을 거치고도 찾아내기 힘든 법이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4대강사업의 찬성논리가 대체로 이 정도로 엉성하고 뜬금없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강물이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르도록 놓아두는 하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엄청난 수질 정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도 강물이 그런대로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그것을 모두 준설해 강을 깨끗하게 만든다지만, 사실은 이 자연 정수기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 자정기능을 말살시켜 버리고 수질 개선한답시고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으려는 모습이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만든다. 또한 홍수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자연스러운 강의 흐름에 섣불리 손대는 것은 위험한 장난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수를 겪으면서 자연은 나름대로의 방어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적절한 장소 몇 곳을 둑으로 보완하기만 하면 자연 그대로의 강은 훌륭한 홍수방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4대강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일어났으며, 그나마 산림 파괴나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무모한 4대강의 직강화가 어떤 초대형 인재를 초래하게 될지는 역사가 증언해 줄 것으로 믿는다. 한마디로 말해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에 불과하다. 자연 그대로의 강을 살려 둔 채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댐 축조와 준설이라는 낡은 교리를 적용해 우리의 강들을 몽땅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 생태계 교란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 공사의 본질이 '4대강 죽이기'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강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강변의 하찮게 보이는 풀숲, 모래톱, 웅덩이라 할지라도 수억 년을 끊임없이 흐른 물길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이 수많은 홍수와 가뭄을 거쳐 갖게 된 오늘날의 모습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직 심미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름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자연에 섣불리 손대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원래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수질 정화나 홍수 예방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보완을 가한) 자연 그대로의 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4대강사업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계가 몽땅 뒤집혀질 정도로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 자신도 현재의 상태에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진실은 감히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믿는다. 청계천과 양재천의 작은 성공에 들떠있는 정부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썩어 있던 작은 물줄기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과 아무 문제가 없던 4대강을 뒤집어엎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생태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4대강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 모를 뿐이다. 최근 섬진강에서만 사는 갈겨니가 난데없이 청계천에서 발견되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청계천 관리당국이 풀어 넣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 없지만, 하여튼 청계천의 생태환경이 엉망으로 망가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가 크게 늘었다는 선전도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온 국토의 강들을 청계천의 꼴로 만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청계천의 예를 보면 4대강사업이 모두 끝난 후 강 주변의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리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디서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물고기 잡아와 4대강 아무 곳에나 풀어 놓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한강에만 사는 물고기가 영산강에서 발견되는 일 같은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 놓고는 강물이 깨끗해져서 서식 어종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거짓 홍보를 해댈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큰 강들이 고유의 생태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초대형 어항이나 수족관으로 변화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생물학 교과서를 바꿔 써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무신경의 소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생태계의 교란은 그 귀결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의 4대강을 온통 뒤집어엎은 후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어떤 동식물의 종이 사라지고 어떤 종이 새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새만금사업의 여파로 인근 변산해수욕장의 모래가 몇 미터 깊이로 파여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전 국토에 걸쳐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속속 나타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게 될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4대강사업으로 전 국토의 생태계가 엉망으로 망가지면 원상회복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울 테니 걱정이 더욱 크다. 뿌리째 뽑혀나간 나무들과 풀이 다시 무성해지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강바닥의 모래를 몽땅 긁어내는 바람에 산란장을 잃은 물고기들이 다시 떼지어 다닐 만큼 그 수가 늘어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불도저와 포클레인으로 뭉개진 모래톱과 습지는 영영 되살아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목전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 이런 위험한 일을 저지른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4대강사업의 반(反)생태성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수만, 수억 년을 평화스럽게 살아오던 뭇 생명들을 죽음의 구렁이로 내몰고 있다. 요즈음 인터넷상에서 나도는 사진들을 보면 4대강사업이 우리 국토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생명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권리를 갖고 이 땅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떼죽음으로 몰아갈 그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 한 인간으로서의 내 양심은 이 거대한 '죽음의 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반민주적 사업이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 사업이 그대로 강행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지켜질 수도 있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신념 하나만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명백한 반민주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어렵게 얻은 이 땅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시궁창에 내던져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잘 알다시피 4대강사업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밀실작업의 결과로 급조된 토목공사다. 무리하게 추진되다 좌절된 한반도대운하사업과 달리, 4대강사업은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리고는 이렇다 할 공론과정도 거치지 않고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일을 해치워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삽질이 시작되고 전국의 강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지켜 공사에 착수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형식상의 절차를 지켰을지 몰라도, 상식의 선에서 보면 결코 정당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불과 몇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초대형 토목공사의 환경영향 평가를 끝마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단순한 토목사업도 몇 달 안에 끝내기 힘든 마당에, 전국에 걸친 생태계에 거의 지각변동에 가까운 영향을 줄 사업의 평가를 몇 달만에 끝마쳤다면 보나마나 부실평가였음에 틀림없다. 22조원이나 드는 초대형 토목사업인데 거의 모든 비용지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보 설치, 하천 준설 등의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편의주의적 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형식적으로 법 규정만 지켰다고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다 할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으로 사업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4대강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제대로 된 토론회 하나 열려 본 적이 없다. 모든 보수언론은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국민을 이렇게 무지의 상태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건전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은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거대여당이 국회를 장악함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사법부가 간간히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비틀거리기 일쑤다. 그나마 사법부의 견제도 아주 사소한 사안에 관해서만 행해지고 있을 뿐, 국가운영의 기본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 견제와 균형은 행정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라 해서 다른 부서들이 일체 관심을 끊고 방관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 사업에서 나오는 파장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서의 관심분야라 한다면 제3의 부서라도 당연히 그 사업에 간여해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입장에서 볼 때 4대강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환경부의 존재이유라는 사실에 한 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4대강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그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거수기로 전락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다. 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대비책을 촉구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만세를 불러주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본다 해도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 텐데, 내가 내는 아까운 세금이 왜 이런 부서의 유지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민주주의적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제 구실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간지 3개사와 지상파 3개 방송국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내가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반대투쟁에 앞서 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도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보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사건조차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단이 주교회의라는 공식기구의 결의를 통해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해 목소리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5천 여 명이나 되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서명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것을 본 적도 없다. 아마 조선시대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처음 보는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2천 명이 넘는 선방의 수도승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처음 보는 일이다. 산사에서 오직 수행에 정진하고 있어야 할 수도승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자체도 신기한 일인데, 그 숫자가 2천여 명이나 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이 중요한 사건들을 거의 모두 무시해 버렸다. 단 한 줄의 기사도 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설사 기사를 싣는다 해도 시시한 상해사건보다도 더 작은 비중으로 다루기 일쑤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은 누가 무슨 이유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언론까지 적극적인 협조자로 전락해 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할 방법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강행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정부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이 비민주적인 4대강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5. 아무런 준비도 없는 졸속사업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불과 몇 달만의 밀실작업에서 태동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수질 정화,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세 가지다. 그런데 왜 그런 목적의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막연한 수사(rhetoric)로 채워져 있을뿐이다. 물고기와 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강을 살려야 한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담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허황한 수사 이상의 것을 발견하기 힘들다. 수질 정화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려면 현재 4대강의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4대강의 각 지점에서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주요 오염원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여러 가지 대책의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분석작업의 결과 4대강사업 같은 대규모 준설 이외의 적절한 대안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비로소 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신뢰하는 우리 대학의 환경공학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처럼 4대강을 대대적으로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다. 강 밑바닥의 흙이 오염되어 있는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지극히 일부에 국한된 일이며 전역에 걸친 대규모 준설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면 4대강의 전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좋은 증거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물이 썩었다." 혹은 "겨울 갈수기가 되면 오염도가 특히 높아진다." 정도의 막연한 말을 늘어놓는 일뿐이다. 또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강물을 가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도 무척 희박하다. 정부는 물 부족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언제 어느 정도의 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전혀 내놓지 못한다. 물 부족의 가능성을 점치는 유일한 근거는 외국의 한 사설 연구단체가 내놓은 신빙성 없는 보고서인 것 같다. 강수량을 인구로 나눠 얻은 이 조잡한 분석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런 어설픈 분석 결과에 기초해 불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앞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거나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고 예상할 하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수요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리고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 생활방식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물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웬만한 집에서 모두 뒷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고, 매일 물을 갈아 넣는 일이 생긴다면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가까운 장래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구태여 대답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는 의문이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도 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야 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서비스업에 비해 농업과 제조업이 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만약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작아지고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짐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으나, 이 수요 증가폭이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수요 감소폭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물의 측면에서도 물 부족 현상을 야기할 이렇다 할 요인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부근의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장기 전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막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전망이 나와 있다면, 용수 확보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약간의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전망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기 바란다. 나아가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된 것을 본 적도 없다. 홍수 예방을 위해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그동안 일어난 홍수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고 4대강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의 홍수 관련 통계를 보면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일어난 사례가 지극히 드물다. 진정으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상류와 지류에 토목공사가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걸고 있는 홍수예방이란 목표가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4대강사업은 이렇다 할 준비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인해 몇 달의 짧은 기간에 급조된 초대형 토목공사다. 4개의 강에 대해 판박이와도 같이 똑같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준비가 부실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만약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의 대책을 세운 것이라면, 토목공사의 내용이 강마다 달라져야 할 뿐 아니라 똑같은 강이라도 지점마다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영산강은 수질 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한편, 금강의 경우에는 홍수 예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영산강과 금강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영산강이라도 이곳에서는 습지를 정리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은 막는 데 주력한다는 식으로 지점마다 공사의 주안점이 달라져야 마땅한 일이다.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에 대해 한결같이 깊숙하게 준설하고 높은 댐을 쌓는 방식으로 이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무런 심사숙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4대강의 모든 지점에서 판박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댐을 쌓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토목공사의 과정에서 혹은 모두 끝나고 난 다음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처럼 사상 유례없는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특별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4대강사업본부가 과연 이런 대응책을 준비해 놓고 삽을 뜨기 시작했을까? 나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온 국민이 그것의 피해를 몽땅 뒤집어써야 한다. 정부는 지금 준비 안 된 졸속공사로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6.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조잡하지만 그나마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내놓아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아예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초적인 비용-편익분석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를 믿느냐? 그러면 따라 오라"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도적 선택임이 분명하지만, 나로서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반도대운하가 논의되고 있을 때 편익이 비용의 두 배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아예 그런 비판의 소지를 없애자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다. 그것보다 더욱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은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없이 제시된 4대강사업은 그 타당성 입증책임의 소재를 뒤바꿔놓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었다. 어떤 공공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것의 시행 주체인 정부에 있다. 그런데 요즈음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 관련 논의를 보면 찬성측이 반대측에게 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려 한다는데 무슨 근거에서 훼방을 놓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런 적반하장식의 우스꽝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논의가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상식을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방지에서 오는 편익이 22조원+알파를 초과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야만 4대강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는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한 비용을 뜻하며, 이는 엄청나게 큰 값이 될 수 있다.) 그 토목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편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말이 쉽지 22조원이라면 이만저만 큰돈이 아니다. 최근 남유럽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결코 안심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로부터 건전한 재정을 물려받았기 망정이지, 부실한 재정을 물려받았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경제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22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다음 정부에게 부실한 재정을 물려주는 최초의 정부가 되기 않기를 바란다. 이 22조원이란 불요불급한 지출의 부담이 누구에게로 돌아갈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더군다나 부자 감세를 통해 중,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놓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간 1조 남짓의 추가적 조세부담을 놓고 포퓰리즘이니 아니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런데 2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쓸모없이 쏟아 붓는 것과 관련한 조세부담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는 그런 쓸모없는 조세부담을 단 한 푼이라도 떠안기 싫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22조원의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매년 유지, 보수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 분명하다. 청계천처럼 작은 물길 하나를 유지, 보수하는 데 매년 백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전국의 강들에 매년 퍼부어야 할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수질 정화한 가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규모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흘러들어가는 물은 여전히 더러운데 물을 담는 그릇이 커진다고 물이 더 깨끗해질 리 없다. 오히려 물의 흐름이 늦어져 더 더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사업으로 물이 맑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정수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할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22조원에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다시 매년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용까지 포함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이 그 1/10에도 못 미칠지 가능성이 크다. 나는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단언할 수 있다. 여러 정황에 미루어 판단해 볼 때 4대강사업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이다.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나는 이 결론을 조금이라도 수정할 용의가 없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의 공정이 이미 30% 이상 진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이비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제학의 기초만 갖고 있어도 이 논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토목공사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무슨 수를 쓰든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학원론 책을 보면 매몰비용은 얼마가 되었든 잊어버려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미련 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강사업의 계속 여부를 고려할 때 이제까지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미래의 일만을 생각해야 한다. 즉 공사를 계속해 우리의 국토를 더 망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미 처참하게 망가졌지만, 더 이상의 파괴를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응당 잊어버려야 하는 매몰비용에 연연해 추가적인 파괴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이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으니 공사를 계속하자는 사이비 논리는 비단 이번뿐 아니라 늘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토건족은 언제나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는 이 사이비 논리를 동원해 공사를 계속할 빌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쁜 버릇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4대강사업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이비 논리가 발을 붙일 틈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 7. 맺음말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나는 그 사업이 수행할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수행해서는 안 될 것임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정비해야 할 당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강들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홍수와 물 부족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정부만 알고 있을 뿐 우리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단지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빚는 데 그친다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이 가져올 파장이다. 현재 고작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4대강 연변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변화해 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다. 그때가 되면 수천, 수만 년을 우리 곁에서 정겹게 굽이치며 흐르던 강은 우리와 영영 이별을 고해야 한다. 그 대신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들이 우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전국의 강들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의 강을 성형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속으로 골병이 든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이 강에서 살던 물고기를 저 강으로 옮기고, 이 강변에서 자라던 풀과 나무를 저 강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 국토의 생태계는 엉망으로 망가져 버릴 테니까 말이다. 그와 같은 인간의 무모한 간섭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빚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국민의 걱정 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강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 절대불가'를 외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고집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이 어떤 말을 하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독선과 오만이 두렵기만 하다. 지금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양상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 언론이 이 진실을 잠시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언제까지나 가려둔 상태로 묶어놓을 수는 없다. 나는 이 위기상황의 진전 과정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와 반대진영 사이에서 힘의 대결이 빚어질 수 있고, 어쩌면 2008년의 촛불시위 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정부에게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발표하는 성명서를 정독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사업을 저지하려는 이들의 결의가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회유와 위협에 넘어갈 사람인지의 여부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4대강 사업 결사반대의 의지를 이미 굳혀놓은 상태이며, 어떤 회유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만약 이 사실을 잘 안다면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금과 180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약이라도 올리듯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반대진영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정적인 반전이 없는 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삽질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다.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4대강사업의 삽질을 잠시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뿐이다. 어차피 4대강사업은 계속할 테지만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거짓 대화 제의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끝내 설득할 수 없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계속 반대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뽑혔다 해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해서 모든 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건네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부해도 좋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인해 민주주의적 원칙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그대로 밀어 붙인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청소킹작성일
2010-05-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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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토해양부 잇따른 '거짓말'....낙동강이 한강으로 둔갑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 홍보'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가 이번에는 팔당 유기농 단지를 놓고 거짓 자료를 내놓아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팔당 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 재결 신청'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에서,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팔당 유기농 단지 강제 수용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보도 자료에 '하천 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관련 기사 : 정부, 수십 년 팔당 유기농 단지 '강제 수용' 발표)
▲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하천 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 사진. 그러나 이 사진은 팔당 지역의 사진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다. ⓒ국토해양부그러나 '유기농의 수질 오염'을 문제 삼고자 첨부한 이 사진이 팔당 유기농 단지가 아닌 엉뚱한 곳을 찍은 사진이었다. 팔당 농민들은 "유기 농지에서는 퇴비를 노지에 보관하지 않는다"며 "명백히 팔당 유기농 단지의 사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농지 보존·친환경 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 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확인 결과, 사진은 부산시와 김해시의 낙동강 인근 지역으로 드러났다"며 "국토해양부는 유기농이 수질 오염의 원인이라고 공격하기 위해 이 사진을 마치 팔당 유기농 단지의 모습인 것처럼 사실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왜곡 홍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팔당 유기 농지를 빼앗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팔당 공대위는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과와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보도 자료에 직접적으로 '팔당 지역'이라고 적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986년 시애틀 사진 놓고 "4대강서 물고기 떼죽음" 오도하기도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허위 홍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월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에서 "낙동강·영산강 하류의 수질 등급은 5급수"이고, "4대강 유역에는 자연 습지가 전무", "철새가 찾지 않는 강"이라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은 각각 2, 4급수(2008년 기준)이며, 한강과 낙동강 하구는 주요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매년 철새들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에서 소개한 물고기 떼죽음 사진. 그러나 이 사진은 1986년 미국 시애틀의 독극물 유출 사태 당시의 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홍보 동영상엔 4대강 사업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상남도 고성군의 삼덕저수지와 남해군 유구마을의 모습이 실렸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특히, 국토해양부가 이 동영상에 넣은 물고기 집단 폐사 사진은 4대강의 모습이 아닌, 1986년 미국 시애틀 소재 한 하천의 독극물 유출 사태 당시의 사진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정작 국내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은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일대이다. (☞관련 기사 : 4대강 공사 현장서 물고기 떼죽음…건설 업체 흙으로 덮어 은폐 시도)그밖에도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는 지난해 10월 방송 광고에서 '4대강 유역 자연 습지 전무'라며 메말라 갈라진 땅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 사진은 4대강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덕저수지와 남해군 유구마을의 모습이었다.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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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이유....옥림이님 보세요
mbc pd수첩이 고발한 4대강사업의 검은 실체!!
4대강의 검은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소송이 진행중이다.
* '4대강은 한반도대운하' 김이태 연구원이 옳았다
* mb가 들이댄 참여정부 보고서 핵심은 '4대강 포기'
역겨웠던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꼴통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이 실상 한반도대운하를 위한 전초작업이
란게 더욱 확실해졌다. '토목이 나쁜일이냐'고 시청자-궁민들을 협박하며 참여정부 시절 국가재난방재 보고서와 물고
기 로봇을 들이대며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한 mb의 말들도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임이 드러났다. * 오마이뉴스 / "난 4대강만,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생각할 문제" * 오마이뉴스 / 눈과 귀를 의심케 한 mb '문건 흔들기' * 경향신문 / "정부, 보 구상에 갑문 포함...대운하용 드러나" * sbs / "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서 4대강 사실 왜곡"
이 가운데 pd저널리즘 때려잡는데 혈안인 꼴깝 mb정권의 눈엣가시 mbc pd수첩은, 지난 12월 1일 '4대강과 민생예
산'이란 방송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서민고통과 궁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예산낭
비 요소를 심층적으로 조목조목 짚어 소개-고발했다.
* 미디어스 / 4대강사업, 홍수 없는 곳에 홍수 예방?
* 프레시안 /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홍보동영상으로 만들어 궁민들을 기만-선동하고 있는 것의 실제 모습-현황을 직접 확인
했다. 경남 삼덕 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평산리 유구마을이 사실 4대강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임을 폭로하
고, 홍수예방과 가뭄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근거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4대강사업 구간은
정작 물이 부족하거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임을 확실히 밝혀주었다.
* 한겨레 / 4대강 홍보동영상 또 '거짓' 논란
그럼에도 꼴통정부는 무작정 4대강 삽질을 시작했다. 애들 굶겨가며 예산도 없는데 국토-환경파괴와 예산낭비, 각종
비리의혹이 넘쳐나는데도 말이다. 관련해 pd수첩 방송분의 주요내용을 블로거 유이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 블로
거 j편지님은 '4대강 반대 배너'까지 만들어 주셔서, 바로 블로그에 달아놓았다. * 유이님 / 4대강 사업의 허구성 드러낸 pd수첩 * j편지님 / 4대강 반대 배너 달기
어쨌거나 썩은내가 풀풀나는 mb의 4대강 죽이기를 막기 위해 블로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싶다.
밤낮없이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꼴통들에게 늘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재앙의 삽질로 4대강 다 죽고 똥
물 마시기 전에. *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 http://tankja.2beedone.com/ * 프레시안 / "4대강 사업...벌써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 시사인 / 담합, 로비, 암투, 배신..4대강 '검은 짬짜미'
*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
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
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
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
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
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
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
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
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
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
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
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
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
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
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
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
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
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
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
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
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
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
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
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
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
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
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
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
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
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
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
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
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
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
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
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
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
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
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출처 : http://blog.daum.net/savesmg/13441654
새터데이작성일
2010-05-05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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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살리려는 목사님
4대강, 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 최병성 목사.
ⓒ 권우성
최병성
그는 지난 2년여간 틈만 나면 배낭을 메고 4대강으로 향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전국 곳곳에 산재한 저수지 등 물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번 출장 때마다 3000여컷 이상의 사진을 찍어 그의 외장하드엔 10만여컷 이상의 사진이 들어있다. 그의 커다란 책장도 강과 물의 생태계에 대한 책과 논문 등으로 빼곡이 채워져 있다. 최근 그는 <강은 살아있다>(황소걸음 출간)를 펴냈다. 발로 쓴 대한민국 4대강 사업 재앙 보고서다.
전업기자도 흉내내기 힘든 4대강 사업에 대한 탐사보도 시민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최병성(47) 시민기자는 목사다. '장로 대통령'은 4대강에 불도저와 굴착기를 총집결시키고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목사 시민기자'는 온몸을 던져서 이를 막고 있다. 아이러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일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난 최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것은 돈의 신인 맘몬"이라고 규정했다. 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가 펴낸 263쪽의 책 속에 그 이유가 담겨있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4대강의 비전은 여의도와 잠실 앞의 한강입니다. 손도 발도 담글 수 없고 사람과 강이 단절된 그 곳. 얼마전 <조선일보> 기사도 언급했듯이 4급수입니다. 성직자가 순화된 말을 써야하지만, 사실 '똥물'입니다."
최 목사에게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해달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더 험한 표현이 되돌아왔다.
"국토와 국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국가권력의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혈세를 써가면서 강을 살린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장로님이 펼쳐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고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전케하라는 게 기독교에서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생명을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맘몬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외국의 강 살리기와 '이명박표 강살리기'의 차이점을 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기후 이상에 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150년, 200년 전에 강을 콘크리트 수로로 만들어 기후 이상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로를 다 뜯어내고 모래톱과 여울을 만들어 원래의 강으로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표 강살리기는 1-2세기 전에 선진국에서 했던 실패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뉴딜'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며 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 들통날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4대강 사업 현장에 가보세요. 굴착기과 중장비만 있습니다. 또 사업비 22조 원 중 5조7천억 원이 준설비용입니다. 요즘 삽으로 준설하는 데가 있습니까? 파이프 흡입 기계로 준설하는 데, 사람이 없어도 그냥 돌아갑니다.
최근 한강 이포교 공사현장에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경비가 쫓아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다리에 경비를 세워놓고 사진을 못 찍게하더라고요. 불편한 진실을 가리려고 고용한 경비, 이게 4대강 사업이 창출한 일자리입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로 인해 지자체 교부금이 몇조 원씩 삭감돼 올 7-8월 이후로는 공무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상황인데 4대강 사업에만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지역의 중장비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덤핑을 해서 참여하고 있고, 큰 몫을 챙기는 곳은 턴키방식으로 수주한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들뿐"이라고 말했다.
전체 하천의 1% 공사로 홍수 예방하겠다고?
▲ 최병성 목사.
ⓒ 권우성
최병성
그는 또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 적시된 사라지는 농경지, 그러니까 강변의 채소 경작지와 보(사실상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농경지가 5천7백만평에 달한다"면서 "여기에서 쫓겨난 많은 농민들이 무직자나 거리의 부랑자가 될 것이고, 이로인해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면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논리를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공사구간은 634km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천의 길이는 64만km입니다. 전체 하천의 1% 구간을 공사해서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게다가 공사구간인 4대강의 경우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홍수는 지천과 샛강에서 납니다.
우리나라 하천법상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종합장기계획에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수장과 정수장의 가동률은 설계 용량의 50% 미만입니다. 그만큼 물이 남아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은 수도공급률이 40% 미만인 섬지역과 산간지역인데, 4대강에 모아놓은 물을 섬과 산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최 목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식수대란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녹색은 녹조류가 똥처럼 떠다니는 죽음의 녹색"이라면서 '공사중'과 '공사완료 후'의 식수 대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최근 함안보 등에서 발견된 오니토에 대해 정부는 수질오염이 아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준설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1차적으로 파이프로 강바닥을 준설할 때 탁수가 일어납니다. 대대적으로 준설을 하면 오니토에서 나온 치명적인 성분들이 강물로 퍼져가겠지요.
또 우리나라 수중 준설의 경우 모래만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70% 이상이 물입니다. 오니토와 섞인 중금속 물을 침사지에서 거른 뒤에 다시 강물로 내보내야 하는데 낙동강만해도 4.4억톤을 준설합니다. 이명박 정권 3년, 아니 그 이후 정권 5년동안에도 그 많은 모래를 침전시킬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공사 현장을 갔는 데, 침전지가 5평 미만이에요. 황당한 일이지요. 금강쪽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는 침사지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10조 원 들여서 수질개선하고 2조8천억 들여 식수원 다른 데로 옮긴다?
그는 이어 "정부는 수량이 풍부하면 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악화될 뿐 아니라 대청댐의 경우 비가 온 뒤에 녹조가 가장 심하다"면서 "농경지에서 흘러든 농약과 도로 등에서의 오염 물질이 다 강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낙동강에 10조 원 이상을 들여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조8천억 원을 들여서 낙동강의 식수원을 남강댐과 지리산댐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강이 살아나는데 왜 취수원을 옮겨야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낸 혈세 22조원 만 쏟아부으면 4대강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업비 22조원에 포함되지 않는 돈으로 밝혀진 것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수력 발전 2200억 원이 제외됐습니다. 또 농지보상비를 1조2천억 원으로 잡았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강바닥에 묻혀있는 도시가스 관로를 이전해야 합니다. 다리밑까지 준설을 해야 하는데 다리가 흔들리니까 안전공사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역에 갔더니 부스를 만들고 4대강 사업 홍보책자를 주고 있더군요."
그는 "미국 플로리다의 키시미강(Kissimmee River)은 10억불을 들여서 운하로 만들었는 데 지금은 100억불을 들여서 원상복구하고 있다"면서 "키시미강 복원을 한 자료에는 10억불의 10배인 100억불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만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살아있는 4대강을 22조 원을 들여서 죽인다면 후손들이 이를 복원하는 데에는 220조원을 들여도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영영 복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인터넷에서는 '쥐XX'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 대통령 스스로 일개 건설사의 사장이 아니라 전국민의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4대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제가 나서서라도 기념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최 목사가 지난 2년간 발품을 팔면서 강에 대한 애정을 녹여낸 책의 출판기념회는 오후 6시30분에 서울 중구 정동의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열린다.
출처 : "장로 대통령이 믿는 건 돈의 신 '맘몬' 난, 4대강에 생명의 십자가 세운다" - 오마이뉴스
새터데이작성일
2010-03-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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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공사 남한강 흙탕물.. 오탁 방지막 '무용지물' <경향신문>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경기 여주읍 강천면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임시 물막이 작업 중 흘러나온 흙탕물이 20일 인근 남한강변을 뒤덮었다. 정부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오·탁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오탁방지막(강을 가로질러 쳐진 2개의 줄) 설치에도 불구하고 강폭의 절반 이상이 흙탕물로 가득차 있다. 앞서 낙동강 합천보 공사 현장에서도 오탁방지막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채 수질 오염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단체는 “전국적으로 보 설치와 준설이 동시에 이뤄지면 수중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곧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치·경제·사회] 청계천의 녹조 인공 하천이다 보니 정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거 같네요. 관련기사를 추가합니다. "청계천 전구간 녹조 발생, 모래로 덮기 급급"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서울시 조류 제거에 8000만원 투입] 청계천 전 구간에 녹조류가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가 모래로 이를 덮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검다리, 여울, 보 등 유속이 느린 지점을 중심으로 청계천 전구간에서 녹조류가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부분적으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1년 내내 조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류는 하천이나 호수에서 질소, 인, 유기물질 등 영양물질이 유입될 경우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하게 된다. 녹조류가 발생한 물이 정수장에 유입되면 정수시설이 훼손되고 염소소독 과정에서 트리할로메탄(THM)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2007년 이후 18회에 걸쳐 청계천 바닥을 쓸어내거나 미생물제재를 사용해 녹조류를 제거하려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지난 3월과 지난 15일 각각 마사토(산모래) 3톤과 20톤을 살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마사토가 보통 모래보다 가벼워 물 속에서 쉽게 구르기 때문에 녹조류가 끼지 않아 조류성장이 억제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15일 마사토가 살표된 현장을 다음날 조사한 결과 서울시 설명과 달리 마사토가 흘러내려가지 않은 채 녹조류를 덮고 있었다"며 "서울시가 녹조류가 없어진 것 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계천의 수질오염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내·외국인 방문객도 줄고 있다"며 "오염된 청계천은 4대강 사업의 미래 모습이자 수질악화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계천 녹조류 제거를 위해 2007년 이후 3년 동안 연간 2147명의 인력과 8308만원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