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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응교 숙명여대 국문학과 교수 페북
https://www.facebook.com/eunggyo/posts/2531834076870855 결국 승자는 정해져 있다..브리핑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다. 경고나 통보나 엄포가 아니라, '확인' 하라는 브리핑이다. 노동문제나 남북문제 외교문제가 아니라, 조국과 검찰이라는 두 가지 코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학예회를 잘 봤다는 넉넉한 시각까지 보인다..조국을 조사하려면 끝까지 가라고 한다.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라는 말에 조국을 향한 애정이 있다. 불법이 문제되면 이번에 털고, 임기 중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까지 느껴진다. 한 인물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문재인은 노무현 말기를 통해 체득했을 것이다..이 짧은 현안 브리핑 안에 검찰을 향한 확실한 언급이 있다."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문장 안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번 임기에 1)공수처 설치, 2) 수사권 조정, 3) 수사관행 개혁, 세 가지를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의지다. 개혁을 방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해임은 오늘이라도 가능하다는 임명권자의 확인이다. 공갈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라는 브리핑이다..이 짧은 브리핑은 마지막 확인으로 보인다. 임명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충분한다. "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에는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게다가 곧 정상회담 등 몇 가지 호재로 지지율이 오를 기미까지 보인다..검찰은 이제 자해수준의 마지막 구태(舊態)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염결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게 포신을 돌리든지,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구태는 얼마 안 남았고, 자한당 수사에 나서면 자한당은 반쯤 궤멸된다. 무얼 선택하든 승자는 대통령일까. 이제 임명권자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 시간이 민주시민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수들이 참전하니 필력이 확 올라가네요 ㅋㅋㅋ
메단작성일
2019-09-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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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교안 발언쇼 모음
자한당에서 당대표 입단속에 나섬당대표가 가는 곳곳마다 구설수에 오르니까일주일전 민경욱 자한당 대변인이 "취재진 백브리핑을 줄인다." 라고 선언함 황교활의 발언들을 쭈욱 보자면 1.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경제인 조찬 간담회)- 일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위반과 차별/혐오 조장발언가뜩이나 3D업종은 한국사람들도 전부 꺼려서 비싼돈주고도 외국인근로자 쓰는데임금도 차별해서 조금 준다면 누가 할려고 할까?참고로 외국인근로자들도 건강보험을 납부하고있고 외국인건강보험제도 시행이후 쭈욱 흑자로이에 대한 혜택은 내국인들이 더 크다고 함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91149011&code=910100 2. "내가 아는 청년은 학점이 3도 안되고 토익은 800정도 되고 다른스펙이 없다, 그 청년이 대기업에 합격했고 바로 내아들이다" (6월 20일 숙명여대 특강)- 황교안 아들은 이전부터 KT 특혜채용 의혹이 있었음, KT 합격자들을 분석해보니KT 3대 스펙은 "학점","자격증","토익" 으로 평균 학점은 3.64, 토익 평균 점수는 824점논란이 불거지자 "연대법대를 졸업한 아들의 실제 학점은 3.29점, 토익점수는 925점"이라고 해명하면서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는 거짓말이라고 해야하나?"라고 반박함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371185_24691.html 3. 민경욱 막말논란에 "막말이라고 하는게 막말" (6월 11일 "민경욱 문재인 대통령 천렵질 비유 막말에 대한 인터뷰)https://news.joins.com/article/23493939 4. 임대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세금 폭탄 맞는건 아닌지 많이 걱정"(5월 24일 광교 임대아파트 주민간담회)- 임대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 황교안은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 가격을 급격하게 올렸다.결국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여기 계신 분 모두가올해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세금 폭탄 맞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들 되실듯"주민간담회 대부분 주민들은 세입자였음, 주민들 처지를 이해못하는건지경제 부동산 정책을 이해못하는건지 전혀 이해못할 발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683 5. "멋진 사내까페 만들면 청년들 중소기업 갈것"(5월 23일 남양주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 또한 "기업의 인프라와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인식문제도 중요,다들 대기업, 공무원만 되려고 하니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는것" 이라고 발언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24000410 6. 수제화거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발언(6월 14일 성수동 수제화거리 간담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제화업체들이) 줄수없는 임금을주라 한다. 그러니 결국 가게를 유지할 수 없어 문닫는 곳이 늘어난다.","대책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한다" 라고 발언함근데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대부분 피고용인 피고용관계가 아닌 근로와 사업 경영을하는소사장제 1인 사업체들임, 따라서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곳https://www.sedaily.com/NewsView/1VKEYFWHZE 이쯤되면 그빡대가리로 사법고시는 어떻게 통과했나 의문이 들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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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법농단 인물열전] 양승태부터 유해용까지.. 의혹의 주인공들은?
6월 18일 막 오른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지금까지 약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간 검찰청에 소환된 전ㆍ현직 법관만 50여명에 달할 정도로, 사법부 대상 수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의 핵심 보직에 있던 평판사,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이제 검찰 수사는 실무자 선을 넘어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노리고 있다.수많은 전ㆍ현직 법관과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이 사람들이 얽히고설킨 사법농단 사건. 사법부와 권력이 결탁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까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인물들을 정리했다.▦양승태(70)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당시 대법원 수뇌부와 이를 실행한 의혹을 받는 실무진을 이어 주는 ‘허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당사자로, 이미 검찰에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퇴임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온 것은 인정했지만,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짓자 해당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 가방 속에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발견했고, 해당 USB 안에는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 기획조정실장일 때부터 작성된 문건이 대부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검찰에게 임 전 차장의 USB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다.임 전 차장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차명폰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그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심의관 등과 통화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임의제출 형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했다.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중순 무렵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소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키맨’ 역할을 했던 임 전 차장으로부터 ‘윗선’(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진술을 끌어내느냐가 전체 수사의 폭과 속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차한성(64) 전 법원행정처장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ㆍ대법원ㆍ행정부 핵심 관계자가 동석한 ‘삼청동 회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회동에 참석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또한 회동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병대(61) 전 법원행정처장고영한(왼쪽) 전 대법관과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파산법 분야의 대가로 유명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 국장, 차장, 처장을 모두 지내 ‘사법행정의 달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여 처장직에 임명된 지 1년여 만에 물러나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고 전 대법관은 비교적 최근까지 현직에 남아있다 지난달 1일 퇴임했다.고 전 대법관은 부산 건설업자 비리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부산고법 문모 판사에게 수 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재판관련 정보를 빼낸 사건이다. 고 전 대법관은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 원장과의 통화에서 문 판사의 재판정보 유출 의혹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말씀자료’란 문건으로 만들어졌고, 항소심 재판은 이 문건에서 지시하는 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 개입이 문 판사와 자주 어울린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의식한 것이라 보고 있다.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현 전 수석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핵심 대화 통로로 등장한다.▦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상황이 꼼꼼하게 기록된 ‘안종범 수첩’이 있었다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이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자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상임위원은 업무수첩에 그의 지시사항을 빼곡하게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그 중 일부는 실제 대외비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경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 무력화 방안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2015년 10월)’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업무일지를 적은 수첩 수년치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이 수첩이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들에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기획조정실 심의관들 컴퓨터에 있는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건 삭제가 진행됐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상임위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 말했다.▦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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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드림팀 탄생
한국당, 홍준표·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배현진 선대위 대변인 이완구, 백의종군해 후보 지원키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명칭【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배현진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6.13 국회의원 제보궐선거 공천신청접수를 끝내고 송파을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4.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6.13지방선거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고문단 등 구성을 완료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 황선혜 숙명여대 교수, 김인호 미담장학회 대표를 확정했다. 선대위 대변인엔 서울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가 기존 대변인단과 함께 임명됐다.한국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선대위본부장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본인이 사양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백의종군해 전국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키로 했다.선대위 고문단에는 이재오 상임고문, 김무성 전 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 원유철·정우택·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임명됐다.부위원장에는 김태흠·염동열·이재영 최고위원,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재경·김정훈·나경원·신상진·유기준·이군현·조경태 주호영·한선교·홍문종 의원으로 결정됐다.선거대책본분장에는 홍문표 사무총장이, 종합상황실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대여투쟁본부장에는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임명됐다. 유세본부장은 강석호 의원으로 결정됐다.
[엽기유머] 대학생들이 조사한 대학 성평등 1위는?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978370&sid1=102&mode=LSD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단체 유니브페미가 지난 9월30일~11월22일 서울 4년제 43개 대학의 성평등 관련 23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유니브페미는 이번주 자체 페이스북에서 조사 결과를 분야별로 나눠 공개한다. 23개 조사 항목에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지위 ▲관련 예산 ▲전문 상담인력 수준 ▲반 성폭력 학칙 및 관련 규정 유무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여부 ▲전임교수 중 여성 비율 ▲교원·직원·재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여성학 강좌 개설 여부 ▲강의평가 시 성인지감수성 항목 유무 ▲필수 정규교과목으로서 인권·젠더 강좌 개설 여부 ▲월경공결제 도입 여부 ▲성중립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이 포함됐다.조사 결과 2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은 없었다. 23점을 만점으로 보면 43개 대학 평균은 9.8점이었다. 종합 순위에서 숙명여대가 15점을 얻어 가장 성평등 수준이 높았고, 이어 서강대와 성신여대(14점)가 공동으로 2위였다. 대학에 가장 많이 정착된 성평등 제도는 반 성폭력 학칙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여학생휴게실 설치, 여성학 강좌 개설 순이었다. 성중립화장실 설치, 차별금지 조항 여부, 학적부 기타성별 표시 여부 등이 대학에서 가장 부족한 항목으로 파악됐다. 숙명여대 1위!
[엽기유머] 오늘자 숙명여대의 뻘짓 한 여대 강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명 '펜스룰'로 보이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이는 바람에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됐습니다.'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유래했습니다. 여성 배제 논리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태도입니다.오늘(1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이 학교 모 학부에 출강했던 이 모 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본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이 씨는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사 못 하면 바닥 보느라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해당 학부 학생회는 이 씨의 글이 '펜스룰'에 해당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입장문을 요구했습니다. 학부장 등 교수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이 씨는 학생회 요구에 따라 입장문을 내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무조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게 주의하는 행동으로 바닥을 보고 다닌다는 내용인데 오해를 사서 안타깝다"며 "(여대생을) 예민한 여성 집단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다. 바닥만 보다가 학생 인사를 못 받아준 적이 있어서 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해당 학부는 최근 교수회의를 열어 2학기부터 이 씨에게 강의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숙명여대 관계자는 "소통 방식이 적절하지 못해 이 씨가 자숙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2학기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2019학년도까지 한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펜스룰 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불편한데 ㅋㅋㅋ
[정치·경제·사회] 여권도 최저임금 동결 주장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15106&date=20190617&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기사요약 1. 민주당 송영길 의원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것" 2.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내년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만 올려야 한다" 3. 민주당 내 '경제통' 최운열 의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자" 4.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았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제조업이 위축된 이유의 절반 정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조건 강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상실이 자리 잡고 있다” 그걸 인제 알았습니까? 나라가 자신들의 거대한 실험실도 아니고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웃긴 것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소주성 옹호하기 바쁘던데 손발이 이리도 안맞아서야~
[엽기유머] 숙명여대 대자보 관련 중학생 보호 청원 떳네요 중학교측은 전교생 상대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학생 색출해서 숙명여대 페미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학교도 제정신이 아닌거 같고 그게 아니면 학교 상대로 교육감이나 윗선에서 외압이 들어왔나 의심되기까지 하고 말이죠. 비정상이 정상을 훈계하고 사과하라고 큰소리치는 상황인데 .. 지금 나라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건 분명하네요. http://seouleducation.sen.go.kr/6_petition/list1.php?svc_name=petition&ptype=view&page=&pcode=18110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