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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빌보드코리아, 미디어 부문 강화…JTBC출신 이경란 부사장 선임 "K 뮤직 글로벌에 적극 홍보" [OSEN=최이정 기자] 빌보드코리아(사장 김유나)가 미디어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K뮤직과 글로벌 음악 시장의 소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빌보드코리아는 최근 미디어 기능 강화를 위해 미디어 총괄로 JTBC출신 이경란 부사장을 선임했다. 빌보드코리아 측은 “지난해 빌보드코리아 국내 정식 론칭 후 미국 본사와 국내 음악 산업계의 소통에 집중해 왔다. 향후에는 K뮤직 산업내 우수한 아티스트와 산업 종사자들을 글로벌 팝시장에 소개하고 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 및 미디어 업무를 총괄할 이경란 부사장은 “빌보드 본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활동을 다양하게 조명할 것”이라며 “미국 빌보드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정확한 K팝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K팝을 주제로 한 토크쇼 등 예능 콘텐트도 제작, 유통한다. 이를 통해 K뮤직에 대한 글로벌 음악시장의 이해도를 높여 국내와 글로벌 음악 시장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여년간 K팝 전문기자로 일하다 일간스포츠 편집국장을 거쳐 JTBC스튜디어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빌보드코리아는 이달 엔하이픈이 커버스토리를 장식한 빌보드코리아 매거진을 오프라인으로 첫 발행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미국 본지와 콜라보한 빌보드코리아 매거진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니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도운 미국 빌보드매거진 커버 인터뷰 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K팝 아티스트의 빌보드 관련 콘텐트 제작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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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젊은 시절 프란치스코 교황 모습. 게티이미지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왼쪽 둘째)이 200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다. 교황 즉위명으로 프란치스코를 선택한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평소 지하철을 타거나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 연합뉴스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3년 3월19일 오전 9시30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즉위 미사에서 공식 취임하고 있다. 이날 바티칸에는 100만명이 넘는 축하객이 모였고, 2년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식(150만명) 이후 최대 인파를 이뤘다. 바티칸/AF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왼쪽)과 베네딕토 16세 명예 교황이 2013년 3월23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인근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교황의 여름 별장에서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베네딕토 16세가 598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 있을 때 사임해, 전·현직 교황이 함께한 역사적인 사진이 남았다. 이날 별장에는 역사적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몰려들었다. 카스텔간돌포/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영접 나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교황은 유가족에게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2016년 4월16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리스 레스보스섬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함께 비행기에 오른 12명이 시리아 난민들과 로마 피암치노 공항에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시리아 난민 12명을 데리고 바티칸으로 돌아왔다. 로마/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9월8일(현지시각) 파푸아뉴기니 바니모에서 주민들이 선물한 깃털 모자를 쓰고 신자들을 만나고 있다. 바니모/EPA 연합뉴스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간 일반 알현에서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바티칸/AFP 연합뉴스지난 2월 12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주간 일반 알현에 참석한 어린이의 손을 잡고 있다. 바티칸/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인 20일(현지시각)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수천명 신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바티칸 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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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없다…“박수로 재신임 추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1165 역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는군요굥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살아나는데,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권성동대표적인 친윤 이라,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윤 VS 비윤간 당내 잡음이 나올겁니다.친윤에서 본인 뱃지 다시 달고 먹고 살기 위해 반윤으로 돌아서는 인간들도 있겠고본인은 지역구 깃발만 꼽으면 어짜피 당선되는 인간들은 친윤계에 남아있거나반윤에서 친윤으로 들어가서 TK PK 강원도에 무혈입성 하고자하는 얌체도 있을것이고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박수로 지도부 재신임하고 아직 까지는 친윤들이 득세하기 때문에당분간 국힘당은 한없이 꼬라 박을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계엄령을 내린 미친 대통령이 잘못 됬다고 가르칠텐데, 그걸 옹호하는 정당은 지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보는 빌런이 되겠다는 선언이죠 -
[정치·경제·사회] 윤럼프가 또 ㅋㅋㅋ 트럼프가 신임하는 한 극우 활동가가 "직원 충성도가 의심된다" 라고 지목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들이 광속으로 해고되어 파문이 이는 중트럼프는 지난 3일 9.11 테러 미국 자작극 설을 밀고 있는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를 만났는데, 루머가 이 자리에서 NSC 직원 몇 명을 거론하며 "이들은 충성심이 부족하니 당장 숙청할 것"을 요구했고 다음날 해당 직원들은 즉시 해고 조치됨최근 여러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마이클 왈츠 보좌관이 나서서 직원 해고를 막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함로라 루머는 지난 미국 대선 때 "이민자들이 이웃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이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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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옥중에서 이재명 무죄 소식. 기뻤다…尹 복귀시 판사 수거대상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9645?sid=10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칼질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났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2심 판사들이 혹 윤 정권의 수거 대상이 될까 우려를 나타냈다.조 전 대표 가족은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28일 오후 공개했다. 보고 싶습니다.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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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엽기유머] 버터없는 버터맥주팔다가 걸린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이날 오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에 사용한 '버터 베이스'라는 문구는 버터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논란을 피하고자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버터맥주는 2022년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23년 7월 이 업체와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박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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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24년에 일어났던 이슈 총 결산 2월 아시안컵 우승 실패 + 클린스만 경질 + 손흥민-이강인 싸움 논란 FC 서울 제시 린가드 영입 3월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사망 4월 푸바오야 가지마 민희진 vs 하이브 경영권 분쟁 40년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출전 실패 5월 김호중 음주 뺑소니 구속 제12보병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6월 23-24 챔스 레알 마드리드 우승 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사건 서울 시청역 차량돌진 참사 7월 유로2024 스페인 우승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8월 파리올림픽, 금 13개로 12년만에 최고 성적 9월 오타니 쇼헤이, 야구 역사상 최초 50-50클럽 달성 문체부 주관 축구협회 감사현안질의 KBO 프로스포츠 최초 1000만 관중 달성 10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배우 김수미 사망 기아 타이거즈 통산 12번째 우승 LA다저스 통산 8번째 우승 지드래곤 7년만에 컴백 11월 미 대선 도날드 트럼프 당선 프리미어12 대만, 일본을 누르고 우승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및 사생활 논란 12월 계 엄 탄핵 소추안 가결 및 즉시 대통령 업무 정지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오징어게임 2 공개 무안공항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다사다난했던 2024년 2025년에는 부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
[엽기유머] 미녀와 ㅅㅅ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는 77세 남성의 최후..jpg 일본의 돈 후앙이라고 불리는 '노자키 고스케(77)' 그는 일반 회사원으로 시작해 금융,부동산까지 거머쥔 자수성가한 일본의 사업가였다 그는 '미녀 4000명에게 30억엔을 쓴 남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의 자서전에는 '미녀와 섹스하기위해 돈을 번다' '내 욕망은 성욕뿐' 이라고 직접 쓸만큼 여성편력이 엄청난 사람이였다. 어느날 하네다 공항에서 넘어질뻔한 자신을 잡아준 '스도 사키(21)' 라는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2018년 2월 노자키 고스케는 스도 사키에게 '최후의 여성이 되어달라' 며 청혼을 하였고 '1달에 100만엔 생활비'라는 약속을 걸고 77세와 22세 55살 차이의 부부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 3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노자키 고스케가 그의 침실에서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스도 사키로부터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다. 사인은 각성제 중독 집에 설치되어있는 여러대의 CCTV를 확인했지만 출입을 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아내인 스도 사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다. 그 기간동안 스도 사키는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연간 3~4억원의 돈을 받아가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노자키 고스케 사망 후 3년이 지난 2021년 4월 경찰은 스도 사키에게 불법 각성제를 팔았다는 브로커를 잡게 되고 이 외에도 남편을 살해했다는 정황증거들을 포착해 3년만에 스도 사키를 살인혐의로 체포하게 된다 • 사망 당일에 장시간 단둘이 있었다 • 각성제 밀매인과 (스도 피고가) 접촉하고 있었다 • 방범 카메라에 포착된 범행 정황 증거 영상 확보 • "스도 사키 피고 이외에 범행 가능한 인물이 없었다." • '각성제 사망' '완전 범죄' '유산 상속' 등의 인터넷 검색 이력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은 스도 사키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이후 추가 수사와 여러 공판을 거치는동안 스도 사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는 각성제를 먹인 적이 없다.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었음을 인정하나, 살인을 하지는 않았다 , 일관되게 무죄를 호소한다." "애 완 견이었던 ' 이브 가 죽고나서 (노자키 씨는)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각성제에 대해서는 "노자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구입했다"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서 각성제를 사와달라"며 돈을 받은적도 있다며 주장 "사장님이 하필 그 타이밍에 죽는 바람에, 나는 몇년째 살인자로 몰리고 있다. 억울하다" 스마트폰 검색내역에 대해서는 "연예인이 각성제를 먹고 사망한 이야기를 조사했다" "원래 살인 사건 등 미스테리한 사건을 자주 조사한다" 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 노자키 고스케는 평소에 합법적인 정력제 등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법 각성제를 먹고 사망한 - 성행위가 없는 날에 각성제를 다량 복용하고 사망한 점 및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을 제시했고 총 22번의 공판과 28명의 증인들을 거쳐 2024년 12월 12일 1심 선고공판 재판부는 결국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노자키 고스케가 스스로 각성제를 다량 복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스도 사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순간 스도 사키는 눈물을 흘렸고 검찰측 전원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제 선고까지 내용이였고 검찰은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노자키 고스케는 약 13억엔(한화 121억원) 가량의 유산을 남겼고 유산 전액을 다나베시에 기부한다는 유서도 남겼는데, 아내인 스도 사키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배우자 법적 유류분인 유산의 1/2, 즉 6.5억엔(한화 60억원) 가량의 유산을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물론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유산은 받지 못한다 최종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담으로 스도 사키 체포 당시 그녀가 전직 AV배우였던게 밝혀져 그녀의 AV작품이 역주행 1위를 찍기도 했다.. -
[정치·경제·사회]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정도와 계엄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 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 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전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 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POP, K-Drama, K-Movie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시민이 명문이라고 칭찬하길레 찾아봤습니다. 앞부분 은 인터넷 E-빠른뉴스에 올라온 전문 가지고 왔고 빠져 있는 뒷부분은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하아.. 추운데 또 패딩입고 주머니에 핫팩 챙기고 털모자 챙겨서 광장에 나가야겠네요. 이 나이 먹으면 이런거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광장에서 봅시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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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 쌉소리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는 윤석열이 지금 되게 외롭다 못해 흑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뭐… 윤석열 집권 초기에 용산으로 가면서 국민들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도어스테핑하면서 기자들하고 얼굴 붉힌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만화로 풍자하고 바지입은 모양보고 비웃고 외국정상들이랑 못어울린다고 비웃고… 문통 때랑은 많이 달랐죠 반응이 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문통 때 반기던 그런 거랑 상당히 반응이 달랐고 암튼 좀 찐따 취급을 좀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존심도 상하고 기대했던 반응과 너무 달라서 좀 서운했지 않을까? 그래서 흑화하다 못해 계엄까지 간 건 아닐까?(그래도 그런 걸로 계엄은 너무 심하긴 하지만…) 우리도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너무 무시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담화 때 한방 먹였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통쾌하게 생각되서 웃는 표정 나온 게 아닌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웃더라고요(도랏맨~ㅋ) 님들도 윤통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건 좀 느꼈을 거 같은데요 맨날 격노하고 그러잖아요 명태균이 윤통을 표현한 다섯 살 짜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암튼 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요… 그래도 역시 이상하죠? 제 생각이 맞다면 제 군대선임이 저한테 했던 말처럼 좀 놀거리를 제공하면 누그러지지 않을까… 술상대 해주고 좀 웃어주고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근데 김건희는 이 난리통에 뭐하고 있지?) 그냥 제 망상 뇌피셜입니다 굿밤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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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특전부대 출신으로써 한마디....2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과 반응도 주셨는데반대로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대와 1공수 요원들에 대해반란군들이라고 호되게 질책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전 절대 그게 아니라고,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반대로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더 끄적여 봄니다. 특전사는 팀 단위로 편제가 되어있고 훈련이나 유사시에 같이 움직이고 생활합니다. 보통 육군 보병 부대 분대 수준을 특전사에서는 중대로 주로팀이라고 부르고 12명의 인원으로 팀장(대위) 부팀장(중위 or 선임담당관)를필두로 밑에 중사 하사들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복무 기간 수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생활하고 훈련하는 팀이기 때문에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모든 군부대가 그렇듯이 특수 부대의 경우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스위치 on/off 하듯이 바로 총을 들고 표적이나 적을 사살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습니다. 이들은 명령에 대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집단이 아닙니다.전시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그래서 군대에서는 항명죄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박정훈 대령처럼 불의한명령에 항명죄를 적용시키는건 절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대는 더더욱, 그렇다고 "상관이 시민들 다 쏴죽이라고 명령하면그걸 따라야 하는게 당연하냐?" 이걸 옹호 하는 것도 아니지만상명하복에 따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군부대의 성격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명령이 떨어져서, 팀장 부팀장 그리고 밑에 하사 중사 병력들까지본인이 하사 중사의 계급 위치에서 대통령과 장관 여단장 지역대장이어디 어디로 출동을 명령하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거부 할 수 있는 군인이 몇 이나 될까요? 전 그런 분들은 정말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생각하지만, 팀단위로 12명이서 365일 영외 훈련을 받은 팀 식구들끼리“난 이런 내란 행위에 동참 할 수 없습니다”라고 혼자서 쏙 빠질수 있는 군인이과연 있을까요? 또한 몇몇 지휘관들도 밝히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국회로 투입된 병력도 있었고특임대의 경우 북한 관련 작전이라고 지시 받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특전사 병력대부분이 상급 지휘관들을 제외하고, 작전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신변확보하고 체포 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받았답니다. 근데 특임대 요원들은 왜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특수전사령관이라고 가정하고, 이 계엄령을 성공시키려면 1. 모든 특임대 병력 탄알집 한개를 공포탄으로만 채우라고 지시 할 겁니다.나머지는 실탄으로 채워 놓고 유사시 상황에 대처합니다.2. 국회 출입구에서 출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과 당직자들을 향해서 공포탄 삽탄후지향 사격을 하면, 공포탄의 폭음으로 놀라서 삽시간에 도망가고 아우라장이 될 겁니다.그럼 대다수가 도망가고, 나머지 인원들을 제압하고 편하게 문 열어서 진입 하면 됩니다.3. 역시 국회 내부에서도 막고 있는 인원들을 공포탄으로 위협하고 나머지 인원들 진압하고국회 본회의장에 문 따고 들어가면 역시 정부 요인들을 체포해서 연행 가능합니다. 아예 국회 전원을 모두 차단해서 야시경으로 작전도 가능했고, 헬기 레펠로 국회 지붕에서접근 하는 방법도 있고, 707특임대는 밥 먹고 체력 운동하고 건물 CQB 훈련 하는게이 친구들 일상이라 작전 짜고 국회를 점령하고 진입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70년대 계엄령을 경험한 김갑수 평론가도 TV 생중계를 보며, 수십 수백명의 유혈사태가벌어질수도 있겠구나, 하고 지켜봤는데 군인들이 되게 멍청하게 행동해서 의아했다고 합니다. 특전사 요원들은 왜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앞서 말했 듯이 상관의 명령에는 따르지만책임으로써는 최대한 면피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액션만 취한 겁니다. 명령에 불복종 하면 명령불복종 죄이자 항명이고, 분명 광주 518에 대한 트라우마를 선배들 통해 익히 알고 있고 그들도 역사를 배웠으니까, 최소한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구분 가능하니까 여기서 잘못 행동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또 다시 특전사의 불명예 기록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히 행동한 겁니다.총을 뒤로 메고, 대다수 병력들이 시민과 당직자들에게 폭행도 많이 당했답니다.이들은 대다수가 아무런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물론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지휘관과 안귀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눈 요원은 발본색원해서 일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대 복귀 이후 대다수 특임대 요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으로 힘들어 한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내란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계엄 사령관 그리고작전에 투입된 특전사 상급지휘관들 특수전사령관 특임대장 여단장 각 지역대장들 에게있습니다. 물론 국회앞을 용감히 지킨 당직자들과 시민들의 공이 가장 크고재빨리 국회로 집결해서 표결에 참여한 수많은 의원님들 그 다음으로 상관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아무런 피해도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특전사 요원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계엄령은 조기에 종결 될 수 있었다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이 정말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