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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과 출산율 0명대 국가의 공통점
- 저출산 추세는 전세계적인 흐름임, 근데 유독 우리나라를 비롯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는 나라홍콩 0.77, 싱가포르 0.97, 대만 0.77, 태국 0.95 도시국가 이거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게진행된 나라들임 - 출산율이 1명대 이하의 수치는 1세대(대략 30년)만에 인구가 절반씩 줄어드니 국가 소멸이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뜻 - 위 국가들의 공통점 첫번째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도시 집중화가 심각함,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다싶이서울 수도권 과밀화가 우리나라 인구절반이 몰려 살정도로 심각함,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국가이며대만은 70%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도시에 대부분 인구가 몰려 살고 있음, 태국 역시수도 방콕 인구 과밀화가 심각함 - 도시 집중화는 단기간 산업화의 결과물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형적으로 도시가 발전함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간의 치열한 경쟁과 물가가 미친듯이 치솟음, 물가의 대표적인 지표가부동산이고, 사람들이 한정된 곳에 몰리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도 미친듯이 폭등함 - 위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인 경쟁 요소가, 학력주의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나와야 하고, 어렸을때 부터 시험을 잘봐야 하고 각종 자격증 스펙을 요구함, 우리나라에서SKY 서연고서성한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 된것과 마찬가지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도 비슷함 - 홍콩의 경우가 극단적임, 홍콩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14평 이하 주택에서 거주함, 14평 월세가 보통300~500만원 정도 하고 홍콩에서는 평당 1억원 이상이 기본이라고 함 - 도시의 높은 밀도에 따른 과도한 경쟁과 주거난은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빠뜨림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출산 대신 살아남는 길을 선택함 - 두번째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임 학연이 중요하며, 명문대를 가기위해 입시학원 들어가서재수 삼수에, 고액 과외까지 받음, 태국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의 약 절반을 교육비로소비 했다는 통계가 나왔음, 대만 역시 우리나라 처럼 어린이집 다닐 아이들이 조기교육을 시작함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는 못들어가서 안달임, 싱가포르도 3~4살때부터 아이를 학원에보낸다고함, 이와 같은 교육열의 증가는 청년들이 결혼하더라도 출산기피와 딩크족과 같은 결과로이어짐 - 세번째는 모두 유교 영향을 받은 국가들임, 전세계 혼외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교문화의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혼외 출산 자체를 금기시하고 주변 시선도 좋지 않아 혼외 출산역시 기피함우리나라의 경우 혼외출산 비율 2.2%로 OECD 최저 수준임, 대만은 한해 신생아 만큼 미혼모의낙태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짐 - 대만은 저출산이 인재 부족으로 반도체 산업이 곧 몰락 할 것 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고병력 부족으로 군 의무 복무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 했다고 함,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명이라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인구를 채우고 있음,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싱가포르인들은“싱가포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혼란에 빠짐, 홍콩은 이미 경제가 퇴보 하고 있으며 공공 학교의폐쇄를 막기위해 절반이상 이상을 중국 본토에서 온 학생을로 채우고 있음, 태국은 경제가 성장하기전에 저출산 고령화 우려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투자 하기를 꺼려 하고 있는 상황임 - 뉴욕 타임즈가 우리나라에 이런 경고를 했음 “한국 최대의 적은 북핵이 아니라 인구 감소다” --------------------------------------------------------------------------------- 저출산 현상은 과거 잘 사는 선진국들의 문제였는데, 태국의 경우 이제 1인당 GDP 7000달러인개발 도상국 입니다. 몇몇 분들이 아직도 무슨 우리나라 저출산이 SNS 같은 보여주기식 문화라느니젊은애들이 이기적이고 희생할줄 모르고 사치와 향략에 빠져서 그렇다느니, 청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자라서 혹은 오냐오냐 커서 그렇다는 얘기들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이런나라들도, SNS 때문에 출산율이 꼬라박았을까요?30년째 임금이 동결 중인 대만이 사치와 향락으로 출산을 꺼려할까요? 아니면 현재 태국 청년들이자기만 알고 희생 할 줄 몰라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위에 도시국가들이나 태국보다. 여러 기반시설을 갖춘 거대 광역도시들이존재하며, 지방 곳곳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시설을 유치 할 수 있는 자본과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화된 자본 일자리 인프라를 절반이라도 골고루 지방에 분배하고지방 광역시를 발전시킨다면 분명히, 출산율 증대와 한국인들이 가진 잠재력을 얼마든지 발휘해서 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숨에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조적 문제를 정치권과 기성세대들이 최대한 빨리 간파하고 급진적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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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 집값 못 잡으면, 결국에 서울도 소멸됩니다.
- 현재 진행되는 지방 소멸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서울도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고 결국에는 서울도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음 - 이미 서울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음, 2010년대 후반 부터 서울 인구 성장율과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 서울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말은 옛말 - 통계청 조사 결과 서울의 40대 이상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 이고 퇴직 후에 소득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대다수가 중부 지방으로 이주함, 반대로 2030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림 - 경제지에서 지금 “똘똘한 한채는 서울이다” 선동질 하고 있음, 주로 언론사는 건설사 지분이 있거나 광고를 의뢰 하기 때문에, 공생 관계에 있음, 하지만 지방 소멸 공포가 서울 투자를 부추기면서 서울도 동시에 소멸되고 있음 - 아시다 싶이, 서울은 미친 집값 때문에 출산율은 물론 혼인율도 떡락 중이고, 지방은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지속적으로 지방을 떠나 서울로 가는 추세, 근데 문제는 지방이 소멸해버리면 더 이상 이전 처럼 서울 수도권에 젊은이들을 공급해주는 지방이 사라짐, 결국에는 서울도 자연 소멸됨 - 위에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고대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음 -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도시 국가들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른 출산율 하락을 똑같이 겪고 있음, 홍콩, 대만, 싱가포르 역시 젊은이들이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한국과 똑같이 출산율 평균 0.8명대를 기록 하고 있음 - 존 칼훈 교수의 쥐 실험, 4쌍의 쥐들을 무한한 식량과 한정된 공간에 가두어서 행동 실험을 진행함 ● 4쌍의 쥐에서 600일 만에 2200마리로 번식함 ● 많은 쥐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700일 이후 자연 감소가 시작 ● 경쟁 스트레스로 쥐들이 스스로 출산을 포기 ● 알파 수컷쥐들이, 넓은방을 차지하고 번식보다는 경계에 주력, 좁은곳으로 밀려난 쥐들과 잦은 싸움 ● 출산이 줄어 공간이 확보 되었어도, 여전히 출산 중단 - 존 칼훈 교수의 쥐 실험이 현재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 현재 전국 출산율 평균이 0.72 서울은 가장 낮은 0.55대를 기록 하고 있음 - 결국에 서울 중심 경제 환경이 지방 서울 전부 소멸 시키고 한국의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중, 지방 분권, 지방경제 활성화는 대한민국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임 -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임, 솔직히 정재계를 꽉 잡고 있는 강남 기득권들과, 서울 수도권 이천만 가까이 되는 시민들, 실질적인 우리나라 유권자들 중 과반임 이들 대다수가 본인 집값 떨어지는걸 원치 않음 - 결국에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쳐 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 여전히 강남에 정신 나간 집값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방민들이나 강남 기득권 부자들이나 서로 다 쳐망하는거임 - 마지막으로 서울 집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강남 불패신화가 수십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 하다면, 적당히 때를 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처분하고 원화를 전부 달러로 바꿔 놓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이민을 추천함, 이런 부동산에 미친 사회는 미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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