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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나의 찾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과정 그리고 해결까지
https://open.kakao.com/o/gl6x4U8d #아이폰 #아이패드 #나의찾기 #애플 #apple #findmy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폰분실 비밀번호는 나의 찾기를 영어로(6글자) 나의 찾기를 찾은 방 단톡입니다!(비밀번호는 findmy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찾기입니다. 내년 봄에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나의 찾기 이 서비스가 개시가 확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들은 내년에 나의 찾기가 시작될 때 풀 것이니 아껴 두기로 하고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놈의 지도 반출법, 휴전국, 전쟁중인 국가, 위치정보를 얼마동안 저장한다 어쩌고 때문에 나의 찾기가 안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12년동안 애플 유저들은 기기를 잃어버려도 위치를 볼 수 없어 찾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나 애플을 국내에서 써야하면 감수해야 할 리스크 정도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불만은 2021년 12월에 적은 제 사소한 글에 적혀있습니다.(당시엔 닉네임이 나의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appleiphone/7101837 당시 저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찾기가 되는데 왜 애플은 안되는가…에 대한 불만 정도만 있었지만 단순히 위치정보 문제 때문에 안 되는줄 알았습니다.(이는 물론 나중에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를 멀쩡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거짓임이 밝혀졌죠)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백령도에서 에어팟 위치찾기가 된다는 글을 보았고(글이 어디있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저기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되네? 혹시 울릉도, 독도도 되지 않을까?싶어서 2022년 9월에 울릉도, 독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한 순간 에어태그의 위치가 나의 찾기 앱에서 찍히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서부터 위치정보 문제가 울릉도, 독도와 백령도에서는 예외인가? 그게 아니라면 불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며, 거기에다가 똑같이 위치를 사용하는 운동경로 기록은 애플 기기에서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아 이 위치정책이 모순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정리한 글이나 영상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가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단 한명도, 단 하나의 글이나 영상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국내 애플유저들이 천만명이 넘고, 거기에는 아는 것이 많고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날 텐데 이게 말이 되나… 역시 언젠가 기다리면 누군가 하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그런 사람은 전혀 나타자니 않았고… 12년동안 아무도 없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도 없을것이라 생각했기에…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고 결심합니다. 되던 안되던 뭐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여 2022년 12월 2일, 나의 찾기 운동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7970301 라는 글을 적게 됩니다. 며칠 뒤에 애플스토어 명동점에 버스로 몇시간을 타고 올라가서 피켓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https://cafe.naver.com/appleiphone/7710378 당시 분위기는 댓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국내법이 문제인데 왜 시위를 하냐는 한심하다는듯 바라보는 댓글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버스타고 몇시간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국내 모든 애플스토어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보도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했지만 대체 이게 뭐야..라는 반응을 보이며 다들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494437 애플코리아 본사에 전화도 걸어서 알아 내려 했지만 법적인 문제인데 무슨 법인지는 알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만 받았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7971039 그러다가 어떤 분이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토부와 방통위에 각각 민원을 넣었더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590865 “내부 정책” 때문에 안 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오게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706829 거기에다가 기기 국적으로 나의 찾기 기능 자체를 비활성화 시킨 게 처음으로 드러나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717532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잇섭이라는 유튜버 분께서 가장 처음으로 나의 찾기 관련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769936 이 영상을 기점으로 추가 민원 답변, 다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SBS 뉴스에 나의 찾기 관련으로 공중파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도, 나의 찾기 청원, 수 많은 애플관련 외신 소식통에서 보도가 이루어져 https://www.apple.com/kr/newsroom/2024/09/apples-find-my-network-coming-to-south-korea-in-spring-2025/ 결국엔 2024년 9월 5일 오전 11시, 마침내 애플이 나의 찾기를 국내에서 서비스 하겠다고 뉴스룸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던 기능이었기에…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돌아보니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심지어 내가 할 수 있구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이번 1년 9개월동안 무응답을 이어오던 애플코리아의 태도에… 아무리 능력있고 똑똑한 외국계 기업 직원들일지라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기에 이런 사소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뭉갤 수 있구나…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다고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나의 찾기 사례를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의 찾기 운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나의 찾기 운동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지지자 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년에 나의 찾기가 서비스 개시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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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여론조사 꽃 경기도 총선 판세
- 오는 3월 11일 뉴스공장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꽃 경기도 총선 예측 조사임, 파란색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빨간색이 국힘당 우세지역임 회색은 경합지역이고, 딱 보기에 국힘당이 크고 많을꺼 같아 보이는데실제로 우세한 지역은 단 3곳임 - 위 데이터는, 경기도 56 선거구 모든 예측치를 숫자로 표현한 자료인데, 흥미로운게 지난 총선에서국힘당이 의석을 가져갔던 용인시갑 / 평택시을 / 이천시 / 성남시 분당구갑 4곳은 민주당 우세지역이거나경합지역으로 4곳을 모두 석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김 국힘당 우세지역인 포천.가평 지역도, 정당 지지율은 국힘당이 10% 이상 앞서나 후보 경쟁력으로는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높음, 여기서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경기도 56개 선거구 중, 최대 53 의석에서최소 50개 이상 의석을 석권 할 수 있음 이전 글에서도 꾸준히 언급했지만, 나도 경기도 주민인 입장에서 두 가지 이슈가 유효했다고 봄 1. 김건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슈2.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경기북부 주민들 민심이 많이 흔들렸음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취지가, 첫째. 수도권에서 양서면 두물머리간 상습 정체구간해소둘째.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설악IC 연결계획 그런데 기존안이 노선 변경안으로 바뀌면서, 서울양평-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계획이 무산됨양평 국도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양평은 물론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그리고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오가는 사람들까지 상습 정체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포천.가평의 지역구의 경우 헌정 이래로 민주당 의원이 단 한번도 당선을 못한 지역임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도분명히 국가 국토 개발 사업을 영부인 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정부 여당을 동원 한다는 반발심리가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짐 국민의힘이 지난 김기현 전대표 부터 현 한동훈 당대표까지 경기도 지역 주요 아젠다로 삼은 서울-김포 편입이슈도 그러함, 경기도 주민들도 압도적으로 반대의사가 많고, 심지어 김포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음, 서울에서도당연히 반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음, 그럼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개 소리를 여당 당대표가 떠들고 다닌걸까? 아마 어짜피 서울은 국힘당에서도 포기 상태이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서울 인접 경기도권 도시들 고양 하남 광명 구리 안양 의정부에 이슈 선점하고 표몰이를 하기 위해 공수표로 날렸을 가능성이 높음이게 정치 조옷도 모르는 검찰출신 병신세끼들 대가리에서 나온 묘책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런데 결과는 경기도 전체를 국힘당의 적으로 만들어 버림, 민주당입장에서는 선거 끝날때까지양평고속도로, 김포서울편입 두가지 이슈를 주구장창 떠들면, 경기도는 민주당의 압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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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됨, 내용은 간단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전세 사기꾼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했던 방식을 고대로법안으로 만듬 - 정부여당은 수조원대의 제정부담을 핑계로 법제정 때부터 반대함,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 됬고 야당 단독으로의결함, 이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함 - 국짐당 김정재라는 씨 발년이 뚫린 입이라고 뭐라고 씨부리는지 똑똑히 보길 바람,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법안 상정 하려는 이유는 공천 파열음 이슈를,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으로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함 ㅋㅋ - 이밖에 여당은 범죄 피해를 일반 국민세금으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주장했고, 국토부에서는 재정부담 문제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냄 - 전세사기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2030 사회 초년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비율을 보임,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세자금이 전재산과도 다름없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돌이킬수없는 휴유증을 남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갈 중추가 되는 2030들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적으로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나라 세금 동원해서 둔촌주공 살리고 태영건설 토건마피아들 부양할께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당장에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함 - 참고로 21년 종부세 세수가 4조원에 육박했는데, 부자감세 세금 개편 이후로 약 3조원 가량이 감소됨서울에 비싼 아파트 15~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매년 100~200만원 세금내는게 몇십만원 수준으로 줄거나아예 종부세가 0원 인 곳도 생김, 난 정말 궁금한게 수십억 호가하는 아파트 살면서 1년에 딱한번 일이백만원세금내는게 부담되서 종부세 깎아줌??, 근데 정부여당 씹 세끼들은 고작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책 내는게재정부담이라고 말함, 돈 없는 서민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님? 수십억 아파트 사는 부자들종부세 깎아주는건 아무렇지 않고, 전세피해자들 구제책 마련해주는건 아까움? 재정이 부담됨??도대체 현 정부는 누굴 위한 정권임?? 거듭 말하지만 내가 수십억 자산가다? 뒤도 돌아보지말고 2찍 하는게 당연한거고, 그냥 저냥 먹고살고 평범한 서민이다 근데 2찍 했다? 진짜 나가 뒤지길 바람 그런 능지로는 살아 숨쉬는거 자체가 민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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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에게 개고기 팔던 준스기 기고문
2찍들에게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아먹던 악덕업자가 신문기고를 했는데 그나마 맞는 말을 하는것 같아 퍼와봤습니다. 또 무얼 속여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검사 출신이고, 그 명성의 근원은 최고 권력층을 처벌하고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에 나오기 좋은 화려한 수사를 해왔다. 부패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책임이 연좌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봉하대군과 영일대군이라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그 일로 본인에겐 형사적 책임이 지어지지 않았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엄중한 시련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화려한 수사를 위해 좁혀놓은 그물코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그것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다.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다.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최고 윗선까지 책임을 물리려 했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라면 이 사건을 매우 화려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테다. 두렵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진실한 사람들”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윤석열 검사는 안다. 스스로 윤핵관이라 호칭하는 이들이 권력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지 불안할 테다. 임기 초 이준석과 홍준표, 유승민과 나경원 모두 본인보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몇 년 전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맹비난했던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윤핵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변심 이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영주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신이 엄벌주의로 단죄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는 3개월 내로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뒤에 들리는 말로는 녹취한 사람이 이미 몇 달간 대통령실에 해당 녹취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 몇 달간 대통령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비슷한 녹취가 500여건 더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그 녹취 내용이 뭔지 통화 당사자인 대통령 측은 알 테니 얼마나 두렵겠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느낄 법한 많은 두려움을 언급했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빠져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정권의 위기가 지속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의 많은 철권 통치자들은 불안증후군을 앓았다고 한다. 불안한 만큼 겉으로 철권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 증세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일수록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작고 소중한 불안을 벗어던지고 시대의 과제를 짚어내길 기대한다. 돌팔이 이준석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두려움에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지 말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란 구호를 되새기며 시대적 과제와 싸워야 한다.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홍준표 대신 저출산과, 유승민 대신 지방소멸과 싸우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두려움을 씻을 만큼의 지지로 화답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8370?sid=110&fbclid=IwAR1mmDslh0cvEUsk5qndxpFypyFIEL305FIB-YLS8F_YNEgCLbBWVh-uKt4
건진법싸작성일
2023-11-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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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양고속도로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는 주민으로써..
저는 현재 경기 북부 시골 동네에서 자그마한 업장 두어개 운영하고 있습니다.원래 저희 동네는 춘천을 가로질러가는 국도 밖에 없었고, 2010년 서울춘천(양양)고속도로가 생기면서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졌고, 땅값은 물론 동네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저희동네 뿐만 아니라강원도 춘천에서 속초 강릉 양양까지 강원도민들도 교통이 편리해졌고, 경기북부와 강원도로 서울 수도권관광객들의 유입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만큼 상습정체구간과 정체시간이 생겼습니다. 우선 주말에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도를 오가는 관광객들로인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이렇게 주말 상습 정체가 있어서, 30~40분 이면 서울까지 주파할수있는거리를 한시간반 두시간, 두 세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차량들이 경춘국도로 몰려, 경춘국도 또한 상습 정체를겪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 또한 불편을 겪습니다. 주말 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일주일 내내정체가 지속 될 때도 있고, 명절에도 성묘객들과 관광객들로 고속도로 정체를 겪고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차가 밀리다 못해, 면사무소가 소재한 시내까지 밀려서 주민들은 웬만하면 주말에 시내를 나가지 않습니다.고속도로 정체가 정말 심할때는, 9시 10시 심야까지 밀려서 고속도로에 차가 빽빽하게 있는게 동네어귀에서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퇴근시간대 남양주로 자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몰려서, 양양상행 강일IC~화도IC간 6~8시 정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상습정체로,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서울 잠실까지 40분 내로 주파가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에 거래처가 있고 병원을 비롯모든 볼일을 잠실과 하남에서 해결했는데, 요즘은 정체시간을 피해가기 위해 아예 아침에 가서 볼일을 보거나8시 이후 늦저녁에 갑니다. 지난달에는 차를 수리 맡겨서 서울까지 서울경기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양양고속도로에 차가 밀리다 보니9시 배차 차량이 10시가 넘어서 옵니다. 지난달 동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정체시간에 버스가 40분 이상항상 늦습니다.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신설될 양평 고속도로와 연결을 하여 상습정체를 분산시키고완화 하기 위해 양서면 종점안이 원안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만 양평고속도로의 건설 취지는, 첫번째 양서면 두물머리 주변 지역의 정체 해소두번째 양양고속도로와 노선 연결 두가지 입니다. 이는 지자체장들의 건의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심지어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하면 종점안을 주장하는 전진선 양평군수 또한 양평고속도로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연결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할것 이라고 친절히 건의문에 적어놨네요 양평고속도로가 강하면 종점안으로 변경된다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양평고속도로간 연결계획은무산 되는거고, 계속해서 고속도로 정체는 지속될겁니다. 이런 중요한 본질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동네에 사시는 주민들도거의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시고 아는 사람만 알고 있고 공론화가 되지 않습니다.쥴리 씨 발년 때문에 경기 북부를 비롯 강원도민들 수만명이 불편과 피해를 겪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어제 서울에 볼일있어서 왔다갔다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거 때문에 개 빡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됬고주민으로써 용산에 있는 10세끼를 탄핵을 시켜버리던지 양평고속도로 특검 재조사를 하던지,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주변에도 널리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엽기유머] 새벽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천지일보 기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판단에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반발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이렇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선거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는다. 허위공표 금지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다. 여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포함된다.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인식·의식·기억의 영역에 속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김문기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희한한 말을 만드는 등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억지 기소했다. 또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란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은 더욱 가관이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강조하면서도 같은 이유에서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이 대표가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발언의 일부만을 유추 해석해 “골프를 쳤으면서도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적시했다. 국토부가 하위 지자체에 3~4년에 걸쳐 11번의 공문을 보내고 백현동을 꼭 집어 3차례를 더 보냈는데도 법원은 협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압박으로 여기지 않을 지자체장이 있을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유죄성을 인정한다해도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하는 등 정치생명을 끊어놓을만한 사안인지 무척 의문스럽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또는 비난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보수 쪽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보수 일간지들이 신중한 판사니 등등의 기사를 쏟아낸 이유다. 법조계에선 무죄라거나 벌금 80만원, 많게는 벌금 150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상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시 약 2주전부터 징역형을 되풀이했단 점이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여당이 계속해서 생중계를 고집했던 것도 매우 의심스런 대목이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의 빌드업이란 의혹도 나온다. 공정성 강조 차원이라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선택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일가와 비교하면 말이다. 이런 꼬투리 잡기 식의 기소와 판결이라면 정치인 누구라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환호성을 내뱉을 입장만은 아니라는 건 이 때문이다. 검찰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공감 여론이 많은데 법원마저 신뢰도가 추락한다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2심, 그리고 3심 확정판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근 극우 보수화는 극도로 우려할만하다. 선출 권력의 말과 행동을 일개 판검사가 재단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가져야 할 때다. 동시에 검찰뿐 아니라 법원 권력에 대한 개혁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됐는데 내용 자체는 잘 정리된 기사같습니다. 이런 기사 쓰는 언론이 하나 없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2096
[엽기유머] 야들아 오도방구 번호판 크게 확대하는거 결정 낫대 일단 시발 내년부터 적용할거 같아 강남 남버 번호판 다는새끼들이 제일 걱정하겟구마 이제 지역번호판 안쓴댄다 번호판대신 전면 스티커? 애미 ㅅㅂ 이건 뭐 얼마나 족같은거 붙여줄려 그러냐? 애미 ㅅㅂ 이건 뭐 얼마나 족같은거 붙여줄려 그러냐? [단독] 배달오토바이 ‘앞번호판’…내년 초 최대 5000대 시범사업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 형태로 된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내년 초에 최소 1000대에서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형 전면번호판을 부착해 3년가량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41017110912800 https://v.daum.net/v/20241017110912800
[엽기유머] ‘고령자 등 운전능력 별도 평가’… 조건부 운전면허제 검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이 같은 ‘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노인 운전자의 급격한 사고율 증가가 자리한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총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전년(15.7%)보다 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7541?sid=102
[정치·경제·사회] 노친네가 또 정신 못차리고... 이번 총선의 대의가 정권 심판이었는데 본인이 왜 뽑혔는 지 잘 모르는듯. 매불쇼나 김어준 뉴공에 나가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임. 국회의장 하마평이 있으니 권력에 욕심이 생기시나…. 본인이 다시 의원이 된 것이 개인 영달 때문인지 정권 심판의 대의 때문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람.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협치따위 바라지 않음. 협치를 하려 했으면 이미 2년 전에 했어야 함.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 넘겨주고 무슨 꼴 당했는 지 벌써 까먹었나? 이번 국회의장은 정권 심판의 시발점인 한동훈 특검부터 기존의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검 채상병 특검 나아가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막중하고 굵직한 의제를 다뤄야 함. 거기서 무슨 협치며 중도를 따지나 ㅉㅉ 의원 한번 더 했으면 그게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한표 보태라는 의미로 알고 자중하길 바람.
[정치·경제·사회] 범 야권 200석 일때 ... - 범 야권 200석 일 때..일어날수 있는 일들 - 1. 헌법을 개정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12월까지 현 대통령 임기 종료. 2. 검사의 기소권 완전 상실 및 시민 법정화 3. 헌법 위원장, 공수처장, 지검사장, 방통위원장, 국영방송 및 국영기업 직선제 사외이사제 금지 및 외부인사 배재 4. 기재부와 국토부 개혁 5. 지방자치제 수정 : 광역시+도의회 통합 및 이하 군, 시의회 및 의원제 폐지 6. 도 및 광역 의료원 국립화 및 응급실 전국통합관리청 설립 일단 용산 돼지부터 몰아내고…..
[엽기유머] [단독]‘검단 자이’ 715억 들여 4월 철거 본격화…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철거가 오는 4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공사비에만 715억 원, 용역비에 34억 42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고가 났던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 전체 17개동이 철거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철거 공사 감리용역 공고를 올리고 철거공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철거 공사에는 감리용역에 약 31억 원이 투입됩니다.검단 자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됐는데, 조사 결과 전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검단 아파트 건설사인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건설사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것이 처분 사유입니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s://v.daum.net/v/20240201115250227
[엽기유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요금 표 공개 (노인 무임승차 X)동탄-수서 운정-서울역 4,450원운정-동탄 6,700원 운정-동탄은 직선거리 70km 차로 90km 거리인데 최고 속도 180km 광역철도로 편도 6700원 운정-서울역 기존 1시간 15분(광역버스, 환승 대기 미포함)에서 20분으로 단축동탄-수서는 srt 공용구간이라 가격이 7600원->4450원으로 싸지는 효과동탄-수서는 올 3월 30일 개통 확정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 연내 개통 목표(원래 24년 개통 사실상 불가능이였다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올해 개통 지시 내려서 24시간 공사 중) 대심도(지하 60m) 터널 건설은 완료 후 승강장 공사 선로 설치 공사 진행 중 운정-동탄 구간 완전 연결은 2028년.GTX 계획 중 현재 유일하게 착공 후 공사완료가 눈앞으로 다가 옴 현재 계획, 추진 중인 GTX 노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