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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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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74년 공개작들 (자토이치 TV판, 공포의 이중인간, 킬도저 실사판)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자토이치 이야기' (1974)‘신 자토이치’ 제1 시리즈, 제2 시리즈, 제3 시리즈 (1976, 1978, 1979) 座頭市物語（1974）全26話新・座頭市 第1シリーズ（1976)新・座頭市 第2シリーズ（1978)新・座頭市 第3シリーズ（1979） 1948년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으며, 1960년대 영화 시리즈에 이어 제작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평소에는 안마사로 일하는 '자토' (座頭, 에도 시대에 비파를 연주하는 삭발 맹인 등을 포함해 시각 장애인을 의미하는 용어 중 하나)인 주인공 '이치'가 필요에 따라선 뛰어난 검술을 발휘해 악인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얻어 이후 일종의 시즌제처럼 다른 TV 시리즈 작품들도 제작됐으며, 이후 2000년대에는 기타노 다케시 주연 영화 및 여성판 자토이치 등의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https://watch.plex.tv/show/zatoichi-the-blind-swordsman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70년대 TV 시리즈 작품들은 Plex에서 공개 중입니다. 공포의 이중인간A Horrible Double-Faced Man (Gongpo-ui ijung-ingan) ㆍ 1974 년 이용민 연출작, 이예춘 , 김옥진 , 진봉진 , 이덕화 , 윤영지으로 故 '이예춘'의 유작이자, 아들인 '이덕화'의 영화 데뷔작이라 이예춘, 이덕화 부자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유일한 작품으로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실험을 다룬 내용이라 한국판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824/own/videoData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MDB에서 VOD로 공개 중이며(호러 장르여서인지 로그인 절차 필요)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어느 정신병원의 연구실 안에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려는 실험이 한창이다. 정박사는 이 실험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한편, 그의 조수 준호와 일수는 연구 데이터를 빼돌리려는 흑심을 품고 있다. 드디어 실험이 성공하고 정박사는 일수와 함께 오대산을 찾아 그 곳에서 시체 한구를 파내는데, 그 시체는 일본군 오노의 시체다. 오노는 전쟁 중에 중국에서 대량의 다이아몬드를 갈취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박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이아몬드의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오노를 살리려고 30년간이나 실험에 매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이 꺼지기 직전인 사람의 영혼을 불어 넣어 소생시키는 정박사의 실험은 몸과 영혼이 따로인 이중인간을 만들게 되고 결국 정박사는 자신이 만든 이중인간에 의해 최후를 맞는다. KMDB에선 이 작품을 분석한 칼럼도 올라와있으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삐용삐용B무비]공포의 이중인간 이용민, 1974 https://www.kmdb.or.kr/story/74/1663 '킬도저!' 실사판 영화Killdozer! (1974) 1944년에 잡지 수록 소설로 공개되어 인기를 얻은 동명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원작 발표 후 30주년을 맞이하는 1974년에 공개된 TV 영화 작품이며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 다시 주변 환경이 복원되며 덮어져서 고요히 있다가, 해당 지역을 공사하려는 인원들이 가져온 불도저가 운석을 건드린 뒤 살인 불도저로 변모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다시 30년이 지난 뒤인 2004년에는 복수를 위해 불도저를 사용한 사건에도 킬도저란 명칭이 사용됐습니다.(엄밀히는 해당 불도저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고, 건물을 파괴한 사건) https://watch.plex.tv/movie/killdozer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진행 호스트들 영상도 포함하는 식으로 작품을 공개하는 '크리쳐 피쳐스'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Plex의 경우는 영화 본편 그대로 공개 중입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10-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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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20m왕오달 뿐만 아니라, 군체력검사 3km도 위조이지요.
A. 달리기는 대체로 3가지 운동 시스템으로 구성되지요. 물론 대부분의 운동이 이 3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요. 이 스포츠과학은 알아두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거에요.1. 무산소 운동 시스템이지요. ATP(아데노신 3인산)라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요.100m 달리기는 이 에너지 시스템으로 달리지요. 선수급으로 훈련을 해도 12초 정도 지속할 수 있지요. 근육에 축적된 ATP의 양은 많지가 않아서, 짧은 시간 강한 에너지를 내지만, 지속시간은 100m 달리기 시간 이하이지요. 2. 근지구력 운동시스템이 있지요. (VO2Max는 3번에서 설명)근지구력을 대표하는 수치가 젖산역치인데요. 젖산역치는 최대 VO2Max의 90%이지요. 90%로 1시간씩 지속하기 위해선 꽤 많은 훈련을 해야하고, 보통 85% 정도를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VO2Max도 동시에 키워야 하지요. 3. 심폐지구력 운동 시스템이 있지요.빨리 달리기 위해선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하고, 그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는 정도를 의미하지요. 1번 시스템 10초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근육은 산소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심폐지구력을 대표하는 수치가 VO2Max(최대 산소 섭취량)이지요. 대한민국 25살 남자가 10km를 60분에 완주한 경우에는, 시속10km의 속도로 달린것이지요.꽤 훈련을 많이해서, VO2Max의 90% 수준으로 1시간동안 달릴수 있게 된거에요.그럼 100%인 VO2Max를 추정해보면, 11.11km가 되지요. (10km의 90%)https://www.topendsports.com/testing/beepcalc.htm25세, Level 7, 횟수 10을 입력하면 VO2Max는 상위 65% 정도가 되지요. (외국 기준에서요) VO2Max 수치가 높아도, 장거리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따로 해서, 젖산역치도 올려야해요. 달리기 잘 할 것 아니지만, VO2Max가 높을 때, 일상생활에 도움이 큰게요.1이 가장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2번도 역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지요. 3번 시스템 중, VO2Max의 60% 정도에서는 젖산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효율적인 시스템이지요. VO2Max의 60%가 운동과학에서 중요한 지점인데요. 1시간 혹은 2시간을 지속해도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 강도이지요. B. 이걸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면요.1. 일본 20대 초반 셔틀런 평균 횟수가 69회 일때 VO2Max는 레벨8에 횟수 8이니 42.5ml 인데요. 60%~70%는 25.5ml~29.75ml에요.(몸무게 1kg당 1분당 소비가능한 산소를 ml로 나타낸 것이에요)우리는 46회의 75%인 34.5회 레벨5에 3회이니, VO2Max는 30.6인데요. 60%~70%는 18.36ml~21.42ml에요. 30.6의 80%는 24.48ml인데요. 60%는 중간강도 유산소 운동이 시작되는 점이구요. 80%는 실제 시합수준으로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 수준이지요. 물론 아마추어도 연습을 많이 하면 90%수준으로 올릴수도 있지만, 지속시간은 길지 않지요. VO2Max의 80% 수준은 꽤 힘든 신체활동이지요. 일본 20대 초반은 VO2Max의 60%로 하는 운동을, 우리 20대 초반은 83% 이상의 강도로 겨우 하지요. 2. 스포츠 영역에선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도록 만들수는 있어요. 일본에서는 4시간 정도 회사업무도 하면서 운동도 하는 실업선수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업으로 운동만 하는 선수를 시군구청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면 되지요. 태권도 같은 비상업적인 종목에선, 도장출신의 선수에 대응하기 위해선, 시군구청 및 기업에 소속된 전업 태권도 선수가 필요하지요.물론, 시험성적의 기준선을 만들고, 시험성적이 낮으면 시합에 출전을 못 하게 하면, 공부하면서 운동까지 잘할수는 없다고 난리가 나지요. 일본 고교는 보통 30점 정도가 유급이라, 일본 고교 운동 선수는 공부도 어느 정도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동하지는 못 한다는 것이지요. 3. 스포츠 영역에선, 일본에 대응해서 훈련을 더 많이 한 선수를 투입하면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을 조금이라도 쓰는 일을 하면, 대부분은 외국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일을 해야 하지요. C. 그래서, 대한민국 군생활은 왜 그렇게나 힘들었냐면요.1. 병/부사관/장교의 입대신체검사는 국민체력100으로 바뀌는 경향이지만, 입대후에는 군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는데요. 3km달리기에요.25살까지는 12분 30초에 달려야. 특급전사가 될 수 있지요. 시속으로 계산하면 14.4km로 달리는 것인데요. 군대에 병으로 입대해서, 4개월간 훈련을 하면, 40%의 인원이 네이비씰 체력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는 것이지요.(아래 국방홍보원 블로그 자료를 보면요)https://demaclub.tistory.com/1304“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대는 지난 4개월 동안 종전에 6%대에 머물렀던 간부 특급전사 비율을 59%까지, 병사는 42%까지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이걸 셔틀런 속도 테이블에 대입해 보면, 셔틀런을 130번은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20세~25세 남자중 40%는 된다는 것이지요. (누적 속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20m로 나누면 130번 정도가 되지요)--- https://www.beeptestguide.com/table.htm 2. 네이비 씰 급으로 달리던 사람들이, 전역한 후에는, 미국 일반 육군 병사 최저수준의 심폐지구력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지요. (앞의 일본과의 체력비교 참조)군대 갔다온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군대 3km 체력검정은 가라체력검정이라는 것이지요. 국민체력100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를 15m로 줄인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군체력검정 3km코스를 75%로 줄이면 되지요. 2.25km 정도가 되지요. 코스 자체를 줄이면, 국민체력100의 왕오달과 논리적으로 숫자가 맞아요. (75%보다 더 줄였을 가능성도 크지요.) 3. 미군은 군생활 수월하게 하고, 훈련도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 빡세게 훈련했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카투사 생활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한민국 국군에 비해서, 미군 체력훈련 및 검정이 오히려 빡세다는 이야기가 많아요.(카투사는 짤리지는 않지만, 미군은 병사도 체력검정 떨어지면 짤립니다.)미육군대학 2019년 논문에 의하면 미육군 신병의 20m왕오달 평균은 76.2이지요. VO2Max는 44.6ml이지요. 44.6ml의 60%는 26.76ml이지요. 우리 20대 초반 VO2Max 30.6ml의 87% 정도이지요. 미육군 신병이 중간강도의 유산소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육군은 거의 전력을 다해서 해야하지요. 심폐지구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군생활이 왜 그렇게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지요. 4. 심폐지구력이 약하면, 같은 강도의 전신신체활동(대부분 유산소 운동이 되지요.)을 해도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지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정말 빡셌다는것도, 낮은 심폐지구력이 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심폐지구력이 높으면, 일상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D.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1. 부사관/장교로 군대를 입대하는 경우에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로 군입대 신체검사를 대신하지요. 군사경찰 병사로 입대하거나, 해병대에 입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로 군입대 신체검사를 대신하지요.앞의 글에서 썼듯이, 국민체력100 심폐지구력 검사인 20m 왕복오래달리기(이하 왕오달)는 실제로는 15m이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국민체력 100에서 체력을 측정해도 되어요. 2.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소방관 체력 20m왕복 오래달리기는 실제로는 17m에요.국민체력100 20m 왕복오래달리기에서 충분한 성적이 나왔다고 해도, 소방관 체력시험을 준비한다면, 국민체력100 20m 왕오달 결과를 믿으면 큰일이 나지요. 3. 대한민국에서 공적인 20m 왕오달 중, 정말로 20m를 측정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입시 체력검정이 거의 유일하지요. 그렇다면, 육사입시를 준비하는데, 국민체력100 20m 왕오달(실제로는 15m) 결과를 믿으면 큰일이 나지요. 링크들 미 육군대학 2019년 논문https://www.armyupress.army.mil/Journals/Journal-of-Military-Learning/Journal-of-Military-Learning-Archives/October-2019/Fielitz-Physical-Assessment/ 국민체력측정통계 2024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983&pDataCD=0417000000&pType=07 이전글 링크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7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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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인자연농원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안티기독 아니고, 안티자연농원인 유저입니다. 짱공의 새로운 ‘차단’ 기능으로 용인자연농원은 제 시야에서 한동안 사라졌고(제가 차단당해서), 붸상, 재짱, 자연농원 셋이 안 보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길거리에서 보이는 강아지의 분변처럼 다시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청소하는 마음으로 글을 끄적여 봅니다.최근 극우 개신교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가끔씩 올리며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데, 왜 이런 게시글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호소력이 없는지, 개신교의 자정 작용이 왜 유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는지, 용인자연농원은 왜 비판받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최근 용인자연농원의 개신교 글을 보면 몇 가지 형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 지정’입니다.‘극우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이단으로 규정’ ‘이단 지정’이 호소력이 없는 이유는 권위와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일반인들은 "누가 누구를 이단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가집니다. 개신교는 중앙집권적 권위 구조가 아니라서, 특정 종파나 교단이 다른 교회나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자신의 세를 불렸으면 스스로의 교회를 세워서 목회 활동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기존 신도들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성장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음의 링크(http://www.hdjongkyo.co.kr/news/sub.html?section=42264&category=42268)를 보면 이단으로 지정된 대표 및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걸까요. 두 번째는 ‘징계’ 혹은 ‘징계 촉구’입니다. ‘이단 지정’과 마찬가지로 권위와 실효성이 없는데다 오히려 화제성과 관심만 증가하게 됩니다. 분리와 독립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가 어설프다면 ‘제 식구 감싸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와” 세 번째는 ‘사이비 종교, 입법으로 강력 규제.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촉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황당한 게시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매우 강력한 기본권입니다. 국가가 종교의 내용이나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이비의 해악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저 역시 가까운 사람이 사이비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를 새로운 입법으로 규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존 법(사기죄, 강요죄, 아동학대 등)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성으로 개신교를 옹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안티기독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나쁜 개신교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개신교가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고 있던 사람이 무슨 ‘이단 지정’과 ‘징계 촉구’를 운운합니까? 제 추측으로는 ‘이단 지정’과 ‘징계 촉구’가 용인자연농원의 세계에서는 대단한 일인 겁니다. “우와, 우리 개신교가 징계를 촉구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지정까지 하다니, 대단해”처럼 말이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사람들 다시 또 기어나올 텐데” 입니다만.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가 말해봐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맞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겸손한 모습으로 내 종교의 구조적인 모습과 역사, 흐름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 종교를 사회에 비추어보면서 옳음과 그름, 사리분별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이재명도 진화론은 안 믿을 겁니다"와 같은 쌉소리를 하지 않으면서요). 예전 아루리님의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 시리즈를 추천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세 줄 요약차단 기능은 좋다.그럼에도 정상인 코스프레 중인 자연농원이 보인다.무지성으로 개신교를 옹호하고 비판자들을 안티기독으로 매도하며 개신교의 해악을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링링아빠작성일
2025-09-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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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25.09.24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유엔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80년 전 국제사회의 결의와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여전히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있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대한민국은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지난 80년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여러 진전을 이뤄냈습니다.그러나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 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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