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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영국 캠브리지 석학이 본 한미FTA .... 충격적이네요!!!!   영국 캠브리지 석학이 본 한미FTA .... 충격적이네요!!!! [땡박뉘우스님 편집]     한미FTA! 처음부터 협상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되었던 잘 못 끼운 첫 단추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 교수가 입을 열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 평생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과 같은 계약으로 "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 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양자간 FTA'란 후진국과 맺으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미국이나 EU 같은 강대국과 맺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불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는 말씀.   결국 ISD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노통과 민주당을 속이고 미국의 스파이노릇까지 자처하며, 친미를 넘어 종미한 김현종과 김종훈 같은 매국적 사대주의 통상관료 놈들이 추진하고, 거기에 더해 '일국의 국가원수가 자신의 사사로운 안위와 사익과 맞교환하는 밀실거래' 의혹 속에 더욱 불리하게 재협상된 짝퉁 한미FTA! 1% 재벌을 위해 99%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명박표 한미FTA 협상안>은 결코 국회비준해서는 안될 독약 중에 맹독성 독약이라는 사실이 재삼 확인된 것이다!        영국 캠브리지 경제학과 교수가 본 한미FTA   - 한미FTA는 " 평생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과 같은 계약으로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 -     한미FTA 찬성하는 측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반대하는 측의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손익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학자의 시선으로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분이죠. 장하준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한미FTA를 둘러싸고 지금 돌아가는 한국 내의 상황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 장하준> 그렇죠.    ◇ 김현정> 논쟁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은 없는 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장하준>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수준이 너무 높은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버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개방을 완전히 그쪽들하고 해버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산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도 결국 최고 선진국 40% 내지 50%밖에 안 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부분입니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이러한 나라는 4만 5000불,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4만불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2배 정도 되는 수준에 달한 나라들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1:1로 결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년대나 70년대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개발시킬 수 있었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지만 뭔가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히 부품소재산업이라든가 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할 기업들이 있는데 1:1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그쪽에서 기술을 배워온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까?    ◆ 장하준> 기술을 물론 배워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을 들여와서 익히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개발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수준에 올라서는데 그 수준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거든요. 지금 국가투자자소송제(ISD)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더 큰 문제를 못 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수준이 높은 나라와의 한미FTA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ISD 조항도 찬반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득이 되는 국제적 기준이 아니냐.', '아니다. 사법조건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장하준> 사법조건이 침해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투자자소송제도(ISD)가 뭐냐 하면, 과거에 한 80년 때까지 국제투자협정 같은 걸 맺으면 정부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받은 나라 법정에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국제중재위원회에 가져가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90년대부터 그걸 안 거치고 바로 국제중재위원회로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나라의 어떤 주권을 침해하는 건 맞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중재위원회라는 게 국제인권재판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공기구가 아니라 사적인 기구거든요. 세계은행이 거기 심판관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검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 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가영향력도 어느 정도 여기에 미칠 수 있고 사적인 이익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기관이지,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인 기관은 아니다,  공공이익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 장하준> 그건 아니죠. 중재위원회라는 게 어떤 대표성이라는 것도 없고 어떤  투명성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 김현정> 그런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제소하는 경우만을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하다 불이익 당한 경우에도 미국에 제소할 수 있는 거다. 지금까지 미국 사업가가 패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 말아라.” 하시던데요?   ◆ 장하준> 그렇죠. 그건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투자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면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떠나서 어떤 기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확실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규제 능력 같은 걸 제약하게 해 주는 장치란 말이죠.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경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업이 너희가 이런 걸 규제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윤을 낼 만큼 못 냈다 해서 제소를 해서 정부가 물어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정부가 됐건 미국 정부가 됐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 다들 하는 건데 그러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다 한다고 그래도 맞지 않는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봐야죠.   ◇ 김현정>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반드시 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 장하준> 저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 때문에 조작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워낙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협상할 때 국가투자자 소송제를 뺏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찬성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미FTA 자체가 너무 수준이 벌어지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아예 반대한다, 맺지 말아야 한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FTA를 맺지 않고 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섬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하준> 지금 WTO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국제다자간 질서를  먼저 흐리고 다녀요. 이렇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것은 순수한 자유무역 이론 입장에서 봐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장하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미국  소고기를 무관세로 수입을 하면 호주 소고기를 차별을 하는 것이고, 유럽연합이랑 맺어서 독일차를 무관세로 수입을 하면 일본차를 차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무역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인도계 바그와트 교수라는 분은 노골적으로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고 하고 다닌다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자유무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후진국한테도 해롭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도태될 게 아니죠. 소위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 옛날에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이런 거 안 하면 북한이나 리비아, 쿠바 이런 나라같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개방도가 제일 높아서 고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 김현정> 특히 금융쪽이 그렇죠?   ◆ 장하준> 금융은 특히 그렇고 무역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수준에서 지금 선진국들처럼 2%, 3% 관세 가지고 나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 수준에 비하면 관세가 높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중국하고도 FTA한다고 그러고 일본하고도 추진하고 유럽하고도 했고, 그러면 어느 나라와의 FTA 정도까지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용인될 만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장하준> 후진국하고 하면 우리한테는 사실 이익이에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아주 좋은데, 수준이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FTA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밀기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육성책을 충분하게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 장하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유무역협정들 맺으면 19세기에는 20년짜리 조약도 있었지만 지금 영원히 맺는 조약이거든요. 영구적인 조약을 맺는 데 한 2, 30년 기다려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의 85%, 90% 수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보상책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많은 것들인데요.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행법안이 다 국회 통과했습니다. 국회의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한정 없이 미국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제신인도 떨어진다, 이런 거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장하준> 미국이야말로 그런 국제조약 같은 거 의회에서 인준 안 해 줘서 파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을 한 게 물론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 시작해서 체면 차린다고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저는 도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일 같은데요.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너무 극단적이다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지금이라도 안한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이다?   ◆ 장하준>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혼으로 얘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인데요. 그게 내부에서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그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혼도 못 하는 결혼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겠느냐?   ◆ 장하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 김현정>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ISD만 사람들은 지적하는데...공공기관 기업체(전기,가스,수도,의료,도로등)민생에 사활적으로 관련된 국가기간사업체까지 민영화시키고 외국인 소유제한까지 철폐시키면 나라가어떻게 될까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인쇄하는 국가와 입찰해서 이길까요??? 답답합니다!!!

  가자서작성일 2011-11-07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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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위키리크스 한국 관련 말 말 말 위키리크스의 미 대사관 전문 공개에서 민감한 발언이 드러난 일부 인사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폭로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9년 12월 캐서린 스티븐슨 주한 미 대사를 만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 대해 자신이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이미 수주 결정은 끝났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 공식 발표를 미뤘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원전 수주는 100% 대통령께서 하신 거지 외교부 장관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주한 미 대사는 수시로 보니까 사실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4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김병국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드러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언했을지는 모르지만, 외교안보수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든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2009년 1월, 미 대사관 쪽과 만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차기 대통령 당선에 회의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차기 선거 결과를 예측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세론’이 지속된 적이 없다는 평소의 견해를 얘기한 것”이라며 “미 대사관 정무 담당관이 가끔 선거가 한-미 관계에 끼칠 영향 등에 관심을 갖고 물어오면, 의견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현 한나라당 의원) 등과의 만남을 전한 2008년 5월29일치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의 요약부분엔 이런 서술이 나온다. “이(상득)는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 전문에서 이상득 부의장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은 미·일 양국과 잘 합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 부의장은 그해 4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당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만큼 거센 분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이 대통령은 친중국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과 함께 배석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의 역사 때문에 한국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국민들이 중국인 유학생의 난동 사태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더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싸움이 가장 심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들엔 이렇게 현 정부·여당 인사들의 친미 성향이 생생히 드러났다. 특히 외교관계자들의 경우 현 정권 이전에도 이런 성향은 도드라져, 뿌리 깊은 한국 외교가의 ‘친미’ 경향을 보여줬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대변인’과 다름없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7월25일 전문에선,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 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강조한 걸로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앞둔 2008년 3월25일 문건에선, 한국의 통상당국이 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버시바우 전 대사는 2008년 6월26일 전문에서 김성환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서 “모든 미국적인 것을 편히 여긴다”고 평가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비롯한 한-미 동맹에 불편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은 반미 성향의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득 의원은 촛불집회가 이른바 ‘386 세대’가 중심이 된 반미·친북·통일 지향 집단이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미·친북 시대(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잔재가 결국 힘과 영향력을 잃게 되면, 이런 큰 문제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2일, 권종락 당시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파들은 한국 정부가 국익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철저히 친미적 행보를 보인 만큼, 미국 쪽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미국 외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쾌활한 교섭 대상자”(2008년 2월21일치), “우리(미국)와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는 강한 친미주의자” (2009년 9월24일치), “사실상 모든 주요 문제에 미국을 지원하는 성향”(2009년 11월5일치)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친미 친일 이란 것도 웃기고..... 반미는 친북이란 코드도 웃기고.... 말 해 놓고 매번 기억에 없다는 것도 웃기고.... 미국 뒷구멍을 죽어라 핥아대는 꼴도 웃기고.... 국가적 차원에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한마디 없는 일본을 친일 하는 것도 웃기고.... 국개의원이란 것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닌 미국과 오로지 자신만을 일하는 것도 참으로 웃기네....  

  브랜든 히트작성일 2011-09-07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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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삼성,왜?의료민영화 에 목숨 거는가? 삼성,왜?의료민영화 에 목숨 거는가? ■ 의료를 기업의 사냥터로   자본주의에서 공황이나 경제 불황은 참 이상합니다. 자본은 돈이 너무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고 노동자는 돈이 없습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다. 기업이 망하는데 망하지 말라고 자본가들한테 돈을 쏟아붓더니 그 돈을 이제 노동자들보고 메우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 부문 민영화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업은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높여 주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 있던 것들을 민영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던 곳을 자본이 돈을 벌기 위한 곳으로 바꿔 주는 거죠. 교육, 의료, 전기, 가스, 철도, 공항, 교도소, 은행, 군대, 연금 같은 분야들이죠.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한창 시끄럽죠. 국민들은 묻습니다. “잘나가는 공항을 왜 팔아요?” 정부가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나가니까 파는 거지.” 적자만 나는 공항을 어느 기업이 사겠습니까? 인천공항이 흑자도 많이 내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공항이니까, 판다고 하면 큰돈을 들여서라도 사려는 기업들이 많겠죠. 한편으로는 복지 재정을 삭감하면서 의료를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의 몇 가지 명분 가운데 하나가 “의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료 관광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선진국 가운데 의료를 통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태국이나 인도처럼 의료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 엉망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수술받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태국 가서 수술받고 가는 게 더 싸거든요. 왜냐면 태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10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인도는 2퍼센트밖에 안 돼요. 의료 산업이 굉장히 고급 산업 같지만, 임금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산업이란 말입니다. 의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인건비를 어떻게든 깎아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OECD 국가들의 의료 보장성 그래프입니다(그림1). 캐나다가 70퍼센트 정도 됩니다. 캐나다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면, 캐나다에서는 외래 진료 때의 약값은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55퍼센트.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미국하고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들의 의료 보장 제외 항목 표(그림2)를 잘 보면,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제외되는 항목 없이 모두 보장됩니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은 치과와 안경 빼고 다 됩니다.       안경이 건강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안경은 기본적인 치료 아닙니까? 의사가 처방전에 “안경”이라고 쓰면 환자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받아서 씁니다. 그리고 안경점은 정부에서 돈을 받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렇게 합니다. 온천까지 보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에 “온천”이라고 쓰면 그걸 가지고 공짜로 온천에 가는 거죠.   보장성이 85퍼센트 이상인 나라들을 보면 치과까지 다 돼요. 임플란트도 됩니다. 보장성이 85퍼센트를 넘으면 무상 의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보장성 밖에 있는 15퍼센트 가운데 미용 성형이 10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5퍼센트 정도만 자기 돈 내고 치료받는 겁니다. 거기다 치과도 10퍼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보장성이 75퍼센트만 넘어가면 사실상 무상 의료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무상 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상 의료입니다.   독일에서는 의료비가 자기 연소득의 2퍼센트를 넘으면 그만큼 정부가 보장해 줍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다고 하면 2퍼센트인 5만 원, 1년에 6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면 그건 정부가 대는 거죠. 민영 의료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비가 연소득의 1~2퍼센트를 넘으면 정부가 내줍니다. 독일처럼 잘사는 나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대만도 의료비가 1년에 160만 원이 넘으면 정부가 냅니다.   태국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빨간 셔츠, 또 한쪽은 노란 셔츠를 입고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탁신을 지지하고 한쪽은 왕족을 지지한다고는 하는데, 어느 쪽을 응원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탁신의 정책 가운데 ‘30바트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든 한 번에 30바트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0바트면 우리 돈으로 1,200원이 채 안 됩니다. 입원을 하든 뭘 하든 1,200원으로 끝이에요. 탁신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있는 것은 이런 정책 때문입니다.     ■ 공립 병원 비율 세계 꼴찌권   여기 사립 초등학교 나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죠? 사립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면 꽤 산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초등학교 가운데 사립이 5퍼센트 정도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 대부분 다른 나라들이 이 정도 비율입니다. 대개가 공립이고 5퍼센트 정도만 사립이라는 말이죠.   OECD 국가들의 공립 병원 비중이 평균 70퍼센트를 넘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100퍼센트, 노르웨이(99퍼센트), 폴란드(95퍼센트), 스웨덴(98퍼센트), 영국(96퍼센트)도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7퍼센트. 국세청의 공익 광고를 보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하고 시작해서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놓고 학교를 짓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세금으로 병원 짓는다는 말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립 병원 비율이 7퍼센트밖에 안 되죠. 93퍼센트가 사립 병원입니다.   워낙 사립 병원이 많다 보니까 어디가 국립 병원인지도 몰라요. 전남대 의대에서 강연을 하다가, 광주에서 제일 큰 국립 병원은 어디냐고 물으니까 한참 헤매요. 답은 전남대병원이거든요. 전남대병원 안에서, 전남대 의대생들한테 물어보는데도 자기네 병원이 국립 병원인 걸 몰라요. 왜냐면 국립 병원은 기본적으로 사립 병원보다 의료비가 쌀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대병원 가면 싸요? 원자력병원이 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립 병원인지 사립 병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국립 병원이 75퍼센트였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사실상 민영화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건강 보험은 1977년에 시작됐는데, 건강 보험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가죠. 병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국가에서 병원을 안 지으면 당연히 사립 병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이른바 ‘재벌 병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의료 보장률이 낮은 멕시코만 하더라도 국립 병원이 55퍼센트는 되고, 미국도 30퍼센트쯤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의료 민영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 건강 보험이 무너진다?   여기 민영 의료 보험을 하나도 안 드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국민 가운데 약 70퍼센트가 하나 이상의 민간 의료 보험에 들었습니다. 가구로 치면 80퍼센트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건강 보험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건강 보험을 강화하고 무상 의료로 갑시다” 하고 선전할 때 하는 얘기랑 민영 의료 보험 회사 광고 문구랑 시작은 똑같아요. 맨 끝만 다르죠. “큰 병 걸리면 집안 거덜 난다”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그래서 민영 의료 보험 하나 들어야 한다” 하는 게 보험 회사 얘기고, “그래서 무상 의료 해야 한다” 하는 게 우리 얘기죠.   또 다른 까닭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보험 회사 광고 문구인데, 참 씁쓸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몇 천만 원이라도 나오면 자식들이 얼마나 좋겠어.” 진짜 별짓을 다 한다 싶었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돈 남기기 위해서 보험 하나 들고 죽어야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예전에 ‘최악의 광고’ 상을 받은 광고도 있었죠. 젊은 여성과 아이가 정원이 넓은 집에서 자동차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문구가 나오죠. “10억을 받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남편의 라이프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제 우리 가족의 라이프플래너입니다.” 오싹하지 않습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19시간 만에 사망해서 가족들이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었답니다. 이 정도면 보험을 들라는 게 아니라 로또를 들라는 소리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근데 이 로또를 드는 건 사회 통념상 복지와 전혀 거리가 멉니다. 미래가 너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돈이 없어도 과잉으로 막 들어요.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을 저축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복권을 많이 사다 놓고 내가 죽어서 버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제도적인 의료 민영화 방법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 모든 병원은 건강 보험을 받아 주게 돼 있죠. 그런데 남미 쪽에 가면 건강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지 않고, 병원에서도 꼭 건강 보험을 받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는 건강 보험증을 들고 가면 어느 병원에서나 받아 주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떤 병원에서는 건강 보험을 안 받아 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건강 보험 안 받고 삼성 보험만 받아요” 하는 병원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2008년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편을 보면, 민영 의료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3/4분기까지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4분기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눈치 보느라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꼭 가져야 계열사가 둘 있는데, 하나는 건설 회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보험 회사입니다. 보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건강 보험은 30조 원 정도, 민영 보험은 12조 원 정도 됩니다. 망해서 없어지는 보험 상품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국내 최대 생명 보험 회사의 요실금 보험입니다. 요실금 보험이 망하고 나서 이 상품을 처음 구상한 임원이 잘렸답니다. 왜냐하면 요실금 수술을 하면 몇 십만 원을 주는 특약이 있었는데, 둘째 애를 낳으면 수술하면서 요실금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우리나라의 관행이었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실금 보험이 손해를 보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을 팔 때, 앞으로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릴지, 무슨 수술을 하게 될지, 옛날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 소비 양상은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병이 많은 사람이면 보험에 가입을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래야 보험금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보험 회사는 환자의 개인 질병 정보를 꼭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인 질병 정보를 보험 회사가 가지려 한다는 게 굉장히 황당하고 위험한 겁니다.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까 봐 보험에 드는 건데, 아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민영 보험은 이미 건강 보험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만든 <민영 의료 보험의 발전 단계>라는 자료를 보면, 그 제일 마지막 단계가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라고 분명히 밝혀 뒀습니다. 민영 보험이 강화되면, 의료가 민영화되면 건강 보험이 무너진다고 저희가 만날 이야기하면, 정부는 “운동권들이 늘상 말하는 공포 시나리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보험사가 공공연하게 민영 보험의 목표는 건강 보험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매출 성적표를 받는 의사들   그런데 제도적인 의료 민영화 추진이 멈춰 있어도 이미 민영화돼 있거나 되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죠. 지금 한두 해 사이에 서울에서만 만 병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을 ‘빅4’라고 부르다가 최근에 강남성모병원이 서울성모병원을 크게 지으면서 ‘빅5’가 됐는데, 이들이 ‘1조 원 클럽’이에요. 각각의 1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1,000대 기업에 들어가면 보통 대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대 기업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개 연매출이 2,000억 원 정도 되니까, 1조 원이면 굉장히 큰 자본이죠.   현대아산병원이 병상을 늘려서 지금 약 2,700병상이 됐습니다. 한국 최대의 병원인데, 병원 건물이 세 동이나 돼서 회진을 하루에 다 못 돌고 이틀에 나눠서 돌 정도입니다. 삼성의료원도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암센터를 만들면서 약 700병상을 늘렸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도 병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의료계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병상을 만들면 환자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병원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도 법칙이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죠.   요즘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환자들이 다 올라옵니다. KTX가 생기고 나서 그런 경우가 늘었다고 해요. 전국 암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서울에 와서 치료받아요. 돈 없는 사람만 지방의 대학 병원에 입원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중소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계층이 명확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네 병원이 줄어들어요. 어느 군에는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 균등 발전? 다 헛소리죠. 학교도 없지, 병원도 없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 병원이면 의사들이 다 교수고 선생님이니까 인술을 펼칠 것 같죠?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학생들 성적을 게시판에 공개하듯이 요즘 대학 교수들한테 그렇게 해요. 국립대 의대 교수 하는 후배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 주에 두 번씩 메일이 오는데 교수들 이름이 쭉 적혀 있고 그 옆에 그 사람이 진료해서 번 돈 액수가 적혀 있대요.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세 번 이상 꼴등을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게 관례래요. 옛날에는 의사가 환자를 잘 살리면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야 존경을 받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무개의대병원에서는 몇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실 순서를 바꿔요. 돈벌이가 제일 잘 되는 과가 맨 앞으로 오고 제일 안 되는 과가 뒤로 가고. 후배 하나가 거기 있는데,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 텐데요” 하고 항의했더니 “○○○ 교수, 돈 되는 얘기를 좀 하지” 했답니다. 그게 대학 병원의 현실이에요. 국립대조차도 그래요. 의사들이 번 돈에 따라 월급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술을 펼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 걸어 들어오는 사람 모두가 수술 대상   대학 병원 가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한번은 의대 학생들이 콩트 하는 걸 봤는데, 환자가 “어디 아파요” 하면 의사가 “무슨 검사!” 하고, 또 “어디 아파요” 하면 또 “무슨 검사!”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많이 드는 검사가 너무 많아서 겁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내가 아픈 데를 다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이 검사 하나만 하겠다고 얘기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배가 아프면 보통은 그냥 엑스레이만 찍으면 되는데, 그것만 하나요? 초음파도 하죠, CT도 찍죠, MRI까지 하죠. 이것들을 ‘3종 세트’라고 해요. 검사 한번 했다 하면 3종 세트로 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거든요. 제 동생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역시 3종 세트를 하려고 하기에 내가 의사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척추 수술,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일곱 배나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척추가 일본 사람들 척추보다 유전적으로 일곱 배나 약합니까? 갑상선 수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평균에 비해 열 배는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갑상선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갑상선보다 열 배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검사 하나라도 더 하고, 수술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척추 전문 병원이 늘어날 대로 늘어났어요.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척추 수술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한 아무개병원이 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 병원에서 척추 수술 받지 말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술 대상자가 ‘병원에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진료하는 한 할머니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다시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으니 그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왔대요. 근데 왜 또 오셨냐고 물으니 그냥 허리가 아파서 왔대요. 수술 받고 몇 달 괜찮다가 다시 아파서 오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면 대개 이런 식이죠. 의사가 환자한테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최소한 한 달은 기다리셔야 돼요” 하다가, 간호사한테 “급한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안 나나?” 하고 묻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일 수술할 수 있는 자리가 어렵게 생겼다고 하면서 수술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는 다행이라고 내일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왜 내일이냐? 2~3일만 지나서 조금 덜 아파지면 수술 안 하거든요. 아플 때 해야 돼요.   친구 가운데 항문 전문 병원 의사가 하나 있어요. 워낙 바빠서 전화 통화를 잘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요즘은 좀 한가해?” 했더니,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어. 이 동네는 다 했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항문 수술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셔틀버스 돌려야지, 뭐.”   무릎 수술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무릎 수술로 유명한 아무개병원이 있는데, 그 동네에는 전부 사이보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상선 종양 수술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수술이 많아요. 심지어 암이 의심돼도 종양이 작으면 대부분 그냥 관찰만 해도 돼요. 원래 그런 병인데, 병원에 가면 그래요. “그냥 수술 하시려면 1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로봇 수술 기계로 하시면 다음 주에 됩니다. 흉터도 더 작게 남아요.” 정말 황당무계하죠. 이 갑상선 수술 로봇 기계가 아시아 전역에 32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국에 몇 대가 있을까요? 29대예요. 이 다빈치 수술 기계는 아직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유럽에도 없는 나라들이 많고, 당연히 아시아에도 없는 나라가 많죠.   그리고 행위별수가제도 큰 문제입니다. 중이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가면 일주일 내내 오라고 합니다. 중이염은 고막 안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의사가 고막을 닦아 주고 솜을 박아 놔요. 다음 날 가면 솜을 꺼내고 또 고막을 닦아 준 다음에 다시 솜을 박아 놔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중이염 환자한테는 일주일치 처방해 주고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곱 번 병원에 가야 하는 까닭이 바로 행위별수가제에 있습니다. 치료 행위에 비례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자주 병원에 오게 해야 병원은 돈을 법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료 보험을 하면서 행위별수가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내고 말 돈을 일곱 번이나 내게 되는 거죠. OECD 국가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6회 병원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14회예요. 유럽에서는 이 숫자가 10회를 넘는 집단은 문제 집단으로 봅니다. 특별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특별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의사 자주 보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진료를 하는 대로 병원이 돈을 버는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병원은 비영리 법인인데도 이미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식회사 병원, 영리 병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비영리 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영리 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일단 제주도랑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만 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국회가 ‘대포폰’이다 뭐다 하고 싸우고 있어서 올해 안에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 설상가상, 한미FTA   우리 사회의 의료 민영화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상황은 극단적으로 심각해집니다. 투자자국가제소 제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캐나다 정부가 ‘마일드’라는 말을 담배 이름에 못 쓰게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일드’라고 하면 왠지 폐암도 ‘순하게’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마일드세븐’이 주력 상품인 필립모리스사에서, 그 규제는 자기네들의 시장을 침해하는 거라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거라고 나선 겁니다.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기업이 직접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투자자국가제소 제도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죠?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SSM 규제 법안을 국회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의 주인인 테스코가 소송을 걸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나서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국회를 말렸죠. 한-EU FTA에서는 테스코가 직접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는 없고 영국 정부가 테스코를 대신해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FTA에서는 정부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걸면 국가 측 변호사 한 명, 기업 측 변호사 한 명, WTO 같은 데서 정한 변호사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비공개로 단 한 번에 판결합니다. 그것도 뉴욕에서요. 국가가 기업에 대해 아무 규제도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가입하니까 자동차 보험을 공적 보험으로 하자는 법안을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서 추진했어요. ‘마일드’ 담배를 규제하려고 했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법안이 의회를 통과되기 직전에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그건 자기네들 상품을 간접 몰수하는 거라고, 간접 수용에 걸리는 거라고 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민영 의료 보험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만약에 건강 보험을 늘릴 거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 시장을 왜 뺏어 가!” 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기업의 지분이 줄어들면 간접 수용에 해당돼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주 상표 가운데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래 참이슬이 시장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처럼이 새로 나와서 20퍼센트로 떨어졌다면, 그렇다고 참이슬이 처음처럼한테 “너네 때문에 우리가 20퍼센트 손해 봤다” 하면서 소송할 수 있는 건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시장에서 지분이 줄어들면 어쨌든 무조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투자자국가제소 제도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 지분율을 20년까지 인정해 줘야 돼요. 기업이 잘못해서 지분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건데, 20년까지 인정해 줘야 해요. 한미FTA는 이렇게 황당한 것입니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망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다면 한국 재벌들이 한미FTA를 왜 좋아하겠어요? 한국 기업들 절반 정도가 외국 투자자들의 소유잖아요. 삼성전자 주주들 가운데에도 외국 투자자들이 많아요.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악사(AXA)’ 같은 외국계 보험 회사들이 한국의 건강 보험 제도를 제소할 수 있어요. 건강 보험을 늘리거나 민영 보험을 규제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80퍼센트까지는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병원의 수를 늘리고 수가 제도를 바꿔야 해요. 건강 보험 보장성을 무상 의료에 가까운 90퍼센트로 높이는 데 1년에 12조 원 정도가 듭니다. 어마어마한 액수 같지만, 2012년까지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돈이 18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다 반값으로 해 주려면 얼마나 들까요? 10조 원쯤 들어요.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만 제대로 걷어서 써도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돈만 제대로 써도 훌륭한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기여율 비교 그래프입니다(그림3). 사회 보장 재정이 GDP의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그 돈을 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내는 돈이 3.3퍼센트, 기업이 내는 돈이 2.2퍼센트입니다. OECD 평균은 노동자가 2.2퍼센트, 기업이 6.2퍼센트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이 내는 돈보다 세 배나 더 많은 돈을 기업이 사회 보장 비용으로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업보다 노동자들이 더 많이 냅니다.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낮은 건 우리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주장이 한국에서는 정말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미 낼 만큼 다 내고 있습니다. 돈을 더 내야 할 쪽은 기업들, 부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서 무상 의료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내느냐? 불법으로 판결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번 돈을 몇 조 원씩 현금으로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이 내야죠.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고 그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먹고살 만하게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일을 안 하고서 나라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자기네들은 잘사니까. 또 이렇게 단순한 일을 못하는 게 자본주의의 모순이기도 하죠.   요즘은 복지 국가 얘기를 안 하면 정치인 축에도 못 들어요. 박근혜조차도 복지 국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 가운데 도대체 뭐가 진보적인 건지 따져 봐야 해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많은 나라에서 설사 무상 의료가 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실업 보험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나 교육의 공공성 같은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복지 국가를 얘기할 때, 무상 의료나 무상 교육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정부 때 조금 괜찮은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정도 복지를 밀어주겠지 하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를 통째로 바꿔야 복지 국가는 이뤄질 것 같습니다. 큰 파업 투쟁이나 2008년의 촛불 시위 같은 대중적인 운동을 통해서 복지 국가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국가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운동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대답   청중_유럽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지 국가를 만들었나요?   유럽과 미국의 차이는, 이름에 ‘사회’나 ‘노동’이 들어가는 당이 유럽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지 국가인 러시아는 무상 의료, 무상 교육에 무상 보육까지 했죠. 혁명을 통해 굉장히 급진적 복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영국이 복지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도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을 위협할 정도로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내놓을래, 아니면 복지 제도를 만들래” 하는 형태가 된 거죠. 제2차 세계 대전 뒤에 영국 노동당이 처음으로 단독 집권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 일어난 뒤에 대학교 무상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1970년대 스페인에서도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무상 의료를 시작했어요. 남부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도 그때 무상 교육이 도입됐고 1970년대 중반쯤 유럽 전체에 무상 교육이 도입됐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혁명이나, 혁명에 가까운 사회적 변화가 내내 있어 왔고, 그 결과 복지 국가가 생겨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책--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_Alice_작성일 2011-07-22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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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돈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중복이긴 하지만 못보신 분들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것은 평화요 안식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처음이다.-정호승의 『연인』 中- 안녕하세요 점점 동이 터오네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다시 쓰려니 표현이 다소 서툴러도 이해해주십시오.   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도를 맞으시고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그 등쌀을 피해서 생활하다가 입 하나라도 덜고 학비걱정이나 좀 덜려고 군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제대 후에도 집형편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학기 휴학해서 돈을 벌고 한학기 다니다가 한학기 또 휴학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 대형마트에서 일했는데 커피나 햄 같은 거 시식할 때 나레이터모델들을 고용해서 유니폼 입혀서 시선을 끌고손님들의 시식을 종용하는 역할을 맡기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모델이 있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 잘하는 모델들 틈에서 유독 말 한마디 못하고오히려 손님들이 다가와서 알아서 시식하고 물어보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인상 깊어서 저도 다가가서 시식하고는 몇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이 모델분은 나레이터모델답지 않게 말하는 것도 너무 수줍어하고 얼굴 빨개지고...ㅎㅎ   원래는 밤늦게까지 매장정리하고 맨마지막에 퇴근을 하지만 그날은 죽어도 일찍 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나레이터모델들 마치는 시각에 맞춰 출구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우루루 몰려나와서 각자 집으로 가기도 하고 몇몇은 시내에서 놀기 위해 같이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여성분만 외톨이처럼 혼자 버스를 기다리더라구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매장에서 일하는 OO인데, 남자친구 없죠? 저랑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저 정말 괜찮은 놈인데요..제발요...주절주절.." 하면서 울상을 지으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아! 기억해요"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폰번호를 얻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휴대폰도 없었구요.   그래서 시식행사가 잡힐 때마다 우린 늘 보게 되었죠. 그 친구는 일부러 마트 행사를 자원했구요. 일하기 편한 대신 페이가 적어요. 그래도 제가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나레이터모델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외부행사 나갈 때는 더 많이 받고.. 지명되면 거기서 더 받고..   우린 너무 가난한 커플이라서 남들 먹는 커피숍이나 스파게티점이나 피자헛에도 못갔어요. 그리고 학비도 모아야 했고 집에도 보태야 했던 저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좀더 받고 집안형편도 조금 나은 여자친구가 데이트비용을 거의 부담했구요.저는 거지 중의 상거지, 개털 중의 상개털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옷도 못가지고 나와서 때 묻어도 티도 안나는 아래위로 군복을 구해서 입고 다녔거든요. 잠바도. 막 입고 아무리 빨아도 티도 안나니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길거리의 붕어빵이랑 군밤, 호도과자 섞은 게 우리의 만찬이었고 그걸로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중여고 앞 떡볶이도 우리의 주 메뉴였구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거 우리한텐 사치였어요. 다니다가 꽃바구니 버려진 게 눈에 띄면 주워서 기념일에 부직포와 솜을 사서 뽑기한 작은 인형과ABC초콜렛이랑 칸쵸 같은 거 담아서 선물했구요. 화려한 케익과 포도주와 잔 두 개도 그림 그려서 앞에 두고실제로는 초코파이랑 델몬트 병쥬스로 상상 속의 파티를 벌이며 즐거워하곤 했네요.   저는 몰라도 여친이 착하고 키도 크고 단아한 인상이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 고백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하지만 한번도 그런 내색을 안해서 잘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도 과외도 하느라 만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는 사람이었구요. 언제나 제가 연락을 했죠.   한밤 중에 끝나서 언제나 공중전화로 잠깐 통화를 하고 일요일에야 좀 시간을 갖고 만날 수 있었네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는 비 맞아가면서, 겨울에도 외부행사만 고집했대요.찬바람 부는데도 짧은 치마에 배 드러 나는 옷 입고 행사 했었대요. 돈 더 받아서 제 용돈 주고 제 학비 보태주려구요 ㅠㅠ걔 친구들한테서 들었어요. 자외선과 대로변 자동차 매연과 먼지, 그리고 겨울바람에 얼마나 배가 아프고 피부가 깎였을까요..)   학교 다니는 내내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얻어 살았어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여친이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다면 돈 받아. 내돈이 네돈이니까 부담갖지 마.그리고 친구들한테 얻어먹지만 말고 가끔 사주기도 하고 인심 잃지 말구. 남자는 인맥이 재산이잖아."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다 갚을게 하고 용돈을 받아썼습니다. 걔네 집에서 반찬 다 갖다 먹었습니다. 언제는 쌀도 가져왔더군요. -_-   그 전엔 기본반찬인 김치 살 돈은 물론이고 쌀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거지였네요.현금은 물론 계좌지급까지 모두 정지 당해서. 맨밥에 간장을 살짝 묻혀 짭짤하게 비벼먹는 게 매 끼니의 반복이었어요.   라면 사먹을 돈도 없어서 마트에서 라면박스 옮기다가 충격 받아서 부서진 게 가끔 나오는데그걸 100원 씩에 사서 국 대신으로 국물 먹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장면과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중국집 앞에서 냄새만 배부르게 맡고 발걸음을 돌리길 수십번..결국 상가에서 내놓은 그릇에 담긴 짬뽕국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달래기도했습니다.   저희집이 잘 살 때 제 동생이 사귀던 여자가 정말 착했는데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서 어머니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집이 가난해서인지 제가 사귀는 여자에 대해 어머니는 별 말씀을 못하시더라구요.   고졸에 집도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집이라는 이유로 예전 같았으면 결사반대 하셨을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시 풀리기 시작해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찾고 아버지 어머니도 각각 자가용 굴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습니다.   제 여친에게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구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갑자기 돈 생겼다고 돈 쓰고 다니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집에 빚이 너무 많아서 아마 나랑 결혼하면 부모님 빚을 갚느라 40살 넘게까지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생각 잘하라고 해도 제 여친은,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대. 좀 덜 먹고 덜 입고 아껴서 열심히 살며 조금씩 갚아가면 설마 죽을 때까지 못 갚겠어?난 자기를 믿어. 내 걱정이라면 하지마. 미안한만큼 평생 나만 사랑해주면 될 것 같은데? "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결심했을 때도, 나레이터모델 친구들이 다 말렸대요. 술자리에서 저한테 직접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착한 희영이 배신하면 자기들이 가만히 안둔다고.   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유학가면 잘사는 여자들, 이쁘고 어린 애들도 수두룩할텐데 바보같은 너는 버려질 거라고. 미국에 가서 어학코스를 끝내고 전략협상 분야를 공부했어요. 쉽게 말해 Negotiator라고 하는데 협상전문가, 협상컨설턴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시장개방 등의 문제로 FTA 할 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분이 한국측 수석대표로 주도하지 않았었나요?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범죄현장에서 인질이 있을 때나 자살시도자가 있는 현장에 급파되어 일반경찰들이 현장 확보하고SWAT 이 타격작전개시 하기 전에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국간 군병력, 화기 유지 및 연합훈련 등 각종 협의를 하는 자리에 동원되기도 하고,혹은 대형그룹들 간의 딜과 기업인수합병을 위해서 고용되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점해야 하고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해서 우리쪽에 좀더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죠. 우리 쪽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워 공격무기로 활용할 카드를 찾고,상대 쪽의 약점을 찾아서 궁지로 몰아서 기를 꺾은 후 살 길을 터주는 식으로 며칠 동안 협상을 이어갑니다.   상대도 손해보지 않은 듯 맞춰주는 동시에 우리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사수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이끌어내는 거죠. 肉斬骨斷(육참골단), 捨小取大(사소취대)의 사자성어처럼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죠.군더더기 여러 조건들을 포용하는 대신 큰 덩어리 두 세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그 과정에선 20년, 30년 후의 국제정세와 종목에 따른 계산까지 합니다.물론 상대측에서도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어야 하는 거구요.국제관계에서 그때의 종속관계를 위해 몇 십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방간 상황과 입장에 대해 몇 달 전부터 고용되어 몇 달 동안 밤새며 공부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요,계약금, 약속된 수고료 외에 성사될 경우 보너스도 받죠. 성사율이 낮을 땐 지명도도 떨어지고 금액도 낮아지고 소질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도태될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미국에서는 많긴 하지만 아직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서 대우가 괜찮은 편이구요.한국에선 그런 전문양성과정이 없어서 아직 정부기관 및 대기업에서조차 인식이 미흡하고금전적 대우도 미국만큼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만 제대로 이해되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죠. 국내엔 전문가가 너무 희귀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제 여친은 저희집이 아직 빚에 시달리며 힘들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돈을 송금해와요. 그거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모아놨어요. 일부러 말은 안했구요. 저희집 수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마칠 때가 되니까 저희집에 선이 많이 들어온대요. 소위 돈 많은 집안에서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집안이 그렇게 많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대도시 버스운송회사 소유주도 계시고, 서울 강남역 앞에 대형빌딩 몇 채 소유하고 계시는 집안도 있고,할아버지 때부터 장관, 국회의원 해오신 권력집안도 있고, 거기다 인물도 좋다더군요. 저는 아직 못봤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유학생들 모임에서 그런 집안 친구들 많았어요. 유학할 때 저도 몇 번 고백 받아봤어요. 다들 뭐하나 빠지지 않는 조건의 애들요. 일본이나 유럽애들 같은 다른 외국애들한테도 몇 번 받아봤고.. 그런데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지일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품어 준 그 여자를, 어떻게 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배신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부유한 정도는 아니어서 유학생활 내내 일도 하고 돈 정말 아껴썼어요. 기한 지난 폐기처분 전 바게트빵 싸게 사서 끓인 우유에 불려서 배채웠어요. 레바논출신 애랑 우범지대 같은 곳에 방2칸짜리 렌트해서 돈 아끼며 지냈어요.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고 여름엔 주워 온 선풍기. 먹을 거 없어서 쥐도 안와요. ㅎㅎ   그런데 돈 많은 집안 애들이 비싼 옷 쇼핑하러 다니고 좋은 차 구입해서 놀러다니고 파티하고,대기업 누구 딸, 어느 병원장 딸 이런 애들이 수두룩한데 걔네 중 몇몇이 호감 비치면서 따라다니면 님들은 어떨 것 같은가요? 전유성씨 말씀대로,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 한순간이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   제가 만약 죽을 병에 걸리거나 위험한 순간에 처한다면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까요? 그 친구들에 대해선 몰라도 제 여친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딴맘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국에 들어가든, 미국에 불러들이든 제 남은 인생 그녀를 위해 희생하려구요. 그녀가 제게 모든 걸 주었듯 이젠 제가 그녀를 보호해주려구요.   평생 한 여자만을 위해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제 눈 속엔 그녀 밖에 없을 거예요. 여자한텐 20대가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죠? 그 가장 아름답고 싱싱한 20대를 저를 위해 버린 여자입니다.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을 저를 위해 버린 여자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려 5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외국에 보내놓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ㅠㅠ제가 유학 중에 좋은 배경 가진 여자 만나서 연락 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 심장을 누군가에게 꺼내 맡겨야 한다면 그녀에게 맡길 겁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도 저를 위해 희생할 여자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보니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한번도 싸워본 적이 없네요.   첫번째 이유는, 그녀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어서입니다. 제가 특별히 화나게 했던 기억도 없지만 다른 일에도 화를 내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언젠가 집요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히려 그런 자신이 답답해서 제가 화나진 않았었냐고 되물었던 사람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제가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제게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제게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그리고 그녀가 제 앞에서 제게 화를 내고 있다는 그 현실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안심할 것입니다. 화를 내건 어떻건 일단은 제 앞에 있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요리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쇼핑하러 다니고, 비싼 선물 사주고,기념일마다 몇 만원 하는 선물바구니와 이벤트 하는 거... 돈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 줄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미안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위해 자기 수명도 떼어 팔 사람입니다. 100을 가졌다면 100 모두 내어주고도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평생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희영아..   나 약속 지켰다. 절대 유학 가서 다른 여자 내 가슴에 담지 않겠다고 너한테 맹세한 약속.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야. 나 너한테 붕어빵이랑 떡볶이랑 캔커피 밖에 못사주고 언제나 버스 타고 데이트 하고, 너한테 FI*A 운동화 사주려고 했을 때 네가 매장에서 도망나가서 대로변의 잡브랜드 1만원짜리 운동화 골라 신고나 만날 때마다 그것만 신고 나오고... 나 정말 거지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인생 막막했는데 네가 나 품어줘서 나 유학 갈 꿈도 가질 수 있었어. 유학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어도 비웃지 않고 기쁘게 환영해 줄 네가 있기 때문에,언제나 난 돌아갈 곳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 너 아니었으면 아마 꿈도 잃어버리고 한국에서 대학중퇴에 하루하루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도 내가 언제든 돌아갈 집 같은 네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안심하고 시도할 거야.   네가 전에 보낸 편지에 "자기가 너무 잘나버려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더이상 없어.어쩌지? 자기가 그렇게 커져가고 멋있게 변해가는 동안 난 7년 동안 더 늙었고 더 무식해졌고 더 초라해졌네.. 그런 자기 옆에 이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그러니까.. 정말정말 나보다 더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는 여자를 찾게 되면 그때 나한테 꼭 말해줘. 내가 봤을 때 좋은 여자면 안심하고 자기 보내 줄 수 있을 거야. 난 괜찮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더 멋지게 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 대신 다음 생이 또 있다면 그땐 꼭 날 선택해줘야해. 그땐 나도 부잣집에 똑똑한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한테 어울릴만한 여자로 태어날 테니깐."   희영아..   나.. 네가 보낸 그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넌 모를거야. 지금 이 글 쓰면서도 눈물이 흘러서 모니터가 안보여.. 내가 널 두고 어느 여잘 사랑할 수가 있겠어.. 너처럼 좋은 여자는 내가 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마 만날 수 없을 거야. 네가 나한테 안어울릴까봐 걱정하는 거라면, 나 내가 배운 공부 다 버리고 붕어빵장수 아저씨로 살 수도 있어. 내가 익힌 것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거라면 말이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내 인생에 너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딱 그것만 말씀드릴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너로 인해서 꽃 피울 수 있었으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면, 지금의 나로 이렇게 키운 두번째 내 어미는 바로 너야. 내게 아무 힘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 첫번째 시기에 내 부모가 나를 키우셨고, 그 두번째 시기에 네가 나를 키웠어. 일시귀국일지 영구귀국일지 아직 결정짓지 못했지만 한국 돌아가면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고 네게 청혼할게.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사랑 지켜왔잖아. 우리 애들이 컸을 때 이 글을 보여줄거야.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이런 무한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때 이미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였다고, 엄마는 아무 것도 없는 아빠를 조건없이 품었고 그래서 아빠는 큰새가 될 수 있었다고, 아빠가 할아버지할머니께 생명으로 진 빚이 있다면 엄마에겐 녹 슬어 버릴 뻔한 심장과 황폐해질 뻔한 영혼의 빚을 졌기 때문에 아빠는 죽을 때까지 엄마에게 빚을 진 셈이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영원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엄마를 사랑할 거라고. 그게 내가 너희들보다 엄마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사랑한다.   영원히..   ... 출처 : 네이트판   여자의 답장   저예요... 톡톡 > 사는 얘기| 사랑이 (판) 2009.12.19 17:27 조회173,347 스크랩213 왠지 그래야할것 같아서 2달정도전부터 말을 높이긴했지만 아직 어색하네요. 여기에서 글로 그러니까 더 이상하구... 괜히 저까지 이런글써서 여러가지로 여기 다른님들 심기건드리고 있는건 아닌가 넘 걱정도 되구...그래서 답장써놓고두 안절부절하고있어여 ㅠㅠ 혹시 몇분이라도 거슬린다하시면 바로 삭제할께요 죄송해요 ..........................................   안녕하세요저는...음....저는....일단 이 글에 나오는 여자구요.... 공개답장쓰려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기가 꼭 읽었음 좋겠어여 뒤늦게 발견했네요. 친구들한테서 전화 받았어요. 혹시 저 아니냐고..니글 인터넷에 뜬것 같다고..너무너무 놀라서 심장이 터져버릴것같고 손이 떨려서 글을 칠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울어서 눈도 퉁퉁............   근데 저는..제가 한건 너무 작은건데 한것에 비해 너무 큰 평가를 받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무 큰것을 받아버렸네요 감당할수 없을만큼. ㅠㅠ저는 내세울수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할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잘한 무언가를 발견했네요 정말 좋은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요   자기.. 그때 저한테 말걸어줘서 고맙고 제가 자기를 사랑할수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먼나라에서 외로우셨을텐데 힘들겠지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힘들게 지내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데서 잠도 잘잤는걸요 미안해요 저혼자 잘지내서... ㅠㅠ   오늘 모든걸 알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돈을 붙일거예요어차피 별도움 안되는 적은돈이겠지만 받아줘요 그것도 저의 즐거움이니까요. 저를 위한것이에요. 제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어졌을때 그땐 정말 제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질거예요   제가 드리는 사랑은 아주 작은사랑이에요작은걸 드렸는데 자기가 크게 받으셨을뿐..   자기가 저를 위해 여기에 편지를 쓰셨듯이 저도 여기에서 자기한테 답장을 쓰는거예요 자기한테 메일을 보낼까했지만 왠지 저도 이래야할것 같아서...   언제인가 자기의 어떤점이 좋아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었죠? 그때, 처음엔 없어보여서 좋았고, 좀 지나서는 사람하나 살린다는 심정으로 희생한다는 생각이었고, 점점 지나면서 내팔자려니 한다고 장난친거 기억해요? ^^사실은.., 자기의 사랑을 확신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인가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먹다가 뜬금없이제 눈..한참을 바라보다 주르륵 눈물 쏟은거 기억나요? 그렇게 이유도 없이 우리 펑펑 울었었잖아요 자기 눈물을 닦아줄수도, 울지말라고 말할수도 없었어요 그냥 실컷 울도록 두는게 그순간 제가 할수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슬픈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볼때 이미 당신의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이사람..너무 미안해하고있구나..라는..제마음도 그렇게 아팠는데 당신마음은 어땠을까요...그때 이 사람...내가 사랑할수밖에 없는 남자구나 라는 결심이 섰던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은 잘안나지만 티브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지만왜 날 사랑하느냐고 묻는 여자에게 남자주인공이, 당신은 내가 사랑할수밖는 사람이었다고, 내심장이 그렇게 시켰다고 말한 장면이 기억나요.   저도 그와 같아요그냥..이남자..내가 사랑하지않음 안되겠구나 하고 느꼈을뿐이예요. 고마워요...속마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너무행복해요ㅠㅠ 나의 하늘...사랑합니다...         아참그리고 얼굴가린 사진으로 올려줘서 고마워요 얼굴 공개되었음 아마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나갔을거예요 ^^대학교도 다녔었는데 조금 다니다가 관둬서 그냥 고졸이라고 한건데...^^ 고졸맞네요 ㅎㅎㅎㅎ     저는 시를 잘 몰라요그래서 답시가 떠오르지 않지만...이런 것도 시가 될수있을까요? 앞에 그릇이 있어서 떠오르길래 썼는데..유치하겠지만 욕하진마세요 ^^ 지금도 심장이 터질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화끈거리고... 어쩌면 삭제할지도 몰라요 ㅎㅎㅎ   ... 접시에 물을 부었습니다당신의 이름과 사랑한다고 글씨를 씁니다지워집니다억만번 또쓰면 새겨질까요그렇게 또접시물에 저의 사랑을 새깁니다   .....     남자 원문 : [여친자랑] 돈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여자 답장 : http://pann.nate.com/b200768191

  면죄자작성일 2011-07-10추천 18
• [엽기유머] 돈으로하는사랑이 가장쉬운사랑입니다. [남자편] 안녕하세요 점점 동이 터오네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다시 쓰려니 표현이 다소 서툴러도 이해해주십시오.      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도를 맞으시고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그 등쌀을 피해서 생활하다가 입 하나라도 덜고 학비걱정이나 좀 덜려고 군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제대 후에도 집형편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학기 휴학해서 돈을 벌고 한학기 다니다가 한학기 또 휴학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 대형마트에서 일했는데 커피나 햄 같은 거 시식할 때 나레이터모델들을 고용해서 유니폼 입혀서 시선을 끌고 손님들의 시식을 종용하는 역할을 맡기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모델이 있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 잘하는 모델들 틈에서 유독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손님들이 다가와서 알아서 시식하고 물어보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인상 깊어서 저도 다가가서 시식하고는 몇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이 모델분은 나레이터모델답지 않게 말하는 것도 너무 수줍어하고 얼굴 빨개지고...ㅎㅎ   원래는 밤늦게까지 매장정리하고 맨마지막에 퇴근을 하지만  그날은 죽어도 일찍 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나레이터모델들 마치는 시각에 맞춰 출구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우루루 몰려나와서 각자 집으로 가기도 하고 몇몇은 시내에서 놀기 위해 같이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여성분만 외톨이처럼 혼자 버스를 기다리더라구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매장에서 일하는 OO인데, 남자친구 없죠? 저랑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저 정말 괜찮은 놈인데요..제발요...주절주절.." 하면서 울상을 지으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아! 기억해요"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폰번호를 얻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휴대폰도 없었구요.  그래서 시식행사가 잡힐 때마다 우린 늘 보게 되었죠.  그 친구는 일부러 마트 행사를 자원했구요. 일하기 편한 대신 페이가 적어요.  그래도 제가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나레이터모델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외부행사 나갈 때는 더 많이 받고..  지명되면 거기서 더 받고..    우린 너무 가난한 커플이라서  남들 먹는 커피숍이나 스파게티점이나 피자헛에도 못갔어요.  그리고 학비도 모아야 했고 집에도 보태야 했던 저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좀더 받고 집안형편도 조금 나은 여자친구가 데이트비용을 거의 부담했구요. 저는 거지 중의 상거지, 개털 중의 상개털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옷도 못가지고 나와서  때 묻어도 티도 안나는 아래위로 군복을 구해서 입고 다녔거든요. 잠바도.  막 입고 아무리 빨아도 티도 안나니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길거리의 붕어빵이랑 군밤, 호도과자 섞은 게 우리의 만찬이었고 그걸로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중여고 앞 떡볶이도 우리의 주 메뉴였구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거 우리한텐 사치였어요.  다니다가 꽃바구니 버려진 게 눈에 띄면 주워서 기념일에 부직포와 솜을 사서 뽑기한 작은 인형과  ABC초콜렛이랑 칸쵸 같은 거 담아서 선물했구요. 화려한 케익과 포도주와 잔 두 개도 그림 그려서 앞에 두고 실제로는 초코파이랑 델몬트 병쥬스로 상상 속의 파티를 벌이며 즐거워하곤 했네요.  저는 몰라도 여친은 착하고 키도 크고 단아한 인상이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 고백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도 그런 내색을 안해서 잘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도 과외도 하느라 만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는 사람이었구요. 언제나 제가 연락을 했죠.    한밤 중에 끝나서 언제나 공중전화로 잠깐 통화를 하고  일요일에야 좀 시간을 갖고 만날 수 있었네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는 비 맞아가면서, 겨울에도 외부행사만 고집했대요. 찬바람 부는데도 짧은 치마에 배 드러나는 옷 입고 행사 했었대요. 돈 더 받아서 제 용돈 주고 제 학비 보태주려구요 ㅠㅠ 걔 친구들한테서 들었어요. 자외선과 대로변 자동차 매연과 먼지, 그리고 겨울바람에 얼마나 배가 아프고 피부가 깎였을까요..)    학교 다니는 내내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얻어 살았어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여친이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다면 돈 받아. 내돈이 네돈이니까 부담갖지 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얻어먹지만 말고 가끔 사주기도 하고 인심 잃지 말구. 남자는 인맥이 재산이잖아."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다 갚을게 하고 용돈을 받아썼습니다. 걔네 집에서 반찬 다 갖다 먹었습니다. 언제는 쌀도 가져왔더군요. -_-    그 전엔 기본반찬인 김치 살 돈은 물론이고 쌀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거지였네요. 현금은 물론 계좌지급까지 모두 정지 당해서. 맨밥에 간장을 살짝 묻혀 짭짤하게 비벼먹는 게 매 끼니의 반복이었어요.    라면 사먹을 돈도 없어서 마트에서 라면박스 옮기다가 충격 받아서 부서진 게 가끔 나오는데 그걸 100원 씩에 사서 국 대신으로 국물 먹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장면과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중국집 앞에서 냄새만 배부르게 맡고 발걸음을 돌리길 수십번.. 결국 상가에서 내놓은 그릇에 담긴 짬뽕국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달래기도했습니다.    저희집이 잘 살 때 제 동생이 사귀던 여자가 정말 착했는데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서 어머니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집이 가난해서인지 제가 사귀는 여자에 대해 어머니는 별 말씀을 못하시더라구요.  고졸에 집도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집이라는 이유로  예전 같았으면 결사반대 하셨을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시 풀리기 시작해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찾고 아버지 어머니도 각각 자가용 굴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습니다.  제 여친에게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구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갑자기 돈 생겼다고 돈 쓰고 다니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집에 빚이 너무 많아서 아마 나랑 결혼하면  부모님 빚을 갚느라 40살 넘게까지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생각 잘하라고 해도 제 여친은,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대. 좀 덜 먹고 덜 입고 아껴서 열심히 살며 조금씩 갚아가면 설마 죽을 때까지 못 갚겠어? 난 자기를 믿어. 내 걱정이라면 하지마. 미안한만큼 평생 나만 사랑해주면 될 것 같은데? "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서..너무나 미안해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결심했을 때도, 나레이터모델 친구들이 다 말렸대요.  술자리에서 저한테 직접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착한 희영이 배신하면 자기들이 가만히 안둔다고.  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유학가면 잘사는 여자들, 이쁘고 어린 애들도 수두룩할텐데 바보같은 너는 버려질 거라고.      미국에 와서 어학코스를 끝내고 전략협상 분야를 공부했어요.  쉽게 말해 Negotiator라고 하는데 협상전문가, 협상컨설턴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시장개방 등의 문제로 FTA 할 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분이 한국측 수석대표로 주도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범죄현장에서 인질이 있을 때나 자살시도자가 있는 현장에 급파되어 일반경찰들이 현장 확보하고 SWAT 이 타격작전개시 하기 전에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국간 군병력, 화기 유지 및 연합훈련 등 각종 협의를 하는 자리에 동원되기도 하고, 혹은 대형그룹들 간의 딜과 기업인수합병을 위해서 고용되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점해야 하고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해서 우리쪽에 좀더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죠.  우리 쪽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워 공격무기로 활용할 카드를 찾고, 상대 쪽의 약점을 찾아서 궁지로 몰아서 기를 꺾은 후 살 길을 터주는 식으로 며칠 동안 협상을 이어갑니다.  상대도 손해보지 않은 듯 맞춰주는 동시에 우리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사수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이끌어내는 거죠.  肉斬骨斷(육참골단), 捨小取大(사소취대)의 사자성어처럼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죠. 군더더기 여러 조건들을 포용하는 대신 큰 덩어리 두 세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선 20년, 30년 후의 국제정세와 종목에 따른 계산까지 합니다. 물론 상대측에서도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어야 하는 거구요. 국제관계에서 그때의 종속관계를 위해 몇 십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방간 상황과 입장에 대해 몇 달 전부터 고용되어 몇 달 동안 밤새며 공부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요, 계약금, 약속된 수고료 외에 성사될 경우 보너스도 받죠.  성사율이 낮을 땐 지명도도 떨어지고 금액도 낮아지고 소질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도태될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미국에서는 많긴 하지만 아직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서 대우가 괜찮은 편이구요 한국에선 그런 전문양성과정이 없어서 아직 정부기관 및 대기업에서조차 인식이 미흡하고 금전적 대우도 미국만큼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만 제대로 이해되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죠.  국내엔 전문가가 너무 희귀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제 여친은 저희집이 아직 빚에 시달리며 힘들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돈을 송금해와요. 그거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모아놨어요. 일부러 말은 안했구요.      저희집 수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제가 여기에서 공부마칠 때가 되니까 저희집에 선이 많이 들어온대요. 소위 돈 많은 집안에서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집안이 그렇게 많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대도시 버스운송회사 소유주도 계시고, 서울 강남역 앞에 대형빌딩 몇 채 소유하고 계시는 집안도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장관, 국회의원 해오신 권력집안도 있고, 거기다 인물도 좋다더군요. 저는 아직 못봤지만.  여기에서 공부할 때도 유학생들 모임에서 그런 집안 친구들 많았어요.  유학할 때 저도 몇 번 고백 받아봤어요. 다들 뭐하나 빠지지 않는 조건의 애들요.  일본이나 유럽애들 같은 다른 외국애들한테도 몇 번 받아봤고..  그런데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지일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품어 준 그 여자를, 어떻게 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배신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부유한 정도는 아니어서 유학생활 내내 일도 하고 돈 정말 아껴썼어요.  기한 지난 폐기처분 전 바게트빵 싸게 사서 끓인 우유에 불려서 배채웠어요.  레바논출신 애랑 우범지대 같은 곳에 방2칸짜리 렌트해서 돈 아끼며 지냈어요.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고 여름엔 주워 온 선풍기.  먹을 거 없어서 쥐도 안와요. ㅎㅎ  그런데 돈 많은 집안 애들이 비싼 옷 쇼핑하러 다니고 좋은 차 구입해서 놀러다니고 파티하고, 대기업 누구 딸, 어느 병원장 딸 이런 애들이 수두룩한데 걔네 중 몇몇이 호감 비치면서 따라다니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은가요?  전유성씨 말씀대로,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  제가 만약 죽을 병에 걸리거나 위험한 순간에 처한다면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까요?  그 친구들에 대해선 몰라도 제 여친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딴맘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돈은 정말 사람을 편하게 해주더군요. 많은 것을 해결해주고.  그런데 단지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뿐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은 진짜사랑과 타협하거나 비교하기에는 성질 자체가 달라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단지 사랑을 해치지 않을만큼 최소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한처럼 맺혔던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렸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든, 미국에 불러들이든 제 남은 인생 그녀를 위해 희생하려구요.  그녀가 제게 모든 걸 주었듯 이젠 제가 그녀를 보호해주려구요.      평생 한 여자만을 위해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제 눈 속엔 그녀 밖에 없을 거예요.  여자한텐 20대가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죠?  그 가장 아름답고 싱싱한 20대를 저를 위해 버린 여자입니다.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을 저를 위해 버린 여자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려 5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외국에 보내놓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ㅠㅠ 제가 유학 중에 좋은 배경 가진 여자 만나서 연락 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 심장을 누군가에게 꺼내 맡겨야 한다면 그녀에게 맡길 겁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도 저를 위해 희생할 여자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보니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한번도 싸워본 적이 없네요.  첫번째 이유는, 그녀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어서입니다. 제가 특별히 화나게 했던 기억도 없지만 다른 일에도 화를 내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언젠가 집요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기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이 답답해서 제가 화나진 않았었냐고 되물었던 사람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제가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제게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제게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앞에서 제게 화를 내고 있다는 그 현실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안심할 것입니다.  화를 내건 어떻건 일단은 제 앞에 있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요리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쇼핑하러 다니고, 비싼 선물 사주고, 기념일마다 몇 만원 하는 선물바구니와 이벤트 하는 거... 돈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 줄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미안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위해 자기 수명도 떼어 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100을 가졌다면 100 모두 내어주고도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평생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희영아.. 나 약속 지켰다. 절대 유학 가서 다른 여자 내 가슴에 담지 않겠다고 너한테 맹세한 약속.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야.    나 너한테 붕어빵이랑 떡볶이랑 캔커피 밖에 못사주고 언제나 버스 타고 데이트 하고,  너한테 FI*A 운동화 사주려고 했을 때 네가 매장에서 도망나가서 대로변의 잡브랜드 1만원짜리 운동화 골라 신고 나 만날 때마다 그것만 신고 나오고...  나 정말 거지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인생 막막했는데 네가 나 품어줘서 나 유학 갈 꿈도 가질 수 있었어.  유학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어도 비웃지 않고 기쁘게 환영해 줄 네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난 돌아갈 곳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  너 아니었으면 아마 꿈도 잃어버리고 한국에서 대학중퇴에 하루하루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도 내가 언제든 돌아갈 집 같은 네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안심하고 시도할 거야.      네가 전에 보낸 편지에  "자기가 너무 잘나버려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더이상 없어. 어쩌지? 자기가 그렇게 커져가고 멋있게 변해가는 동안 난 7년 동안 더 늙었고 더 무식해졌고 더 초라해졌네..  그런 자기 옆에 이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말정말 나보다 더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는 여자를 찾게 되면 그때 나한테 꼭 말해줘.  내가 봤을 때 좋은 여자면 안심하고 자기 보내 줄 수 있을 거야.  난 괜찮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더 멋지게 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  대신 다음 생이 또 있다면 그땐 꼭 날 선택해줘야해.  그땐 나도 부잣집에 똑똑한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한테 어울릴만한 여자로 태어날 테니깐."      희영아..  나.. 네가 보낸 그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넌 모를거야.  지금 이 글 쓰면서도 눈물이 흘러서 모니터가 안보여..  내가 널 두고 어느 여잘 사랑할 수가 있겠어..  너처럼 좋은 여자는 내가 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마 만날 수 없을 거야.  네가 나한테 안어울릴까봐 걱정하는 거라면,  나 내가 배운 공부 다 버리고 붕어빵장수 아저씨로 살 수도 있어.  내가 익힌 것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거라면 말이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내 인생에 너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딱 그것만 말씀드릴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너로 인해서 꽃 피울 수 있었으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면,  지금의 나로 이렇게 키운 두번째 내 어미는 바로 너야.  내게 아무 힘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 첫번째 시기에 내 부모가 나를 키우셨고,  그 두번째 시기에 네가 나를 키웠어.      일시귀국일지 영구귀국일지 아직 결정짓지 못했지만  한국 돌아가면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고 네게 청혼할게.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사랑 지켜왔잖아.  우리 애들이 컸을 때  이 글을 보여줄거야.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이런 무한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때 이미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였다고,  엄마는 아무 것도 없는 아빠를 조건없이 품었고   그래서 아빠는 큰새가 될 수 있었다고,  아빠가 할아버지할머니께 생명으로 진 빚이 있다면   엄마에겐 녹 슬어 버릴 뻔한 심장과 황폐해질 뻔한 영혼의 빚을 졌기 때문에  아빠는 죽을 때까지 엄마에게 빚을 진 셈이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영원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엄마를 사랑할 거라고.  그게 내가 너희들보다 엄마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사랑한다.  영원히..       ...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그것은 평화요 안식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처음이다. -정호승의 《연인》중에서-

  트로이목사작성일 2010-11-29추천 15
• [엽기유머] 네이트판)돈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동이 터오네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다시 쓰려니 표현이 다소 서툴러도 이해해주십시오.      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도를 맞으시고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그 등쌀을 피해서 생활하다가 입 하나라도 덜고 학비걱정이나 좀 덜려고 군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제대 후에도 집형편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학기 휴학해서 돈을 벌고 한학기 다니다가 한학기 또 휴학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 대형마트에서 일했는데 커피나 햄 같은 거 시식할 때 나레이터모델들을 고용해서 유니폼 입혀서 시선을 끌고 손님들의 시식을 종용하는 역할을 맡기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모델이 있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 잘하는 모델들 틈에서 유독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손님들이 다가와서 알아서 시식하고 물어보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인상 깊어서 저도 다가가서 시식하고는 몇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이 모델분은 나레이터모델답지 않게 말하는 것도 너무 수줍어하고 얼굴 빨개지고...ㅎㅎ   원래는 밤늦게까지 매장정리하고 맨마지막에 퇴근을 하지만  그날은 죽어도 일찍 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나레이터모델들 마치는 시각에 맞춰 출구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우루루 몰려나와서 각자 집으로 가기도 하고 몇몇은 시내에서 놀기 위해 같이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여성분만 외톨이처럼 혼자 버스를 기다리더라구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매장에서 일하는 OO인데, 남자친구 없죠? 저랑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저 정말 괜찮은 놈인데요..제발요...주절주절.." 하면서 울상을 지으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아! 기억해요"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폰번호를 얻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휴대폰도 없었구요.  그래서 시식행사가 잡힐 때마다 우린 늘 보게 되었죠.  그 친구는 일부러 마트 행사를 자원했구요. 일하기 편한 대신 페이가 적어요.  그래도 제가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나레이터모델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외부행사 나갈 때는 더 많이 받고..  지명되면 거기서 더 받고..    우린 너무 가난한 커플이라서  남들 먹는 커피숍이나 스파게티점이나 피자헛에도 못갔어요.  그리고 학비도 모아야 했고 집에도 보태야 했던 저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좀더 받고 집안형편도 조금 나은 여자친구가 데이트비용을 거의 부담했구요. 저는 거지 중의 상거지, 개털 중의 상개털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옷도 못가지고 나와서  때 묻어도 티도 안나는 아래위로 군복을 구해서 입고 다녔거든요. 잠바도.  막 입고 아무리 빨아도 티도 안나니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길거리의 붕어빵이랑 군밤, 호도과자 섞은 게 우리의 만찬이었고 그걸로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중여고 앞 떡볶이도 우리의 주 메뉴였구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거 우리한텐 사치였어요.  다니다가 꽃바구니 버려진 게 눈에 띄면 주워서 기념일에 부직포와 솜을 사서 뽑기한 작은 인형과  ABC초콜렛이랑 칸쵸 같은 거 담아서 선물했구요. 화려한 케익과 포도주와 잔 두 개도 그림 그려서 앞에 두고 실제로는 초코파이랑 델몬트 병쥬스로 상상 속의 파티를 벌이며 즐거워하곤 했네요.  저는 몰라도 여친은 착하고 키도 크고 단아한 인상이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 고백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도 그런 내색을 안해서 잘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도 과외도 하느라 만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는 사람이었구요. 언제나 제가 연락을 했죠.    한밤 중에 끝나서 언제나 공중전화로 잠깐 통화를 하고  일요일에야 좀 시간을 갖고 만날 수 있었네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는 비 맞아가면서, 겨울에도 외부행사만 고집했대요. 찬바람 부는데도 짧은 치마에 배 드러나는 옷 입고 행사 했었대요. 돈 더 받아서 제 용돈 주고 제 학비 보태주려구요 ㅠㅠ 걔 친구들한테서 들었어요. 자외선과 대로변 자동차 매연과 먼지, 그리고 겨울바람에 얼마나 배가 아프고 피부가 깎였을까요..)    학교 다니는 내내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얻어 살았어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여친이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다면 돈 받아. 내돈이 네돈이니까 부담갖지 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얻어먹지만 말고 가끔 사주기도 하고 인심 잃지 말구. 남자는 인맥이 재산이잖아."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다 갚을게 하고 용돈을 받아썼습니다. 걔네 집에서 반찬 다 갖다 먹었습니다. 언제는 쌀도 가져왔더군요. -_-    그 전엔 기본반찬인 김치 살 돈은 물론이고 쌀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거지였네요. 현금은 물론 계좌지급까지 모두 정지 당해서. 맨밥에 간장을 살짝 묻혀 짭짤하게 비벼먹는 게 매 끼니의 반복이었어요.    라면 사먹을 돈도 없어서 마트에서 라면박스 옮기다가 충격 받아서 부서진 게 가끔 나오는데 그걸 100원 씩에 사서 국 대신으로 국물 먹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장면과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중국집 앞에서 냄새만 배부르게 맡고 발걸음을 돌리길 수십번.. 결국 상가에서 내놓은 그릇에 담긴 짬뽕국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달래기도했습니다.    저희집이 잘 살 때 제 동생이 사귀던 여자가 정말 착했는데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서 어머니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집이 가난해서인지 제가 사귀는 여자에 대해 어머니는 별 말씀을 못하시더라구요.  고졸에 집도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집이라는 이유로  예전 같았으면 결사반대 하셨을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시 풀리기 시작해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찾고 아버지 어머니도 각각 자가용 굴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습니다.  제 여친에게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구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갑자기 돈 생겼다고 돈 쓰고 다니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집에 빚이 너무 많아서 아마 나랑 결혼하면  부모님 빚을 갚느라 40살 넘게까지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생각 잘하라고 해도 제 여친은,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대. 좀 덜 먹고 덜 입고 아껴서 열심히 살며 조금씩 갚아가면 설마 죽을 때까지 못 갚겠어? 난 자기를 믿어. 내 걱정이라면 하지마. 미안한만큼 평생 나만 사랑해주면 될 것 같은데? "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결심했을 때도, 나레이터모델 친구들이 다 말렸대요.  술자리에서 저한테 직접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착한 희영이 배신하면 자기들이 가만히 안둔다고.  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유학가면 잘사는 여자들, 이쁘고 어린 애들도 수두룩할텐데 바보같은 너는 버려질 거라고.      미국에 와서 어학코스를 끝내고 전략협상 분야를 공부했어요.  쉽게 말해 Negotiator라고 하는데 협상전문가, 협상컨설턴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시장개방 등의 문제로 FTA 할 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분이 한국측 수석대표로 주도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범죄현장에서 인질이 있을 때나 자살시도자가 있는 현장에 급파되어 일반경찰들이 현장 확보하고 SWAT 이 타격작전개시 하기 전에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국간 군병력, 화기 유지 및 연합훈련 등 각종 협의를 하는 자리에 동원되기도 하고, 혹은 대형그룹들 간의 딜과 기업인수합병을 위해서 고용되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점해야 하고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해서 우리쪽에 좀더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죠.  우리 쪽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워 공격무기로 활용할 카드를 찾고, 상대 쪽의 약점을 찾아서 궁지로 몰아서 기를 꺾은 후 살 길을 터주는 식으로 며칠 동안 협상을 이어갑니다.  상대도 손해보지 않은 듯 맞춰주는 동시에 우리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사수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이끌어내는 거죠.  肉斬骨斷(육참골단), 捨小取大(사소취대)의 사자성어처럼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죠. 군더더기 여러 조건들을 포용하는 대신 큰 덩어리 두 세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선 20년, 30년 후의 국제정세와 종목에 따른 계산까지 합니다. 물론 상대측에서도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어야 하는 거구요. 국제관계에서 그때의 종속관계를 위해 몇 십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방간 상황과 입장에 대해 몇 달 전부터 고용되어 몇 달 동안 밤새며 공부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요, 계약금, 약속된 수고료 외에 성사될 경우 보너스도 받죠.  성사율이 낮을 땐 지명도도 떨어지고 금액도 낮아지고 소질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도태될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미국에서는 많긴 하지만 아직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서 대우가 괜찮은 편이구요 한국에선 그런 전문양성과정이 없어서 아직 정부기관 및 대기업에서조차 인식이 미흡하고 금전적 대우도 미국만큼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만 제대로 이해되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죠.  국내엔 전문가가 너무 희귀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제 여친은 저희집이 아직 빚에 시달리며 힘들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돈을 송금해와요. 그거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모아놨어요. 일부러 말은 안했구요.      저희집 수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제가 여기에서 공부마칠 때가 되니까 저희집에 선이 많이 들어온대요. 소위 돈 많은 집안에서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집안이 그렇게 많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대도시 버스운송회사 소유주도 계시고, 서울 강남역 앞에 대형빌딩 몇 채 소유하고 계시는 집안도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장관, 국회의원 해오신 권력집안도 있고, 거기다 인물도 좋다더군요. 저는 아직 못봤지만.  여기에서 공부할 때도 유학생들 모임에서 그런 집안 친구들 많았어요.  유학할 때 저도 몇 번 고백 받아봤어요. 다들 뭐하나 빠지지 않는 조건의 애들요.  일본이나 유럽애들 같은 다른 외국애들한테도 몇 번 받아봤고..  그런데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지일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품어 준 그 여자를, 어떻게 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배신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부유한 정도는 아니어서 유학생활 내내 일도 하고 돈 정말 아껴썼어요.  기한 지난 폐기처분 전 바게트빵 싸게 사서 끓인 우유에 불려서 배채웠어요.  레바논출신 애랑 우범지대 같은 곳에 방2칸짜리 렌트해서 돈 아끼며 지냈어요.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고 여름엔 주워 온 선풍기.  먹을 거 없어서 쥐도 안와요. ㅎㅎ  그런데 돈 많은 집안 애들이 비싼 옷 쇼핑하러 다니고 좋은 차 구입해서 놀러다니고 파티하고, 대기업 누구 딸, 어느 병원장 딸 이런 애들이 수두룩한데 걔네 중 몇몇이 호감 비치면서 따라다니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은가요?  전유성씨 말씀대로,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  제가 만약 죽을 병에 걸리거나 위험한 순간에 처한다면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까요?  그 친구들에 대해선 몰라도 제 여친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딴맘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돈은 정말 사람을 편하게 해주더군요. 많은 것을 해결해주고.  그런데 단지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뿐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은 진짜사랑과 타협하거나 비교하기에는 성질 자체가 달라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단지 사랑을 해치지 않을만큼 최소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한처럼 맺혔던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렸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든, 미국에 불러들이든 제 남은 인생 그녀를 위해 희생하려구요.  그녀가 제게 모든 걸 주었듯 이젠 제가 그녀를 보호해주려구요.      평생 한 여자만을 위해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제 눈 속엔 그녀 밖에 없을 거예요.  여자한텐 20대가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죠?  그 가장 아름답고 싱싱한 20대를 저를 위해 버린 여자입니다.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을 저를 위해 버린 여자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려 5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외국에 보내놓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ㅠㅠ 제가 유학 중에 좋은 배경 가진 여자 만나서 연락 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 심장을 누군가에게 꺼내 맡겨야 한다면 그녀에게 맡길 겁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도 저를 위해 희생할 여자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보니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한번도 싸워본 적이 없네요.  첫번째 이유는, 그녀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어서입니다. 제가 특별히 화나게 했던 기억도 없지만 다른 일에도 화를 내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언젠가 집요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기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이 답답해서 제가 화나진 않았었냐고 되물었던 사람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제가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제게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제게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앞에서 제게 화를 내고 있다는 그 현실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안심할 것입니다.  화를 내건 어떻건 일단은 제 앞에 있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요리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쇼핑하러 다니고, 비싼 선물 사주고, 기념일마다 몇 만원 하는 선물바구니와 이벤트 하는 거... 돈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 줄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미안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위해 자기 수명도 떼어 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100을 가졌다면 100 모두 내어주고도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평생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희영아.. 나 약속 지켰다. 절대 유학 가서 다른 여자 내 가슴에 담지 않겠다고 너한테 맹세한 약속.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야.    나 너한테 붕어빵이랑 떡볶이랑 캔커피 밖에 못사주고 언제나 버스 타고 데이트 하고,  너한테 FI*A 운동화 사주려고 했을 때 네가 매장에서 도망나가서 대로변의 잡브랜드 1만원짜리 운동화 골라 신고 나 만날 때마다 그것만 신고 나오고...  나 정말 거지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인생 막막했는데 네가 나 품어줘서 나 유학 갈 꿈도 가질 수 있었어.  유학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어도 비웃지 않고 기쁘게 환영해 줄 네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난 돌아갈 곳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  너 아니었으면 아마 꿈도 잃어버리고 한국에서 대학중퇴에 하루하루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도 내가 언제든 돌아갈 집 같은 네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안심하고 시도할 거야.      네가 전에 보낸 편지에  "자기가 너무 잘나버려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더이상 없어. 어쩌지? 자기가 그렇게 커져가고 멋있게 변해가는 동안 난 7년 동안 더 늙었고 더 무식해졌고 더 초라해졌네..  그런 자기 옆에 이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말정말 나보다 더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는 여자를 찾게 되면 그때 나한테 꼭 말해줘.  내가 봤을 때 좋은 여자면 안심하고 자기 보내 줄 수 있을 거야.  난 괜찮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더 멋지게 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  대신 다음 생이 또 있다면 그땐 꼭 날 선택해줘야해.  그땐 나도 부잣집에 똑똑한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한테 어울릴만한 여자로 태어날 테니깐."      희영아..  나.. 네가 보낸 그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넌 모를거야.  지금 이 글 쓰면서도 눈물이 흘러서 모니터가 안보여..  내가 널 두고 어느 여잘 사랑할 수가 있겠어..  너처럼 좋은 여자는 내가 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마 만날 수 없을 거야.  네가 나한테 안어울릴까봐 걱정하는 거라면,  나 내가 배운 공부 다 버리고 붕어빵장수 아저씨로 살 수도 있어.  내가 익힌 것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거라면 말이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내 인생에 너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딱 그것만 말씀드릴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너로 인해서 꽃 피울 수 있었으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면,  지금의 나로 이렇게 키운 두번째 내 어미는 바로 너야.  내게 아무 힘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 첫번째 시기에 내 부모가 나를 키우셨고,  그 두번째 시기에 네가 나를 키웠어.      일시귀국일지 영구귀국일지 아직 결정짓지 못했지만  한국 돌아가면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고 네게 청혼할게.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사랑 지켜왔잖아.  우리 애들이 컸을 때  이 글을 보여줄거야.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이런 무한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때 이미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였다고,  엄마는 아무 것도 없는 아빠를 조건없이 품었고   그래서 아빠는 큰새가 될 수 있었다고,  아빠가 할아버지할머니께 생명으로 진 빚이 있다면   엄마에겐 녹 슬어 버릴 뻔한 심장과 황폐해질 뻔한 영혼의 빚을 졌기 때문에  아빠는 죽을 때까지 엄마에게 빚을 진 셈이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영원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엄마를 사랑할 거라고.  그게 내가 너희들보다 엄마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사랑한다.  영원히..       ...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그것은 평화요 안식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처음이다. -정호승의 《연인》중에서-   [여친자랑] 돈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여자의 답글   안녕하세요저는...음....저는....일단 이 글에 나오는 여자구요.... 공개답장쓰려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기가 꼭 읽었음 좋겠어여 뒤늦게 발견했네요. 친구들한테서 전화 받았어요. 혹시 저 아니냐고..니글 인터넷에 뜬것 같다고..너무너무 놀라서 심장이 터져버릴것같고 손이 떨려서 글을 칠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울어서 눈도 퉁퉁............   근데 저는..제가 한건 너무 작은건데 한것에 비해 너무 큰 평가를 받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무 큰것을 받아버렸네요 감당할수 없을만큼. ㅠㅠ저는 내세울수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할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잘한 무언가를 발견했네요 정말 좋은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요   자기.. 그때 저한테 말걸어줘서 고맙고 제가 자기를 사랑할수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먼나라에서 외로우셨을텐데 힘들겠지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힘들게 지내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데서 잠도 잘잤는걸요 미안해요 저혼자 잘지내서... ㅠㅠ   오늘 모든걸 알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돈을 붙일거예요어차피 별도움 안되는 적은돈이겠지만 받아줘요 그것도 저의 즐거움이니까요. 저를 위한것이에요. 제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어졌을때 그땐 정말 제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질거예요   제가 드리는 사랑은 아주 작은사랑이에요작은걸 드렸는데 자기가 크게 받으셨을뿐..   자기가 저를 위해 여기에 편지를 쓰셨듯이 저도 여기에서 자기한테 답장을 쓰는거예요 자기한테 메일을 보낼까했지만 왠지 저도 이래야할것 같아서...   언제인가 자기의 어떤점이 좋아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었죠? 그때, 처음엔 없어보여서 좋았고, 좀 지나서는 사람하나 살린다는 심정으로 희생한다는 생각이었고, 점점 지나면서 내팔자려니 한다고 장난친거 기억해요? ^^사실은.., 자기의 사랑을 확신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인가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먹다가 뜬금없이제 눈..한참을 바라보다 주르륵 눈물 쏟은거 기억나요? 그렇게 이유도 없이 우리 펑펑 울었었잖아요 자기 눈물을 닦아줄수도, 울지말라고 말할수도 없었어요 그냥 실컷 울도록 두는게 그순간 제가 할수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슬픈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볼때 이미 당신의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이사람..너무 미안해하고있구나..라는..제마음도 그렇게 아팠는데 당신마음은 어땠을까요...그때 이 사람...내가 사랑할수밖에 없는 남자구나 라는 결심이 섰던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은 잘안나지만 티브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지만왜 날 사랑하느냐고 묻는 여자에게 남자주인공이, 당신은 내가 사랑할수밖는 사람이었다고, 내심장이 그렇게 시켰다고 말한 장면이 기억나요.   저도 그와 같아요그냥..이남자..내가 사랑하지않음 안되겠구나 하고 느꼈을뿐이예요. 고마워요...속마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너무행복해요ㅠㅠ 나의 하늘...사랑합니다...         아참그리고 얼굴가린 사진으로 올려줘서 고마워요 얼굴 공개되었음 아마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나갔을거예요 ^^대학교도 다녔었는데 조금 다니다가 관둬서 그냥 고졸이라고 한건데...^^ 고졸맞네요 ㅎㅎㅎㅎ     저는 시를 잘 몰라요그래서 답시가 떠오르지 않지만...이런 것도 시가 될수있을까요? 앞에 그릇이 있어서 떠오르길래 썼는데..유치하겠지만 욕하진마세요 ^^ 지금도 심장이 터질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화끈거리고... 어쩌면 삭제할지도 몰라요 ㅎㅎㅎ   ... 접시에 물을 부었습니다당신의 이름과 사랑한다고 글씨를 씁니다지워집니다억만번 또쓰면 새겨질까요그렇게 또접시물에 저의 사랑을 새깁니다   ..... 저예요...   -----------------   수정차 다시올려요 ㅎㅎ

  와니야작성일 2010-09-20추천 21
• [정치·경제·사회] 천안함 한미공조 대가로 자동차-쇠고기양보하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美 거물급 정치인, 한미 FTA 비준 거듭 촉구[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이후 3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美 의회 비준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미 공조'를 계기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거물급 정치인들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고, 때마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 방문길에 오르면서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개방 문제를 포함한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천안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당시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국의 동맹강화를 위해 한.미FTA 비준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천안함 결의안'의 공동 서명자였던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의 존 케리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지난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한미 양국의 긴밀하고도 믿음직한 연대강화를 보여주기 위해 조속히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케리, 루거 의원은 특히 "한국이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새로운 시장개방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한미 FTA의 해결시점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실제로 미국 정치권은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6~7월 부터는 선거체제를 본격 출범시키게 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는 한미 FTA와 같은 통상 현안을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다만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공조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줄곧 제기해온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보안'을 제시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와 관련해 18일 미국에 도착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김 본부장은 이날 론 커크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통상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막스 보커스 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간사,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잇따라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막스 보커스 위원장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샌더 레빈 위원장은 자동차 공업지역인 미시건주 출신으로, 두 의원은 그동안 쇠고기와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앞장서 제기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이 최근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한미FTA의 자동차 재협상 관련 문항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천안함 한미공조의 대가로 FTA를 양보하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하하하하...   부디 이 기사가 뻘소리이기만을 바랍니다 -_-;;;;   만약 저대로 흘러간다면   "정의란 없다"는 결론밖에 못낼텐데..   부디 아니길;;

  골든에이지작성일 2010-05-18추천 3
• [연애·결혼·육아] [펌] 돈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써보네요 네이트 판에서 보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짱공에서는 보지 못한것 같아 퍼왔습니다 왠지 공유하고 싶은 글이라 ^^ 이분 여친이 답장으로 달으신 글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길 =============================================================================================================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질 때는 인터넷으로 한국뉴스도 보고 개그프로그램도 보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구경하며 웃고 눈물 짓기도 하는 이제 서른을 넘겨버린 젊은이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남녀간 데이트 때 더치페이 문제, 루저 소동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받은 사랑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동이 터오네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다시 쓰려니 표현이 다소 서툴러도 이해해주십시오.   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도를 맞으시고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그 등쌀을 피해서 생활하다가 입 하나라도 덜고 학비걱정이나 좀 덜려고 군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제대 후에도 집형편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학기 휴학해서 돈을 벌고 한학기 다니다가 한학기 또 휴학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 대형마트에서 일했는데 커피나 햄 같은 거 시식할 때 나레이터모델들을 고용해서 유니폼 입혀서 시선을 끌고 손님들의 시식을 종용하는 역할을 맡기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모델이 있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 잘하는 모델들 틈에서 유독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손님들이 다가와서 알아서 시식하고 물어보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인상 깊어서 저도 다가가서 시식하고는 몇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이 모델분은 나레이터모델답지 않게 말하는 것도 너무 수줍어하고 얼굴 빨개지고...ㅎㅎ   원래는 밤늦게까지 매장정리하고 맨마지막에 퇴근을 하지만  그날은 죽어도 일찍 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나레이터모델들 마치는 시각에 맞춰 출구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우루루 몰려나와서 각자 집으로 가기도 하고 몇몇은 시내에서 놀기 위해 같이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여성분만 외톨이처럼 혼자 버스를 기다리더라구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매장에서 일하는 OO인데, 남자친구 없죠? 저랑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저 정말 괜찮은 놈인데요..제발요...주절주절.." 하면서 울상을 지으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아! 기억해요"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폰번호를 얻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휴대폰도 없었구요.  그래서 시식행사가 잡힐 때마다 우린 늘 보게 되었죠.  그 친구는 일부러 마트 행사를 자원했구요. 일하기 편한 대신 페이가 적어요.  그래도 제가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나레이터모델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외부행사 나갈 때는 더 많이 받고..  지명되면 거기서 더 받고..  우린 너무 가난한 커플이라서  남들 먹는 커피숍이나 스파게티점이나 피자헛에도 못갔어요.  그리고 학비도 모아야 했고 집에도 보태야 했던 저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좀더 받고 집안형편도 조금 나은 여자친구가 데이트비용을 거의 부담했구요. 저는 거지 중의 상거지, 개털 중의 상개털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옷도 못가지고 나와서  때 묻어도 티도 안나는 아래위로 군복을 구해서 입고 다녔거든요. 잠바도.  막 입고 아무리 빨아도 티도 안나니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길거리의 붕어빵이랑 군밤, 호도과자 섞은 게 우리의 만찬이었고 그걸로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중여고 앞 떡볶이도 우리의 주 메뉴였구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거 우리한텐 사치였어요.  다니다가 꽃바구니 버려진 게 눈에 띄면 주워서 기념일에 부직포와 솜을 사서 뽑기한 작은 인형과  ABC초콜렛이랑 칸쵸 같은 거 담아서 선물했구요. 화려한 케익과 포도주와 잔 두 개도 그림 그려서 앞에 두고 실제로는 초코파이랑 델몬트 병쥬스로 상상 속의 파티를 벌이며 즐거워하곤 했네요.  저는 몰라도 여친이 착하고 키도 크고 단아한 인상이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 고백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도 그런 내색을 안해서 잘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도 과외도 하느라 만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는 사람이었구요. 언제나 제가 연락을 했죠.    한밤 중에 끝나서 언제나 공중전화로 잠깐 통화를 하고  일요일에야 좀 시간을 갖고 만날 수 있었네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는 비 맞아가면서, 겨울에도 외부행사만 고집했대요. 찬바람 부는데도 짧은 치마에 배 드러나는 옷 입고 행사 했었대요. 돈 더 받아서 제 용돈 주고 제 학비 보태주려구요 ㅠㅠ 걔 친구들한테서 들었어요. 자외선과 대로변 자동차 매연과 먼지, 그리고 겨울바람에 얼마나 배가 아프고 피부가 깎였을까요..)  학교 다니는 내내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얻어 살았어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여친이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다면 돈 받아. 내돈이 네돈이니까 부담갖지 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얻어먹지만 말고 가끔 사주기도 하고 인심 잃지 말구. 남자는 인맥이 재산이잖아."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다 갚을게 하고 용돈을 받아썼습니다. 걔네 집에서 반찬 다 갖다 먹었습니다. 언제는 쌀도 가져왔더군요. -_-    그 전엔 기본반찬인 김치 살 돈은 물론이고 쌀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거지였네요. 현금은 물론 계좌지급까지 모두 정지 당해서. 맨밥에 간장을 살짝 묻혀 짭짤하게 비벼먹는 게 매 끼니의 반복이었어요.    라면 사먹을 돈도 없어서 마트에서 라면박스 옮기다가 충격 받아서 부서진 게 가끔 나오는데 그걸 100원 씩에 사서 국 대신으로 국물 먹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장면과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중국집 앞에서 냄새만 배부르게 맡고 발걸음을 돌리길 수십번.. 결국 상가에서 내놓은 그릇에 담긴 짬뽕국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달래기도했습니다.  저희집이 잘 살 때 제 동생이 사귀던 여자가 정말 착했는데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서 어머니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집이 가난해서인지 제가 사귀는 여자에 대해 어머니는 별 말씀을 못하시더라구요.  고졸에 집도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집이라는 이유로  예전 같았으면 결사반대 하셨을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시 풀리기 시작해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찾고 아버지 어머니도 각각 자가용 굴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습니다.  제 여친에게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구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갑자기 돈 생겼다고 돈 쓰고 다니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집에 빚이 너무 많아서 아마 나랑 결혼하면  부모님 빚을 갚느라 40살 넘게까지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생각 잘하라고 해도 제 여친은,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대. 좀 덜 먹고 덜 입고 아껴서 열심히 살며 조금씩 갚아가면 설마 죽을 때까지 못 갚겠어? 난 자기를 믿어. 내 걱정이라면 하지마. 미안한만큼 평생 나만 사랑해주면 될 것 같은데? "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결심했을 때도, 나레이터모델 친구들이 다 말렸대요.  술자리에서 저한테 직접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착한 희영이 배신하면 자기들이 가만히 안둔다고.  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유학가면 잘사는 여자들, 이쁘고 어린 애들도 수두룩할텐데 바보같은 너는 버려질 거라고.  미국에 가서 어학코스를 끝내고 전략협상 분야를 공부했어요.  쉽게 말해 Negotiator라고 하는데 협상전문가, 협상컨설턴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시장개방 등의 문제로 FTA 할 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분이 한국측 수석대표로 주도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범죄현장에서 인질이 있을 때나 자살시도자가 있는 현장에 급파되어 일반경찰들이 현장 확보하고 SWAT 이 타격작전개시 하기 전에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국간 군병력, 화기 유지 및 연합훈련 등 각종 협의를 하는 자리에 동원되기도 하고, 혹은 대형그룹들 간의 딜과 기업인수합병을 위해서 고용되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점해야 하고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해서 우리쪽에 좀더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죠.  우리 쪽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워 공격무기로 활용할 카드를 찾고, 상대 쪽의 약점을 찾아서 궁지로 몰아서 기를 꺾은 후 살 길을 터주는 식으로 며칠 동안 협상을 이어갑니다.  상대도 손해보지 않은 듯 맞춰주는 동시에 우리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사수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이끌어내는 거죠.  肉斬骨斷(육참골단), 捨小取大(사소취대)의 사자성어처럼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죠. 군더더기 여러 조건들을 포용하는 대신 큰 덩어리 두 세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선 20년, 30년 후의 국제정세와 종목에 따른 계산까지 합니다. 물론 상대측에서도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어야 하는 거구요. 국제관계에서 그때의 종속관계를 위해 몇 십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방간 상황과 입장에 대해 몇 달 전부터 고용되어 몇 달 동안 밤새며 공부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요, 계약금, 약속된 수고료 외에 성사될 경우 보너스도 받죠.  성사율이 낮을 땐 지명도도 떨어지고 금액도 낮아지고 소질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도태될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미국에서는 많긴 하지만 아직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서 대우가 괜찮은 편이구요 한국에선 그런 전문양성과정이 없어서 아직 정부기관 및 대기업에서조차 인식이 미흡하고 금전적 대우도 미국만큼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만 제대로 이해되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죠.  국내엔 전문가가 너무 희귀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제 여친은 저희집이 아직 빚에 시달리며 힘들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돈을 송금해와요. 그거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모아놨어요. 일부러 말은 안했구요.     저희집 수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마칠 때가 되니까 저희집에 선이 많이 들어온대요. 소위 돈 많은 집안에서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집안이 그렇게 많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대도시 버스운송회사 소유주도 계시고, 서울 강남역 앞에 대형빌딩 몇 채 소유하고 계시는 집안도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장관, 국회의원 해오신 권력집안도 있고, 거기다 인물도 좋다더군요. 저는 아직 못봤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유학생들 모임에서 그런 집안 친구들 많았어요.  유학할 때 저도 몇 번 고백 받아봤어요. 다들 뭐하나 빠지지 않는 조건의 애들요.  일본이나 유럽애들 같은 다른 외국애들한테도 몇 번 받아봤고..  그런데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지일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품어 준 그 여자를, 어떻게 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배신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부유한 정도는 아니어서 유학생활 내내 일도 하고 돈 정말 아껴썼어요.  기한 지난 폐기처분 전 바게트빵 싸게 사서 끓인 우유에 불려서 배채웠어요.  레바논출신 애랑 우범지대 같은 곳에 방2칸짜리 렌트해서 돈 아끼며 지냈어요.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고 여름엔 주워 온 선풍기.  먹을 거 없어서 쥐도 안와요. ㅎㅎ  그런데 돈 많은 집안 애들이 비싼 옷 쇼핑하러 다니고 좋은 차 구입해서 놀러다니고 파티하고, 대기업 누구 딸, 어느 병원장 딸 이런 애들이 수두룩한데 걔네 중 몇몇이 호감 비치면서 따라다니면 님들은 어떨 것 같은가요?  전유성씨 말씀대로,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 한순간이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  제가 만약 죽을 병에 걸리거나 위험한 순간에 처한다면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까요?  그 친구들에 대해선 몰라도 제 여친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딴맘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국에 들어가든, 미국에 불러들이든 제 남은 인생 그녀를 위해 희생하려구요.  그녀가 제게 모든 걸 주었듯 이젠 제가 그녀를 보호해주려구요.    평생 한 여자만을 위해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제 눈 속엔 그녀 밖에 없을 거예요.  여자한텐 20대가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죠?  그 가장 아름답고 싱싱한 20대를 저를 위해 버린 여자입니다.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을 저를 위해 버린 여자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려 5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외국에 보내놓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ㅠㅠ 제가 유학 중에 좋은 배경 가진 여자 만나서 연락 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 심장을 누군가에게 꺼내 맡겨야 한다면 그녀에게 맡길 겁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도 저를 위해 희생할 여자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보니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한번도 싸워본 적이 없네요.  첫번째 이유는, 그녀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어서입니다. 제가 특별히 화나게 했던 기억도 없지만 다른 일에도 화를 내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언젠가 집요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이 답답해서 제가 화나진 않았었냐고 되물었던 사람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제가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제게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제게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앞에서 제게 화를 내고 있다는 그 현실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안심할 것입니다.  화를 내건 어떻건 일단은 제 앞에 있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요리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쇼핑하러 다니고, 비싼 선물 사주고, 기념일마다 몇 만원 하는 선물바구니와 이벤트 하는 거... 돈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 줄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미안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위해 자기 수명도 떼어 팔 사람입니다.  100을 가졌다면 100 모두 내어주고도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평생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희영아.. 나 약속 지켰다. 절대 유학 가서 다른 여자 내 가슴에 담지 않겠다고 너한테 맹세한 약속.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야.   나 너한테 붕어빵이랑 떡볶이랑 캔커피 밖에 못사주고 언제나 버스 타고 데이트 하고,  너한테 FI*A 운동화 사주려고 했을 때 네가 매장에서 도망나가서 대로변의 잡브랜드 1만원짜리 운동화 골라 신고 나 만날 때마다 그것만 신고 나오고...  나 정말 거지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인생 막막했는데 네가 나 품어줘서 나 유학 갈 꿈도 가질 수 있었어.  유학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어도 비웃지 않고 기쁘게 환영해 줄 네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난 돌아갈 곳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   너 아니었으면 아마 꿈도 잃어버리고 한국에서 대학중퇴에 하루하루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도 내가 언제든 돌아갈 집 같은 네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안심하고 시도할 거야.       네가 전에 보낸 편지에  "자기가 너무 잘나버려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더이상 없어. 어쩌지? 자기가 그렇게 커져가고 멋있게 변해가는 동안 난 7년 동안 더 늙었고 더 무식해졌고 더 초라해졌네..  그런 자기 옆에 이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말정말 나보다 더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는 여자를 찾게 되면 그때 나한테 꼭 말해줘.  내가 봤을 때 좋은 여자면 안심하고 자기 보내 줄 수 있을 거야.  난 괜찮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더 멋지게 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  대신 다음 생이 또 있다면 그땐 꼭 날 선택해줘야해.  그땐 나도 부잣집에 똑똑한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한테 어울릴만한 여자로 태어날 테니깐."       희영아..  나.. 네가 보낸 그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넌 모를거야.  지금 이 글 쓰면서도 눈물이 흘러서 모니터가 안보여..  내가 널 두고 어느 여잘 사랑할 수가 있겠어..   너처럼 좋은 여자는 내가 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마 만날 수 없을 거야.  네가 나한테 안어울릴까봐 걱정하는 거라면,  나 내가 배운 공부 다 버리고 붕어빵장수 아저씨로 살 수도 있어.  내가 익힌 것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거라면 말이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내 인생에 너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딱 그것만 말씀드릴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너로 인해서 꽃 피울 수 있었으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면,  지금의 나로 이렇게 키운 두번째 내 어미는 바로 너야.  내게 아무 힘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 첫번째 시기에 내 부모가 나를 키우셨고,  그 두번째 시기에 네가 나를 키웠어.    일시귀국일지 영구귀국일지 아직 결정짓지 못했지만  한국 돌아가면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고 네게 청혼할게.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사랑 지켜왔잖아.  우리 애들이 컸을 때  이 글을 보여줄거야.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이런 무한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때 이미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였다고,  엄마는 아무 것도 없는 아빠를 조건없이 품었고    그래서 아빠는 큰새가 될 수 있었다고,  아빠가 할아버지할머니께 생명으로 진 빚이 있다면    엄마에겐 녹 슬어 버릴 뻔한 심장과 황폐해질 뻔한 영혼의 빚을 졌기 때문에  아빠는 죽을 때까지 엄마에게 빚을 진 셈이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영원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엄마를 사랑할 거라고.  그게 내가 너희들보다 엄마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사랑한다.  영원히..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그것은 평화요 안식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처음이다.-정호승의 《연인》중에서- .....[여친자랑] 돈으로 하는 사랑이 가장 쉬운 사랑입니다

  GUN@작성일 2009-12-29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넌 누구냐   한미 FTA, 넌 누구냐     왜 미국과의 FTA가 문제인가, 왜 찬반 진영 모두 서비스 부문을 핵심이라 하는가… 국가보다 시장의 힘이 센 한국 미래 모델, 국익이 아니라 계층적 이해의 문제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두 나라 또는 지역 사이의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맺는 자유무역협정(FTA)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7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꼽힌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엷게 하고 자유무역의 확대를 지향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닻을 올린 해였다.     WTO 체제 이후 경제활동 전체로 확대 FTA는 GATT 조약 24조에 따라 예외로 허용됐다. 회원국들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시일이 걸리니 끼리끼리 몇몇만 모여 무역 규제를 풀 수 있는 ‘샛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높아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대표.(사진/ 사진공동취재단) FTA를 이렇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것은 두 나라 또는 몇몇 나라들끼리만 관세를 철폐할 경우 그 밖의 GATT 회원국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회원국들 사이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라는 GATT 체제의 두 축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한미 FTA 국민보고서>(총론)에서 “가트 체제의 자유무역협정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을 견제하는 장치로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이 GATT 체제 아래에서는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FTA의 성격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5년 GATT 체제를 승계해 발전시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WTO 협정에선 ‘무역 관련’(trade-related)이라는 개념을 통해 통상규제 완화 또는 철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이전까지는 ‘상품무역’에 국한되던 것이 투자, 지적재산권, 농산물까지 아우르게 됐다. 관세나 각종 무역 관련 규제를 푸는 게 ‘상품영역’에서 ‘경제활동 전체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서비스 최강국인 미국이 서비스를 통상 범주에 포함시킨 결과였다. 이때부터 FTA의 주도세력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FTA 추진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중심으로 FTA 연구 작업은 그 이전부터 이뤄져왔지만, 정부 차원에선 1998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외교통상부 안에 통상교섭본부가 별도 조직으로 차려진 게 1998년 1월이었다.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FTA연구센터 소장)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방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문이 있었고, FTA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국제기구나 신용평가기관들에서 우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개혁, 개방 의지가 있다는 증거로 FTA(추진 사실)가 긴요하게 활용됐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는 1991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을 때부터 FTA에 관심을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박사학위 논문, KIEP 재직 시절의 담당 업무가 모두 FTA와 밀접하게 연결돼 ‘미스터 FTA’로 불린다. 한-칠레 FTA를 비롯한 여러 FTA를 체결하는 자리에 협상자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아래 사진 왼쪽)과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월3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한국이 FTA를 추진한다고 했을 당시(1998년 상반기)만 해도 다른 나라들이 웃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관심을 보인 대상이 거의 없는 가운데 그나마 긍정적 신호를 보낸 나라는 터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칠레, 타이 6개 나라였다. 이들 나라 중 칠레가 한국의 첫 FTA 대상국으로 꼽혔고, 2004년 4월 협정 발효로까지 이어진다. 정 교수는 “여섯 나라의 경제 규모가 고만고만해 효과를 생각하기는 어려웠고, 대신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이 작을 나라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시험용) 첫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몰락이냐, 경쟁을 통한 성장이냐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맺은 뒤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도 잇따라 협정을 맺었다. 또 일본과 FTA를 추진한 바 있고, 캐나다와는 FTA 추진에 관한 사전 협의를 개시했으며 그 밖의 여러 나라들과도 FTA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체결하려는 FTA도 그 일환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우리가 맺었거나 맺으려는 20여 협정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도 왜 유독 한미 FTA에서만 거센 논란이 벌어지는 것일까? 칠레와 맺을 당시에도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반발이었을 뿐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파열음은 아니었다. 한미 FTA 논란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을 바라보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반미 감정에 뿌리를 둔 정치·사회적인 운동세력 때문일까? 한미 FTA를 둘러싸고 극과 극을 달리는 찬반 진영 사이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협정의 핵심적인 대목으로 쌀, 쇠고기, 자동차, 반도체 같은 ‘상품’ 분야보다 금융, 교육, 의료,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서비스’ 부문을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사회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다는 인식과 연결돼 있다. 올 2월16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자. “밤낮 중국이 따라온다는 타령만 하고 있을 건가.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한 분야가 뭐냐. 주로 금융 같은 고급 지식 ‘서비스’ 분야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새 활로가 뭐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이런 인식은 KIEP,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FTA를 맺어서 미국한테서 서비스업의 노하우를 배워야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쪽이 모두 서비스 부문을 핵심적인 영역으로 꼽으면서도 대립의 양극단으로 내달리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정부 쪽과 달리 반대 진영은 ‘미국 쪽의 서비스업이 워낙 앞서 있어 한국 쪽은 경쟁을 하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더욱이 그 서비스업이란 게 금융,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라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는 각국의 법과 제도가 물려 있다”며 “(FTA 추진은)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핵심 분야인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 한미 FTA에서 비롯되는 효과에 대해선 양쪽 모두 100%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전망일 뿐 아니라 두 나라 협상단의 밀고 당기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FTA가 다른 나라와 맺는 FTA와 견줘 개방 대상의 폭이 넓고, 국가의 기능을 좁히는 다양한 장치를 많이 두는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는 점이다. 미국형, 유럽형, 개도국형 세계은행은 현존하는 갖가지 모양의 다양한 FTA를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 개도국형으로 나누고 있다. ‘미국형’은 서비스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최대한의 개방을 지향하며 래칫(ratchet·낚싯바늘의 끝부분인 ‘미늘’) 방식이다. 협정 체결 뒤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방 폭을 넓히는 조처는 가능해도 거꾸로 가기는 어렵게 하는 ‘역진 방지’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다. 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서 포괄주의(네가티브) 방식을 채택해 예외로 적시되지 않는 모든 분야는 원칙적으로 개방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형에선 환경·공공 영역에서 정부의 구실이 크게 줄어든다는 주장은 여기서 비롯된다. 미국형의 대표적인 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수록 반대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7월9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미국 쪽 협상단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다(오른쪽). 유럽연합(EU)·칠레 FTA로 대표되는 ‘유럽형’은 미국형과 달리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개방할 분야만 나열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비롯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유럽형에 가깝다. 개도국형 FTA는 개방 대상을 주로 상품 교역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남미남부공동시장 협정인 메르코수르(MERCOSUR), ASEAN이 개도국형으로 꼽힌다. 미국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FTA, 개도국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로 평가된다. 미국과 맺는 FTA가 ‘관세를 낮춰 수출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법·제도·관행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이런 미국형 FTA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찬성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 체질이 미국 모델, 곧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것이며, 반대 쪽에선 경제통합을 넘어 경제 식민지로 가는 길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낳게 한다. 한미 FTA를 둘러싼 대립 전선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발전 모델을 미국형으로 삼는 데 대한 찬반 논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기도 하다. 미국형 FTA가 법과 제도, 관행의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은 투자자의 국가 제소 권한이다. 이는 NAFTA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며, 한미 FTA 협상안에도 포함돼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이는 투자와 관련한 한미 FTA 협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에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은 유엔 인권헌장을 빼곤 유일하다. 이 소송을 맡는 기관은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며,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처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CITRAL)다. FTA 논란에서 사법권 침해 시비는 여기서 비롯된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이 어떤 힘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메탈클래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1995년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독극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미국 기업 메탈클래드의 계획을 좌절시키면서 비롯됐다. 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이에 메탈클래드는 NAFTA의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지방정부를 중재법정에 제소했고, 법정은 ‘지방정부의 조처는 협정 위반’이라며 메탈클래드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지방정부는 메탈클래드에 1600만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FTA의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국제법상 이단’로 평가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투자자 제소권을 뺀 것에서도 그 위험성을 엿볼 수 있다.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쏟아내라 정부 쪽은 투자자 정부 제소권에 대해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 차별 금지, 이행의무 부과 금지 등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소송할 수 있는 권한도 동등하게 갖는다고 설명한다. 양쪽 모두 권리를 갖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다는 설명은 교과서에서만 통할 뿐이다. 2004년 11월 말 현재 ICSID에 계류 중인 85건의 투자 분쟁은 대부분 미국 기업 쪽에서 제기한 것이며, 미국 정부가 피소된 사례는 1건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편향적 운용의 걱정을 기우로만 돌릴 수 없어 보인다. » 한미 FTA 2차 협상은 의약품 분야의 이견으로 파행 마무리됐다. 7월10~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마주 앉은 한국(오른쪽)과 미국 대표단.(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서비스 교역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는 서비스 교역과 직결돼 있다.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비스, 투자 부문의 개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분야는 거의 없다. 미국형 FTA가 포괄주의를 띠고 역진 방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다 투자자 제소권을 포함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의료, 교육, 환경 등 각 부문의 정부 정책에서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성의 후퇴와 양극화 심화를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이를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적 시각에서 볼 땐 국가보다 시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경제의 자유 영역을 넓히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 논란은 다분히 계층(또는 계급)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 FTA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선 찬성하든 반대하든 허상뿐인 평균적 ‘국익’의 그늘에 숨기보다 차라리 각자 날것 그대로의 ‘사익’을 추구하는 솔직한 목소리를 열심히 쏟아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자서작성일 2009-06-23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중앙일보 사진조작 미국소 식당...결국 폐업   중앙일보 사진조작 미국소 식당...결국 폐업 [아고라 앨버 님 글]       중앙일보가 자기네 기자와 인턴사원을 손님으로 연출시켜 미국소가 잘팔리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가 들통났던 양재동의 미국쇠고기 식당 '다○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위 분들 말로는 보름 전쯤(3월초쯤)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농식품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리고 조중동 까지 나서서, 미국소를 수입하면 국민들이 좋아라 많이 먹을 거라면서 열변을 토하던 그들의 한결같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이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어야 당연한 일 아닐까요? 아니, 이 삭당이 문을 닫지 않도록 너나나나 들러서 고기를 사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이 식당이 문닫은 것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까요?   ① 미국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탓으로 외식이 줄어들었다. ② 고기는 맛도 있고 좋은데, 식당 위치가 안좋아서 찾아가기가 어려웠다. ③ 아고라 좀비들의 불매 운동과 일부 좌파 방송의 조작 탓이다. ④ 환율이 너무 올라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채산이 안 맞았다. ⑤ 그동안 장사가 너무 잘되서 떼돈을 벌어 더 큰 데로 옮기기 위해서이다.   <사진 1> 오후 6시경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식당 앞은 주차장(?)으로 변해있다   <사진 2> 불꺼진 식당 안   <사진 3> 식당 안 - 카운터엔 먼지만 수북히...           선조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후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움직 입시다     1.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열두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2.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야 마흔일곱에 제독이 되었다.   3.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세 번 싸워 스물세 번 이겼다.   4.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5.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서른둘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합격했다.   6.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7. 윗사람의 지시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8.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9.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스물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10.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가자서작성일 2009-03-23추천 8
• [정치·경제·사회] FTA, 무섭다. ○ 론스타가 한미 FTA 협상을 원하는 이유    - 우리 정부 못지않게 한미 FTA를 위해 뛰는 론스타, 론스타는 미상원과 하원, 무 역대표부,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음    - 미국의 펀드기업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압수수색)에서 론스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음    - 그렇다면 론스타는 왜 한미 FTA를 원하는 것일까?  ·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론스타는 틀림없이 한미 FTA가 맺어져 있었다면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것임. 무조건 론스타가 이깁니다”    - 결국 론스타의 바람대로 한미 FTA가 성사되었음. 이제 론스타는 한미 FTA 성사를 위해 발 벗고 뛸 것임    -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야말로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함.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할 것임.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FTA의 사례 1 : 멕시코    - 지금 정부는 한미 FTA 홍보에 올인을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정부의 광고와 흡사한 광고가 있음. 멕시코 정부의 광고가 그것임    · 국정홍보처 한미 FTA 광고 “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 멕시코 정부의 FTA 광고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도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서 경쟁하는거야, 품질로 진출한다” 등  - 멕시코는 1994년부터 북미자유협정인 나프타를 시작했음.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대미수출 1400억달러 증가,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이상 증가, 몇몇 경기지표가 성과를 거뒀음.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말임    - 세계적인 기업들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멕시코시티. 이곳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음. 이 아이들은 세차를 해 주고 푼돈을 벌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함. 이들 중 60% 이상은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임    -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고 있음.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명, 게다가 멕시코는 아동 노동 인구수가 세계 1위라고 함  - 이런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은 열악함. 이들은 단지 거리를 헤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많고 현재 멕시코에는 아동 성매매도 심각함. 매년 약 1만 6천명의 아이들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매년 5천명의 여자아이들이 단돈 30불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함    -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 광장을 빼곡히 채운 노점상들, 이곳에는 아이들을 농촌에 떼어놓고 도시로 나온 거리의 엄마들도 많음. 이들 노점상 대부분 나프타 이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도시 노동자에서 실직된 사람들임. 멕시코시티에만 이런 불법 노점상들의 수가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함    - 나프타 이후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음. 이들이 살던 마을도 붕괴됐음. 미국과 가격경쟁에서 밀린 멕시코 농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음. 나프타 이전 60억달러 였던 농산물 수입액이 두 배 이상 급증했음. 130만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했고, 멕시코 남부에서는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났음. 사파티트세라 불리우는 이들 농민반란군은 아직까지도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 아르토르 알킬데(노동법 전문 변호사) “옥수수 같은 곡물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프타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왜냐하면 우리 농업생산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지리적 조건마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 멕시코 정부가 농업을 완전 개방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음. 멕시코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식 또르띠야, 옥수수가 주재료인 또르띠야를 멕시코인들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함. 그런데 또르띠야 가격이 나프타 이후 지난 11년 동안 무려 7배나 올랐음   - 산지 옥수수값은 물가 대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사먹는 또르띠야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카길 등 미국 거대 곡물회사들과 멕시코 재벌들이 옥수수 유통시장을 장악해 과점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임. 옥수수 재배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이들 과점기업들의 수익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산업단지인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수출액은 급증했음.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음. 그러나 십수년 동안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1% 증가하는데 그쳤고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프란시스코 사파타(멕시코대학 교수) “FTA는 고용을 창출하도 않지만 특히 급료의 인상을 가져오지도 않음. 왜냐하면 수출업체 부문에서 창출한 생산성은 그들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임. 기업들은 증가된 수익을 급료로 배분하지 않음”    - 마킬라도라 주변에 자리 잡은 노동자들의 가옥은 우리네 6, 70년대 무허가 판자촌을 연상시킴. 수도시설 조차 없는 문명의 외곽지대, 마킬라도라는 결코 멕시코의 미래가 아님    - 그런데 마킬라도라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음. 나프타 이후 마킬라도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밀린 1만 500여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음. 도산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만 55만명,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 이그나시오 뮤뇨스(기계제조 중소기업 사장) “나프타 체결 당시 정부는 우리 산업계의 관련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음. 고위층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에만 자문을 구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실수를 저지른 것임. 중소기업이 멕시코 고용을 창출하고 GDP 20% 정도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임”    -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6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기업 대출을 담당했던 국내은행 대부분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에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에게 멕시코 기업은 안중에 없음    · 엑토르 이슬라스(국립은행노조 대외관계 담당) “은행들은 민영화됐고, 그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음. 민간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외국계 은행임. 이런 은행들은 소비 대출, 또 부동산 대출, 그리고 국채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래서 국내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은 인수와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만명의 직원을 해고 시켰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제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실적은 상승일로에 있는 멕시코 은행들, 멕시코의 외국계 은행들은 멕시코 국내산업을 육성시킬 이유도, 책임도 없음    -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음.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임.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김.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임. 현재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함    - 나프트 10년 후 멕시코,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소극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만 배분되었던 것임.  GDP 자본가의 이윤은 94년 57%에서 2000년 68%로 급등했음. 이들은 나프타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기도 함. 반면 멕시코 인구의 31%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 정부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았음   ○ FTA의 사례 2 : 캐나다    - 살기좋은 나라 캐나다를 있게 한 것은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였음.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음    - 밴쿠버에만 최근 3년 사이 노숙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었고, 5만 6천명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함. 나프타 이후 비정규직 또한 5%에서 11%로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해졌음. 캐나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50% 이상 대폭 삭감했음. 시내를 중심으로 노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시외곽으로는 고급 호화주택들이 늘어가고 있음. 현재 상위 20%가 캐나다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함    · 브루스 켐벨(캐나다 정책연구소) “아무 의심 없이 특정 분야의 특정 그룹들은 나프타로 이득을 챙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님. 제가 캐나다 사회에 제일 큰 영향을 가져 온 동일 현상들을 꼽는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평등의 심화, 불안감의 고조, 불확실한 고용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임”    - 캐나다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는 어떨까? 맞벌이 부부로 세 아이를 둔 부쿠 부부는 나프타 이전 생활이 나았다고 함. 왜냐하면 전에는 직장을 가진 여성은 누구든지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6살 이하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다섯 가구중 세 가구가 실제 수입이 줄었다고 함. 캐나다 중산층 가정의 큰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임.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음    · 아이작 코크번(칼튼 대학생) “캐나다의 교육재원이 급격하게 줄었음. 나프타 때문이죠. 지금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엄청난 빚을 지게 됨. 빚을 다 갚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10% 이상 삭감했음.  이유는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임. 정부가 기업의 세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캐나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음. 그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지난 15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것임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이 아님.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     ○ FTA의 또 다른 위험, 투자자 정부 제소권 관련 문제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 나프타를 체결한 지 12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정에 섰음. 미국의 에틸사가 제소를 해 왔기 때문임    · 사건의 발달은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질임    ·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음. 그러자 MMT 생산업체인 에틸사가 논란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임    · 에틸사의 법적 근거는 나프타 11장이었음. 투자자인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권, 결과는 캐나다 정부의 패배로 끝났음. 에틸사에 무려 1300만달러, 우리돈으로 130억원을 배상해 주었고 의회에 통과된 법마저 취소했음. 거기다 캐나다 정부는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서면을 에틸사에 보내 그들이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런 투자 관련 국제재판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음.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버린다는 것과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배상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임. 현재 이런 재판에 걸린 돈만 4000조에 달함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함. 다른 것들은 알려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음. 환경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음”    - 나프타에도 환경에 대한 예외조항이 물론 있지만 투자자 조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음. 투자자의 권리 앞에서는 국민의 환경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음    - 최근 캐나다는 또 한 번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음.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를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제소한 것임. UPS의 주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우체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임    · 데보라 보코(캐나다 우체국 노조위원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UPS가 이길 경우 캐나다 우체국이 더 이상 캐나다 전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캐나다 우체국은 도시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여 얻은 이익으로 캐나다 산간벽지, 시골 동네까지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돈벌이는 되지 않음. UPS가 이기면 당연히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죠”    -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음. 만약 UPS가 승소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나프타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은 캐나다 법정에서 이루어졌음. 당연히 판사는 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고 승자는 늘 정해져 있음  · 장 이브(캐나다 의회)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모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음. 하지만 지는 쪽은 항상 캐나다와 멕시코임. 미국은 투자조항과 관련하여 한 번도 진적이 없음”    - 투자자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음. 하지만 그런 경우 미국은 나프타의 결정을 묵살했음    · 피터 줄리앙(캐나다 국회의원)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미국의 태도는 마치 강도가 매일 은행을 털면서 경찰이 그만두라 저지하는데도 싫어, 계속 할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동향   - 우리 정부는 지금 나프타보다 훨씬 강화된 나프타 플러스형 FTA를 하겠다는 것임. 그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이를 것임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종래의 FTA에서 항상 나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직종이 별로 없을 것임.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그때 가서 아니 이거.. 이제까지 한 칠레 FTA나 다른 FTA와 다른 것이냐.. 그 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임”    -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조항이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의 경우는 나프타식 FTA와는 달리 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협정내용에서 제외시켰음    · 로스가노(호주국립대 경제학 교수) “가능한 국제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FTA를 추진하십시오. 나프타 스타일의 FTA를 해서는 절대 안됨. 왜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의 FTA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음”    - 지난 6월, 한미간의 FTA 1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음.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도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음    -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 김성진(재경부 차관보)“사례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미국도 패소한 것이 있음. 패소한 사례별로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각 주정부라든지 그런데서 필요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투자자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패소하는 것이지”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음.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함.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음”    - 정부의 또 한 가지 주장은 소송 건수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음. 투자자 조항으로 위협을 하면 소송도 가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임    · 이동호(국제변호사)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기업들이 상대방 정부에 대해 위협을 함. 너희가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NAFTA에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이다, 위협을 하기에 사례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기업 쪽에 유리하게 판정된 사례가 몇 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것임”   -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공격해 올 1위로 론스타가 될 것임.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 의지를 밝혔지만 거꾸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FTA 투자자 권리 앞에 우리 조세제도 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임    - 최승호 PD “론스타에 대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 실제 카파펠트먼이라는 미국의 담배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문제삼아서 결국 받아내기도 했음. 론스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임.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호주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 조항을 협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과 문제점    - 국민들이 한미 FTA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 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음   노대통령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함”    - 정부는 한미 FTA를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함. 하지만 작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정태인 씨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섰음    · 정태인(전 비서관) “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의 경우는 한 100권 정도의 연구가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과 FTA 준비상태는 공식적인 것이 3권밖에 안돼요. 3권도 지극히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 PD 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 FTA는 분명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였음. 미국 또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이었음.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일까요?    ·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음. 한국의 통상장관이 FTA에 관해 미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임. 그것은 그 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4가지 문제,  쇠고기, 영화, 자동차, 약값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임. 요구한 4가지 선물을 모두 얻은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    - 그러나 정부는 4가지 문제가 양국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정태인(토론회에서) “4가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일 외교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 김종훈(한미FTA 협상수석대표) “어, 최소한 한미간 이것이 조건이다”  · 정태인 “그런 문건이 나오면... ”  ·김종훈 “예 예...”    - PD수첩이 입수한 지난해 9월 정부자료에 의하면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음.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하에 한미 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에서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FT가 출범하게 된 것임.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영화에서 무역수지가 우리가 적자라는 것은 미국인이 우리 영화를 안 본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많이 보는 반면 그 이야기겠죠. 결국..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토론회장 아수라장... “당신 미국 사람이야?” 라는 방청객 호통, 웃음 등    -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스크린쿼터는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음.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처리하지 않고 미리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시한 데에는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정한 국제협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그런데 정부가 그냥 넘긴 것은 스크린쿼터만이 아니었음.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임. 이 액수 또한 만만치 않음   · 송기호(변호사)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쌀이 아니고 축산물임. 미국이 2003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약 8억달러였어요. 이 8억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면 2004년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선박하고 여성용 의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음”    - 그런데 수입재개 발표 두 달 후, 미국에서 세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음. 현지 보건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쉽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 그런데 4대 선결조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과연 한국 정부가 그 협상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거든요. 그런에 이미 일방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한 마당에 뭘 가지고 협상할거냐.. 이제부터..”    - 그렇다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에게 내주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FTA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시행하는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3일 제시한 한미 FTA 효과 경제협력 보고서임.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효과에 무역수지가 누락돼 있음    ·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수지에 관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 참 이상하다.. 왜 빠져있느냐”  · 확인 결과 원래의 보고서에는 대미 무역수지가 들어 있었음. 대미흑자 가운데 73억달러가 줄어든다는 결과였음. 그런데 불과 열흘 후 다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었음. 47억달러로 바뀌어져 있었음    · 이렇게 수치가 널뛰기 하는 이유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너무 급히 만들다 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함    - 그렇다면 미국이 예측한 한미 FTA 결과는 어떨까? 한미 FTA가 체결되는 4년이 지나면 현재 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가 90억불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미국은 예측하고 있었음    - 정부 또한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바로 그것임.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음    - 반면 손해보는 분야는 그 피해가 확실함.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로 농업부문의 기대효과를 9조원으로 보고 있음. 이는 우리 전체 농업 생산량의 40%에 해당됨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음. 세계 최대의 제약강국인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복제약품 생산을 막아 더 큰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임.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30%의 약값이 인상되었다고 함. 싼 복제약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임    · 유종일(KDI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수록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으로 되어 있음”    - 대통령 훈령 12조에 따라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1차 공청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청회는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었음(한미FTA 1차 공청회, 2006. 2. 2)    · 이때 갑자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음.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 바로 다음 날 개시 선언을 한다는 정보를 농민들이 입수한 것임. 미리 예상이나 한 듯 대규모 경호부대까지 대동한 외교통상부, 당일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요식행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준비한 각본대로 행사는 불가능해졌고, 외교통상부 직원은 재빨리 폐회 선언으로 공청회를 마쳤음. 예상대로 공청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하였음    - 미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회 및 이해 집단들과 하게 됨. FTA 개시 선언 후에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채널을 통해 각 이해 집단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전략을 짠다고 함    · 스티븐 메틸리즈(국제지적재산연합) “우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특정한 제안을 했음.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곳 워싱턴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상세한 증언들을 한 바 있음”   · 이반 가디스(전자제조업연합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우리를 각종 회의에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죠”    ·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역대표부와 의견을 교환함    -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었음   협상 문구 작성 또한 고도의 전략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임. 왜냐하면 FTA 협상 문건 하나하나가 법 위의 법이기 때문임. 미국은 수 십년간 이 분야에 싱크탱크를 동원해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왔음   · 이동호(국제변호사) “문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영어 문구에 굉장히 세세한 뉘앙스에 대해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 게다가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 조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섬유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공세를 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에 이것(섬유)을 별도로 뺐음”    ·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섬유부분은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 빼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제발하지 마십시요. 미국은 언제나 분류할 때 섬유 의류를 빼놓고 함”     · 김종훈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근데 맞습니다. 미국이 섬유를 따로 빼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요..”    - 이렇게 협상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청회에서 왜곡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문스러움. 협상의 주체인 통상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인사는 이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음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후에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 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서 어디 대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타결 못시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결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힘.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에 지장이 있음”    -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 전반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 이제라도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임

  명불허전작성일 2008-11-09추천 1
• [정치·경제·사회]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한미FTA(펌)-아고라 공돌이 KAFTA? KUFTA? 뭐가 좋을까요? 뭐 암튼   이런 매국질을 하신 노공이산님께서는 아직도 순진한 아고라에서 존경을 쳐받아 잡수고 계시지요.   노무현을 존경하든 싫어하든 그의 대표적인 업적(?)인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위 FTA VS USA 법률 밑에 FTA             FTA는 모든 결정권한을 국내에서 국외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에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랄프 네이더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다.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있을 수 있지만, FTA 체제에서는 국민주권은 쉽게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힘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FTA 체제에서 주권은 ‘시장(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역할의 축소를 요구받는다. 오로지 평가의 기준은 ‘시장’이다. 시장의 독재를 보장하는 것이고,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따르든, 공리주의적인 전통에 따르든 결론은 동일하게 내려진다. “국가의 역할은 적어야, 그것도 많이 적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정부축소’로 족쇄가 풀린 기업가적 힘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시장이 자원분배자로서 갖는 중심적 역할 재확인 △수요 측면에 무게를 둔 경제관리에서 공급 측면에 무게를 둔 경제관리로의 전환 △공적인 삶 및 ‘공공재’의 상품화”가 신자유주의의 속성이다. 시장의 독재가 지배하는 체제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의 완결판인 FTA 체제에서는 시장이 주권자가 된다. 주권자인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역할은 맞춰져야 한다.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에 방해를 하는 세력들에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것이 비록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자본과 시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더 정확해진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민주주의적으로 조직” 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국가는 한미 FTA에 따르면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 충돌”한다.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권”도 포기된다. 그럴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때, FTA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의 존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지 모를 일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완성태인 FTA 체제는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면서 시장독재를 공공연하게 인정함으로써 헌법을 매우 나쁜 방향으로 개정한 결과를 낳는다.       [부정당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권 분립]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사법·행정 3권의 분립은 불문율이다. 입법·사법·행정권력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한다. 그 이유는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국가의 권력작용이 낳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가권력의 집중은 과도한 권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 체제에서 3권 분립은 그 의미를 찾을 길이 없어진다. 국회에서 FTA가 국민경제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너무도 많은 폐해를 낳기 때문에 FTA에 반하는 입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자-국가제소권으로 인해서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하는 입법은 할 수 없게 된다. 사법부가 환경오염이나 인권침해를 낳는 외국인 투자자에 국내법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려고 해도 2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WTO에 비해 단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국내법운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서 사법부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이미 경험한 사례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행정부도 FTA 협정에 들어있는 역진방지장치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여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영화되어 버린 공공재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가 이윤 창출을 노리고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이익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민영화된 국영기업들이 오로지 주식을 가진 투자자의 배당률을 높이는 경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FTA에 의해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권은 사실상 제한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장경제] 한미FTA는 ‘완전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금융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보자. 정부는 이를 미국이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협정문에 넣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협정문을 보니 그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나 있는 정도가 아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보듯이 이 세이프가드는 투기자본의 장난질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 조치다. 그러나 직접투자, 경상거래 등 예외가 8가지나 붙은 데다가 ‘투자자­정부 직접 소송제’의 대상이다. “2조 원을 먹고 튀려 한 론스타 같은 미꾸라지는커녕 잔챙이들마저 가두기 어렵게 됐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긴급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드러난 사실은 그 조치를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투 선수에게 시합 도중 가드는 한 번만 올리는 게 말이나 되나? 의약품 가격도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한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한미FTA 협정은 곳곳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누구에 대한 투명성인가? 예를 들어 약값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기업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한다. 현재 의약품 가격 결정 위원회는 그 회의록도 비공개다. 그런데도 이미 제약회사의 개입은 노골적이다. 제약회사가 ‘김앤장’[한국 최대의 법률회사]에게 약값 결정 과정을 맡기는 데 쓰는 공식 가격이 3∼5억 원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약값이 ‘잘 나온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상식’이다. 이것을 더 투명하게 하자? 기업 개입을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다. 한미FTA 협정의 곳곳에 강조된 ‘투명성’이란 이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본에게 아예 합법적인 민주주의 파괴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한미FTA에 따라 설치되는 17개의 위원회와 작업반이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내 각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보았듯이, 기업 규제 정책은 비밀 작전처럼 시행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아예 미국 정부나 기업과 정책 사전 협의를 하자고? 이 17개 위원회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정부가 아예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FTA가 말하는 민주주의다. 자본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아니라 한미FTA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의 기구인 WTO나 FTA는 “각 국가의 국회 결정이나 제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기구의 창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WTO의 분쟁 조정 기구이고 FTA에서는 아예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민주적 감시에서 벗어난 제3지역에서 재판을 하도록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각국의 사회적 공공 규제 정책과 제도를 심판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미FTA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악화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규정했다. 한미FTA의 미국 정부 민간자문단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따낸 이러한 “중대한 진전”에 대한 찬양, 더 나아가 아무런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자본들의 주문 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다.

  명불허전작성일 2008-11-07추천 0
• [정치·경제·사회] [펌] 명박왕조실록 2007년 12월 19일17대 대통령선거, 이명박 당선   25일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 발표2008년 1월  2일"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다. 이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고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것이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 3일이 당선인, 청와대에서 봉황 표장 없앨 것을 지시."봉황이 대통령과 국민 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상징물이라는 차원에서 폐지를 지시한 것" 4일이재오, "반대 의견 수렴하되 운하는 건설"강만수 인수위원회 간사 "신용불량자 원금 탕감 방안은 없다"노무현 대통령, "인수위는 호통치는 곳이 아니다" 비판. 5일인수위 "출자 총액 제한 제도와 금산 분리법 폐지" 6일인수위 "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감축" 7일인수위, "통신요금 인하 추진" 8일인수위, 한전, 가스공사 민영화 검토 12일인수위,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파문 16일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17일이 당선인 "일본에 사과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18일이 당선인, "여성부는 여성 권력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대불공단 전봇대 발언, 2일뒤 전봇대 철거 22일인수위,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 "일반과목도 영어수업 추진"... 기러기 아빠 대책의 일환 23일 허경영 구속전광훈 "예수님 나라 만들기? 예수 안 믿는 놈은 감방에 쳐 넣고, 중들은 섬에 쳐 넣어" 28일노무현 대통령,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긴급회견 29일이 당선인, "일자리 있으면 '서민' 아니다...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서민" 30일인수위, "영어 공교육은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 31일이경숙 인수위원장, "어린쥐"    2월 1일이 당선인, 타임지 환경영웅상 수상 2일진중권, 프레시안서 인수위/장관내정자들 비판. "반론은 영어로만 받겠습니다" 3일인수위, 통신비 인하 백지화 4일이 당선인, "한/일 역사문제 일본의 판단에 맡길 것", "두바이는 사막 파서 운하 만든다" 10일 숭례문, 화재로 전소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 발표 11일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숭례문 화재는 노무현 대통령 탓"이 당선인, "정부 조직이 크고 사람 많아도 남대문은 불탔는데 (지금도) 책임문제를 미루면서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다" 12일이 당선인, 숭례문 복원에 국민모금 제안 14일이 당선인, 쿠르드 유전개발권 확보 발표 15일숭례문 방화범, "노무현이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에게 미안" 18일고소영, 강부자 내각 논란 21일이명박 특검 모두 무혐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그동안 억울하고 오랫동안 힘들었다" 이 당선인,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한·일 관계가 소원했었다, 이를 복원하겠다"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너무 무식해‥정상적인 사람으로 안보여" "지난 10년간 한국TV는 안보고 일본 NHK방송만 봤다" 22일이라크 정부, "한국, 쿠르드의 유전계약은 원천무효"인수위원회 해단 23일장관내정자들 비리 폭로, 각양각색의 변명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 "유방암 아니라는 판정에 선물로 오피스텔 사준 것"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교수부부 재산이 30억이면 양반"유인촌 문화부장관 내정자 "배용준 봐라"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 "임대수입 누락은 세무사 실수", "주택매매가 축소신고는 법무사 실수","공금유용문제는 직원들 문제로 나와 무관", "딸이 연합고사 수석입학해 스트레스 받아 국적 포기","청소년 복지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본인 선택에 따라 국적을 포기하도록 했다."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논문표절, 중복게제 의혹 24일이춘호 내정자 사퇴, "일생을 바르게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5일 이명박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취임 27일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장관 내정자 사퇴, "와전된 일방적 보도가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어 심한 좌절감 금할 수 없다"거시정책협의회 구성 28일장관내정자 인사파동, 청와대 처음으로 사과공무원 3,427명 감축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타 부처로 통폐합.국정홍보처 폐지.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 "대운하 반드시 추진하겠다"유시민, "이명박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3월  1일이 대통령, 3.1절 기념사. "일본을 용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서자."강만수, "법인세 줄이면 서민도 혜택"  2일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3일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 "신앙심이 부족해 복지정책 실패했다" 기고문 논란유시민, "업무매뉴얼, e지원... 지난 정권이 남긴 것 중 계승할 것을 계승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4일한나라당 공천발표, 이상득 의원의 '형님공천' 논란 5일MB식 발상전환, "청와대 다과회 과일 왜 매일 똑같나"이동관 대변인, 정의구현사제단 기자회견 논평에서 엠바고 요청 파문. 8일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청와대 요구로 삭제 처분.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증여세 탈루의혹 10일대통령, 공무원 머슴론 주장, "차량 220대 오가는 톨게이트, 예산낭비다." 발언돌발영상 YTN 기자들, 청와대 3일간 출입금지"대운하가 경제성 있다면, 교수직 버리겠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 등 381명, 대운하 반대 성명.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 구성 발표. 참여연대 등 반발, "'국민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에 넘기겠다고?" 11일장·차관 연봉 2013년까지 최고 50% 인상 발표. 12일박근혜, 공천 잘못을 지적하며 문제제기 13일이상희 국방장관, "예비역한테 빼앗긴 기운을 여군한테서 보충받는다" 14일주가 1600선 붕괴, 환율-채권 폭등, 주가 폭락. '6% 성장 고집'이 주범으로 거론 15일이 대통령, "열흘 넘도록 컴퓨터 작동도 안됐다" 인수인계 불만표출행정안전부, 시위현장 체포전담부대 신설 배치 계획서울시 교육위원장, "학생들 공부하다 죽었단 얘기 들은 적 없다." 16일한나라당 이한구, "대운하, 영어공교육 총선공약에서 제외" 17일이 대통령 청와대 컴퓨터를 못쓴 이유는 '비밀번호를 몰라서'유인촌 문화부장관, 산하 기관장들 실명들어 퇴진 압박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재임기간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 18일이 대통령, '생필품 50개 물가 집중관리' 발언이인제, 또 탈당 19일이 대통령, "국민은 법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대통령-기업인의 핫라인 개통 20일대통령, "영어 몰입교육은 오해다,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 23일박근혜 기자회견, "내가 속았다, 국민도 속았다." 24일대통령, 220대 톨게이트 재차 언급한나라당 강재섭, "대운하 안 할 수도 있다." 25일52개 생필품 집중관리대상 발표 26일김태영 합참의장,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공격 발언, 대북관계 경색강만수, 금리인하·원화약세 필요성 시사 - 물가보다는 성장 27일김하중 통일장관 "핵포기 없이 개성공단 확대할 수 없다" 발언,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 강제철수. 개성공단 껍데기만 남음.국토해양부, 문평 톨게이트 폐쇄, 비정규직 등 인원 45명 감축 28일북한, 미사일 발사대운하 극비추진 보고서 유출 30일국토해양부, 대운하 기획단은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했다고 해명 31일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대통령 경찰서 방문, 방문 6시간만에 범인 검거   4월  2일강만수, "성장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 3일정몽준 여기자 성희롱 사건 5일대통령 은평 뉴타운 방문, 선거법 위반 논란 8일서해교전 ->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 국가행사로 격상 9일총선 결과, 한나라당 과반수 차지, 친박연대 대거 선출.김근태,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최재찬 등 탈락.홍정욱, "노동귀족과 서민배우 아들과의 대결이다" 13일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공천헌금 의혹 14일이라크, 중앙정부 승인 얻지 않은 쿠르드 유전개발 계약은 원천 무효, 향후 이라크 자원 개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에 올리겠다고 강조. 한국석유공사, SK 에너지, 이라크 유전개발 입찰에서 배제당함 15일학교자율화추진계획발표, 0교시,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부활 17일삼성 특검 종료, 비자금조성, 고위공직자 로비 무혐의 결론.미국시민권자 총영사 논란, 이웅길 주애틀란타 총영사 내정자 사퇴 18일이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트로 드라이브.한 미 쇠고기 협상 타결, 월령 제한 폐지, 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수입을 허용. 20일이 대통령 일본 방문,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하지 않겠다."강기갑 민노당 국회의원 단식 돌입 21일"원산지단속과 농산물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국내 축산발전 대책안 발표.이 대통령 명언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소고기를 서민들에게 먹이겠다,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다"  23일이 대통령, "국내에는 나의 경쟁자가 없다"  27일중국 성화봉송 도중 중국시위대가 한국 시민 폭행 28일원산지 합동단속반 구성이 대통령, "도시는 옮길 수 없지만 군부대는 옮길 수 있다" 성남군부대 이전 및 제2롯데월드 건설허가 시사.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국민일보 기사 누락 외압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 29일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 "건강보험 민영화 검토한 바도, 그럴 계획도 없다"민족문제 연구소, 친일 인명사전 발표. 대통령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국민화합차원에서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한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감사원, 참여정부시절 각종 위원회가 인력, 예산을 낭비한다는 감사결과 발표. 30일청와대 출입기자 등급제 추진, 반대 거세자 철회대통령 미니홈피 폐쇄이영희 노동부 장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많다(노동절 하루 전)."  5월  1일이동관 대변인, "대운하 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에 변함 없다"2일청계광장에서 첫 미국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경찰 추산 1만명)운수노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성명정운천 농림부 장관, "광우병 공포 선동 때문"강만수 효과, 인위적 원화약세 경상수지 개선3일촛불집회, 10대 청소년 모여들어 자유발언방송통신위원회, 다음에 쇠고기 관련 이대통령 비난 댓글 삭제 요청4일경찰, 촛불문화제 불법 규정, 사법처리 방침 발표5일정부, 각종 일간지/포털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광고6일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대책위) 결성달러당 원화값 45일만에 1010원대로 강만수, 경상수지 적자에 염려를 나타내 또다시 원화값 하락을 용인7일국회,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 강기갑, 조경태 등 인기몰이.강만수, "대운하 사업이 새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길 희망" "운하가 아닌 수로다"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대운하를 정치적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이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8일한승수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MB 발언 빼 달라"는 요청을 폭로한 기자, 청와대 출입정지. -> 이동관 "대통령이 웃으며 박수치는 걸 국민이 보면 기분 좋겠나" 청와대, MBC PD수첩 민, 형사 고소9일백분토론, 최선생님-이선영 주부님 혜성처럼 등장12일쇠고기 특별점검단 미국으로 출발미국 소사육 사료금지조항 오역 파문최시중,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때문"... 사퇴압력13일촛불집회 주최자 사법처리 방침 발표.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도 엄연한 생명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14일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 미국 쇠고기 고시 연기 발표.유인촌, "그쪽 생리 잘 아는데, 촛불 지지글은 연예인들이 직접 쓴 글 아닐 것"15일전주 덕진경찰서 경찰, 촛불시위 집회신고 낸 고3학생 수업중 불러내 조사 보도16일이 대통령, "세금 뺏겼다기보다 나라에 바쳤다는 생각 들도록"초/중/고 학교별 성적 공개 추진 검토18일 일본 학습해설서, 독도 명기 발표 - 당시, 정부 무반응19일대운하 국책사업단 부활 논란20일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국과 미국, 양측이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하는데 합의했다"농림부, "쇠고기 논란 해소됐다"…다음 주 장관 고시·시중 유통이 대통령,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알아서 수입 않을 것,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을 안하겠다고 자율결의했다"21일미 무역대표부 대변인 "협상해놓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적절치 못하다"이 대통령, "4대강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감사원, KBS 특별 감사 결정22일 이 대통령, 1차 대국민담화문 발표"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MB 낙하산' 공공기관 240여곳 ‘투하개시’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들, "자율결의한 적 없다"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 국가예산으로 모교에 발전기금 지원23일국회,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부결.국세청, 다음 세무조사 개시.비판적 매체에 대한 광고 금지운동 논란국토해양부 김이태 연구원, "4대강 정비 계획 = 대운하" 양심선언유시민, "MB 최대 실수는 쇠고기와 FTA를 엮은 것" 24일촛불집회, 거리행진 중 처음으로 37명 연행.이 대통령, 불교계 원로와 오찬, 이 때 "촛불배후는 주사파" 발언을 했다는 소문농림부 '정운천 해임반대' 지자체에 20억 지원 논란25일촛불집회 30명 연행26일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경찰, 신촌에서 촛불집회 강제진압, 28명 연행 어청수 경찰청장, "검거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검거, 수백 명이 되더라도 반드시 처벌할 것, 그동안 많이 인내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단체 있을 것이다"27일이 대통령, 중국 방문(1일까지), 중국의 의도적 외교적 결례28일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18원 후원금' 쇄도29일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계속 떼 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농림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최종 고시 내용을 발표.부산 갈매기-광주 횃불 시위, 서로를 칭찬하며 국민대통합의 장 마련경유값 급등30일대국민 아이돌 예비군(예비돌) 결성31일 이화여대, 영부인의 시상 반대 시위, 각 게시판에서 이대 칭찬글 쏟아짐주말 촛불시위 (경찰추산 4만명) 6월  1일첫 물대포 사용, 경찰특공대 폭력진압. 부상자 다수 발생, 228명 연행MBC, 처음으로 진압광경 보도여대생 군화발 폭행 동영상 보도진중권 연행한나라당 홈페이지 해킹이 대통령,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배후에 있는지 조사하라"2일농수산식품부, 장관고시 유보한나라당 김충환, 시민 폭행 및 "아직도 우리가 야당인줄 알아!" 라는 발언으로 X맨 등극어청수 경찰청장, "무저항 비폭력 시민이 아니라 폭력 시민이었다"명영수 경비과장,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3일정운천 농림부 장관 긴급기자회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4일이상득, "백수, 서민, 어려운 중소기업인, 학생들만 촛불집회 참가"보궐선거, 한나라당 참패5일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개최(5~8일)백분토론, 임헌조 열사 대지에 서다. 맥도날드 오장육부 버거 대공개6일청와대 대통령실장, 수석비사관 일괄사의 표명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개최(5~8일)짝퉁HID 시청 광장 점거이 대통령, "재협상 절대 불가"유시민, "이 대통령은 학습 의지가 없다"7일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개최(5~8일)이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 안나"오마이뉴스, 이 대통령의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 발언 보도8일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개최(5~8일)촛불시위 쇠파이프 첫 등장9일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미국방문단, 농식품부 대표단 미국으로 출국화물연대 총파업 가결10일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 일괄 사의 표명2008년 새로운 랜드마크 명박산성 등장100만명이든 몇 명이든 광화문 조낸 미어터짐(경찰추산 서울 8만명, 전국 14만명, 주최측 추산 서울 70만명, 전국 100만명)11일추부길 청와대 비서관, "사탄의 무리" 발언12일백분토론, 최재천 인기몰이, 서강대녀 VS 고려대녀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19일까지)13일"KBS 공영방송 수호" 여의도에서 첫 촛불집회화물연대 파업 시작15일이 대통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16일이 대통령 지지율 7.4% 도달 (5점 척도)17일이 대통령 "신뢰없는 인터넷은 약 아닌 독 될수도" 미국 대통령 후보 오바마, "한미 FTA는 현명한 협상이 아니다"18일MB노믹스 100일 평가…성장에 집착 서민경제 놓쳐... 성장집착 고환율 정책 무리수  19일이 대통령 담화문 발표,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 행렬 보면서 뼈저리게 반성...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하지 않겠다" "공기업 선진화 추진"백분토론 주성영 의원, "대구의 밤문화", "천민민주주의", "디지털 마오이즘", 고대녀 고대생 아니다 발언 등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 등극화물연대 파업 종결20일청와대 비서관 전원 교체, 이동관 대변인은 유임.법무부장관, 특정 신문 상대 불매, 광고중단운동 단속 지시21일김종훈 본부장, 추가협상 결과 기자회견.23일검찰,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 착수국토해양부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사찰 누락24일이 대통령,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25일쇠고기 장관고시 관보 게재키로경복궁 앞 시위,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12세 초딩, 닭장차에 '자발적으로' 탑승26일물대포 재등장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이 대통령 "쇠고기 논란 끝내고 경제살리기 가야"법무장관 외 5명 장관 담화, "촛불집회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 엄정처리" 최루탄 사용 가능 시사.미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통보.27일물대포 사용.경찰, 대책위 간부 8명 체포영장 발부.물대포에 최루액, 물감 섞는 것을 검토.민주당 안민석 의원, 경찰에게 폭행(서로 맞았다 주장)정몽준, 버스비 70원 발언북한, 영변 핵 냉각탑 폭파28일물대포 사용.청와대, "극렬시위, 국민 인내한계 시험"29일물대포 사용.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소화기 분사.촛불집회 중 곤봉과 '운동화'로 집단 구타당하는 여성의 동영상 보도됨30일검찰총장,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경찰,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 분사.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집행, 다시 평화 기조로. 북한, "남한 옥수수 5만톤 안 받겠다" 7월  1일시국미사국무총리, "총리가 먼저 먹겠다." 미국 쇠고기 구매2일이 대통령, "경제 전념하라는 게 국민 뜻"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시국미사HID 사무총장 외 일당들 진보신당 난입, 당직자들 집단 폭행3일기독교 단체 주최 시국 기도회.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 만들 것"정몽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청소년용 교통카드 공개4일시국 불법(佛法)집회5일대책회의 촛불문화제 개최조중동, 다음에 뉴스 서비스 중단 6일시청광장의 천막 강제 철거수배자 6명, 조계사에서 농성 시작7일이동관, "노 전 대통령측, 청와대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봉하마을로 옮겼다" 8일이 대통령, 일본 도야코 G8 정상회담 참석(8-9)검찰,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출국금지9일민주당 안희정, "전 정부를 공격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넘기려는 의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갑자기 왜 전임 대통령을 결전의 장으로 끄집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청와대 대변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청와대 내부 문서를 무단 유출했다"이 대통령, 일본 도야코 G8 정상회담 참석(8-9)10일백분토론, 정규재 열사 배출11일금강산 관광객, 북한 측 총격으로 사망이 대통령, 사전보고 받은 채 웃으며 국회개원연설. "북한과 대화하자" "국민의 직접 참여로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 대통령의 오마이뉴스 명예훼손 신청,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결정.  12일 내각 소폭개각, 한승수 유임, 장관 3명 교체이 대통령,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에게 (뒷북)강경발언, 북한은 무시로 일관13일 북한, "이 대통령 시정연설 일고의 가치도 없어"14일 일본, 한국 정부에 독도 영유권 명기 통보요미우리 보도 : 후쿠다 "독도 표기하겠다", MB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서울시의회, 뇌물 비리 불구 상임위원장 선출, 항의하는 민노당 의원에"억울하면 탈당하고 한나라당으로 오십시오"15일 이 대통령 독도 발언 관련,청와대 말바꾸기 "사실무근"→"사정설명 있었다"→"본질 아니다" 16일 노 전 대통령 자료 반환 결정, 편지 공개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무례한 답장으로 구설수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전직대통령의 사본 제작은 합법"이라는 내용을 삭제(오후 2시 57분)이 대통령 "물가 5%밖에 안 올라" "독도 속상하지만, 日 에너지 위기 극복은 놀라워" 17일YTN 사장 선임 주주총회 날치기 통과, MB YTN 장악 성공또다시 최루액 섞은 물대포 등장이 대통령, "독도 강경대응 능사 아니다"국회, 어려운 국민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1억 5천만원 들여 레이저 불꽃쇼국회의원 299명의 명단을 새겨넣은 제헌 60주년 기념 티셔츠 제작18일국제앰네스티 발표, "촛불집회, 경찰의 과도한 진압" 법무부, "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러시아, 미사일LtL기술의 한국 이전건, 상원에서 부결19일노무현 전 대통령, 하드디스크 반환. 국가기록원, "완전원상회수 못 돼"박재완 청와대 수석, "KBS 사장 이명박 정부 철학 구현해야"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 신태섭 해임, 강성철 이사 선출우유값 20% 상승

  jjunius작성일 2008-07-20추천 4
• [정치·경제·사회] 미국 쇠고기 고시는 한국과 딴판... "또 속았다" 미국 쇠고기 고시는 한국과 딴판... "또 속았다" SRM 언급 전혀 없고, 품질체계평가도 '잠정적 조치'로 명시   미국 농무부가 한국 수출 쇠고기의 '30개월령 미만' 등을 보증하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인증 작업장에, 도축 쇠고기의 대장균 감염으로 대규모 리콜사태를 일으킨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9일 고시된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규제 안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다른 점이 많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또 속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을 공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종훈   한국정부의 추가협상은 국내용이었나   우선 11일자 <경향신문>은 "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QSA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도 양국간 '공식적 합의(official agreement)'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따른 '잠정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로 명시해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민간 합의'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4개 부위에 대한 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추가 협상안 발표 내용과 다른 부분이다. <경향>은 또 "가공육도 전체적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선진회수육(AMR)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인증하는 라벨링 문구도 미 부처간 설명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농무부의 고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라벨링이 없으면 반송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문구 내용은 딴판이다.   <경향>은 "미 농무부 고시는 '이 제품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미 FSIS의 수출작업조건(Export Requirements)에는 '이 도축장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급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기호 "SRM 차단했다는 발표는 결국 근거 없었다"   이에 대해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미 농무부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상업적 측면이 고려됐다는 것이 강조돼 있다"며 "추가협상안대로라면 당연히 '30개월 미만의 4개 SRM 부위는 당사자 간 상업적 요구에 의해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4개 SRM 부위에 대한 한국 반입을 차단했다는 우리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자신했던 추가협상 내용은 국내에서만의 발표였을 뿐,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추가협상의 허구성'을 미국 정부가 FSIS 고시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   송 변호사는 또 30개월 미만임을 인증하는 문구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추가협상 발표시에는 해당 제품(쇠고기)이 주어였으나 이제는 공급자(도축장)가 주어로 바뀐 상황"이라며 "수출증명이라는 것은 해당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생산자에 대한 인증으로 바뀐 것은 수출증명의 기본 목적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도 우려를 넘어 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큰 소리 친 추가협상 내용으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겠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미디어다음>의 대화명 '찔레꽃'은 "재협상에 가까운 수정안이라더니 결국 또 속인 거로군"이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라고 성토했다. '흰쥐'는 "O157·SRM에 대해 미국 내 기업은 신속한 리콜 조치 등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남는 재고는 뒷구멍으로 한국에 떠넘기는 거잖아"라고 꼬집었다.   '매일맑음'은 "엄마들은 이 정부에 살의를 느낀다, 결국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며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선진회수육(분쇄육), 개월 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고기가 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에메랄드시티'는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의 SRM, 분쇄육이 포함된 쇠고기가 이르면 4주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니냐"며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고기를 먹어야 하나"고 한탄했다.    '박상'은 "이번 휴가 반납한다"며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어야할 것 같다, 아내와 애들 데리고 시청광장에서 휴가를 보내련다"라고 말했다. 2008.07.11 12:05 ⓒ 2008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4266

  71번작성일 2008-07-14추천 2
• [정치·경제·사회] 미국 축산업을 위해 한국농업을 압살하는 이명박 정권 미국 축산업을 위해 한국농업을 압살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가 끝장을 볼 태세이다. 6월 25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의뢰하였으며 이를 6월 26일에 관보게재하기로 하였다. 연인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여파로 청와대 수석보좌관을 줄줄이 사임시켜야 했던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관보게재 강행이라는 미련한 걸음걸이를 시작하였다. 정부의 시책이 이렇듯 이해할 수 없으니 이명박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7.4%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 농업독점자본 -> 부시행정부 -> 이명박 정부 -> 한국 국민의 먹이사슬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쇠고기 수입재개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인 부시행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을 때 미국측 협상대표 수잔 슈워브는 김종훈 본부장을 상대하는 둥 마는 둥 이리저리 피하였다. 한국측은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하였다며 자화자찬하였지만 정작 미국은 추가논의만 있었을 뿐 협상은 애당초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종훈 본부장이 협상문에 서명하나도 제대로 못 하였으면서도 귀국해서는 협상 타결이라고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점이다. 부시행정부 역시 다급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한국정부에 쇠고기 수입을 들이밀기는 하였지만 촛불의 저항이 두려워 부시 대통령의 행보가 어긋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결국 7월 8일, 한국 방한을 결심하지 못하고 변두리 일본에서 한-미 정상선언을 하게 생겼다. 이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정하였던 7월 방한설을 스스로 뒤엎는 외교적 결례이다. 부시대통령의 처사에 한미간 합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한승수 총리의 변명이 무색할 따름이다. 부시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교역에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미국 축산업계의 쇠고기 수출 요구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병한 이후 미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급감하였고 전세계를 향하던 미국 쇠고기 역시 수출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결국 지금의 쇠고기 정국은 카길, 타이슨푸드 등의 미국 농업독점자본이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쇠고기 판로를 열어달라고 압박하는 형국이며 이러한 압박 속에 부시행정부는 외교적으로 가장 만만한 상대라고 본 이명박 정부를 쇠고기 강매의 첫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성사하기 위해 자신의 명운을 걸고 국민들과 투쟁하며 제 살을 다 깎아먹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야생자연의 먹이사슬 고리를 연상케 한다. 미국 농업독점자본 -> 부시행정부 -> 이명박 정부 -> 한국 국민의 먹이사슬 고리가 현재 한-미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정작 한국 농업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현재 쇠고기 사태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축산업계를 위해서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민들과 사생결단의 승부를 벌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한국의 농업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농업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의 비준이 급하다고 서둘렀지만 정작 FTA로 인한 농업대책에 대한 입법노력은 전혀 없다. 이는 후보시절 FTA 선(先) 농업대책 후(後) 논의라는 이명박의 농업공약을 스스로 무시하는 행동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1억원짜리 소를 운운하는 등 한국농업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니 4월 평택 농민 음독자살, 5월초 함평과 무안 농민 자살 등 4-6월 사이에 7명의 농민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농업 정책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살 맛 나는 농촌”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FTA 추진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보전 특별법을 추진한다, 농가부채를 동결한다, 수출농기업을 육성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정책의 나열이 태반이다. 해외 농산물 수입업자였던 정운천이란 자를 농림부 장관 자리에 앉힐 때부터 예상된 바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추진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들여오고 이에 대한 농가피해를 적절한 선에서 얼버무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비준을 서두르는 한-미 FTA 결과 미국의 농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을 보더라도 현 정부의 살농정책, 개방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농업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농업이란 점은 분명해진다. 한국농업을 포기하는 해외식량기지론 이명박 정부가 최근 제시한 해외식량기지론을 보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부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4월 16일,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공식 수행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 우려하며 해외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해외식량기지란 몽골, 연해주, 동남아 등지에 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이모작이나 삼모작이 가능한 동남아 지역을 장기 임대해서 쌀이나 곡물을 생산해 현지에서 사료 등을 만들어 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량주권의 중심은 자국농업이 튼튼한 기초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해외식량기지로 나라의 식량문제를 돌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인 것이다. 해외식량기지가 대규모로 진행되면 반드시 해당국과의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해외식량기지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러시아 연해주에 대규모 식량기지를 건설한다면 향후 한국정부는 러시아와의 통상교역에서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농업을 비롯한 경제일반의 법칙으로 귀결되는 지점은 자기나라 재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해외의 자원을 수급해야 할 때에는 수급처를 최대한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변국의 경제적 입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식량자급률이 25.3%에 불과한 한국은 더욱 그렇다. 농업은 식량주권의 문제 농업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란 점에서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농업시장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식량주권을 정부 스스로 내팽개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의 물가상승도 쌀, 밀 등 국제식량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곡물의 경우 25.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그나마 쌀의 경우는 자급률이 95.5%를 유지하지만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자급률은 약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나 면류, 빵류의 원료가 되는 밀의 지급률은 0.8%에 불과하여 한국의 식량주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수출중심의 산업에만 매달려 농업을 고사시킨 관계로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곡물파동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급등하는 곡물가격과 그로인한 물가상승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 정부가 수출중심 산업에만 매달린 채 나라농업 발전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이렇듯 커다란 부메랑으로 이명박 정부를 타격하고 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부록 - 우리나라는 촛불로 몸살앓고...중국은 지진나서 완전 초상집인데...              명바기...중국갔을때...이 ㅈㄹ 하고 돌아왔뜸       부록2 - 너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가자서작성일 2008-06-27추천 6
• [정치·경제·사회] 김종훈 - 미국이 고시부터 발표하라고 해서..... 김종훈 "미국이 고시부터 발표하라고 해서…"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6.25 18:03 | 최종수정 2008.06.25 18:13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美 쇠고기 추가 협의 문서 공개…"고시하면 서명본 온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오는 26일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 13일부터 19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가졌던 추가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왜 서명 없이 관보 게재하나?"…"사람들이 궁금해 해서"   김종훈 본부장은 " 이 세 개는 전부 내가 합의한 그대로이나 서명은 돼 있지 않다"며 "관보가 발효되면 미국 측에서 서명분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장관 고시가 되기 전까지 미국 측에서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   김종훈 본부장은 "법적으로 합의된 서명이 없는 문서를 관보 게재를 하도록 의뢰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했기 때문에 일찍 공개하게 됐다"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를 놓고 다른 기자가 "왜 처음(협의)과 순서가 바뀌었나"라고 재차 묻자 김 본부장은 미국의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김 본부장은 "(협의 당시) 두 가지를 미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며 "우선 미국도 내부적인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두 번째는 그쪽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 하면서, 진심을 털어 놓는 대목이 있었다"며 "우리 측 고시가 벌써 2번 연장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했는데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추가 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꼭 (관보가) 발효되는 것과 연결해서 끝내고 싶다는 희망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 . . 이외에 김 본부장은 통합민주당과 언론이 당초 발표와 USTR 보도자료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답변 중 일부는 문제 제기한 내용을 동어 반복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가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분명히 경과 조치"라고 답했다. 또 'QSA가 미국 정부가 민간 업체들의 규제 이행을 '보증(guarantee)'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support)'하는 수준에서 그친 협의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간주되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부위의 수입 중단 조치는 양국 민간 업체들이 기존에도 교역을 하지 않았던 '상업적 관행'일 뿐이며, 한국 측의 수요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뇌, 눈 등 4개 SRM과 관련해 저는 '수입 중단'이라는 표현을 한번도 한 적 없고 반송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번 발표 때 '한국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25180316161&cp=pressian       한국이 미국령이라면, 미정부가 우리 건강이라도 챙겨줄텐데, 우리 정부는 무슨 까닭에 이리도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지.. 한달 넘게 일도 집중못하고, 이게 뭡니까... 짜증 지대로입니다.  

  가자서작성일 2008-06-26추천 7
• [정치·경제·사회] QSA도 보증 아닌 지지 美 “추가협의는 협상 아닌 논의” 입력: 2008년 06월 24일 20:04:10   ㆍUSTR 소식지 확인…“QSA도 보증 아닌 지지”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협상’이 닌 ‘논의’에 불과하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 위한 민간 육류수출업체의 ‘품질체계평가(QSA)’도 민간자율 규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수입 요구가 있을 경우 재개될 수 있는 ‘상업적 관행’이라고 표현해 우리 정부의 설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향신문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1일 발표한 ‘소식지(USTR NEWS)’를 확인한 결과 USTR는 수전 슈워브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7일간 한 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해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현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국 대표간 정식 협상이라면 ‘협상’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USTR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하기 위한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QSA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guarantee)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우리 정부의 설명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USTR는 또 슈워브 대표의 말을 인용,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언급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기한 없는 경과 조치’로 표현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USTR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출 중단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부위에 대한 수출 중단이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 민간업자의 요청만 있으면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강진구기자>

  가자서작성일 2008-06-24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전 경제부총리 조순씨가 드디어 나섰다!! 전 경제부총리 조순씨가 드디어 나섰다!!     조순, "美 한국경제 모델 될 수 없어..FTA도 반대" 기사입력 2008-06-13 09:49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경제부총리 출신의 조 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13일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식의 경제모델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MB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경제는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이 이제 새삼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한국경제는 그 하중에 눌려서 견디지 못할 것이고, 사회의 끊임없는 내부파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한국은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모방하면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선진국이 갖춰야 할 기본, 즉 인적.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닦아야 하며 국민생활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미국은 본래 승자의 나라로, 돈 있고 힘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나라지 풀뿌리 민초의 목소리가 그리 큰 나라는 아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모든 FTA가 결성되면 대외경제정책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FTA 반대 입장도 밝혔다. 그는 또 "동시다발적인 FTA가 가지고 올 그 엄청나게 많은 자유는 엄청나게 많은 부자유로 변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자유무역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라가 되자면 환상을 버리고 나라의 바른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서 "문화가 없으면 정체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으면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조순 교수는 또 쇠고기 파동 등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밖에 다른나라와의 잇단 FTA 체결 추진과 관련해, FTA를 통한 자유가 엄청난 부자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 : 조순 / 서울대 명예교수 - "이렇게 되면 그게 부자유를 가져온다. 꼼작못하게...대외정책이 없는 나라로 만든다" 이밖에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국민과 기업들이 FTA 피로증을 느끼고 있다며 신중하고 차분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기자 han19@

  가자서작성일 2008-06-13추천 5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은 국민을 버렸고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버린 대통령은 국민을 버렸고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버린 (아고라 천국문지기님 글)     방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 방미하여 쇠고기 "추가협상"을 진행한다는 발표를 했다.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 한다. 그리곤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국가의 신인도"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하며 그래야만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단골 레파토리에 신물이 난다. 정부는 항상 "통산국가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제 신인도의 하락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논리로 재협상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국민은 촛불을 들며 "협상무효 선언과 전면 재협상"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양측의 주장은 평생선을 달렸을 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40여일이나 지속되었다. 급기야 분노한 국민들은 6월 10일 건국이래 최대의 인파가 광화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전면재협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쥐박이정부는 명박산성으로 화답을 하였다. 이제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6월 10일 시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새로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쥐박이의 잇단 립서비스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음이 명확해 졌다.   냉정하게 정부의 주장인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해 고민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음의 4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과연 재협상을 하면 국가 신인도의 추락이 필연적인 것인가?  2. 국가신인도 하락을 방지하면서 추가협상을 하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인가?  3.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곧 무역수지의 악화로 연결될 것인가?  4. 국제수지의 악화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다가올 것인가?   불행이도 필자의 주장은 정부의 주장이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살펴보자.   1번의 문제는 국민 누구나가 정답을 알 수 있다. 이미 정부 대표간에 합의된 내용을 번복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국제조약을 채결함에 있어 한국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이 부분까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싶다.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상한 합의를 한 주체는 쥐박이정부이다. 따라서 국가신인도 하락의 책임은 재협상을 주장한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한 쥐박이 정부라는 점은 너무도 명확안 사실이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국가신인도 운운하며 명박산성으로 국민의 진로를 가로막듯 막는 것이 정당한 주장인가?   2번의 문제를 1번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더욱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인터넷시대이다.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시위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또 외국의 유수한 언론매체, 특히 미국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촛불집회를 중요한 이슈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재협상을 하든 하지않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신인도는 미리 추락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일 것이다. 즉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자체의 국가신인도 보다는 현대한민국정부의 신인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신인도의 하락을 방지하면서 추가협상을 할 방법이 있는가? 쥐박이정부는 이 질문에 과연 답을 할 수 있을까?   3번의 문제는 좀 복잡하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교역국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역수지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교역상대국이 미국만 존재한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러가지 다른 사정을 고려한다면 논리를 틀려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불황의 길로 가고 있다. 또한 대미 교역규모가 일정부분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률은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규모에서 1991년~2006년의 기간을 본다면 대미 교역규모는 2.1배 증가한 반면 대중교역규모는 26.6배 증가하였고 전체 무역에서 대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6년 40%에서 지난해 13.5%로 감소하였음은 통계로 나타난 명확한 사실이다. 이래도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곧 무역수지악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까? 단순히 13.5%에 대한 무역수지 악화가 전체 무역수지 악화로 연결된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과장된 주장은 아닐까? 차라리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노력이 쇠고기전면개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대미무역수지 개선의 효과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행적인 주장은 아닐까?   한가지더 고려할 부분은 국가신인도의 하락이 미국외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는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검토함에는 "국제고역역에서 국가가 미치는 힘이 어느정도인가?"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한국산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제품 혹은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이기 떄문에 구매할 것인가? Made In Korea에서 Korea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마도 세계 각국의 소비자는 국가보다는 제품의 Brand를 중시할 것이다. 즉 삼성이나 LG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행위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아마 얼빠진 놈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4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국제수지의 악화가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다가온다는 점은 침소봉대한 과장된 주장일 것이다. 물론 70% 이상을 교역에 의지하는 경제 구조에서 국제수지의 악화가 한국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국제수지의 악화만이 현재 경제위기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알득이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국제수자의 악화에 기안했다기 보다는 쥐박이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강만수 장관은 물가보다는 성장을 택했고 고환율정책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악화를 막고자 했다. 이;것이 쥐박이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고환율정책이 과연 국제수지악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니다. 정부의 고환율정책은 차라리 원자재 -석유를 포함한-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 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쉽게 예를 들기 위해 유가의 변동을 살펴보자. 물론 현재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고환율정책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유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1배럴에 120달러가 가정을 한다면 환율이 960원일 경우 원화 환산분은 115,200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1,030원대의 환율이 지속이 된다면 원화 환산분은 123,600원으로 상승을 한다. 환율이 오르면 국제유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국내 유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국내 유가는 하락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환율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실제로 고유가대책을 발표할 때 질의응답시간에 강만수 장관은 "환율 이야기는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리고는 내어놓은 대책이 현금보조다. 이를 통해 아직 쥐박이정부는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이 명확해 진 것이다. 이런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무척 회의가 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그 자체의 논리적인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명박산성 뒤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않으려는 쥐박이 정부밖에 없다.   결국 쥐박이는 국민을 포기하고 미국을 선택을 했다. 또한 국내 지지율을 포기하고 국가신인도를 선택을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닌가?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쥐박이 입장에서 본다면 "6월 10일 촛불을 든 국민이 100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민 중의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촛불시위에서 나온 의견이 국민전체의 의견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른다. 또한 보수언론세력(쪼쭝똥)을 내새워 국민의 여론은 다르다라고 강변을 할지 모른다. 참 답답하다. 과연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을까?   문득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쥐박이는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상을 보면 쥐박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며 쥐박이도 이를 준수한다고 선서했기 때문이다.   헌법 72조를 보자.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쥐박이 정부가 정말 자신이 행한 일에 한점 꺼리낌이 없다면, 아니 진정 국민의 의견을 알 수 없다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함은 어떠한가? 법률적인 요건, 헌법 해석상의 요건등은 난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한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원용하여 국민투료를 하자는 것이다. 만일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 다수가 쥐박이의 행동을 지지한다면 촛불을 꺼질 것이다. 하지만 만일 국민 다수가 쥐박이의 행동을 반대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얼마나 간단한 해법인가?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다. 좋다. 마음껫 협상해라. 그것이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관계없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토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아닌가? 가장 헌법정신에 입각한 해결방법이 아닌가?   쥐박이가 정말 당당하다면 명박산성뒤로 숨지말고, 보수찌라시언론에 기대지 말고 결과물을 가지고 당당히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라. 그럴 용기도 없다면 미리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현망할 것이다.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23789

  가자서작성일 2008-06-12추천 6
• [무서운글터] [펌]정태인 전 비서관이 FTA관련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 꼭 읽어보세요! 한미 FTA관련글 많이 보셨죠 또 이렇게 글 올려오니 짜증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 글 올립니다. FTA나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처럼 저렇게 졸속으로 국민들 눈가리고 FTA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리해야,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일본과의 FTA는 3년 넘게 끌어 오고 연구 서적만 100권 넘게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왜 케나다와 멕시코를 말아 먹은 미국식 론스터 FTA는 3달에 연구와 통계도 정확하지 않는 3권의 연구 자료들만 딸랑 만들어 내고 진행 하는 것일까요? 지금이라고 모든걸 스톱하고 지금 협상 대표란 작자들하고 협장단 들하고 전부 책임추궁하고 현 정부에게도 이따위 말도 안되는 짓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감기약이 10만원 하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10만원 아니면 어떻할래 하시면 8만원이면 싸네 하고 드실껀가요 5만원이면 매일 한첩시 사 드실껀가요?? 정태인 전 비서관이 FTA관련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네요 KBS에서 이분의 생각을 짤라 먹었네요... 연구를 충분히 했다고 하셨는데. 그뒷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연구를 하면 뭐하냐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길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사항들 입니다.. 정말 무서운 내용 입니다. 읽으신분들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멕시코로 갑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FTA의 실태를 확인하러 떠나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차기 정부의 청문회에 서지 않으려면 허황된 보고서 올리는 사람들부터 자르십시오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정태인입니다. 만나뵙고 말씀드리는 게 예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해 2월1일 아침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저도 잊어버렸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날을 되새겼으니 말입니다. 아침 공기가 여전히 쌀쌀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사저에 들어서자 권양숙 여사께서 어린아이와 즐거움만 가득해 보이는 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누구 아이인지 여쭸고 친손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님. 한-미 FTA는 남은 임기를 훨씬 넘어 아이들 세대를 거쳐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지려 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 화학·의료 분야에 타격 심할 것 물론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깁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다 결국 설득을 당해 국민경제비서관으로 가겠노라 항복한 2월1일 당시만 해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는 네 가지 부탁을 하셨고 그중 하나가 한-일 FTA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걸 그냥 해도 되는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 지경”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연구가 있지만 믿지 못하겠다. 정 비서관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라”고 지시하셨죠. 그때 저는 “한국의 산업발전 전략, 포괄적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먼저 정립하고 한-일 FTA가 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맞춰 양허안도 마련하고 협상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방향에서 8개 기관, 연인원 100 여 명을 동원해 방법론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사건으로 그만둔 뒤에도 연구는 계속됐고 10월 말께 완성됐습니다. 꼼꼼히 하려 한다면 연구만 적어도 8~9개월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이미 100여 권에 이르는 연구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랬습니다. 한-미 FTA 연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달랑 세 편, 그것도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것들입니다. 한-미 FTA로 7.75%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라간다는 전망은 경제학자가 아닌 장삼이사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입니다. (또 하나의 보고서는 중력모형을 사용한 것인데 한-미 FTA를 시행하면 130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역시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미 FTA라는 외부 쇼크를 맞은 뒤, 우여곡절을 겪어 자본과 노동이 완전 고용되는 균형 상태가 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외적 변수가 없는 한) 우리의 실제 GDP 더하기 7.75% 해서 약 11~12%의 성장을 매년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물론 ‘계산가능 일반균형’(CGE) 모델의 절대수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제를 잘 안다는 부총리와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11~12%의 성장을 하게 된다는 허황된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이미 판단 자료가 편향돼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는 ‘볼테르의 팡글로스 박사’ (볼테르의 풍자소설 에 나오는 인물로 근거 없는 낙관론자. 경제학에서 ‘팡글로스 밸류’라는 것은 가장 낙관적으로 부풀려진 수치를 의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읍참마속이든 일벌백계든 해서 그릇된 정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한-일 FTA로 타격을 받을 업종이 기계·부품 산업이라는 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번 대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물론 한-일 FTA 보고서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럼 한-미 FTA로 타격을 받을 산업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딱 떠오르는 게 없다면 보고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 업종은 화학·의료, 특히 제약일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통계상으로도 이 업종의 민감도는 엄청나게 높이 나왔을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산업자원부나 산업연구원의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건 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현재 보도된 근거로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믿는다”, 경제보좌관이 “교포를 보라. 서비스업에서 성공했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전문가 중 한 분은 금융에서 크로스보더 (영역 넘나들기)가 허용되면 신상품 개발 등 모든 기획 기능은 미국의 금융계가 하고 우리 금융권은 지점보다도 못한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나 챙기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예금의 80%를 미국계 은행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10여 년 개방을 해서 면역력이 생겼다는 금융도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대통령께서도, 유시민 장관도, 또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도 “의료와 교육 시장을 개방해도 우리 의료체계나 공교육 체계는 건드리지 않겠다. 특히 강제지정제 폐지, 초·중등학교 개방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미국의 의료계나 교육계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시장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경부가 교육과 의료 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줄기차게 외쳐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고,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끌어들이려고 갖은 특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공식 문건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들고 있지요. 심지어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의 보고서 중 최고라고 상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월 보고서에도 ‘강제지정제 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이런 주장이 한나라당의 신앙에 가까운 전매특허라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한-미 FTA의 효과는 참여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중에 공공성의 훼손을 힘겹게 막아낸다 해도,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관료, 재벌, 그리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삼각동맹 체제는 이제 한-미 FTA의 규정을,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제 갈 길로 갈 겁니다. 한-미 FTA에 포함될 미국 BIT2004는 투자에 관한 모든 규제를 무력화할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둑에 손가락 하나 정도의 구멍을 내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차기나 차차기 정권에서는 둑이 무너지듯 공공성은 여지없이 훼손될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선자의 허락을 받아 중지시킨 네트워크형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삼각동맹은 줄기차게 한전 등의 민영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한-미 FTA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을 겁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소신이 변한 건가요? 설마 ‘내 임기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맨 앞에 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손주가 돈이 없어 감기 정도는 그냥 앓아버리고 말기 바라십니까? 제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의 을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달러라는 기축통화도 없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도 없이, 하버드와 같은 세계의 인재 흡수 기관도 없이 어떻게 미국형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학에서는 경제제도의 수출가능성 문제(exportability problem)라고 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낡은 일본형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길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썼더군요. 그가 과연 알고나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유형이 우수한가에 대한 평가는 학자마다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 지역의 경제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이미 한계를 보일 대로 다 보이고 군사력밖에 의존할 데가 는 붕괴 일로의 미국형 제도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난파선에 스스로 올라타는 격입니다. 동북아의 꿈이 사라집니다 한-미 FTA로 동북아의 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셨는지요? 물론 중국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중국위협론이 급작스레 부각되고 “중국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지만 미국은 아니다. 정반대로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것이 살길”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적어도 엄청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한-미 FTA가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한-미 FTA가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중국과 북한의 연계만 강화시킬 뿐 국민의 정부 이래로 공들인 우리의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고 이에 대응해 북-중-러 삼각관계가 돈독해지면 이런 걱정은 단순히 기우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개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루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개혁만 지속 가능합니다. 외부 쇼크에 의한 개혁은 결코 아닙니다. 혹여 성공할지라도 그 쓰나미에 휩쓸려 생명마저 잃어버릴 수많은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으시나요? 원론으로 얘기한다면 양극화는 외적 변화에 대한 사람 또는 집단의 대응능력의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금융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 단계의 세계화, 정보 격차,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부차적으로 중국 쇼크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그 경향을 극단으로 밀고 가는 마지막 ‘자비의 일격’(coup de grace)입니다. 빨리 맺을수록, 미국이 주장하는 ‘골드스탠더드’가 될수록 그 타격은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 경제가, 사회가 안락사하길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는 제가 대통령의 변화 (‘후반기 노무현’이라고 표현하더군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특별하게 세상이 변한 게 없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상이나 정책 기조가 그리 쉽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였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건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낙관적 보고만 올라오게 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의 신중론 한마디, 그릇된 보고자의 문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동안의 절차에 관한 모든 걸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대외경제위원회 제1차에서 6차까지의 자료와 토론 내용,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CGE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공식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참석자들도 이에 대응해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현재처럼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지극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통령께서는 차기 국회의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터져나올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문제의 뿌리를 현 정부의 협상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공성 훼손 조항은 미리 못을 박아야 셋째, 우리의 전략을 밝혀야 합니다. 협상에 필요한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킬 것인지, 어떤 쪽은 포기할 것인지 방향을 알아야 국민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화학·의료 등 민감한 산업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동북아 위에서 금융전문 대학원, 물류전문 대학원, 외국인직접투자(FDI) 대학원 등으로 단초를 마련한 일이지만 시급하게 서비스업의 고급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섯째,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전략적인 외자유치, 국내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무조건 개방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비춰봐도 그렇지만, 한-미 FTA가 맺어지면 일반적인 산업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클러스터 정책입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문제는 WTO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 내외자를 차별하지 않고 특혜 없이 네트워크 외부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정책입니다. 현재의 지역균형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수정해 그중 두세 개는 내셔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FTA에 명시해 미리 못을 박아놓아야 합니다. 당장 미국이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언젠가는 BIT2004의 투자조항에 따라 하나하나 문제가 될 겁니다. 의료나 교육, 공기업 민영화의 특정 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협정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의 속도는 가능한 한 늦춰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바람직하기로는 FTA 협정의 체결을 차기 정부의 검토까지 거친 뒤로 미뤄야 합니다.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글을 볼 즈음, 저는 멕시코에 있을 겁니다. 이 편지의 제목을 “멕시코로 갑니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죠. 물론 멕시코와 우리는 많이 다르지만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특히 공공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보고서를 쓸 수도, 써봤자 전달이 안 될 걸 잘 알기에 이 지면에 멕시코 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부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키라 한미 FTA반대 카페(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다음에 서명도 부탁드립니다.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cached=false

  컴먼타임작성일 2006-07-12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