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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 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한국일보>는 12일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낸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구체적 명단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중 확인이 가능한 명단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지난 2014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909명 등이다.문재인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경남 869명, 전북 115명, 부산 423명의 문화예술인과 서울연극협회 1천명의 명단은 빠졌고, 박원순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여성 문화예술인 628명과 추가로 지지한 71명의 명단은 빠졌다.다음은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구자환(영화인) 권근영(연극인) 권민호(사진가) 권양희(경남민예총사무처장) 권여선(소설가) 권은혜(영화인) 권지인(배우) 권태건(배우) 권하형(사진가) 권혁소(시인) 권현준(영화인) 권효(영화감독) 김경만(영화인) 김경수(서울민예총 공연예술위원장) 김경수(영화인) 김경아(미술인) 김경형(영화감독) 김관(연출) 김국형(영화인) 김근(시인) 김기덕(영화감독) 김기빈(음악인) 김나라(배우) 김나영(작가) 김남일(소설가) 김동규(드로잉수업인) 김명종(충북민예총사무처장) 김모은(배우) 김미경(배우) 김미진(풍물패 다스름 대표) 김민(사진가) 김민중(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민철(영화인) 김민호(시인) 김병용(소설가) 김보년(영화인) 김봉건(배우) 김봉준(미술인) 김사빈(연출) 김상규(영화인)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상화(영화인) 김서령(소설가) 김선(영화인) 김선구(영화인) 김선숙(영화인) 김선우(시인) 김선하(미술) 김선화(문화예술인) 김성규(시인) 김성균(영화인) 김성수(극작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환(영화프로듀서) 김소연(사진가) 김솔지(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김수란(배우) 김수빈(음악인) 김수열(시인) 김숙인(배우) 김숙현(영화인) 김승환(영화인) 김시권(영화배우) 김시정(배우) 김신(사진가) 김연호(영화인) 김영(영화프로듀서) 김영섭(미술인) 김영호(대전민예총이사장) 김영희(춤이론가) 김완동(영화동시녹음) 김요환(영화인) 김은영(문화예술인) 김이구(소설가) 김이다(영화프로듀서) 김일권(영화제작자) 김장동(배우) 김정석(영화인) 김정은(배우) 김정헌(화가,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정희(춤패 선언) 김조광수(영화인) 김종석(배우) 김준(영화감독) 김준범(연극인) 김준호(영화인) 김지연(영화프로듀서) 김지영(배우) 김지영(사진가) 김지운(영화인) 김지훈(음악인) 김진혁(음악인) 김천일(미술인) 김철민(영화인) 김태성(배우) 김태우(영화배우) 김태일(영화인) 김태현(배우) 김태현(안산민예총 지부장) 김태환(사진가) 김한봉희(연극인) 김한솔(영화인) 김해자(시인) 김현(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김혜수(영화배우) 김혜정(영화인) 김혜준(문화인, 소셜디자이너) 김호준(배우) 김홍익(영화감독) 김효비(배우) 김효열(사진가) 김효진(배우) 김흥구(사진가) 나도원(음악평론가,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 나종영(시인) 나희덕(시인) 남권우(영화프로듀서) 남기성(연극연출가) 남문철(영화인) 남수한(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남태우(영화인) 노동우(연기자) 노병갑(프로듀서) 노순택(사진가) 노일환(영화프로듀서) 도창선(배우) 도현진(사진가) 라은영(예술교육기획) 레지나(배우) 류성(연극인) 류승완(영화감독) 류연복(미술인) 류재광(풍물인) 마승낙(프로듀스) 맹봉학(연극인, 영화인) 맹선화(배우) 명계남(영화배우) 모성진(영화인) 모지은(영화감독) 모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목정윤(배우) 무이(뮤지션유니온 간사) 문계봉(시인) 문동만(시인) 문선영(영화인) 문성근(영화배우) 문성준(영화인) 문소리(영화배우) 문의영(배우) 민규동(영화감독) 민동현(영화인) 민용근(영화감독) 민정연(꽃다지) 박경훈(한국민예총부이사장, 제주민예총이사장) 박근화(배우) 박김형준(사진가) 박남준(시인) 박명희(배우) 박미경(사진기획자) 박민석(사진가) 박민철(음향기술) 박배일(영화인) 박범신(소설가) 박범훈(영화감독) 박불똥(미술인) 박석영(영화감독) 박석주(뮤지션) 박선영(문화연대) 박선영(작곡가) 박성근(영화프로듀서) 박성우(시인) 박성일(영화프로듀서) 박성진(영화감독) 박소현(영화인) 박수연(평론가) 박승화(사진가) 박영균(미술인) 박은태(미술인) 박은하(영화프로듀서) 박인식(영화감독) 박재동(만화가) 박정범(영화감독) 박정의(극단초인, 연출) 박제욱(영화인) 박종관(충북민예총이사장) 박종대(강원민예총사무처장) 박종식(사진가) 박종욱(연극인) 박주원(사진가) 박준(가수) 박지연(사진가) 박지영(문화예술인) 박지혜(배우) 박진(미술인) 박진우(음악인) 박진화(미술인) 박진희(영화인) 박찬국(미술가) 박찬욱(영화감독) 박찬일(요리사) 박철(시인) 박해일(영화배우) 박현욱(춤패 선언) 박흥식(영화감독) 박희정(김포들가락연구회 대표) 박희정(영화인) 반민순(부산민예총사무처장) 방원식(배우) 방은진(영화감독) 방정아(미술인) 배선우(신화극장 극작, 연출) 배유리(배우) 배인석(한국민예총사무총장) 배혜진(배우) 백대현(배우) 백성철(배우) 백재호(영화감독) 백현주(배우) 변백선(사진가) 변성찬(영화인) 변종수(연극인) 변지안(영화작가) 부지영(영화감독) 서미영(선언) 서성란(소설가) 서수경(미술인) 서영인(평론가) 서정식(배우) 서정원(시인) 서정훈(우리소리연구회 솟대 대표) 선정화(배우) 성남훈(사진가) 성중곤(영화인) 성창훈(인천민예총사무국장) 성효숙(미술인) 손민희(배우) 손병휘(음악인) 손승호(음악인) 손승희(음악인) 손혜정(배우) 송강호(영화배우) 송경동(시인) 송규학(영화인) 송수연(청개구리제작소) 송수정(사진기획자) 신미혜(영화인) 신성익(배우) 신아리(연극인) 신은경(배우) 신은실(영화인) 신재훈(연출) 신주욱(화가, 디자이너) 신준현(영화인) 신학철(미술인) 신혜원(그림책작가) 심근섭(배우) 심보선(시인) 심상태(연극인) 심재명(영화제작자) 아네스박(사진기획자) 안계섭(가수) 안보영(영화프로듀서) 안창규(영화인) 양동규(제주민예총사무처장) 양동탁(배우) 양진억(배우) 엄옥란(배우) 여인선(음악인) 연영석(문화노동자) 염무웅(평론가) 오민정(배우) 오세곤(연출) 오수미(영화프로듀서) 오점균(영화감독) 오정훈(영화인) 오종선(한국민예총선임이사) 오준석(공연기획) 오현진(영화인) 오혜림(배우) 오혜진(배우) 우승인(영화감독) 우제준(배우) 우종필(공연축제기획) 우혜림(배우) 원애리(문화기획)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유진(공연기획) 원유진(기획) 원종찬(평론가) 원현숙(영화인) 유대수(화가) 유명상(배우) 유상우(전북민예총사무처장) 유성엽(영화감독) 유성욱(음악인) 유영봉(서울괴담 대표) 유용주(시인) 유정민(배우) 유정숙(배우) 유정은(영화인) 유정탁(시인) 유희종(배우) 윤가현(영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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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미술인) 임인자(연출) 임인출(일과 놀이 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진(사진가) 임찬익(영화감독) 임창재(영화인) 임철빈(영화인) 임태훈(사진가) 임하나(작가) 장미이(춤꾼) 장성희(문화기획) 장순향(한국민예총부이사장) 장용철(배우) 장재승(영화배우) 장준환(영화감독) 전계수(영화감독) 전세훈(배우) 전소헌(배우) 전수일(영화감독) 전승일(영화인) 전윤환(연출) 전은정(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배우) 전희련(배우) 점좀빼(사진가) 정광호(영화작가) 정보용(디지탈레코드 대표) 정상민(영화인) 정성우(영화인) 정성호(배우) 정세훈(시인) 정세훈(인천민예총이사장) 정수진(영화인) 정양(시인) 정연홍(시인) 정용국(시인) 정용철(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용택(영화인) 정우영(시인) 정운(사진가) 정원옥(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윤섭(영화작가) 정윤철(영화감독) 정윤희(배우) 정은교(배우) 정은진(선언) 정은진(안산민예총 사무국장) 정지영(영화감독) 정지창(문학) 정택용(사진가) 정혜윤(꽃다지) 정혜정(음악인) 정희성(시인) 조두리(배우) 조석준(배우) 조선형(작곡가) 조성칠(대전민예총상임이사) 조성희(영화감독) 조세핀(사진가) 조소연(사진가) 조수정(배우) 조연수(영화감독) 조영(연극인) 조영각(영화인) 조옥형(배우) 조용선(영화감독) 조재명(배우) 조재무(사진가) 조재현(서울민예총 정책위원장) 조정(시인) 조정근(배우) 조정준(영화프로듀서) 조진섭(사진가) 조창호(영화감독) 조혜영(연출) 조혜진(배우) 조혜진(배우) 조흥국(풍물인) 주용성(사진가) 주재환(미술인) 지민주(가수) 지영관(기획) 진모영(영화인) 진은영(시인) 차도열(풍물마당 터주 대표) 차준호(희망새 배우, 가수) 차한비(영화인) 채광명(음악인) 천진우(영화감독) 최귀화(영화배우) 최두석(평론가) 최민아(배우) 최병수(미술인) 최병인(영화감독) 최보미(서울연극협회) 최석태(미술인) 최승집(배우) 최승집(춤꾼) 최승호(영화감독) 최아람(영화인) 최용배(영화제작자) 최우영(사진가) 최원식(평론가) 최은화(영화프로듀서) 최장락(시인) 최재원(영화제작자) 최정단(영화인) 최정화(영화프로듀서) 최준영(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지운(배우) 최항영(사진가) 최혁규(문화연대) 최현미(한국민예총선임이사) 최현용(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최현정(문화기획자,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호철(미술인) 최희진(배우) 추동엽(울산민예총사무처장) 탁기형(사진가) 하대용(배우) 하아무(소설가) 하애정(풍물인) 하원준(영화감독)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하재성(배우) 하종오(시인) 하지숙(한국민예총서울지회사무처장) 하창범(예술마당 살판 대표) 한결(영화프로듀서) 한겸(배우) 한금선(사진가) 한덕균(배우) 한상훈(한국민예총대구지회사무처장) 한영애(배우) 한재림(영화감독) 함순례(시인) 허란(사진가) 허부영(배우) 허진호(영화감독) 홍서정(작가) 홍성민(서울민예총부회장) 홍유진(영화프로그래밍) 홍윤하(사진가) 홍윤희(배우) 홍진훤(사진가) 홍형숙(영화인) 홍휘은(디자이너) 황경선(국악) 황규관(시인) 황금미영(작가) 황란(설치미술가) 황석희(영화번역가) 황선덕(안무가) 황세원(배우) 황여명(사진가) 황인자(배우) 황재학(시인) 황주경(시인) 황지영(배우) 황지원(좋은공연제작소 대표) 황현산(평론가) 황효창(강원민예총이사장) 흐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명단 강 민, 강상기, 강은교, 강정연, 강제윤, 강지혜, 강태식, 강형철, 강회진, 강희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자, 고명철, 고성만, 고 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은규, 고인숙, 고인환, 고재종, 고정국, 고찬규, 고희림, 공광규, 공지영, 곽재구, 구중서, 권민경,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오영, 권오현, 권위상, 권혁소, 권혁웅, 권혁재, 권현형, 권화빈, 금은돌, 길상호, 김경복, 김경옥, 김경윤, 김경윤, 김경인, 김경일, 김경주, 김경해, 김경후, 김경희, 김광원, 김광철, 김규성, 김 근, 김기선, 김기택, 김기홍, 김나원, 김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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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중권을 까려면 이렇게 까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갑자기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내란 음모'인지 '내 집 잡담'인진 판단하기 어려운 혼탁한 정국에서 갑자기 이석기 의원과 소위 'RO(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 조직)'를 비아냥하면서 '비하'하고 '혐오'하는 용어로 말이다.이석기 논란에서 떠오른 '발달장애' 프레임그 시작은 진중권 씨가 만들었다. 그는 트위터에서 "(생략) 딱 소설 속 돈키호테의 무장 수준, 철없는 애들도 아니고 30~50대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던데…. 발달장애죠"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트위터가 퍼지게 되었다.그리고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인 김대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이를 아예 프레임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논리적으로 두산백과사전까지 꺼내며 이석기 의원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그 논리가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發達障碍)라는 프레임'이었다.그는 자신의 글에서 발달장애를 '시대착오'와 '1980년대의 화석'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발달장애'라는 프레임이 급속히 널리 퍼질 것이라 확신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예언에 따라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아냥하면서 비난하는 데 잘 사용되고 있다.두 사람의 글을 보면서 주류 사회(그들은 스스로 정상인이라는 위치에 놓고 자랑하는 사회)가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비하'가 너무나 두꺼운 벽으로 다가왔고, 그로 인한 상처가 다시 한 번 나의 '속살과 뼈대'에도 선명하게 새겨졌다.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들이 나름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류 사회에서 조금 다를 뿐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인사라고 알고 있었다.물론 그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실은 의견은 개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은 수십 년을 장애인 생활 시설에 쳐 박혀 '도가니'와 같은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다'고 목소리 한 번 외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보다 수천, 수만 배는 대단할 것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장애인을 위한 연대 자리에서도 쏟아지는 '장애 비하' 말들그런 안타까운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게 비일비재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심지어 노동절 같은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모인 곳에서도 단체 대표들이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해서 가슴이 졸아들었을 때가 많았다.바로 얼마 전인 지난 8월 24일,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공동 행동 1주년 투쟁 문화제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함께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서도 그랬다. 그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없는 말들이 쏟아졌다."(생략)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신체가 불편하다고 장애인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인은 정신이 나간 정신 장애인들이에요. 그런 정신 나간 장애인들 너무 많아요. 진짜 장애인은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못살게 만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그 분의 말은 대체적으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강조하는 흐름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어떤 자리인가?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십시요"라며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지하도에서 1년을 넘게 목 놓아 외치며 서명 받아 왔고, 이를 기념하고 연대하기 위한 자리였다.나는 그 문화제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온 대표의 입에서 그런 말들을 들어야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다.옆에서 함께 대표 발언을 듣던 장애 여성도 "아이고, 위험하다 위험해"라고 탄식했다.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인 장애인어느 집회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렇게 연대 발언한 적이 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짜 장애인은 독재자 전두환 같은 자라고 생각합니다!"도대체 독재자 전두환이라는 용어와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같이 비유될 수 있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그것도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한다는 진보적인 분들의 입에서조차 아무런 감수성 없이 쏟아져 나올 때 정말 아득했다."진짜 장애인, 가짜 장애인, 정신 나간 사람, 병신, 애자, 찐따, 불구자, 절름발이,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장애인을 부르는 그 명칭은 무수하고 그 용어에 따라 수많은 곳에서 욕으로, 시혜와 동정의 언어로, 비난과 비하의 말로, 혐오와 분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이 UN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한 나라라고 한다. 이전에 비해 장애인 인권을 떠들어 대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류 사회는 뼈 속까지 장애인이 지닌 장애를 비하하고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그들은 자신을 소위 '정상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는 '장애인/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만)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껍질 속에 보호받고 살아야 할 대상으로 한없이 전락시킨다.그리고 심지어 장애인을 자신들의 양심을 가끔 씻어주는 '자원 봉사'라는 비누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비정상'의 상태를 혐오하고 비아냥하는 노리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가끔 집회에서 사회자가 나를 소개할 때 내가 활동하는 단체 이름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다소 길어서 '전국 장애인 철폐 연대'라고 말하곤 한다. 보통은 그것을 실수라 생각하고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어쩌면 비장애인 중심의 이 사회에서 정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철폐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곳곳에 새겨진 가치가 아닐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집회를 마친 뒤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나는 장애인이다!"내 생각은 이렇다. 김대호 씨가 '패러다임'이야기를 했으니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으로 '나는 장애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그 흐름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많은 부분에 제한당하는 차별을 경험하여 왔다. 장애를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권리의 주체'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나도 그 장애인 운동 흐름에 따라, 태어나서 23년간 비장애인으로 장애인의 '장'도 몰랐던 사람이, 지금은 '나는 장애인이다'라고 열심히 외치려 하고 있다.나는 장애인이다. 비록 김대호 씨가 언급하는 '민주 진보가 앓고 있는 3대 발달장애 중 하나(NL적 장애)는 아니지만, 나는 비장애인이었을 때 정말 재미나게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놀던 날라리(NL)였다. 대학 1학년 마치고 해병대 갔다 와서 또 날라리(NL)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행글라이더를 즐겨 타다가 떨어져서 척수를 다쳐 시퍼런 24살의 나이에 장애인이 되었다.장애인이 되었을 때 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5년 동안 죽느냐 사느냐는 고민 속에 20대를 다 보냈다.그래도 다시 한 번 살아보려고 밖을 돌아다녀 보았다. 처음 밖을 나왔을 때 아파트에서 엄마와 같이 다니는 꼬마가 휠체어를 탄 나를 신기하게 보면서 '엄마, 이 아저씨는 왜 휠체어 타고 다녀?'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엄마는 '엄마 말 듣지 않아서 그래'라고 무슨 기분 나쁜 것을 본 것인 양 휑하니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나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장애인이 된 것은 맞다. 기독교인인 어머니께서 하신 "주일날 행글라이더 타지 말고 교회 가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글라이더 타다가 떨어져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251만 명이 넘는 장애이인이 모두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장애인이 된 것은 아니다.나는 그 경험 때문에 또다시 몇 개월을 혼자서 속앓이를 했다. 스스로 부끄러운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해 겨우 맛 본 집밖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다시 잠가 버렸다. 그냥 동네 아이와 그 엄마에게서 들은 사소한 말 때문에….우리 장애인들은 이석기 지원 법률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즘 장애인계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그 당사자들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운동 과제 중 하나이다.김대호 씨가 두산백과사전에서 찾아낸 '염색체 이상 등 여러 이유로 운동 발달 지연과 언어발달 지연, 전체적 발달이 지연된 사람들인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장애 영역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 수 없었기에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아왔던 세상을 바꾸기 위한 내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장애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다.나는 진중권, 김대호 씨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 음모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논평하기보다는. 단지 비난하고 혐오스러운 투로 비아냥하기 위해 '발달장애'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느꼈다.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그 상황에서 '발달장애'라는 말을 표현했다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따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있다. 만약 이석기 씨가 발달장애를 안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석기 지원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인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비록 무엇이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보다는 전체적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더더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인간이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모든 기본적인 권리에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격리되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왜 사회로부터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일부 명망가들이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특징을 소재로 그들이 비난하고 싶은 대상을 공격할 때 그들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과 부모들, 장애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무리 중증 장애인일지라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환경을 만들려고 피터지게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아프고 아픈 상처로 파고든다는 것을 왜 모를까?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다.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맞서서 싸우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모른다면, '정상인'들만을 위한 이 사회는 서로의 차이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정체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이다.장애 인지적 감수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내 하반신은 '무감각'하다. 내 하반신처럼 '무감각'한 '정상인'들의 사회에 진보적인 인사가 던진 그 말이 오히려 우리 모두가 조금이나마 고민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장애 인지적 감수성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그것이 세상이 진보적으로 변하는 길이다.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무한 경쟁' 체제의 변화까지(내란 음모?) 만들어가는 꿈을 함께 꾸고 싶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30130909103418아무말이나 막 가져다 쓰는건 그 말에 숨어있는 차별과 야만을 그대로 차용하는 걸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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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은 알았다...장하준.정승일의 헛발질
프레시안 출처구요. 나름 자극적인 기사제목 치고는 읽을만한 내용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서
링크도 마다하고 퍼오는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간에 뭐 어줍잖은 개인시각도 첨부했는데, 글을 읽다보니 필자의 말들과도 합치되는 부분이 있군요.....-_-;;;
장문이지만, 시간되시면 읽어보시면서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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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경제학)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펴냄)에 대한 대
중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국내외에서 이 책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이 책의 논리를
정면 비판하는 서평을 보냈다.
김대호 소장의 글은 '프레시안 books' 15호(11월 12일자)에 실린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그들이 말하지 않
는 23가지>에 대한 호의적인 서평(집권하고 싶다면, '노무현 시대정신'을 버려라!)에 대한 반론이다. '프레시안 books'는 진
보·개혁 진영의 길 찾기의 취지에서 이 책을 둘러싼 논쟁을 계속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이 글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쓴 "집권하고 싶다면, '노무현 시대정신'을 버려라!"에 대한 답 글이다. 장하
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서평이 아니라, 정승일·장하준의 오래된 착각과 궤변에 대한 촌평이다. 이들의 주
요 주장을 제대로 비평하려면 책 한 권 분량의 지면이 필요한데, 이번 글은 정승일의 서평에 나오는 두 사람의 공통된 착각과
궤변에 국한해서 비평하려고 한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안경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펴냄). ⓒ부키
먼저 나는 정승일·장하준과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한국 사회의 모순을 선
명하게 보게 해주는 안경 하나를 제시할까 한다. 그것은 사회적 상벌 체계
혹은 공평이라는 안경이다. 좋은 개념은 사회의 모순을 선명하게 보게 해
주는 안경 역할을 한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라는 개념
은 진보의 통찰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불량 안경'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담보하는 사회 운
영의 원리가 곧 '정의'다. 이 핵심은 유한한 자원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 간
의 경쟁과 협력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경쟁(게임) 규칙이다. 단순화 하
면 정의는 승자도 패자도 억울함 없이 그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상벌(in
centive-penalty)' 체계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르게 서
야 사회가 가진 자원, 에너지가 적재적소로 흘러가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
능하다.
정의(합리적 경쟁 규칙)의 양대 지주는 공정과 공평이다. 영어에서는 이
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다 "fairness"로 표현한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일본 민주당은 최상위의 정
치적 가치로 취급한다. 한국은 미국, 영국의 영향 때문인지 공정과 공평이
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다.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의 통
상적 용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공정은 '경쟁 기회·조건·출발선의 평
등'과 '반칙 없음'과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의미한다.
한편, 공평은 '결과의 합리적인 불평등', '합리적인 평가 보상 체계=상벌 체계'를 의미한다. 차별할 이유가 없을 때는 평등이
곧 공평이기에, 일상에서는 공평과 평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는 이런 언어 습관에 근거하여 공정은 경쟁의 입
구, 즉 출발선(starting line) 관리 원칙으로, 공평은 경쟁의 출구(finish line) 관리 원칙으로 단순화 하면 어떨까 한다. 물론 공
정은 경쟁 과정의 반칙 없음과 결과에 대한 승복도 포함한다. 이명박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
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한국인의 언어 습관을 잘 감안한 용법이라
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명박은 왜 평등한 기회라고 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라고 했을까? 평등과 공평을 혼동했을까? 물론 그랬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소 뒷걸음치다 쥐 잡았는지 모르지만, 공평한 기회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이는 한국의 '기회(지
역) 균형 선발 제도'나 미국의 '적극적 기회 보장 제도=소수 집단 우대 제도(affirmative action)'. 영국의 '아동 발달 계좌(Chil
d Development Account)'에서 보이듯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불우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약
자 보호=강자 차별)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격차의 수준과 사회적 최소한의 문제
한편, 합리적인 평가 보상 체계=상벌 체계로 등치 되는 공평은 승자·강자의 이익 수준과 패자·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을 정하
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평은 흔히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의미를 파고들면 많이 기여한 존재는 많이 먹
고, 전혀 기여하지 못한 존재는 굶어 죽으라는 비정한 자원 배분 원칙이 아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배
분 원칙이기에 경쟁 결과 나타나는 격차(차별이나 특권)의 수준과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는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기계적 평등이나 승자와 패자 간의 너무 적은 격차는 사회적 상벌 체계를 무력화하여 가치(부)의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패자·약자에게조차도 불행한 사회를 만든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 몰락으로 또 1970년
대 영국이 앓은 복지병으로 증명되었다.
반면에 사회적 최소한이 너무 낮은, 승자독식·과식의 매몰찬 상벌 체계는 인간의 본능의 하나인 도덕 감정(측은지심, 동정심)
에 위배되기도 하지만,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격렬한 투쟁과 재기불능의 나락에 빠진 패자의 승복 거부를 초래하여 승자가 누
릴 이익과 혜택을 무색하게 만든다.
사실 모든 경쟁의 출구는 또 다른 경쟁의 입구이기에 승자의 독식·과식은 출발선의 평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패자로 하여
금 억울함에 치를 떨게 하여 승복 거부 사태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경쟁(경제 활동) 참여자의 저변을 좁혀 사회적 활력을 떨
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경제 사회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평성을 구
현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것이다.
不患貧 患不均
중국 공산당은 공평의 원류로 공자 계씨(季氏)편의 통찰을 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후와 사대부는 토지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불공평)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
은 것을 걱정한다.'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모자람(寡)이나 가난(貧)보다 불공평(不均)과 불안(不安)을 먼저 걱정한다는 것은 일찍이 상과 벌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가(한
비자)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경상남도 도지사 김두관의 오래된 좌우명이기도 한 "不患貧 患不均(가난이 아니
라 불공평을 걱정한다)"사상은 2000년 이상 사상적 상극으로 알려진 유가와 법가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와 진보는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성장과 복지로 설정하는데서 보듯이, 아직도 모자람(寡)과 가난(貧)을 핵심 화두로 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답답한 일이다.
어쨌든 승자와 패자 간 격차의 수준과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 한마디로 사회적 상벌 체계는 나라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정치 세력의 역관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다. 예컨대 주변 나라들이 빼어난 인재나 기
업에 대해 아낌없이 보상한다면, 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수 없이 보상을 좀 더 해줘야 한다. 그래서 한 때는 국가들 간
에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어쨌든 북유럽 국가에서 유지되는 사회적 상벌 체계(고율의 세금, 보편적 복지, 작은
사회적 격차=높은 평등도)가 영국, 미국, 한국, 중국의 발전을 담보하라는 법은 없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공정과 공평 이전의 문제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정과 공평 이전의 기본 문제가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합의된 규칙을 경쟁 참여자들이 준수
(승복)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자(국민)나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칙 혹은 범법을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숱한 반칙을 저질러왔기에-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미명하에 삼
청교육대와 정치활동규제법을 만든 전두환이 대표적이다-선진국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는 반칙과 특권 철폐, 권력자나 강자
의 전횡을 견제하는 "진짜 법치주의"와 3권 분립, 비대하고 자의적인 검찰 권력 견제하기 등이 강조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본 문제는 경쟁의 출구와 입구를 연결하는 경쟁 방식이나 경쟁 장(場)의 문제이다. 이는 곧 유한한 자원과 가치
를 배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 공직자 선출·임용제도(고시, 공시, 선거)와 입시제도 개혁이 큰 정치·사회적 현
안으로 부상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쟁 방식의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그리 큰 정치·사회적 이슈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합법적 제도적 불의의 온상으
로, 성장과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차대한 모순이다. 이 문제를 건너뛰고 공평한 기회나 적극적 기회 보장을 얘기할 수 없
고, 복지도 얘기할 수 없다.
경쟁 방식의 문제는 경쟁의 출구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불평등), 곧 불공평 문제로 귀결된다. 경쟁 방식을 바꿔서 경쟁자를 배
제하든, 부정 출발을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실력이나 사회적 기여에 비해 훨씬 많은 권리, 이익을 회득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또 하나 경쟁 방식이 중요한 것은 주된 경쟁 방식=자원 배분 방식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인지, 정치가 키를 쥐고 있
는 국가인지, 아니면 시장, 국가, 역사·문화, 집단 간의 역관계 등이 얽히고설킨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지나친 격차(일명 양극
화)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만든 격차
예컨대, 오피스 밀집 지역의 점심시간에 손님이 줄서는 식당과 손님이 없어서 파리 날리는 식당의 격차는 패자들조차 감히 억
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격차다.
물론 이 정도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은 한국에서 그리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유로운 선택권이 작동하여 만들어낸 수많은
격차(교회 간 양극화, 인터넷 유통이 만들어낸 양극화 등)와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등
문명국들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적정한 사회 안전망 제공, 후유증 적은 산업 구조 조정과 적절한 변화 감속·완충(규제) 장치, 금융 지원, 경영 노하우(컨설팅)
지원 등이 그 정책 기조일 것이다. 물론 한국은 시장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기에 특별히 독·과점 방지, 공
정 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된 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세계화, 지식정보화, 자유화의 흐름이 거세진 1990년대 이후에는 주된 자원 배분 방식이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권이 작
동하는 시장인 경우는 신자유주의-양극화 시비가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등지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이 정치·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미국, 일본, 중국의 정치권이나 지식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시비나
양극화 시비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왜 일까?
추측컨대 양극화라는 개념이 격차의 크기만 주목할 뿐 격차의 다양한 성격을 묻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신자유주의 시비
를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시장 근본주의)는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신자유주의 개념을 확대해 버
리면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의 현대 자본주의 그 자체라서, 한국, 중국, 브라질의 경제·사회 정책도 몽땅 신자유주의로 뭉뚱
그려져 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국가가 만든 격차
그런데 한국 사회는 시장이 아닌, 국가의 규제(법, 제도)나 재정에 의해 배분되는 자원의 비중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나
크다. 토지 주택 관련 거대한 규모의 불로 소득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가가 쥐고 있는 소유권·담보권 제도, 토지 이용 규제 등
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된다.
단적으로 1960~80년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대부분의 토지를 국·공유지로 확보했더라면(이 때는 충분히
가능했다), 1980년대부터 공공 임대·전세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다면,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담보권을 제한하는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규제나 DTI(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등을 도입했더라면, '기업 도시'나 '혁신도시' 지정을 더 신중하게 했더라
면 부동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절망과 고통은 지금의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나는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는 한국 관료를 비롯한 노블레스의 근로 소득 약탈, 불로 소득 수취 공작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 압도적으로 책임이 있는 불합리한 격차는 이 뿐 아니다. 한국의 청소년 인재-이는 수백조 원의 금융 자산 이상으로 중
요한 자원이다-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몇 개의 '士'자 직업의 이면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증의 숫자 규제와 지나친
독점권 보장(변호사법, 의료법 등)이 버티고 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한국 공공 부문(공무원, 공기업)의 매력과 공공 부문-민간 부문의 격차도 마찬가지다. 행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격차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인해) 민간 부문이 세계화, 자유화된 시장의 파도에 휩쓸려서
라거나, 민간 부문이 못나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한심한 소리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종 복지 혜택을 무더기로 제공하여, 복지 재정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복지
병을 만들어내는 기초생활보장제도(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불합리한 격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국가의 산물이다. 한편, 식당 아줌마와 건설 노가다(일용 잡부)로 상징되는 하층 근로자의 처우가 15~20년 동안 거의 답
보 상태인 것은 중국(조선족)과 동남아시아의 단순 근로자의 대량 수입(방치)과 이들의 노동권에 대한 과소 보호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마피아 전설이 떠도는 이유
세간에 관료와 기업과 이익집단이 결탁한 마피아-재정경제부, 국토해양부(도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검찰 등-에 대
한 전설이 떠도는 것은 관료가 쥐고 있는 유·무형의 규제권(토지 이용 규제권, 처벌권 포함)과 재정 할당권이 지역, 산업, 기
업, 개인의 명운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정치 갈등이 격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주식회사 한국의 신화를 만든 발전국가의 유산이자, 분단과 냉
전의 유산이다. 1997년을 전후하여 확 풀어버린 것은 산업, 무역, 금융 관련 규제일 뿐이다. 노동 관련 규제는 풀었다고 할 것
까지 없다. 정리 해고제는 거의 수사 이상이 아니었으니까! 관련 노동법 때문에 정리 해고 사태가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관료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유·무형의 권능을 순순히 놓게 할 만큼 한국 정치가 유능하지도 않았고, 관
료가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내 놓을 정도로 공공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료나 국가에 대한 관심이 민영화, 규제 완
화, 감세, 복지 축소 여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항시 선진국의 문제의식과 프레임으로 세상
을 바라보는 식민지 지식인(이념정책의 오퍼상)의 오랜 관성 아니면, 대·공기업 조직 노동의 사상·이념적 영향력 때문이 아닐
까?
나는 한국 정부를 두고 GDP 대비 정부 재정 규모나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따지는 것은
저울로 달 것을 자로 측정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접근이라는 얘기다. 복지라고는 눈곱만큼
도 없던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국 정부는 시장과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크고 강한 정부였다. 거칠게 말하
면 공공성과는 담쌓은 일종의 마피아들이 장악한 정부였다. 적어도 거기에 크게 휘둘리는 정부였다.
지금은 재벌 대기업과 이익집단이 정부를 쌈 싸먹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피아라고 표현하니 매우 사악하게 느껴지지
만 실은 이들의 도덕성과 공공성은 모든 것에 앞서서 재선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정의의 사도(?) 검
찰이나,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과 노동조합 간부 정도는 된다고 보아야 한다. 처지와 조건에 따
라 우리만큼 선하고, 우리만큼 악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치밀하고 정교한 견제 감시 장치가 없기에 평범한 관료가 마피아의
일원으로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정부 시절에 관료의 행태를 바꾸려고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검찰의 현주소는 그 실패
의 기념비다.
앞에서 길게 국가에 압도적 책임이 있거나 주요한 책임이 있는 모순을 이야기 한 것은 오로지 시장화, 민영화, 규제 완화, 복
지, 세금에 관심이 집중된 반신자유주의 프레임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시장, 국가, 사회가 합작한 격차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국의 고질적인 모순도 오직 하나의 요인에서만 발원하는 것이 아니다.전임 교수와 시간 강사의 부당하고도 극심한 처우 격차를 생각해 보라. 한국의 시간 강사는 전임에 비해 실력이나 노력이 많
이 부족해서 처우가 낮은 것은 아니다. 대학의 가혹한 이윤추구 탓도, 대학 간 과도한 경쟁 탓도 아니다. 오히려 대학의 서열
구조로 인해 대학 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문제다. 하여간 신자유주의의 산물은 아니다. 국가가 사용자라면(몽땅 국립
대학이라면)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듯이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돈 낼 사람이 학위의 효용을 의심하는 학생
과 학부모인 한 그렇게 해결할 수도 없다. 복지로 시간 강사 문제를 완화 할 수는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까?
그 외에도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극심한 격차, 대기업·공기업 생산직의 급격한 노령화(노동시장의 수준에 비해 너
무 높은 고용 임금 수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총체적 피폐화 등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과 제대로 작동하
지 않는 국가와 힘 있으면 전후좌우 보지 않고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몰염치하게 추구하는 뿌리 깊은 문화, 관행이 얽히
고설켜서 만들어 낸 것들이다. 이 문제들은 복지로 고통을 약간은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현상
사실 좋은 학과 및 학벌을 따기 위한 사교육 열풍, 해외 유학 열풍, 고시·공시 열풍, 과도한 스펙 쌓기, 시간 강사 문제, 최악
의 자살률과 저출산 고령화, 낮은 고용률과 너무 낮은 청년 고용률, 좀체 줄지 않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 문제 등은 선진국
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개방화, 자율화, 민영화, 규제 완화 수준이 유달리 높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복지 수준이 낮아서 악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핵심 원인이 아니다.
핵심 원인은 선망하는 일자리의 절대 부족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생산력 수준에 비해 선망하는 일자리와 그 생활수준
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 다수의 일자리가 사회 통념에 비해 너무 열악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를
시대정신인양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몽땅 1997년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상륙한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작 대안으로 내 놓은 것이 획기적인 복지 확대이다. 당연히 복지가 거의 모
든 것을 해결한다고 과장한다.
이들의 실천적인 귀결은 1987년 이후 진보 동네의 부동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노동권 옹호, 자본권 억압"이다. 당연히 노동
이 아닌 자영업자와 공식 실업자와 사실상 실업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자본이 노동을 매우 무서워하고, 고용을 엄
청난 부담으로 느끼는 한 고용 확대는 쉽지 않기에,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없다. 복지국가론에서 오직 유효한 것은
세금을 통한 공공 부문 확대와 보건-의료-복지 스펙을 강화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권 강화, 자본권 억압"을 중심에 놓는 한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온데간데없다. 물
론 복지는 이 문제를 약간은 완화하는 측면은 있다. 그런데 보수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도 없다. 그래서 비극인 것이다.
벽을 등지고 얻어맞는 주먹
세계화, 지식정보화, 중국의 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구조 조정 압력은 어느 나라나 동일한데 한국 사회가 유달리 고통스러
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벽을 등지고 얻어맞는 주먹의 충격이 큰 것처럼, 한쪽이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경쟁, 유연화,
구조 조정 등 시장 원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영역이 많다-주로 힘없는 존재들만 거친 글로벌 시장의 파도에 노출되어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한국은 공공 부문, 자격증 부문, 대기업 조직 노동 등 힘 있는 쪽은 너무 과잉 보호되고, 힘없는 쪽은 너무 과소 보호
되고 있다. 전자 쪽으로는 시장 원리가 너무 통하지 않고 후자 쪽으로는 규제 완충 장치 없이 시장 원리가 너무 거침없이 통한
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노동권의 과보호가 나타나고, 국부적으로 자본권의 과보호가 나타난다. 국부적으로는 복지 과잉병이 전반
적으로는 복지 과소병이 나타난다. 그 결과 한국의 제대로 된(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직장의 처우는 우리의 생산력 수준
이나 경제 구조에 비해 너무 높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 반대다.
이는 한국 자본의 노동과 고용 확대에 대한 무서움 증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나는 선진국 중에 2만 달러대에 한국만큼 자본
이 노동을 무서워 한 나라가 또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노동이 백기 투항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해서도 안 된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이중 왜곡으로 인한 패악은 우리의 소득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낮은 복지 수준과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불합리하기 짝
이 없는 토지 주택 관련 제도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이는 이익집단에 밀리고 마피아 집단에 휘둘리는 공공(정
치, 행정, 사법, 언론, 대학, 종교, 시민단체)이 있다.
나는 복지국가를 시대정신인양 강조하는 사람들이 GDP 대비 복지 재정 수준과 공무원 숫자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등을 수
없이 강조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경제·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상벌(평가 보상) 체계, 경쟁 방식, 정치 행태, 1
인당 GDP 대비 부문, 직업, 직능별 처우 수준, 노조와 이익집단의 행태, 의료 공급 기관의 성격(한국처럼 민간 의료 공급기관
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별로 없다), 사회 투명성 등은 모르는지 애써 외면하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얘기하지 않는다.
왜 1차 분배 구조가 문제인가, 왜 정의가 먼저인가?
원래 승자와 패자의 이익 수준을 정하는 주된 장(場)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라면, 국가의 조세, 재정, 복지 정책을 통하여
승자와 패자의 격차와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출발선의 평등을 의미하는 적극적(공평한) 기회 보
장 정책으로 말한다면 '적극성(공평성)'의 수준을 때론 전진, 때론 후진시키면 된다. 사회적 최소한 수준도 때론 상향, 때론 하
향시키면 된다.
이는 한국, 영국, 미국, 스웨덴 등 모든 문명국 정치 세력들의 공통 과제이다. 물론 진보와 보수 정치 세력 간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선이 달라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요컨대 선진국은 세금과 복지라는 2차 분배 구조를 통해서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높이고, 출발선의 평등 정책만 실현하면, 글로벌화된 시장의 폭력을 완충하고, 경제·사회적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
르지만 한국은 그 정도로는 약과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쟁과 분단(휴전)으로 인해 원래 국가가 비대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그리 공공적이지
도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 아래서는 수출 기업(재벌 대기업), 전문 지식인, 공공 부문 등에 대한 특
권, 특혜(지대) 할당을 통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원래 성공한 변칙, 편법은 오래 가는 법이다.
한편, 토지, 주택 관련 제도는 관련 규제를 쥐고 있거나 개발 정보가 빠른 존재들의 불로소득 흡입 장치였다. 요컨대 한국은
시장 자체도 그리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지만, 설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국가의 손아귀에, 그것도 그리 공공적이
지도 않는 국가의 손아귀에 너무 많은 것이 쥐어져 있어왔던 것이다.
한편, 1987년 이후 등장한 노동운동, 민중운동은 '단결하면 힘 생기고 투쟁하면 쟁취한다'는 신념으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시
장 원리(소비자 선택권)를 몰아내고, 오로지 더 많은 경제적 잉여를 끌어오려고 해왔다. 사회적 기여, 부담, 의무와 권리, 이
익, 혜택의 균형이나 건강한 가치생산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보수 지배층이 그랬듯이 더 많은 불로소
득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오른쪽으로도 확 굽어지고 왼쪽으로도 꽤 굽어진 이중 왜곡 사회가 되어 버렸다. 우파적 가치(과잉 시장
=과소 보호/규제)의 과잉과 좌파적 가치(과소 시장=과잉 보호/규제)의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
점을 달리하면 진정한 우파적 가치의 과소와 진정한 좌파적 가치의 과소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은 세금과 복지라는 2차 분배 구조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1차 분배 구조의 하나인 시장의 정
상화(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해소와 소비자 보호 등)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지만, 설령 그것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
백하다. 한국은 선진국이 오래 전에 끝낸 정치, 행정, 사법, 언론의 민주화 문제와 선진국이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과잉 시장
(과소 보호)과 과소 시장(과잉 보호)의 상호 의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존재들의 양반화, 귀
족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나는 진보 동네에서 '잘 작동하는 시장'의 의미와 효과를 그 누구 못지않게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실은 한국에서 시장 원리가
구조적으로 통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공평은 국가와 시장과 사회
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는 핵심 개념이다. 모든 불의는 결국 사회적 상벌 체계의 왜곡으로, 억울함으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평의 눈으로 보면 이명박과 제3의 길이 강조하는 공평한 기회의 의미와 한계가 보인다. 복지국가론자들이 강조하
는 너무 낮은 사회적 최소한의 문제도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좌절과 2007~8년의 진보 참패의 원인도 다 보인다. 노무현 정부
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불공정과 불공평 중에서 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와 조·중·동과 재벌의 반칙을 주로 문제 삼았기 때
문이다.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합법적 제도적 불의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난에 대해서도, 불공평(不
均)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오래된 통찰
지금 민주노동당은 슬그머니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대표 상품처럼 팔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를 백안시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복지국가 이전에 자주국가(미국에 덜 빼앗기는 국가) 내지 통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
이 생각은 분명히 틀린 생각이지만 한국 사회는 복지 이전에 뭔가 중차대한 모순이 있다는 통찰 하나는 유효하다고 생각한
다. 사실 이런 통찰이 1980년대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나의 통찰은 민주노동당의 아주 오래된 흐
릿한 통찰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공평국가를 부르짖는 것은 한국 사회는 전쟁, 분단과 발전국가의 유
산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장 경제의 외상값(화전민과 도적 행태)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모키즈 주: 필자의 추측적인 마무리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그러한 숭고한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는 사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한 의미와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과연 현실정치의 어떤 부분에서 득이 될는지 계산해보면 민주노동당
의 행보들은 민중이 요구하는 레벨에서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아는가? 중요한 기치들의
몰락은 민중들의 무관심과 무기력의 퍼센테이지보다는 그 기치를 앞세운 사람들의 극단에 의해서 무너져왔다는 것을.
기치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이 그것을 수행해야 하고,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한
국 땅에서 이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김대중이 의뭉스럽게 회피해갔다면, 노무현
은 정면충돌했다. 그리고 둘 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진보든 보수든 진짜 한국정치의 비극은 이런거다. 체화의 문제를 아주 자
연스럽게 배제하고 캠페인성만 강조하다가 볼짱 다 보는 거. 그러나 민중들 개개인은 그 정도로 우매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
미 체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명박, '제3의 길'과 정승일, 장하준의 착각
(네모키즈 주: 여기서부터가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구절들)
이제 이명박, 정승일, 장하준, '제3의 길'의 주장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자.
이명박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하였다. 노무
현이 강조한 반칙, 특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ABR(Anything But Roh)'이 정체성이니까 봐 주자. 하지만 경쟁 방식의
문제와 경쟁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건너뛰고 바로 결과에 대한 승복으로 비약한 것은 그냥 봐
줄 수 없는 맹점이다.
한편, '제3의 길'은 경쟁의 입구 관리 정책, 즉 기회, 조건, 출발선의 평등 정책(공평한 기회 보장=적극적 기회 보장)을 특별히
중시하였다. 이것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보다는 기회의 재분배'에 주력하는 것으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동자들 내부의 지식(숙련) 격차를 줄이고(연대 지식 정책), 고용 가능성을 높여 일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계도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경쟁 방식의 문제도 심각하고, 경쟁 결과의 합리적 불
평등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출발선의 평등(적극적 기회 보장)을 이루더라도 승자독식·과식이 문제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으로 한국은 승자도 아닌 사람의 독식·과식도 심각한 문제다. 부동산 불로소득, 부모 잘 만난 사람, 공공 부문, 국가의 규제(자
격증) 부문, 대공기업 조직노동의 처우는 승자의 과다 이익으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승일, 장하준도 '제3의 길'의 공평한 기회 보장 정책을 비판했다."설령 가난한 집 아이들이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집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배불리 먹을 수 없다면,
그리고 집에 공부할 책도, 책상도 없다면, 그들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제
공하여 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공립도서관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무상으로 책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의 비판 역시 복지를 강화해서 '적극적 기회 보장'을 내실화하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적극적
기회 보장을 내실화 한다 하더라도, 한국 청소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 대부분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국가의 규제 산
업이자 내수 산업 영역으로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이 일어나는 부문, 민간 부문으로 우
수한 아이들이 훨씬 많이 달려가도록 사회적 상벌 체계를 짜야 한다는 얘기다.
정승일은 "복지국가라는 큰 정부가 있을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기업과 산업이 시장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 문을 닫는
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새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직업 재교육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까닭에 기업과 산업의 구조 조정에 크게 저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요컨대 한국도 사회 안전망이 튼실하면 2009년
의 쌍용자동차 사태나 2001년의 대우자동차 사태가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거나 감추고 있다. 북유럽은 부문(공공-민간), 산업, 직업, 직능 별 고용 임금 격차가 매우
작다. 대충 그 나라 1인당 GDP의 0.8~1.5배 수준에서 오락가락한다. 한국 같으면 승자, 강자가 억울해 할 정도다. 이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나 보건 의료 데이터(Health Data)를 통해서도, 직접 가 본 사람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확인된
다.
단적으로 북유럽의 교사들의 임금, 공무원들의 임금,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전임 교수와 시간 강사의 임금 등을 보면
안다. 북유럽은 격차가 전반적으로 적긴 하지만,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처우가 관철되고 있다. 처우가 성과, 직무와 연동 되
어 있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높은 세금과 튼실한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 기능이 잘 작동해서 그렇
다고 한다면 이는 과장이다.
북유럽 같은 상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본질적으로 지대(rent)를 추구하는 사교육 열풍, 고시·공시 열풍이 있을 리
없다. 또 복지 부담자와 복지 수혜자가 거의 일치하게 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낸 만큼 돌려받
는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저항도 적다. 공공 부문이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규모 확대도 쉽고 축소도 쉽다. 노동시
간까지 짧으니 고용률도 매우 높다. 은퇴자나 실업자에게 1인당 GDP의 0.7배 수준의 연금이나 실업 수당을 장기간 지급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당연히 구조 조정에 대한 저항도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제대로 된 직업 직장의 평균적 처우는 GDP의 2.5~5배다. 생산력 수준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동
의 양과 질에 따른 처우(직무 직능급)? 그런 개념 없다. 수익 많이 올리고 교섭력 있으면 얼마든지 올리는 것이 상식과 관행으
로 되어 있다. 이는 사실 전 세계 노동계급 운동의 전통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직장이 속출하는 것이다. 당
연히 그런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살인적 경쟁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저(loser)'가 된다. 루저 의식을 가지면 결혼
도 출산도 미루게 되어 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산업 구조에다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의 진원지인 중국에 인접한 관계로 엄청난 구조 조정 압
력은 피할 수 없는데, 구조 조정을 무슨 악인양 결사 저지하려 하고 시장 임금 수준보다 월등한 처우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
곳의 고용 확대는 지극히 어렵다. 급속한 고령화는 필연이다. 나는 국민연금이나 실업보험을 어떻게 설계하든 1인당 GDP의
1.5~2배를 장기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1인당 GDP의 2.5~3배를 받았던-이는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자
들에 비해 좀 낮은 것이다-쌍용차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구조 조정에 대한 극렬한 저항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 나가는 부문의 생산도, 부유층의 소비도 다 세계화되어 있는 현실을 되돌릴 수 없다면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 down effe
ct)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복지국가 펌프 작동)는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
만 나는 그 전에 사회적 상벌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한국 사회의 수많은 고질병들이 거의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기라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공평이 만연해 있는 한, 그리고 그 격차가 지극히 불공평한 한, 특히 세금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공공 부문이 무슨 양반처럼 인식되는 한 증세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격차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즉 사회적 기여
와 부담에 따라 공평하게(정의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 격차를 가능한 줄이고, 출발선의 평등을 이루는 것을 중심에 놓고
모든 조세, 재정, 사회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상, 경제·산업 구조상 우리가 북유럽처럼 격차가 적은 사회로 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한국은 한국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맞는 경쟁 방식(자원 분배 방식)과 사회적 상벌 체계는 많은 것을 투명
하게 하고(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시비나 신의 직장 시비는 주요한 정보가 국회와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직업 및 직능이 선진국에서는 1인당 GDP 대비 어느 정도의 처우를 누리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사실 공정과 공평은 본질
적으로 계량을 하는 것이기에 투명하지 않고, 평가 잣대가 없고, 평가 계량 시스템이 부실하면 절대로 작동할 수 없는 가치
다. 일본 민주당이 자신들의 핵심 가치로 투명, 공정, 공평한 사회를 표방한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폼만 좋은 헛스윙
이 외에도 정승일·장하준의 얘기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 기회가 닿으면 세세하게 비판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한다
면,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아무리 타격 폼이 힘차고 멋있어도 공을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이론의 양
대 조건인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적 정합성 중에서 현실적 정합성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종이 낭비요, 독자들에게 시간 낭비라
는 것이다.
정승일·장하준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수사로 떠벌이는 자유 무역론과 세계화 예찬론과 시장 중시론(신자유주의)이라는 가설
(모델)에 대해서 해박한 역사 지식과 경제학 지식을 동원하여 멋지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고민
은 그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장하준이 멋있게 두들겨 팬 가설들은 보수의 가설도, 중도의 가설도, 진보 우파의 가설도 아니
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은 멋진 헛스윙을 했을 뿐이다. 멋진 헛발질을 했을 뿐이다. 이론적 정합성은 있어도 현실적 정합성은
없기 때문이다. 정승일, 장하준은 한국 사회의 이념 정책적 고민의 현주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양극화, 신자유주의는 불량 안경
나는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면, 아니 핵심적인 모순만 되어도 정말 좋겠다. 보편적 복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지라도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몇 개라도 해결해 준다면 정말 좋겠다. 박정희식 중상주의 정책을 좀 더 도덕적이고 민주적이고 유능
한 제2의 박정희를 모셔서 펼칠 수 있도록 세계 경제 무역 환경이 허용하면 정말 좋겠다. 정말 마음 편하겠다. 하지만 현실을
뜯어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한국 대학의 문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 대학의 서열 구조는 악명이 높다. 이는 그 이면에 대학(학과, 학벌)
을 통해서 생산되는 특권, 특혜가 크고, 배제,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 중의 고질이기에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한편 대학 교수 요원에 관한 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교수 노동권의 과보호(이른바 중고품 시장
의 미형성)와 생산력 수준 대비 너무 높은 처우의 문제도 심각하다.
대학 지배 구조(재단)의 불투명성과 전횡으로 인해 평가 보상 체계에 대한 신뢰 확보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인구 구조로 보나
한계에 이른 대학 진학률로 보나 수업료를 낼 학생 숫자가 태부족하다. 대학 수학 능력이 의미가 없는 학생들이 3~4년간의 시
간과 수천만 원의 돈을 허비하고 있지만 다 함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문제는 과잉 생산된 교회 및 목회자 지망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술대학과 그 졸업생 문제이기도 하고, 이
공계 문제이기도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헤메는 청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이 1960년대 이후 고속 성장하면
서 끊임없이 좋은 기회(일자리)를 양산하던 낙관적 전망이, (1987년과 1997년을 계기로 완전히 국면이 바뀐 상황에서도) 그대
로 이어지면서 생긴 문제이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들 중에서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양극화라는 모호한 개념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세상을 단순 명쾌하게 보게 해서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진보의 통찰력을 몹
시 떨어뜨리는 불량 안경임이 분명하다.
19세기 조선의 개화 노선
1987년 6월 항쟁, 7~8월 투쟁, 직선제로 상징되는 1987년의 정신과 관성을 혁신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1990년 전후해
서는 주사파와 사노맹으로 상징되는 극좌파 운동이 있었다. 곧이어 한국노동당과 민중당으로 상징되는 합법 정치 운동이 있
었다. 가장 최근의 진보 혁신 시도는 노무현 정부와 노무현의 유연한 진보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혹자는 뉴라이트 운동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보수 혁신 운동과 진보에 무차별 빨간 물감 뿌리기 행
동-네가 청년 시절에 한 짓을 내가 알고 있으니 공개적으로 반성, 전향하라-을 결합한 것이었다. 매우 고약한 행동이자 서글
픈 운동이었다. 어쨌든 노무현은 정부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진보의 짙은 그늘을 보고, 거칠지만 과감한 진보 혁신 시도를
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연한 진보론이 그 기념비가 아닐까 한다. 물론 노무현은 좌절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이
좌절한 지점에서 진보가 지적으로 훨씬 후퇴해버렸다는데 있다. 노무현의 경험, 통찰을 거의 흡수하지 못했고, 오류와 한계
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노무현의 정신 내지 사회 정책의 총 노선은 '제3의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칙, 특권 해소,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
명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데서 보듯이 한국 사회의 기형성을 적어도 그 좌측의 비판자들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남아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장 경제의 외상값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특히 다양한 층위
의 不均(불공평)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담대한 진보론은 단순화하면 노무현 정부가 너무 소심해서(사회투자국가론이나 수용하고), 복지 재정을 폭발적으로
늘리지 못해서, 양극화에 대한 반발로 민심의 이반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 나는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
와 적극적 복지를 대표 상품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사회적 약자와 빈자의 그늘은 그런대로 보지만, 진보가 만든 그늘
은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이들은 복지 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잘 보지만, 不均(불균)으로 인한 고통, 즉 힘 있는 자들과 노블레스들이 자신들
의 기여와 부담에 비해, 또 우리의 경제 산업 구조에 비해 너무 높고 안정적인 처우를 누림으로써 생겨나는 고통은 제대로 보
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공정한 경제도 언급하지만 문제 제기의 빈도, 강도는 복지와 비교할 수가 없다.
혁신적 경제는 복지의 부산물 정도일 뿐이다.
이렇듯 진보 동네에서 나오는 그 어떤 복지국가 담론을 뜯어 봐도 1987년의 짙은 그늘을 문제 삼는 담론을 찾을 수 없다. 신자
유주의 때려잡고, 비정규직 엄격히 제한하고, 최저 임금 확 높이고, 복지 펌프를 잘 가동해도 (청년들의 로망인) 공무원 수준
의 직업 직장 수백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복지로라도 고통과 절망을 좀 완화하겠다니 갸륵한 생
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수는 복지병이나 떠들고 삽질이나 하고 있으니…. 하지만 청년 세대와 일천 수백만 3비(비정규직,
비임금 근로자, 비경제 활동 인구에 숨어있는 실업자)층 입장에서 복지국가론은 미봉책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국지적으로는 보수 가치와 진보 가치가 과잉이지만, 전반적으로 진정한 보수 가치와 진보 가치가 과소한, 한마디로 사회의 상
벌 체계라는 척추 자체가 좌로 우로 구부러진 기형 사회라는 내 주장은 1987년적 패러다임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뉴라이트의 그림자와 노무현의 그림자와 생태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분단 건국의 그늘, 산업화의 그늘 뿐 아니라 민주화의 그늘, 노동권 강화의 그늘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짙게 드리워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아직까지 진보의 주력군은 1987년 거리에서 공장에서 농촌에서 이룩한 신화가 자부심으로, 또는 부채감으로 남은 사
람들이기에, 감히 1987년의 신화와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나의 진보 혁신론이 얼마나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너무나 기회가 없는 청년 세대와 거대한 비기득권층을 생각하면, 또 압축적으로 성장한 만큼 압축적으로 조로하는 대
한민국을 생각하면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보수도 진보도 공공(정치, 행정, 사법, 언론, 종교 등)도 왜곡시켜 온 사회적 상벌 체계의 정상화를 중심에 놓아
야 한다는 내 주장은 19세기 중반의 조선으로 치면 일종의 개화 노선이 아닐까 한다. 양반의 부당한 특권 철폐, 상공업 장려,
중상주의, 국방력 강화, 사농공상-남존여비 사상 등 전근대적 제도, 사상, 문화 개혁 노선과 닮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국가론으로 대표되는 여타 진보 혁신 노선은 본질적으로 양반의 부당한 특권 철폐, 사농공상 등 전근대적 제도를 혁파하
자는데는 미온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주류적 당파로부터 주먹이 날아오지만, 한국을 살리는 길이자, 진보 재집권의 길은 이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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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영상] 박찬호 !!엑스포츠 하이라이트!!
바필드는 삽퍼고...바드는 나르네요..바필드 오늘 2건 제대로 하네..ㅜ.ㅡ즐감!16일 애리조나전에서 역투하는 박찬호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박찬호(33ㆍ샌디에이고 파드레스) 무엇이 달라졌기에 지난 몇 년간과는 180도 다른 다저스 전성기 시절을 연상시키는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 물론 3타수 3안타를 쳤다고 투수가 갑자기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타자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구에 관한한 박찬호는 확실히 내셔널리그의 정상급 투수중의 한 자리를 향해 차근차근 계단을 도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달라진 점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 구속박찬호의 공의 스피드는 외견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도 빠를 때는 구속 150km가 나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구속은 스피드건에 잡히는 초속입니다. 즉 공이 박찬호의 손을 떠날 때의 스피드를 의미합니다. 정작 타자를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초속이 아니라 종속, 쉽게 이야기하면 공 끝의 힘입니다. 작년과 유사한 150km의 공이 들어가지만, 타자들이 느끼는 종속은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배트가 공의 위력에 밀리는 파울볼이 자주 나오고, 힘없이 뜨는 내야 플라이도 매 경기 서너 개씩 나옵니다. 허리 통증에서 벗어났고, 하체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체중을 실은 묵직한 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 체력박찬호는 올 시즌 7번 선발 경기에서 741개의 투구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106개입니다. 9회까지 던진 것이 두 번, 7회가 두 번, 6회 한번에 5회를 두 번 던졌습니다. 첫 선발 경기인 4월15일 애틀랜타전은 아직 선발로 많은 이닝을 던지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고, 5월1일 다저스전은 본인이 부진해 5이닝 만에 교체됐습니다. 나머지 경기에서는 전혀 체력의 문제없이 많은 이닝을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오늘도 사실 8회를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7회에도 무서운 구위를 뽐냈습니다. 9회까지 영봉했던 커브스전에서 9회에 박찬호는 150km의 강속구를 뿌렸습니다. 텍사스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며 충실한 훈련을 거쳐 체력적으로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 제구력박찬호가 가장 달라진 부분입니다. 제구력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투구수를 절약해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 공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텍사스로 이적한 첫 해인 지난 2002년 박찬호는 이닝당 17.5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2003년에는 18.9개, 2004년에는 16.0개, 그리고 작년에는 18.5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닝당 18.5개라면 7이닝만 던져도 130개가 됩니다. 완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찬호는 올 시즌 이닝당 투구수를 15.3개로 줄였습니다. 이닝당 3개 이상이 줄었고, 7이닝이면 20개 이상의 투구수를 절약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오래 던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볼넷의 수자도 확 줄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으니 볼넷이 줄어들 수밖에요. 오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나온 두개의 볼넷은 모두 작전상 고의 볼넷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박찬호의 볼넷과 삼진의 비율(투수의 제구력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계입니다)을 보면 올 시즌과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박찬호는 121개의 삼진에 78개의 볼넷으로 그 비율이 1.55대1 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63-33개로 1.91대1 그리고 작년에는 113-80개로 1.41대 1이었습니다. 별로 뛰지도 않았던 2003년의 0.64대1(16-25)은 제쳐두고라도 볼넷의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은 어떨까요? 박찬호는 9게임에서 총 40개의 삼진을 잡은 반면에 볼넷은 13개를 내줬습니다. 비율은 3.08대1.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박찬호의 삼진과 볼넷 비율이 3대1이 넘은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낙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삼진 대 볼넷의 비율이 2대1이 넘는 시즌도 총 세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박찬호는 감히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자신감사실 메이저리그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는 정신력, 즉 자신감과 집중력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파드레스가 다 잡은 경기를 놓친 것도 2루수 바필드의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두 번이나 병살 기회를 무산시키며 실책에, 마지막 플레이도 어렵기는 했지만 그린의 공을 잡아주었더라면 연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찬호는 올 시즌 초반 적응기를 거치면서 마운드에서 거칠 것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시절에도 잘 나가던 경기에서의 박찬호와 안 풀리는 경기의 박찬호는 경기 진행 속도와 타자들과의 대결 구도에서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였었지요. 자신 있는 날은 포수에게 공을 받으면 다른 생각 없이 곧바로 타자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경기 진행이 빨라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쉬운 투수였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시절을 기억하시죠? 마운드에 오르면 왠지 불안하고, 모자를 만지고, 마운드를 서성이고, 계속 포수 사인에 고개를 *고……. 자기 공에 자신이 없으니 무엇을 던져도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던질 수는 없으니 결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요. 그렇지만 요즘 박찬호는 전혀 다른 투수입니다. 마치 빨리 대결해서 타자를 잡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식의 자신감이 몸짓이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다저스에서 잘 나가던 시절에도 박찬호의 경기를 조마조마했던 적이 많았지요. 어찌 보면 요즘의 박찬호 경기가 더욱 편안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부상 회복과 신뢰를 보내는 팀 분위기, 결혼에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박찬호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에 넘치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 타격오늘 3타수 3안타에 2타점.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투수인 박찬호의 타격을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자신감과 체력, 컨디션 등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가 타격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허리 삐끗할까봐 풀 스윙도 못하던 때가 있었던 박찬호입니다. 컨디션이 그만큼 좋고,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윱求? ▲ 기대와 예상요즘 박찬호의 경기 내용을 보면 기대를 부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의 들쭉날쭉한 경기들을 지나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이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긴 시즌 아직 25번 이상의 선발 등판 기회가 남았습니다. 요즘처럼 꾸준히 던져준다면 내셔널리그의 새로운 강자 투수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승수에 큰 기대를 걸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경기들이 쌓이다보면 결국 10승 이상, 운이 따라준다면 15승까지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릭플레어작성일
2006-05-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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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국산 RTS 게임 3종 리뷰_
- 게임내공 : 어중간 한때 RTS게임들이 한창 흥행할시기에 나온국산 RTS게임3가지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위에 스샷에도 보이듯이 (더랭커,아트록스,조선의반격 순입니다.)커프도 리뷰를 해볼려구 했는데, 커프는 이미 다른분들이 많이 하셨고,게다가 최근에 x박용 최신게임도나왔는데 리뷰하기엔 쫌 그래서..^^;★쥬라기원시전2 더랭커:▲쥬라기원시전은 왠만한 올드게이머들이나(전작을 해본 게이머들), 국산 게임에 관심이많으신 유저분들은 다들 알만한 게임입니다.(원작이 워낙 유명해서)원작이 나오고 오랜시간뒤에 후속작으로 쥬라기원시전2가 발매가 되었는데, 종족이 원시인,데몬,티라노,엘프 이렇게 4종족으로 각종족간의 개성을 잘 잘려냈었죠.처음 발매되고 난뒤, 여러가지 문제점등이 많았지만(가장 큰 CPU AI문제등..),그래도여러방송사에서 게임리그(지금의스타리그와같은)가 진행 되면서 많은 매니아들에게 인기있는국산 게임이었습니다. (온게임넷 쥬2결승전 봉준구 선수와...김대호 선수였나? 암튼..아직도 기억에 남는 명경기)암튼, 그 이후로 4종족간의 벨런스 붕괴는 물론, 유닛 상성관계부족등, 전략게임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부분인, 전략성의한계등이 나타나면서 초반에많았던 유저들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형상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점차 인기는 물론이고, 관심또한 식어질때 쯤에 쥬2의 확장팩격인 더랭커가 출시되었습니다. 더랭커 출시전 온게임넷에서 더랭커의 베타버젼격인 버젼으로리그를 진행하는등, 게임의 완성도를 높히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쥬2가 처음 나왔을때 만큼의 인기를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더랭커 출시 이후 다시위자드넷(베틀넷)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많은 매니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4종족간의 벨런스가 오리지널 시절때보다 좋아졌고, 새롭게 추가된 유닛등이 유닛상성관계의부족성을 보이던 오리지널의 문제점을 약간이나마 보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의모양이나, 비주얼, 그리고 오리지널 시절때 너무나도 빈티?!났었던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배경음악에 많은 신경을 쓴 점이 눈에 띄면서 오리지널때 보다 발전한 감은 있습니다.게다가 일반적인 확장팩이라면, 오리지널 시디가 있어야 하지만, 더랭커는 오리지널시디가없어도 되는 방식이라 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역시나.. -_-; 한계는 있었습니다.아바타시스템이라는 꽤 흥미로운 시스템을 담고있었지만, 정작, 쥬2가 게임내에서 보여주는RTS게임다운 게임성은 매우 떨어졌습니다. 영웅이라는 유닛이 존제는 하지만, 실제 게임내에선 영웅을 보기란 정말 하늘에 별따기 수준..-_-; 전체적인 게임의 속도가 빠른 편이라초중반에 끝나는 경향이 매우 많았던 게임입니다.(방송에서도) 유닛들이 사냥에 이어랩업도 하고, 아이템착용등, 여러가지 참신한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실제 게임내에서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은 이미 우리가 잘알고 너무나도 많이 해왔던 스타크래프트와별반 다를게 없는 게임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4종족간의 벨런스 적인 부분은 여러모로많은 문제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원작(쥬1)의 이미지까지깎아내렸다는 평가를 받은 게임이기도 했습니다.★아트록스:▲아트록스는 다들 아실테지만, 워낙 스타크래프트의 표절이라는 말들이 많았던 게임이고실제 게임내에서 보여주는 게임성이나 유닛등 모든 면에서 할말이 없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게임내의 화면이나, 각종족의 비주얼적인 부분, 그리고 게임내의 사운드, 그래픽 등은스타크래프트와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쫌.. 플레이 하다보면 민망하기 까지 한 게임이죠..-_-;(그래도 정품 패키지안에 두꺼운 메뉴얼과 시디케이스(철제)등, 안에 구성물은그나마 나쁘진 않았던 ..)이 게임도 그때 당시엔 많은 게임들이 방송리그를 했던 시절이라 각 방송사에서 게임리그도하면서 그나마 흥행을 기록한 게임입니다.(뭐, 독일에선 스타크보다 더 높은 좀수와 흥행을한 게임이기도 했었죠.. 독일 맞나??-_-;;)여러가지 게임내의 스타와 다른 점과 개성이 있다곤 하지만, 이미 그런 장점등을 모두 가려버릴만큼의 모방적인 부분이 많았던 터라, 사실 저도, 몇번 플레이해본뒤 차라리 스타를 하겠다맘먹었던 적이 많아서 살짝? 봉인을 시켜둔 게임입니다. ㅠ_ㅠ;★임진록2 조선의 반격:▲임진록시리즈도 꽤나 유명했기 때문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특히 올드게이머라면)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리뷰대상들을 써내려 오면서 가장 인상깊고재미있게 했던 게임이 바로 조반입니다. 조반도 더랭커와 마찬가지로 임진록2의 확장팩격이지만(차라리 외전격이라 해야하나..), 오리지널이 필요없었죠. 그냥 조반만 있으면 되는..암튼, 조반도 각 방송사에서 게임리그를 펼치는등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한 게임이었습니다.(어찌보면 그땐 참으로 많은 리그들이 있어서 차라리 볼게 많았는데..ㅠ_ㅠ;)뭐, 방송에서 지금은 해설가인 임성춘선수(그때당시)와 이기석선수(와따...-_-;)등도 나오고참으로 재미있었죠..방송도..ㅎㅎ조반은 위에 2게임들과 비교해서 참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게임입니다.영웅시스템과 영웅육성시스템의 안정감과, 깔끔한 그래픽(사실 위에 2게임도 깔끔한 그래픽입니다만.. 못적었군요..), 그리고 각 나라(종족)마다 개성이 눈에 띄는 게임이었습니다.전작(임진록2)의 단점을 잘 보완해서 나온 작품이기도하죠.. 물론 조반도 스타크의 모방설..에서 못벗어난 감도있었고, 질타도 받았다지만, 그래도 가장 이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개성있는 게임성!을 보여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영웅스템은 조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워크3의 영웅시스템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도있는..-_-;;(아니말고)게임중 시장에 가끔씩 등장하는 상인의 활용도가 아주 중요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자원관리면이나, 영웅의 아템빨등등..)거기다, 밤,낮 시스템과,기후변화 시스템덕분에 조반이 가지고있는 다양한 전략성을 더욱더 살려낸 작품입니다.물가전투중 영웅아이템으로 비를 오게 만들어서, 적 유닛을 익사시키는등, 그리고 밤이되면클로킹효가가 나타나는 일본의 유닛등, 다양하고 참신한 전략이 많았던 게임입니다.그리고 게임내의 모든 영웅을 다 소화해내게끔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인구수 부분이죠.영웅을 소환해내야만 인구수가 올라가는등, 기존의 다른 게임들관 다른부분들이 있었죠.사운드적인 부분에선 hq팀의 특유의 사투리성 유닛음성은 여전했고, 유닛 부대지정하면..(1번부대..2번부대..1번..2번..1번..2번..-_-;; 이런식으로 장난도 치고..-_-;;)하는 음성도나오는등, 나름대로 국산 게임만에 가질 수 있는 개성을 보여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전체적인 스토리는 약간 이어없는(조반만 그렇습니다.)스토리지만 뭐, 나름대로 미션도 재미있께 꾸며놓은게 할합니다. 개인적으로 조반 hq넷(조이온넷)도 많이 했었는데,국산 RTS게임중 가장 재미있게 했던 게임 같습니다.(리뷰엔 없지만 Kuf도.. 대작이지만.. 그때 당시 게임치곤 가장 사양높은 게임이라.. ㅠ_ㅠ;워크3보다 더 로딩이 길었던.. Kuf.. 흑흑..ㅠ_ㅠ)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후속작격인 '해상왕장보고'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주관적이지만; -_-;;)이래저래 쓰다보니 엄청 스크롤의 압박을 가져올만큼.. 주저리 주저리 늘어 놓았네요..-_-;암튼 저때 당시에 친구들이 저더러 국산게임 한다구 막 재밌냐? 며 놀려댔었는데..전 신기하게.. 국산게임도 국산게임이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남들이 잘 안하는 게임이 자꾸 끌리는..-_-;;ㅋ암튼 나름대로 저 3개의 게임을 하면서 스타크가 질려버린 저에게 많은 재미를 준 게임입니다.물론 결과론 적으론, 3게임 모두다 크게 흥행한 게임은 아니지만 쥬2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Kuf와 함께 국산 양대RTS게임으로 방송리그를 꾸준히 해왔을만큼 인기가 있었고,아트록스도 해외 몇몇 나라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게임이며, 조선의 반격은 그해의 전략게임을 뽑은 게임 잡지에서 3위에 랭크 되었던.. 적이 있었던것.. 같은데..-_-;; 암튼..그런 저력이 있는 만큼 각각의 매니아층도 많았던 게임들이기에 이렇게 리뷰를 적어 봅니다.
완젼조아작성일
2005-10-12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