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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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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의 그림자, 오늘의 거울
조선시대 사대주의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도구이자 지배 이념이었다. 특히 명나라에 대한 사대는 정통성과 질서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청나라로의 교체기에는 극단적인 양상을 띠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해군의 폐위와 병자호란이다. 광해군은 명과 청 사이에서 실리를 중시한 균형외교를 시도했지만, 서인 세력은 ‘충(忠)’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몰아내고 인조를 세웠다. 이후 조선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다 청과의 전면전을 자초했고, 그 결과가 바로 병자호란이다.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청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백성은 전란과 굴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는 사대 명분에 집착해 현실을 외면한 결과였다. 사대주의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다. 강자의 권위에 기대어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국이니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지배층의 권위를 따르라’는 명분에 불과했다. 사대는 외세를 향한 복종이라기보다, 국내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였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강대국, 미국과 마주하고 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두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다.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략적 선택을 미국과 함께한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냉정한 외교 현실에서 강대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는 과도한 저자세와 내부의 자주적 목소리가 배제되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갈등 등 주요 국제 이슈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때때로 ‘미국의 기대’를 ‘국내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같은 태도는 과거 조선이 명에 대한 의리를 앞세우다 현실 대응에 실패한 모습과 겹쳐 보인다. 현대의 사대주의는 더 은밀하고 전략적이다. 외세에 공개적으로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지만, 국내 논쟁에서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주장은 쉽게 ‘반미’로 낙인찍히곤 한다.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외교 정책은 점점 자주성을 잃고, 권력은 외세의 권위를 빌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거의 그림자를 닮아간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조선보다 훨씬 강하다. 기술력, 경제력, 외교력 모두 자립 기반이 탄탄하며, 동맹국이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대국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내부 토론이 봉쇄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대주의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대주의는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 명분이라는 허상을 좇다 보니, 실리도 자존도 잃는다. 과거 조선은 명나라라는 질서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읽지 못했고, 결국 청나라 앞에 무너졌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길이 우리의 판단과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결국 사대주의란 강대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에 기대어 내부 권력을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자주적 판단, 투명한 논의, 실리를 따지는 냉철함이 없는 외교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사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Generated by ChatGPT.
그러함작성일
2025-07-25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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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 보수(매국노)는 왜 이리 무능한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987395 상기 칼럼은 무려 우리나라 3대 보수(매국) 일간지라 일컫는 중앙일보의 것. 아젠다를 이끌던 언론마저 자신들의 무능함을 꾸짖는다. 오래된 칼럼이다! 비교된 건 김영삼/이명박 정부이다! 현재는 다르다! 정말 다른가?? 객관적 지표에도 나타나듯 정치, 안보, 외교, 경제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것 없이 점점 더 무능해졌다. 처참한 국정운영 능력을 보이며, 탄핵에 이르렀으니, 비교가 민망할 정도.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반시장적 정당이라며 똥글을 싸지르는 정경사의 대표 장난감(?)은 과연 생각이란걸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