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49);
-
-
-
-
-
[재테크] 2월 25일은 나도 불기둥!
■오늘 한국장은 지속적인 매스컴에 소위 좁문가라는 사람들이 고점이다. 빠질것이다. 미금리 인상이다 등... 실제 위험은 아직도 멀었는데도, 입방정으로 만들어진 지속적인 위험신호와 그로인한 누적데미지 피로감 등으로 인해 투매가 나온것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차트들이 가는길에서 자빠지고, 받아낼자리에서 또 던져서 투매가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증시에 대형주들이 버텨주어서 급락전환까지는 안된것이 다행입니다. 유튜브 주식방송들 찍을거 없으면 좁문가라는 꼬꼬마나 노인네들 대려다가 공포심 조장하지 마셔라. 생방송도 자제하자. 말도 안통하는 우주인 같은것들 대려다가 울구지마쇼~ ■현대차그룹, 美 UAM 전문가 ‘벤 다이어친’ 영입현대자동차그룹은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 회사인 오프너(Opener) 최고경영자(CEO) ‘벤 다이어친(Ben Diachun)’을 영입했습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부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체 개발 및 선행 연구개발 업무를 이끌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게 됩니다.몽구형이 얼릉 물러나길 잘했다. 돈 안벌어본 아드님이 그동안 모으신 돈 팍팍쓰시니 현대가 좋아보여~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65~78% 배상하겠다.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일좀했네, 오랫만에 일했어.근데왜 10%차이가 나냐? 지점마다 또다르냐? 장난쳐? 78%다줘라. 그리고 cfp.afpk 간투딴 펀드모집인 놈들이 여기다 5%더 부담하고 자격박탈해라. 어떻게 시이바 철학과 금융인의 도덕성을 우선해야하는 자격증을 갖고 사기를치냐? 이 조끄튼년놈들아~ ■암호화폐 올해 최대 낙폭! 빗썸·업비트, 이더리움 출금 일시 중단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22일 비트코인 시세가 고점을 경신한 이후 만 48시간 동안 22%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급하락으로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업비트와 빗썸, 바이낸스 등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ERC-20 계열의 모든 암호화폐 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해 거래 처리가 지연된 탓입니다.그러나! 오늘 코인 불장!!! 저점에 매수한 개미털기 신공! 해외 기관놈들 아가리벌리고 다 받아먹음. 이게 뭔일인겨 떨어진담서? ▲코스피지수가 3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오늘 코스피는 2.45% 내린 2994.98p 마감, 코스닥지수는 3.23% 떨어진 906.31p 마감. 원달러 환율은 1.6원 오르며 1112.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오늘도 하락 마감. ▲현대차 코나EV 화재에 LG엔솔 "리콜에 적극 협조. 안전성 강화할 것"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코나 등 전기차(EV)를 리콜하기로 한 데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인 규명 등 조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놈에 현대가 리콜을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가만보니 현대가아니라… 이거다 LG가 착해서 그런거다.그냥 영원히 현대는 배터리 만들지말고 사다써라. 그래야 리콜해주지. ▲공정위,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과징금 64억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판매 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키워 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SK텔레콤은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소상공인, 우리은행 대출 길 열린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제1금융권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통 채널'이 열립니다. 우리은행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은행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고 대출 대상 범위를 넓히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네이버 이깐걸로 수수료 빽마진 쳐먹지말고, 네이버에서 p2p로 우리은행에 몇조 넣고 소상공인 도와줘라. 주접싸지말고 누구 대가리냐? 확~ 깨트려뿔라. ▲‘쿠팡 대박’ 예고 손정의 “다음은 바이오”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투자금 6배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잭팟’을 예고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제는 바이오로 눈을 돌립니다. 그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진행해 온 바이오 투자 몸집을 그룹 차원에서 더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산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생명공학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손 마사요시 상~ 일본에서 안되는 회사들 한국서 만들고 ipo로 때돈벌고… 정작 한국에 뭐해줌? 난 당신이 한국서 베타테스트하고 교묘히 이용해쳐먹는 사람으로밖에는… ▲에볼루스, 메디톡스에 11년 9개월 간 로열티 지급메디톡스가 에볼루스로부터 11년9개월 간 경상기술사용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수년간 벌여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입니다. 이와 함께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676만2652주의 신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찰로 줘라. 구질구질하게 주식주지말고. ▲삼성전자, 6세대 V낸드 적용한 데이터센터용 SSD 양산삼성전자가 OCP(Open Compute Project)의 규격을 만족하는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를 양산합니다. 업계 최초 6세대 V낸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전용 SSD로 특히 전력 효율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삼성 TV,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로 15년 연속 글로벌 1위 달성삼성전자는 2020년 4분기 글로벌 TV시장에서 금액 기준 31.8%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역대 최고 점유율인 31.9%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QLED와 초대형 TV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여읔시 주가방어도 삼성이다. 주가처박을 장에는 꼭 뭐 준다니까. ▲LG전자, TV 플랫폼 사업 진출‥"웹OS 생태계 확장 나선다"LG전자가 자사 스마트 TV에 적용하고 있는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웹(web)OS를 앞세워 TV 플랫폼 사업에 진출합니다. LG전자가 TV 사업에서 디지털전환(DX)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등 다수의 글로벌 콘텐츠 및 기술 및 솔루션 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전세계 20여개 TV업체에 webOS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가즈아아아아아~~~ 개인적으로 매우 큰 파이로 봄. 기쁨주네… ▲CJ대한통운, 우즈벡서 초대형 프로젝트 물류 수주CJ대한통운이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초중량물 기자재 물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CJ대한통운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르칸다리야 남부지역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처리시설 물류로 여러 국가로부터 선적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 초중량물 운송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짜린지 얘길해야 할거아니냐? 주가방어용이냐? ▲쌍용양회, '쌍용C&E'로 사명 변경 "환경사업으로 확장"쌍용양회공업이 `쌍용C&E`로 사명을 변경하며 종합환경기업으로 새 출발합니다. 시멘트 제조업을 의미하는 `양회공업`을 떼면서 쌍용양회가 미래 핵심 가치인 환경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종합환경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린뉴딜에 키를 맞추는구만. 이런게 친주주기업인거. 좋았다. ▲정부 압박에 꼬리 내린 ‘IT공룡’ 갑질 횡포·한국 홀대는 진행형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슈퍼 ‘갑’으로 불리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 압박에 한걸음 물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각자 개선 조치 등을 내놓으며 꼬리내리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망 무임승차, 국내 역차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맨날 말했쟈? 구글.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씹쌕들이라고. 이새끼들 우리나라옴서 노동법 존나 교묘하게 이용해쳐먹는거… 우리나라는 공부해서 노동자 등따먹는 나라냐? 법이 문제야 거기에 변호사놈. 노무사놈들 문제 크다. ▲금리 상승기 ‘중형가치주·보험주’ 주목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중형 가치주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금리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보험과 은행, 에너지, 철강 등이 선방할 전망입니다.뉴스 존나 내는데 주목하지마. ▲AZ백신 오늘 안동공장서 첫 출하…내일 보건소 배송·모레 접종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75만명분(150만회분) 가운데 첫 물량이 오늘 오전 출하됐습니다. 내일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순차적으로 운송되고, 백신 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준 ‘불안 잠재우기’에도…금리發 우려 지우기 역부족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기조를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차입 비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 □오늘 시장은… 뭐라말할수 없는 피로감을 줬습니다. 주식 때려칠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로한 하루였습니다만 오늘 짱공형들과 함께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신없었지만, 보람찼습니다.저에겐 소소한 재미와 행복이군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늘 살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 즐거운 일상에서도 느껴지는 소외감.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지만 말할수 없이 어느때고 무너지는 자존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일상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https://open.kakao.com/me/0umt 오픈챗으로 오사면 챗방초대 드립니다. 오늘개설한 단체깨톡에 16명이 계시네요. 80냔생이 많습니다. ○연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젠 뛰어 내려야하는가?를 말하던 코인시장은 오늘 전체가 불장입니다. 해외기관 금투는 연이틀 20%이상 패대기치는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아쳐먹고 있습니다. 여읔시 개미털기도 코인판에서도 통합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금투.투신은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 비중을 넣을 것을 승인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도 많은 비중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쌔노텍. 포스코엠텍.한일홀딩스.무림sp오늘 챗방에서 뒤져본 종목입니다.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
-
-
-
-

[엽기유머] [단독]"자진신고했다"던 우리은행 거짓말 '들통'
일부 직원 지점 평가 받기 위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비번 무단 도용3만 9463건, 313명 직원 가담..전국 200개 지점서 발생우리은행, 국회에 "자진 신고 아니고 금감원 적발" 시인 우리은행이 약 4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상 지점은 200곳, 313명의 직원이 이같은 행위에 가담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경위도 자진신고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측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은행 자체 감사 시스템을 통해 2만 3000여건의 고객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을 발견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했다고 강조해왔지만, 엉터리 해명을 한 셈이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점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통상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등록할 때 지점 창구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뒤 일정 시한 내 자신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미등록한 상태로 1년이 넘은 고객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일부 직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 '가짜 실적'을 꾸며냈다.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건수는 3만 9463건, 313명의 직원이 가담했고,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했다.이같은 행위가 이뤄진 지점은 200곳이었다. 당시 전체 영업 지점이 870여개 지점인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이 넘는다. 을지로·광화문·서초역·청담중앙지점 등 서울부터 성남금융센터·평택금융센터·부천중앙지점 등 수도권, 동해·군산·대구지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우리은행 측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바꿨다. 당초 해당 고객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는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고객에게 통지도 하지 않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고객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통지 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조치 요구 내용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금감원과 진실공방을 벌였던 '사건이 드러난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측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7월 말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금감원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다.그러다 같은해 10월 경영실태 평가 때 금감원이 IT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자, 그 자료들 가운데 자체 적발한 비밀번호 변경 건을 포함시켰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은행 관계자가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한 게 아니고 금감원에 적발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https://news.v.daum.net/v/20200212043301411
-
-
-
-
-
-
-
-
-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도 못들어준 재벌숙원 문재인정부가 왜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눈앞에 잡히는것 때문에 큰걸 노치는 것은 아닌지...
전성인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공약 뒤집은 유령정책"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은 의료와 함께 재벌의 숙원 사업"이며 이를 수용한 정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정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집 120쪽을 보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다"며 "업계가 로비를 했겠고, 반대 논거도
있었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다 들어주자며 만방 허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행 제도 유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선이 우리 당과 새 정부가 취할 스탠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작년 7월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작년 말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올해 7월 18일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인터넷은행'이나 '은산분리'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느냐. 금융위 외의 다른
부서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6월 27일, '준비 부족'으로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취소한 규제혁신회의 때 처음 공식
어젠다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를 들며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슨 토론을 하느냐. 그래 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하는 의원 3명은 (금융위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전 교수는 '말 바꾸기'라는 차원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서술된 정부 공식 문건을 찾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계자 말이라며 슬금슬금 뒷구멍으로 나오는게
3가지이고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게 1가지 더 있다"면서 "(관계자 말은) '첫째,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야 한다. 둘째, 고용이 는다. 셋째,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홍 원내대표 말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천국이 오느냐"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마다 조목조목 반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은 빅데이터 안 하고 블록체인 안 하느냐. 오히려 기존
은행의 IT 투자가 훨씬 어마어마하고, 은행이 가진 빅데이터는 온 나라가 탐내는 '깨끗한 정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이 는다'는 주장에는 "아무리 300인의 전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케이뱅크는 300명 정도의 회사다. 300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 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또한 "작년처럼 모 은행이 '우리 이제 지점 다 없애고 인터넷은행
하겠다. 비대면 영업만 하겠다'며 사람들을 다 자를 가능성이 없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 그 자체는 고용이
늘지 않지만 파급 효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학의 기본은 1차 효과가 언제나 파생 효과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 영업)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한 마디로 잘랐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부분에 대해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해 주고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도 토론해봐야 하겠지만, 그
돈은 대부분 하청업체 기술 탈취나 납품가 후려치기로 조달됐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쓰더라도 하청업체를 위해 써야지, 그게 왜
은산분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 대출, 산업자본 대출,
대주주 대출을 막았으니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소유 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매우 뭉툭한 규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라며 '한두 개
막아놨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의 장점은 단지 '급전 유통'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와
예금통화를 찍어내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면에서도 "은행은 독과점 사업이고, 최근
선진국에 비해 총자산 대비 수익이 낮디고는 하지만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수익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결국 재벌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거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주적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정권교체 후 감사원
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금융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 연루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며, 케이뱅크는 예금자·직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뱅크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KT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은행이 100% 소유하는 자은행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박상인 교수도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제가 발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논리적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보낸 공식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은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재벌들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 눈독을 들이는 게 의료와 금융"이라며 "그 숙원 사업의 총대를 맨 것이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인데, 지난 정부도 못 한 것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낼 수 있다는 고용효과나 경쟁력 강화, 핀테크산업 등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만 하지
말고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사례를 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장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은산분리를 하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라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토론을 통해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서, 출범하자마자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아 전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결국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고, 현재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고 오늘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 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최근 자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알가민작성일
2018-08-08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