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49);
-
-
-
-
-
-
-
[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용현(전북대), 서인겸(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손영화(인하대), 손진상(안동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호(전주대), 신은주(한동대), 신호영(고려대), 김경수(충남대), 심용재(원광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 진(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양기진(전북대), 양선숙(경북대), 양현아(서울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지용(충북대), 우세나(공주대), 유진식(전북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윤재만(대구대), 윤창술(경남과기대), 윤철홍(숭실대), 이경렬(숙명여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근우(가천대), 이금옥(순천대), 이기춘(부산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동훈(세명대), 이민영(카톨릭대), 이병규(명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복(서강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대), 이승준(충북대), 이승호(건국대), 이영록(조선대), 이용식(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정란(부산대), 이종근(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종수(연세대), 이주희(청주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형(한양대), 이철우(연세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헌환(아주대), 이혜리(원광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이홍민(카톨릭대), 임미원(한양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철준(단국대), 전종익(서울대), 전학선(한국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승환(고려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한상(청주대), 조희경(홍익대), 차성민(한남대), 채영근(인하대), 최관호(서남대), 최성수(동아대), 최성진(동의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상훈(연세대), 한인섭(서울대), 함영주(중앙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석한(목포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최병성 기자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8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
-
-
[정치·경제·사회] "종북신문" 한겨레, 무장해체론? 진격의 정몽준
-- 좌파계의 조중동 한걸레----#. 4월26일 오후 5시40분.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오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글이 올라왔다.<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정광철 보좌관이 직접 쓴 패러디 비평이었다.일단, 머리글은 생략하고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종북’ 한겨레의 무장해제론?한겨레 칼럼, ‘무기상’ 정몽준 핵무장론의 재구성- 정광철 前 언론인<한겨레신문>의 [헛발질 주장]이 거침없다.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 안정 도움 될 수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론을 경계한다], [무분별한 대북 강경론을 경계한다] 등등. 그 말들의 무책임함이나 모순성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겨레>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다. <한겨레>는 진보언론의 선두주자이기 이전에 종북(從北)주의자들의 [대변지]이다. 다른 좌파 언론에 잠식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대 영향력을 갖고 중요 의제와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 <한겨레>는 1988년 기존 언론의 틈새를 뚫고 창간된 이후 25년 동안 진보언론 업계에서 최대-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종북 세력을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하다. 국내 언론 최초로 김일성 사망 당시 [김일성 주석]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종북세력 옹호에 앞장섰다. 최근까지도 [종북 색깔론 마녀사냥은 보수 재집권 전략]이라는 주장을 폈다. ■ 한겨레, 종북세력 의식하는 이유는?물론 <한겨레> 독자 중에 종북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다. 민권론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다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든 영향력 있는 종북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게 진보 언론의 일반적 특징이다. <한겨레>는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 물타기 작전에도 뛰어들었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나라 종북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슈다. 북한이 부인하는 대표적인 도발 사례다. 북한은 이미 KAL기 폭파 사건,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등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탄 성명을 냈음에도, <한겨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한겨레>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종북세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캡처화면. ■ 한겨레, 언론이라는 옷으로 종북의 몸을 가리나? 그런데도 <한겨레>는 언론이라는 옷으로 종북의 몸을 가리고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종교기관에서 만든 언론사가 “정치면, 사회면 다 없애고 종교 기사만 싣자”고 하거나, 정부 투자 언론사가 “대통령 뉴스만 내보내자”고 한다면 뻔한 속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신문과 인터넷의 융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용어는 언론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방송과 통신이 더해져 미디어 융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한겨레>는 잘 알려진 대로 신문이고 인터넷이다. <한겨레방송>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뉴스를 내보내니 방송·통신도 한 몸에 구현하고 있다. 꿈꾸는 1등 영향력마저 확보한다면 진보 언론의 대표로서, 막강 미디어 기업의 화룡점정을 찍게 된다. 그러니 <한겨레>는 주장을 펼 때 논리를 잘 골라야 한다. <한겨레>가 민주와 민족, 통일을 주장할 때는 그에 합당한 논리를 폈다. 우리의 [무장해제]와 같은 논리를 펼 때는 종북임을 밝히는 게 좋겠다. 마치 언론의 객관적 논리인 양 주장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광철 보좌관은 글 말미에 “4월26일자 <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을 패러디식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글에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유치한 논리 전개임을 눈치 챌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정확한 대구(對句)를, 적절히 대치시켜 풀어낸 패러디 비평이다.<한겨레신문>의 [종북 성향]이라는 중요 요점만 콕 꼬집은 일침이기도 했다. #. [종북신문] 한겨레, 유치한 칼럼의 정체는?정몽준 의원 측 정광철 보좌관이 언급한 <한겨레신문> 김의겸 논설위원의 칼럼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정몽준 의원의 [근육질 발언]이 거침없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해야], [미국 전술핵 다시 들여와야], [자체 핵무장이라도 해야] 등등. 그 말들의 무모함이나 허구성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정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다.”정광철 보좌관의 패러디 비평이 흥미로운 이유다.똑같은 문장 구조에 <한겨레신문>의 종북 성향 비판을 대입했을 뿐이다.
이단호크작성일
2013-04-28추천
1
-
[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
1. 4대강사업 찬동 A급 1) 정치인 (65명)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3)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2. 4대강사업 찬동 B급 1) 정치인 (25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3)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4)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5)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
<이어 나온 말에서 조 교수의 속내가 드러난다. 조 교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MB정권, 즉 MB와 부화뇌동했던 정치인, 전문가 등이 아니라 전문가인 척 했던 MB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잘 못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22조 원짜리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인 셈이다.>
슬슬 도망치는덧
-
[정치·경제·사회]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MB정부-정치권-전문가-건설업계-언론계-보수단체
감사원이 17일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에서 빗발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했을뿐 아니라 치유불가능한 생태계 훼손과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 말 그대로 재앙적 유산을 물러주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정권 출범후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그렇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할 대상인가. MB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여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천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우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여기에는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됐을 뿐, 4대강사업을 지지해온 정치권과 전문가들, 언론계, 보수단체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19일에는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다. 도합 259명을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선정한 셈.당시 1차 명단 발표때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강운태 광주시장만 적극 해명해 명단에서 제외됐을 뿐, 다른 인사들의 명단은 그대로 실려 있다.여기에는 4대강사업을 앞장서 찬동해온 각계 주요인사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 추궁의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향후 당사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다음은 명단 전문.[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1)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2)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5) 정치인 (6명)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1)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2)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5) 정치인 (3명)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가자서작성일
2013-01-18추천
6
-
-
-
-
-
[정치·경제·사회] 부산대 총학생회장 석방요구 38개대학 총학생회장 성명서
부산대 총학생회장 석방요구 38개대학 총학생회장 성명서 [한대련님 편집]
반값등록금 요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주최한 것이 그리도 밉더냐!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 규탄한다!
한대련 이원기의장을 조속히 석방하라!
7월 15일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 대련) 의장 이원기(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당했다. 경찰은 등록금넷에서 주최한 2학기 등록금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 도중 폭력을 행사하며 기자회견장에 난입, 이원기의장을 표적, 강제연행하였고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하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
이원기 의장이 백주대낮에 폭력적으로 연행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원기 의장에 대한 연행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 이행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정권을 압박한 것에 대한 보복이며, 또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학교본부의 행사불허와 봉쇄를 뚫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를 개최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나자 마자 이명박 정권은 다시금 정치보복의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바로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때문이 아니었는가. 500만 추모객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공안통치를 중단하라!
7월 들어서 이원기 의장을 포함해서 대학생 6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당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건국대생 3명은 경찰의 소환절차도 없이 긴급체포되어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80년대 대학생 선배들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다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7,80년대 공안통치의 부활시켜 정권의 위기를 타개해보려 시도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납치해 고문하고 투옥시키고 최루탄을 쏘았지만 결국 국민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이제 그만 어리석을 짓을 멈추고 민심에 순응할 것을 경고한다. 또한 이원기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16일
서울대련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북부대련 의장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문소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태호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은
건국대 총학생회장 하인준
서강대 총학생회장 서유미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차지현
동국대 총학생회장 신동욱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박명희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유진
항공대 총학생회장 김상하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추성호
세종대 총학생회장 이시행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동환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최현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 방성혁
경기대련 의장 중앙대(안성) 총학생회장 곽호진
경희대(국제) 총학생회장 주현탁
루터대 총학생회장 이태호
수원여자대학 총학생회장 허은비
한양대(안산) 총학생회장 황정욱
한신대 총학생회장 한별
광전대련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주성
광주교대 총학생회장 노현송
광주여대 총학생회장 임고은
조선대 총학생회장 박희재
조선이공대 총학생회장 고만석
목포해양대 총학생회장 최대한
대경대련 의장 영남대 총학생회장 김일환
경북대 총학생회장 성동현
부산대 부총학생회장 안득균
부경대 총학생회장 이원숙
동의대 총학생회장 이철모
부산교대 부총학생회장 박은정
울산대 총학생회장 이석태
고려대(세종) 총학생회장 임현묵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유종범
<총 38개 대학 총학생회장 일동>
--------------------------------------------------------------------------
"추모공연으로 노통도, 국민도 더 편해졌으면"
[인터뷰] '다시 바람이 분다' 부산 공연 마친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
09.07.12 12:49 ㅣ최종 업데이트 09.07.12 15:14
윤성효 (cjnews)
노무현, 다시 바람이 분다, 이원기, 부산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자리 10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노란의자에 밀짚모자가 얹혀 있다.
ⓒ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다시 바람이 분다
▲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밀짚모자를 들고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다시 바람이 분다
"수고했습니다. 악수 한 번 해요."
부산대 총학생회 이원기(25·통계학 4년·한국대학생연합 의장) 회장은 지난 10일 밤 11시경 부산대 넉넉한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정준하(개그맨·배우)를 닮아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연인 '다시 바람이 분다'를 '성공적'으로 마쳐 관객들이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이다.
그는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할 때는 1만 명의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인사를 받느라 분주했다. 이날 맨 앞 자리 한 가운데 있던 의자는 비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밀짚모자가 놓여 있었다. 그 밀짚모자가 놓인 곳은 귀향한 뒤 밀짚모자를 즐겨 쓰며 농사를 지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리였다.
▲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놓여있던 밀짚모자를 쓰고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윤기
이날 추모공연 사회를 본 오한숙희씨는 이원기 회장을 무대로 불러내 그 모자를 써 보도록 했다. 이원기 회장은 "이 순간을 위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이번 공연으로 노 전 대통령께서 가시는 길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고 우리 마음도 더 편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동의대·부경대·부산교대 총학생회가 부산대에서 추모공연을 열려고 하자 부산대는 '계절학기 수업 지장'과 '청소 문제',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부산대는 8일 아침부터 교직원을 정문에 배치시켜 놓고 공연 관련 물품의 진입을 막았다. 또 학교측은 대형버스 등을 이용해 학교로 통하는 4개의 모든 문을 차단했다.
우여곡절 끝에 8일 무대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갔고, 9일에는 음향시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비가 내렸지만, 차량 동원이 차단돼 학생들은 리어카에 물품을 싣고 옮기기도 했다. 부산대 정문 앞에선 8일과 9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열리기도 했고, 부산대 민주화교수협의회(회장 이민환)는 대학 본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추모공연 성사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한 인사는 "부산대가 불허해 논란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날 저녁 추모 공연은 3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열정적인 신해철의 공연에 이어 출연진 모두가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를 관객들과 함께 불렀다. 공연 뒤 관객과 자원봉사자들은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공연을 마친 뒤 이원기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8시간 무대시설 지키느라 밤샘도 불사
▲ 10일 저녁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에서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노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부채와 노란색 손수건을 묶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 유성호
다시 바람이 분다
- 우여곡절이 많았다. 콘서트를 잘 마친 소감은?
"처음에 학교가 불허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되었다. 모두 고맙게 생각한다."
- 서울에서의 추모공연도 연세대에서 열려고 하다가 무산되었다. 부산대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나?
"부산대 공연은 공연기획단에서 결정했다. 공연 이야기를 듣고 성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총학생회도 좋다고 했던 것이다."
- 처음 부산대 본부가 불허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처음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번 공연은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 자치권으로 하는 행사다. 학교가 허락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어차피 학교가 나서서 무대 설치를 해주거나 도와 줄 것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라 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이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다."
- 학교가 처음에 공연을 불허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던데.
"그런 면은 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마찰이 없었으면 한다."
- 교직원과 학생들이 몸싸움도 벌이기도 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지.
"다친 사람은 없다.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
- 대학본부에 항의방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방학이라 많은 학생들은 가지 않고, 총학생회 간부 등 30여 명이 본관에 항의방문을 갔다. 학생처장님을 만나 학생 대표 자격으로 왔다고 했더니, 학생처장님께서는 '30명이 어떻게 학생 대표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회담하러 갈 때 전 국민을 데리고 가느냐'며 '학생회가 학생 대표 아니냐'고 말했다. 학생처장님의 그같은 발언은 학생을 무시한 것이라 본다."
-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8일 오후에 넉넉한터로 들어온 무대 시설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 혹시 침탈이 있을지 몰라 밤을 새워가며 지켰다. 48시간 지킨 것이다. 몸도 피곤하고 잠도 잘 수 없었다."
"교수님들 성명이 큰 힘... 학교측과는 잘 풀어 나갈 것"
▲ 8일 오전 부산대 교직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공연과 관련한 물품 진입을 정문에 앉아서 막자,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왼쪽)을 비롯한 학생들이 교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추모공연을 열게 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 윤성효
노무현
▲ 10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다시 바람이 분다
- 8일 오전 교직원들이 정문을 막자 학생들이 20여 분간 무릎을 꿇은 채 공연을 열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처음부터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본부 측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게 싫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학생 자치권 확보 차원이라는 걸 호소하고 싶었다. 총장님의 지시에 의해, 교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고 정문에 나와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 달라는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 9일 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냈던데.
"그 소식은 서울에 있을 때 들었다. 하루 전날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 이민환 회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나와 주셨는데, 대학본부가 불허한 공연을 교수들이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교수님들의 어려운 결정이 큰 힘이 되었다. '부산대는 민주화 성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 우여곡절 끝에 공연을 열기는 했지만, 대학 본부와 학생회, 교수 사이에 그래도 상처가 남아 있는데.
"이후에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 다시는 이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최근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감정이 남아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 추모공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팀에서 모금했는데,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참여정부 시절에 통과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철폐하고자 했던 국가보안법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 분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했던 분이라 본다. 이명박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을 더 추모하는 것 같다."
출처 : "추모공연으로 노통도, 국민도 더 편해졌으면" - 오마이뉴스
가자서작성일
2009-07-16추천
9
-

[정치·경제·사회] 경축!!! 청계 세탁소 개업! 자손만대의 돈세탁, 투기재단으로~~
자손만대의 돈세탁, 투기재단으로 길이길이 남겠네요, 정말 대단한 투자 마인드야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재산 331억여 원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다. 기부금은 이 대통령의 아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통해 청소년들의 장학금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청계재단 이사진은 이 대통령의 친구와 측근 등 지인들로 구성됐다.
이사장이자 설립위원장은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모두 9명인 이사진에는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자 친구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대통령의 큰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대선후보 당시 정책자문단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명박정부 초대 교과부 장관,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문제로 중도 하차한 김도연 울산대 총장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초대 대통령실장, 촛불사태 관련 퇴진한 류우익 서울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자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의혹으로 두 달만에 낙마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재단 감사로는 이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
-----------
육영재단, 일해재단을 능가하는 희대의 돈세탁소 개업 기사 이후 연합찌라시 등 여러 똥꼬 핥는, 재미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부문화 현주소는
연합뉴스 | 입력 2009.07.06
개인참여율 55%…美ㆍ캐나다는 80%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절실
---------
MB, 331억 사회기부…"소중한 재산, 서민을 위해" 노컷뉴스...댓글 6천개 ㅋㅋㅋㅋㅋ
--------
이 대통령 재산기부, 약속 지키는 대통령 연합뉴스
李대통령, 청소년 장학사업에 331억 기부 머니투데이
李대통령, 재산 331억원 사회 기부 연합뉴스
[NEWSIS FOCUS]李대통령 재산기부 의미는 뉴시스
李대통령, 재단법인 ‘청계’와 인연은? 경향신문
李대통령, 재단법인 ‘청계’ 세워 재산 331억원 환원
출처 : 다음 - 카르도조님..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대통령 300억 기부... 진실은?"
"이명박 대통령 300억 기부... 진실은?" [무명님 글]
' 어려운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부재단을 설립했다고 찬양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초기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편부모 학생'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예산 삭감'
으로, 어려운 환경의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또 부모님이 한분 밖에 안계신 경우에
방과후 수업은 너무나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었는데.. 예산을 줄줄이 깎아서 결국
그 어린 학생들이 못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매사에 이런 식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300억 재단 설립했다고 해서,
하나도 좋아뵈지 않습니다.
앞에선 서민위한다면서, 뒤로는 서민 죽이고,
어려운 초등학생 편부모 가정 예산 삭감해서, 진짜 어느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으면서
또 어려운 학생을 위해 기부를 한다니..
뭐하는 플레인지...
재산 환원의 궁극적인 목적
오늘 재산환원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300억 기부하고 3000억을 가져갈 거란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재산환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만
몇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이 상실할 일이 하루에도 몇번씩 일어납니다.
1. 재단설립.
2. 증여세, 상속세, 기타 등등의 모든 세금의 면제 (탈세)
3. 기업들을 동원한 재단 규모 불리기.
4. 재단 구성원(재단 이사장 및 직원들) - 친인척, 강부자, 고소영, 뉴라이트 및 친일파로 구성.
5. 원금은 땅이나 건물, 은행에 넣어두고 보존.
6. 이자 일부를 눈가림용으로 장학금 등으로 기탁.
7. 재단 명의로 땅사기, 재단 명의로 차사기. 재단 명의로 ....
8. 법인카드로 펑펑 쓰고 세금 꼬불치고
9. 돈세탁, 정치자금 세탁 등등에 이용.
10. 자자 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재산환원에 박수치고 계십니까?]
청계재단 이사진
◇이사장 ▲송정호 변호사 -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이사 ▲김도연 울산대 총장 -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고대경영학과 동기 친구▲류우익 서울대교수 - 초대 이명박 대통령 실장.▲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 대선후보당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이상주 변호사 - 이명박 첫째 사위▲이왕재 서울대 교수 -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 회원▲이재후 변호사 - 대선후보 당시 지지모임 포럼 글로벌 코리아 고문
◇감사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 - 고향친구.▲주정중 삼정 컨설팅 회장 - 고향친구.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님도보고 뽕도따고,
마당쓸고 동전줍고,
꿩먹고 알먹고,
이 글은 무조건 적인 반대 혹은 비판의 글이 아님을 밝힌다.
수 많은 기부하는 선량하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에 똥칠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실된 기부를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경축!!! 청계 세탁소 개업! 자손만대의 돈세탁, 투기재단으로~~
[카르도조님 글]
자손만대의 돈세탁, 투기재단으로 길이길이 남겠네요, 정말 대단한 투자 마인드야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재산 331억여 원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다. 기부금은 이 대통령의 아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통해 청소년들의 장학금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청계재단 이사진은 이 대통령의 친구와 측근 등 지인들로 구성됐다.
이사장이자 설립위원장은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모두 9명인 이사진에는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자 친구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대통령의 큰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대선후보 당시 정책자문단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명박정부 초대 교과부 장관,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문제로 중도 하차한 김도연 울산대 총장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초대 대통령실장, 촛불사태 관련 퇴진한 류우익 서울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자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의혹으로 두 달만에 낙마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재단 감사로는 이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
-----------
육영재단, 일해재단을 능가하는 희대의 돈세탁소 개업 기사 이후 연합찌라시 등 여러 똥꼬 핥는, 재미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부문화 현주소는
연합뉴스 | 입력 2009.07.06
개인참여율 55%…美ㆍ캐나다는 80%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절실
---------
MB, 331억 사회기부…"소중한 재산, 서민을 위해" 노컷뉴스...댓글 6천개 ㅎㅎㅎㅎㅎ
--------
이 대통령 재산기부, 약속 지키는 대통령 연합뉴스
李대통령, 청소년 장학사업에 331억 기부 머니투데이
李대통령, 재산 331억원 사회 기부 연합뉴스
[NEWSIS FOCUS]李대통령 재산기부 의미는 뉴시스
李대통령, 재단법인 ‘청계’와 인연은? 경향신문
李대통령, 재단법인 ‘청계’ 세워 재산 331억원 환원
가자서작성일
2009-07-06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