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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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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1968) 출연 살인 누명 실화 영화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filmrise.com/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영화판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1991) 폴 웬드코스 연출작, 브랜든 프레이저, 마틴 쉰 출연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의 실화를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의 경우 관련 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필름라이즈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관련 사건 기록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혹시 몰라 내용 그대로 퍼오진 않고 요약해서 정리했으나 엉터리로 해석했을 위험성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 '악몽의 끝: 로버트 맥라플린의 무죄 판결' 1979년 12월 29일, 브루클린의 마린 파크에서 무장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들에 저항하던 한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20세의 로버트 맥러플린은 이 강도 및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로버트 키프 토빈의 증언. 사진 대면 과정에서 존 디엘리아 형사는 토빈에게 로버트 맥러플린이 다른 강도 중 한 명과 체포된 적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동명이인과 혼동한 것.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맥러플린이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맥러플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러플린은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맥러플린의 의붓아버지 해롤드 호네가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 1986년에 당국에서 재수사, 목격자 초기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 이로 인해 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앤 G. 펠드먼 판사는 7월 3일에 맥러플린의 살인 유죄 판결을 취소. 저지르지 않은 죄로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로버트 맥러플린은 마침내 자유로워지며 석방.맥러플린은 자주 다른 시설로 옮겨지다가, 맨날 싸움이 벌어져 "글래디에티어 스쿨"로 불리던 교도소로 끌려간 시기도 존재.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 (아래 자료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그러나 엉터리 증거로 잡아넣은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 https://archives.law.virginia.edu/dengrove/writeup/end-nightmare-exoneration-robert-mclaughlin 이 사건은 재판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묻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될 뻔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중들이 극장 가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TV로 볼 수 있는 NBC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으며, '약자가 시스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표현되기도 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2minuteverdict.org/blog/robert-mclaughlin-inadequate-legal-defense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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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수정 (1955) 주연 실화 바탕 영화 '69세' (2019) 기간 한정 공개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끔찍한 범죄 행위를 포함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69세' An Old Lady (2019) 끔찍한 범죄 실화를 기반으로 하여 극적 내용도 결합시켜 영화화하여 평론적으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영화제 수상작이기도 하며, 잇츠뉴에서 명목 상으로는 금, 토, 일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아침까지)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69세서울독립영화제2019 (제45회)특별장편임선애 | 2019 ｜ Fiction ｜ Color ｜ DCP ｜ 99min 36sec (E)SYNOPSIS69세 효정은 병원에 입원 중에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혼자 괴로워하던 효정은 동거 중인 동인(69세)에게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간호조무사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실에 담당형사는 효정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효정은 물론 동인 역시 큰 충격에 빠진다. 며칠 후 그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동인은 혼자만의 계획을 세운다.DIRECTING INTENTION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그러나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과 여성을 따로 떨어뜨려 보려는 사회적 편견과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FESTIVAL & AWARDS2019년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관객상DIRECTOR임선애임선애2004 <나쁘지 않아>2007 <그거에 대하여>STAFF연출 임선애제작 박관수프로듀서 이승복각본 임선애촬영 박 로드리고 세희편집 이영림조명 김병욱음악 강민국미술 김지민출연 예수정, 기주봉, 김준경, 김중기, 김태훈 관련 실화 및 영화에 대해선 아래 기사 및 칼럼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arrative Report] 황혼의 청천벽력…몹쓸 짓 당했건만 돌아온 건 손가락질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11/59483989/1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https://v.daum.net/v/20181009135502404 [초이스]69세 임선애, 2019 https://www.kmdb.or.kr/story/238/5467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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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샤론 테이트 (1943~1969) 출연 '바라바' 영화판 (1961)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끔찍한 범죄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1943년에 탄생한 배우 '샤론 테이트' (Sharon Tate)는 18세인 1961년부터 후술할 '바라바'를 포함해 영화 및 TV 시리즈에 단역으로 시작해 점점 영화계에서 비중 있는 배우로 성장하며, 인기 역시 성장하고, '로만 폴란스키'와도 결혼했으나 안타깝게도 임신 중이던 1969년에 마약을 이용해 '찰리 맨슨'에게 세뇌당한 광신 집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남편인 로만 폴란스키가 이 사건에서 충격을 받으며 모든 것이 무너진 것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 이후 사후 30년이 되는 1999년에는 다큐멘터리 '샤론 테이트의 마지막 날들'(CCC에서 다중 음성 및 한국어 자막 포함 다중 자막과 함께 공개 중), 50년이 되는 2019년에는 주인공이 맨슨 패밀리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집에 갔다가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맨슨 패밀리'(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V 미디어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 '마고 로비'가 샤론 테이트 역을 연기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가 나왔습니다.(이 중 후자 쪽은 일종의 추모 차원에서 실제 사건에 대한 비틀기가 들어간 내용이 나오기도) '바라바' 영화판 Barabbas (1961) 리차드 플라이저 연출작, 안소니 퀸, 실바나 만가노, 아서 케네디, 그리고 단역으로 나온 샤론 테이트 출연작으로 1950년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이며(원작에선 기독교에 우호적인 감독관이 주인공을 풀어주는 내용이 영화에선 다른 전개로 바뀌거나, 소설에는 안 나온 검투사 관련 내용이 나오는 등의 각색도 존재), 예수가 처형될 당시 석방된 인물이 겪는 풍파를 다루는 내용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키노라이츠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바라바는 예수 대신 석방되어 도적질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가 총애하던 창녀 라헬은 기독교도가 되었다 돌에 맞아 죽는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일삼는 삶을 계속하던 바라바는 다시 체포되어 평생동안 광산 노역을 선고받는다. 바라바는 광산에서 기독교도인 사하크를 만나고, 바라바를 알아본 사하크는 그를 공격하려 들지만 둘은 얼마 안 가 친구가 된다. 바라바는 광산에서 20년을 일하며 죽음을 선고받았던 때의 고통과 예수의 희생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는데... KMDB에선 이 작품에 대해 다룬 바 있는 영화 잡지 '스크린' 1964년 9월호도 공개 중이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history/magazine/3192
콩라인박작성일
2025-09-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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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PAPS(학생체력평가시스템) 왕복오래달리기도 위조이지요
5~6개 이야기를 한 글에 몰아 넣으니, 다들 난해해 하는군요. 오늘은 딱 2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전글 3편 링크 :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78897/1 이전글에 대한 리플에 대한 답변심폐지구력이 약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저출산이 심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닌가? 따라서 저출산과 낮은 심폐지구력은 관계가 없다. 라는 리플에 달렸는데요.앞의 3편의 글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어렵게는 유추가 가능하긴 한데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통계를 조작한 부분도 결국 낮은 효율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남자의 경우, 일본이 하루에 17분간 운동해서 심폐지구력이 남자의 경우 69인데, 한국은 하루에 31분 운동해서 심폐지구력이 34이니까요. 트랙이 20M의 75%인 15M인것도 고려해서요.) 2. 생활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된 것은 생활체육협회가 생기고 정부 지원이 시작된 1989년이에요. 36년 전 일이네요, 당연히, 아주 옛날부터 생활체육을 지금처럼 지원하진 않았지요. 합계출산율이 1이하로 떨어진건 2019년 정도 이지요. 이 때 산모의 평균연령은 33세인데요. 1989년생이지요. 1989년생은 199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02년에 중학생이 되고, 2005년도에 고등학생이 되지요. IMF의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가, 또래들 끼리 모여서 공놀이 하는 것 말고의 체육경험을 해 본 세대지요. 처음으로 대부분이 태권도 도장이라도 다녀보고, 학교 선생님 외의 전문체육강사의 강습을 많이 접하기 시작한 세대이지요. 3. 체육에 대한 지원 증가가, 심폐지구력에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실제로 숫자가 낮긴 해도 34는 되고,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요.숫자로 보면, 체육에 대해 세금을 어마하게 지원했는데도 오히려 역효과 인지 잘 안 보이는데요. 순위로 보면 어느 정도는 보여요. 36개국의 40만명을 메타분석한 논문에서, 한국의 순위를 계산하면, 국가가 300개라고 할 때 300등이 되지요. (논문 링크는 3편에 넣었지만, 오늘도 아래쪽에 링크 넣습니다.)위의 2019년에 33세인 산모들은 체육의 역효과를 받은 세대라고 봅니다. 4. 수리남(국민소득 약 7200달러, 남미 국가, 인구 60만), 마우리터우스(국민소득 약 10000불, 인도계 인종이 68%인 국가, 인구 126만)은 마우리터우스는 일본보다는 z-index(표준편차와 거의 유사)와 0.1정도 차이가 있고, 수리남은 0.3정도 차이가 있는데요.수리남이라고 해도, 이전글에서 가장 못 달린다고 한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z-index기준으로 0.7이나 앞서 있거든요. 흑인이 달리기에 대해서 인종적으로 뛰어난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아프리카계 인종이 주류인 국가는 제외하고 수리남과 마우리터우스를 예로 들었습니다.마우리터우스는,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대한 지원을 한국처럼 하지 않아도, 일본정도의 심폐지구력은 유지하지요. 물론 한국인보다 기본적으로 몸을 많이 사용하겠지요. 한국도 일본도 충분히 산업화/정보화된 국가인데요. 한국은 일본에 비해 2배 시간을 운동하는데, 심폐지구력은 일본의 절반이 겨우 되지요. 대한체육회의 체육은, 비효율적이라, 전문선수가 아닌 국민에 대해서는 역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4에 대한 보충 설명, 보충설명은 필요하신 분만 읽어 주세요.(19세 기준으로 남자는 평균이 12.182, 표준편차가 1.315, 여자는 평균 10.442, 표준편차 1.068이니, 1표준편차 구간은 남자는 10.867~13.497이고, 여자는 9.374~11.51인데요. 싱가포르가 꼴지긴 해도. 1표준편차 안에는 들어가요.)물론 한국은 이전글에서 적었다시피, 한국 남자의 경우, 마지막 평균시속이 8.25km, 한국 여자의 경우 평균 최종 시속이 7.5km에요.** 통계적으로 이야기 하면 한국 남자의 경우 2.99시그마인데요. 2.99시그마에서 누적 분포는 99.7%에요. 도저히 국가 단위에선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 맞지요. 한국 여자의 경우에도 2.94 시그마인데요...역시 누적 분포는 99.69% 정도이지요.국가가 300개 있으면 그중 대한민국은 하위 1위지요. 오늘 글 시작합니다. 오늘은 초중고교의 PAPS 공문서 위조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생 체력 평가 시스템인데요. 초등학생은 15m를 왕복오래달리기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20m를 왕복오래달리기 하지요.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평가를 진행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선생님이 평가를 진행하지요. 물론 1~3편과 같이 초등학교는 11.25m~12m정도의 트랙에서 평가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15m 트랙에서 평가하지요. 사립학교도 있으니, 평가 자체는 공문서 위조는 아닐수 있는데요. 이걸 교육부 PAPS에 입력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이지요. (공문서 위조까지는 아니라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리플 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럼 공문서 변조인가요?)1. 정석항공고등학교 케이스운동장 찍은 항공사진에서 20M 왕오달 코스를 표시한 사진이에요. 축구 골대는 국제표준인데요, 기둥까지 포함해서 7.5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7.5M을 이용하여, 왕오달 라인과 축구 골대 간격도 계산이 가능한데요, 3M입니다. 3M을 띄우고 축구 골대 두 개를 그린 것이 정석항공고 왕오달 첫 번째 사진이지요. 전체 왕오달 트랙의 모습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2, 배구장 왕오달 케이스 이 학교는 배구장에서 왕복 오래달리기를 하는데요. 정식 배구장의 긴쪽 길이는 18M이지요. 그래서 배구장 크기보다 아주 살짝 크게 라바콘으로 표시를 하지요. 문제는 이 학교의 배구장은 정규 규격이 아니라, 축소규격이라는 것이지요. 보통 요가매트의 크기는 180~183CM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여긴 중학교 정도라 160CM 정도의 매트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범 선생님 머리 나온 정도를 보면 그 정도지요.) 매트 크기 160CM을 기준으로 배구장 가운데 부분을 계산하면 5M 정도가 나오지요. (빨간선과 노란선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지요.)정규 규격의 배구장은 가운데 부분이 6M이고, 양쪽 부분이 6M인데요. 보통은 비율로 축소하지요. 가운데가 5M이니, 양쪽도 1M씩 축소하여, 총 배구장 규격은 15M이 되지요. 3. 20M 왕오달을 한국의 체육수준으로는 20M로 측정해서는, 도저히 외부에 발표가 불가능한 자료가 만들어지니, 15M로 측정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문체부 장관이 왕오달 측정 시설 규격을 15M로 고시하면, 국민체력 100에서야 15M로 측정한다고 해도, 대체 소방관 체력 시험 20M는 왜 17M로 측정하고, 교육부 관할인 PAPS에서도 20M를 15M로 측정하고 있지요. 당연히 심폐지구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4. 청소년 자살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있긴 있는데요.(그린란드) OECD 국가중에는 한국이 최고지요. 한국 청소년 자살율 10만명당 11.7명, 일본 7.5명, 미국 6.5명 프랑스 3.5명입니다. 신체적인 건강 수치가 높으면,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치도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저출산과 심폐지구력을 연결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한국 청소년 자살율이 OECD 최고인 이유는 대한체육회의 비효율 체육과, 그로 인한, 세계최저 수준의 한국 청소년의 심폐지구력을 연결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넵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이 심폐지구력이 낮은 것은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겠지요. 그리고 맞을겁니다.) 링크들https://sci-hub.se/10.1080/02640410500432193전세계 20m 달리기 퍼포먼스 1. 정석항공고 왕오달 관련https://www.youtube.com/watch?v=zfh506dilwY셔틀런 코트는 16초https://www.youtube.com/watch?v=wDQs4225xW0운동장 사이즈는 2초 것을 사용 2. 배구장 왕오달https://www.youtube.com/watch?v=Ko5ByHpxG_w왕복오래달리기 4분 05초 https://www.youtube.com/watch?v=SdPj-gVMyZk윗몸말아올리기 1분 32초 https://www.youtube.com/watch?v=XSvmox4n0FM플랭크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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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최근 일어난 정신 나간 화물차 사건 9월 17일 오후 6시 48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 ic 부근에서 화물차가 suv를 600m, 36초간 밀고 가는 일이 발생함 화물차는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였음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부상은 없었으나 목과 어깨에 통증 호소, 불면증까지 겹친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 중임 당시 탑승한 차량도 전손 수준이라 수리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폐차 시키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진단도 받음 이후 피해자가 해당 지점 cctv 넘버를 고속도로 순찰대 수사관에게 넘김 근데 고속도로 곳곳에 cctv가 있어도 교통량 측정 용이라서 확대해도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상태 그나마 구간단속구간 카메라에 찍혔을 확률은 40~60%가량 됨 이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들었는데 막상 다음 날인 주말엔 단속반이 출근을 안 함 피해자 측은 cctv 보관 기간이 사흘이라 추가로 확인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날아가 버리면 40~60% 확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고 물었음에도 도로공사 측은 별 방법이 없다고 말해줌 며칠 후 cctv 구간 단속반 감식 결과가 나옴 해당 구간엔 총 4대의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데 2016년 설치 카메라라 올해부터 내구 연식이 지나 사용을 안 했다고 함 어쨌든 구간단속 CCTV도 감식이 안돼 추적 불가 지역 경찰서 피셜로는 하이패스 진입 기록이나 여타 다른 부분의 경우 영장이 없어(개인정보 문제) 따로 발부되는 게 아니면 못 본다고 말해줌 결론 아직까지도 못 잡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직접 제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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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