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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화교가 대한민국 판사, 변호사 되기가 이렇게 쉬웠나?(빡침주의)
즉, 한국에서 태어나는 화교 2세, 3세, 4세는 그냥 대한민국에서의 [화교의 어마무시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요약] 화교인들은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내는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 받아 쳐먹고 있다.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서울대,연세대, 고려대 주요 대학의 [의대] [법대] [약대] 를 한국인에 비해 그냥 프리패쓰하듯이 들어가고, 의대는 물론이고,무엇보다 법계쪽 대학원에도 쉽게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II 모집요강]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II 지원자격을 보면 [재외국민] 이거나 [외국인] 입니다. 그런데 화교는 위에서 설명한 재외국민이 아니면 외국인이므로 한마디로 중화권출신들은 무조건 !!!!!!!!! 지원자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ㅎ 그리고, 학력은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얼핏보면 외국에서 초.중.고를 다니다가 대한민국 대학교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즉,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이름을 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화교인이 대한민국내 화교학교를 다니면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전형]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실질적으로는 화교 특혜 전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제한 인원을 뽑을 수 있고, 최상위 대학을 면접만 봐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이상실이지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모집 서울대 법대는 화교들은 의대보다 더 쉽게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됨.!!!! 즉, 화교들은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합격인원에 상당한 퍼센트의 인원이 합격이라는 것 !!! 화교인들은 입학지원접수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가능 ㅋ선발인원 : 무제한........!!!!! 한마디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지원내역 : 박사과정 등록금 전액 6학기 지원 <---!!!!ㅎ 대한민국 세금으로 화교 대학원 박사과정 전액 지원하므로 공짜로 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와……화교인들에게 대한민국 세금으로 매월 생활비 200만원씩이나 퍼준다고..? 선발인원 : 제한없음 ㅋㅋㅋㅋㅋ ㅈ진짜……욕나옵니다. 그냥 면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면접을 어느 출신의 교수가 볼까요? 참…친절하게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ㅎ 즉, 내용요약하면,화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최상위권 대학을 의대/법대/약대 등 그냥 인원제한없이 면접으로만 거의 프리패쓰하듯이 합격이 가능하고,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을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6년 전액 면제 받고 , 생활비 매달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면서 대학 졸업하면 로스쿨 쉽게 합격이 되어 판/검/변호사 등 진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모든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상 하나 소개합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화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 집단이 누군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괜히 대한민국이 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에게 먹힌다고 하는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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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국가대표' (2009) 무료 공개 중 ft. 김수로 (1970~)
국가대표 Take Off (Gukgadaepyo) ㆍ 2009 년 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쿨러닝'처럼 실화를 소재로 삼아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한 작품들 중 하나인 '국가대표'는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성동일, 하정우 등의 주연급은 물론 카메오도 김용건, 김수로 등 화려한 구성으로 나왔으며 당시 큰 인기를 끌어 이후 새로운 장면도 추가된 감독판인 '국가대표 완결판: 못다한 이야기'도 출시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일반판은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김치 DVD에서 인용한 감독판 소개입니다. - 2009년 대종상 영화제 영상기술상, 감독상 수상- 2009년 청룡영화상 촬영상,감독상 수상- 영화 속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뒷이야기들과 미공개 장면을 담고 있는 특별한 감독판!- 2009년 전국 극장가 800만 관객을 모으며 대한민국 영화 팬들을 ‘스키 점프’와 동계 올림픽 팬들로 만들어 버린 감동의 영화 <국가대표> 드디어 국내 최고의 고화질의 블루레이로 만나다!- 안방에서 펼쳐지는 스키 점프의 황홀한 경험!!- 1080p FULL HD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화면과 DTS HD MASTER 6.1 ES 오디오로 만나는 짜릿한 경험!- 네티즌들이 직접 뽑은 2009 최고의 영화, 최고의 배우들, 최고의 주제가!- 국내 최고의 화질 구현을 위한 리마스터링으로 국내 최고의 블루레이로 탄생!!<부가영상>• 감독 배우 코멘터리 : 김용화 감독, 하정우, 김지석, 최재환• 감독 스탭 코멘터리 : 김용화 감독, 박현철 촬영감독, 이석환 조명감독, 이재학 음악감독, 정성진 CG 슈퍼바이저, 정주균 프로듀서• Take Off (19분 50초)어떤 계기로 <국가대표>라는 주제를 영화의 소재로 선택하게 되었는가? 김용화 감독이 직접 밝히는 영화의 시작, 배우들과의 크랭크업 미팅 장면, 주연배우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영화 <국가대표>의 제작 초기 단계에서의 에피소드들을 들어 볼 수 있다.• Jumping (26분 27초)‘스키 점프’라는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묘사에 대한 김용화 감독의 고민, 박현철 촬영 감독이 밝히는 실제 스키 점프 경기 장면을 실감나게 담기 위한 10대의 카메라와 Camcat 촬영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들.• Landing (15분 57초)영화 속 스키 점프 장면에 대한 CG 기법들. 스키 점프 선수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위해 각 스탭들과 감독이 밝히는 본격적인 제작 뒷이야기들.• Delected Scene김용화 감독의 음성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삭제 장면들. 아쉽게도 삭제될 수 밖에 없었던 장면들로 본편에 수록되었더라면 더 재미있었을 미공개 장면들이 가득하다. 특히 김용화 감독이 애정을 보이는 S#37~40 차헌태가 가짜 어머니를 찾아가는 장면이나 S#27에 언급되는 영화 <추격자>에 대한 배우 하정우의 패러디 등이 수록되어 있다.• Audition (10분 50초)배우들의 오디션 장면, 하정우 외 주연진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디션 장면, 특히 마재복 역할의 최재환의 생생한 오디션 장면이 담겨 있다.• National Team (30분 31초)영화의 모델이 된 실제 ‘대한민국 스키 점프 국가대표’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 배우 김동욱의 나레이션으로 영화와 비교해보는 실제 훈련 장면과 스키 점프 점수 산출 과정,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간 승리를 이뤄낸 선수들의 투혼이 빛나는 소중한 영상이다.• Promotion- Theatrical trailer : 극장용 예고편 (2분 25초)- Music video : 뮤직 비디오 (3분 53초)- Publicity : 프로덕션 메이킹 (7분 26초)- Characters : 캐릭터 영상 (6분 28초)Additional information"이 쓰레기들로 뭐 하실려구요?"불순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된 녀석들,1996년 전라북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식 종목 중 하나인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된다. 이에 전(前) 어린이 스키교실 강사 방종삼(성동일 분)이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되고, 그의 온갖 감언이설에 정예(?) 멤버들이 모인다. 전(前) 주니어 알파인 스키 미국 국가대표였다가 친엄마를 찾아 한국에 온 입양인 밥(하정우 분), 여자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나이트 클럽 웨이터 흥철(김동욱 분), 밤낮으로 숯불만 피우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고깃집 아들 재복(최재환 분),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짐이 버거운 말 없는 소년 가장 칠구(김지석 분), 그런 형을 끔찍이 사랑하는 4차원 동생 봉구(이재응 분)까지! 방 코치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엄마와 같이 살 집이 필요한 밥에게는 아파트를, 사랑 때문에 또는 부양 가족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흥철, 칠구-봉구 형제, 그리고 재복에게는 군 면제를 약속한다. 단, 금메달 따면!"에이 씨! 이게 무슨 과학적 훈련이야!! 이게!!"점프복 없으면, 츄리닝 입고! 헬멧 없으면, 안전모 쓰고! 점프대 없으면, 만들어서!!스키점프가 뭔지도 모르지만 한때 스키 좀 타봤다는 이유로 뽑힌 이들이 모이면서 대한민국 최초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결성된다. 그러나 스키점프(Ski Jump)의 스펠링도 모르는 코치와 경험 전무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은 험난 하기만하다. 변변한 연습장도 없이 점프대 공사장을 전전해야 했고 제대로 된 보호장구나 점프복도 없이 오토바이 헬멧, 공사장 안전모 등만을 쓰고 맨몸으로 훈련에 임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복이네 고깃집 앞 마당에서의 지상 훈련을 시작으로 나무 꼭대기에 줄로 매다는 공중 곡예(?), 시속 90km의 승합차 위에 스키 점프 자세로 고정되어 달리는 위험천만한 질주, 폐(閉)놀이공원 후룸 라이드를 점프대로 개조해 목숨 걸고 뛰어내리기 등 과학적(?) 훈련으로 무장하는 선수들! 이런 식의 무대뽀 트레이닝에도 이들은 점점 선수다운 모습을 갖춰 가고, 스키 하나에 의지해 하늘을 날아가는 순간이 행복해진다."자, 이제 월드컵까지 일주일 남았다. 거기서 6등 안에만 들면 바로 올림픽이야!!우리가 8팀 중에 6등 못하겠냐?!"드디어 세계 무대 첫 진출! 월드컵? 다음엔 진짜 올림픽이다!!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오버스트도르프 월드컵에 참여한 대한민국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외국선수들의 비웃음과 무시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결국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래도 소 뒷걸음질 치다 개구리 잡은 격으로 엉겁결에 나가노 동계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게 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나름 금의환향하며 올림픽 진출의 꿈에 부푼다. 그러나 한국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끝내 탈락하게 되고,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은 해체 위기에 처한다. 군 면제를 위해, 엄마를 찾기 위해, 이제 이러한 개인적인 명분들을 뛰어 넘어 스키점프에 대한 애정과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만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를 고대하는데..과연 그들은 거침없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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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법에 따른 윤석렬의 빼박 내란죄 성립 근거
◎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대한민국 헌법 제84조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란수괴의 변명?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 해당없음-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해당없음 ================================= 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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