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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핵심요약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소송냈지만28일 행정법원 1심 재판서 패소대법원 앞서 LA총영사관의 발급거부 절차 지적절차 보완하고 다시 발급거부한 LA총영사관행정법원도 "절차상 흠 보완해 문제 없다""유승준, 대한민국 장병에 박탈감과 상실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유) 씨가 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8일 패소했다. 법원은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며 "불법에 있어 평등 대우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주심 지은희 판사)는 이날 열린 유승준 씨의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였다.앞서 2002년 군 입대 직전 해외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저버린 유 씨는 2002년부터 입국이 제한됐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시도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 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내리 패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한 것이다.이에 반발한 유 씨가 다시 소송을 냈지만 이날 행정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 사유를 보완해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 그 절차적 흠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LA 총영사관이 절차를 보완한 만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특히 법원은 LA 총영사관의 거부 처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씨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국가 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다.또 "국적 이탈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 씨가 재판 내내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불법에 있어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2001년 8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국적을 이탈하고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 씨가 단기방문(C-4) 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만 고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씨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음에도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F-4) 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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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티브 유), '병역기피자' 언급에 '발끈'
26일 오후 6시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공개를 예고했다. 그는 '#병역 기피자X#인정하겠습니다?#모종화 병무청장 #서욱 국방부 장관 #사법부의판단 #시선돌리기 #법치 #인권유린 #불평등 #형평성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 가지요'라는 제목으로 앞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다.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3000명~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다.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유승준은 "집단주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체험한다. 세월이 20년이 지났음에도 광기 어린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며 가만히 눈감고 넘기려 했다.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며 "댓글의 수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바로 보이기는 한다. 정말 힘빠지는 과정"이라고 자신의 병역 문제를 꼬집는 대중 전체를 욕했다.이어 "20년이나 지났는데 병무청과 국방부는 아직도 똑같은 말을 한다. 영상에 그 이유와 설명들이 다 있고, 법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언론은 또 어떻게 함께 일조를 했는지"라며 "하나 같이 등 돌리고 모른척 하다가 여론 몰이할 건수 하나 올라오니까 다같이 붙어서 뭐 마치 새로운 뭔가를 알려주는거 마냥 지저분한 사람들 몰려들어서 더럽게 떠들어대는 이 싸이클"이라고 토로했다.그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시선 돌리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편치 않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다"며 "김병주 의원이 질의 하고 모종화 총장이 답변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마무리하고 각본에 잘 짜여진 그림 같아 답장은 해야겠다"고 영상 제작의 이유를 밝혔다.이하 유승준 입장 전문이다.집단주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체험 합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났음에도 광기 어린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눈감고 넘기려 했습니다.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요.댓글의 수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바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힘빠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이 없네요. 뭐 세삼스럽지는 않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병무청과 국방부는 아직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 그 이유와 설명들이 다 있고 법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그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언론은 또 어떻게 함께 일조를 했는지도, 그런것은 하나도 기사화 안하고 마치 허공에 외침처럼, 하나 같이 등 돌리고 모른척 하다가 여론 몰이할 건수 하나 올라오니까 다같이 붙어서 뭐 마치 새로운 뭔가를 알려주는거 마냥, 또 지저분한 사람들 몰려들어서 더럽게 떠들어대는 이 싸이클.같은 얘기를 새롭게하면 새롭게 들립니까? 하기야 나를 모르는 새대는 또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번이 (큰 일이 없는한..) 이런 류의 마지막 영상일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계속 하는거 같아서 송구 스럽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말(말장난)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시선 돌리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맘이 편치 않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김병주 의원이 질의 하고, 모종화 총장이 답변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마무리하고. 각본에 잘 짜여진 그림 같아서.. 답장은 해드려야 될거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 영상 아닙니다. 뭐 새로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시청해 주세요.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해명 이나 팩트체크 까지 다 해드린 사항을 가지고 계속 댓글 다시는 분들은 먼저 지난 소신발언 팩트 체크 영상 보시고 와서 계속 악플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악플 "달" 시간에 그 시간을 당신 인생에 좀 투자를 하시는게, 평생 그짓?만 하고 살면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일 거에요. 살짝 비꼬았는데요. 사실이라서..그렇게 살지 마시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 책임지고 열심히 사세요.부득이한 소모전 입니다만, 뭐 시작 했으니까 끝은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출처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0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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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유승준, 방문 목적에 ‘취업’ 적었다”…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한 유씨와 외교부 측의 해석은 갈린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59843
[엽기유머] 유승준 "내 병역기피 특정 국민의 감정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어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씨측은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다"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다"고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엽기유머] 스티브 유 "도대체 내 죄가 뭐냐, 엄연한 마녀사냥" 정부 비판 영상 연이어 올리는 유승준 "법무부 사과해야" 주장.. "지질한 외교부" 유승준은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연평균 3,600~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나 단 한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국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병무청은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지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하느냐"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저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승준은 또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나는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그런 거 모른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하고 올바르고 공평한 길이면 나는 그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가 했던 말이 우파에 가깝다면 우파로 봐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짧은 영상으로 다 표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1070856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