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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480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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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아저씨, 안돼요 제발"…학원 가던 여고생, 다리 난간 40대男 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53분쯤 경북 경찰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한 여고생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은우 양(포항중앙여고 3학년)이 연일대교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는 40대 남성 A 씨를 발견하고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였다.김은우 양은 다리 난간 위의 A 씨를 붙잡고 "아저씨, 안 돼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제발 제발"이라고 말하며 112신고와 동시에 온 힘을 다해 A 씨를 붙잡고 설득했다.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함께 A 씨를 끌어내려 지구대로 태워 가 진정시킨 후 가족에게 인계했다.경찰은 "A 씨가 어려운 삶을 비관해 술을 마시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자살기도자를 구조한 김은우 양에게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39023 -
[정치·경제·사회] 경찰청장 "당적 공개, 본인 의사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아댱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가 백주대낮에 등산칼로 목에 치명적 암습을 당했는데,그냥 해프닝이란겨?? 이게 제정신들인가. 조국 사건이나 얼마 전 증거도 없는 연예인 마약 사건은 신나게 생중계하던 건 뭐냐?다이어리 내용부터 유서까지 온갖 것들이 나돌더만? 언제는 물어보고 흘렸냐?근데, 심지어 현행범이자 반성 기미조차 없는 범인을 이토록 비호하는겨?어이가 없네, 이 시발롬들.암살 미수 사건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려는 속셈이 너무 뻔하네. 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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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영금지 이태원참사 예고편 https://decider.com/2023/10/18/crush-paramount-plus-review/?fbclid=IwAR1Iqe-nPOuofGaV-Yb4V0YjzbJU2WTsalzqS3m0jcLoZJ9XLpJrRdPgdLc 유튜브 예고편영상 (이언주 페북글 펌)곧 이태원참사 1주기가 됩니다. 이 참사를 다룬 Paramount+의 다큐시리즈 "Crush" 예고편 공유합니다. 17일 방영이라는데 국내에서는 이 방송의 방영을 금지했는지 찾기 어렵네요. 우리나라가 언제 중국 수준의 통제국가가 되었는지... "자유" 뜻도 모르면서 그 말 남발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모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1:56 정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Some people still say it's accident. But it's not an accident. Accident is that you could not prevent it."정부는 끝까지 "사고(accident)"라고 부르며 책임을 피하려 발버둥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희생자들의 옷차림을 조롱하며 죽어도 싸다는 식의 망언을 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적 태도입니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인간성이 파괴된 자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이 아니었으니까요. 신고도 여러번 있었고 10만 인파보도 등 여러 경고가 있었습니다. 파출소의 증원요청도 있었습니다. 모두 묵살되었지요. 대통령은 진심이 빠진 형식적 참배를 5일간 기계적으로 하더니 사과는커녕 책임자들을 감쌌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당시 축제의 질서와 안전 유지보다 인근의 시위를 막고 대통령 등 높은 분들의 심기를 보전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었지요. 심지어 마약사범 검거해서 정치적으로 뜰 생각에 부풀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축제가 열린 용산구의 박희영 구청장은 기소되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여전히 용산구를 활보하며 자기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를 공천한 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또한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보고도 같은 편이니 감싸야 합니까? 저는 그때부터 윤정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0명이 넘게 희생된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책임진 사람은 현장에서 뛰어다닌 소방, 경찰 실무자들 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사과 한번 한 걸 못 봤습니다. 모두가 "법적 책임" 없다며 왜 자기한테 난리냐고 도로 큰소리칩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모든 책임을 검경이 정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잘못이 없어도 그들이 있다고 하면 죽을 놈이 되고 그들이 없다고 하면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고...이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추모제에 참가할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영혼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더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야당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애도하고 책임질 사건을 회피하며 국민들과 싸움을 건 대통령과 여당 스스로의 탓입니다. 정치는 이념 이전에 인간성회복부터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슬픔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짓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외국 보도를 정부에서 인증된것만 보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예고편이나마 외부매체에 실린걸 봐야되는 세상이 됬슴. 습근평 따라쟁이 룬갈통.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1203 -
[엽기유머]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 촬영당해" 국가 상대 소송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yeonjoo7@heraldcorp.com -
[정치·경제·사회] 재미있는 여당 원내대변인의 과거.... 요약 : 허위사실 유포로 정진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정치적 편향 판사라고 비판함..그런데..이를 비판하던 여당 원대 대변인 전주혜는 전직판사였음..그것도 노무현 차명계좌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재판한…1심에서 벌금판결난걸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때림..그것도 재판에서 30분넘게 조낸까면서.. 너님 나쁜넘이라고 ㅋㅋ 그때.. 보수에서 전주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간이라고 난리침 ㅋㅋㅋㅋㅋ 그런 인간이 이제 지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지가 당한걸 그대로 또함.. 지금 전주혜는 스스로 지가 판결낸 재판이 정치적 편향된잘못된 판결이었다라고 자백하는 꼴이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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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기는 26일부터였다.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센 사퇴 여론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에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정순신 본인 의사 존중...사표 수리 방침" -
[정치·경제·사회] 이태원 참사는 전적으로 당국의 잘못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11 중앙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은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최 측 없이 일 천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책임은 중앙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극도의 혼잡..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1항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해야 하며..2항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 시킬수 있다 도로교통법 6조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떡하니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관련 법이 없다니더욱이 안전관리법은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판례에도 책임을 묻고 있는데 법이 없다니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나 타인의 단장의 아픔에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탐욕에만 눈이 멀어 막말이 뱉는 쓰레기들아너희들은 반드시 벌 받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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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이태원 피해자들을 두고 하는 말말말.... 인터넷에서 이번 이태원 일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행정장들도 기타 일반 시민들도 말들이 많은데…제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1. 피해자인가 사고자인가… 일단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가 있겠죠… 가해자가 아니라도 사건에 대한 원인이 있을수있습니다.사고자라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천재지변,,등 의 불가항력의 사고자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이태원에서는 이렇게 분류하는듯 합니다.정부는 피해자라고 하면 정부의 대처가 미흡해서 생긴 피해에 의해 생긴 피해자라고 판단해서사고자라고 명칭을 급하게 수정했지요.. 불가항력.. 즉, 가해자나 원인은 없는 사고에 의한 사고자라고말하고 싶은가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발뺌을 하려는 속셈입니다. 2. 작년보다 경찰인원이 많았다..일단 이건 작년과 비교하면 안됨 이유는 코로나 사태때와 지금 다 풀어버린 현재와 비교가 안됨모인 인원도 차이가 많이남..언제랑 비교해야하느냐?? 2017년 20만이상 모였던 박원순 시장이 있을때랑 비교해야 그나마 정확함..그때 사고 이야기 들은적있음?? 전 그렇게 모인줄 이번에 알았음.. 그걸 떠나서 작년에도 경찰은 많았음…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제보된것도 봤습니다..3분마다 경찰이 지나가서 과잉대응이 아니냐 축제를 경찰이 즐길려고 한거 아니냐.. 라는 푸념의 글이 올라왔다고합니다…도대체 작년보다 많았다는 경찰들은 다 어디간겁니까???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번에 통제 안한 이유가 코로나로 돈 못벌었던거 이참에 벌라고 다 풀어버린겁니다.걍 냅둔겁니다.. 경찰들 통제하고 왔다갔다하면 맘대로 못노니 니네 실컷놀아라걍 아무것도 안한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가 난거죠….사실 이렇게 해야 현정부가 민생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색내고 싶었던거죠.. 3. 슬픈건 슬픈데..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맞는거냐?? 누가 가라고 한거냐 지가 가서 사고난거 아니냐이게 웃긴건데… 네.. 술먹고 춤추고 놀려고 간겁니다…근데.. 술먹다가 급성알콜중독으로 죽은겁니까??춤추다 심정지와서 죽은겁니까???그랬어도 응급처치가 준비되어있지않았다면 관리소홀이 문제가 될겁니다..그런데… 압사를 당했습니다…청년들이 압사당하러 갔습니까?? 압사당할 위험이 있는걸 알고도 갔습니까??그런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를 해서 무사고로 지나갈수있게 하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그걸 못했다면 국가의 책임 입니다.. 오늘 영국과 일본에서 예전이 일어났던 압사사고에 대한 예시 기사를 봤습니다…영국은 23년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정부의 관리탓이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우린 어떻습니까?? 세월호 몇년 조사했다고 지겹다 그만하자 세금이 아깝다 이딴소리 지껄이는 인간이 수두룩합니다 4. 지금은 애도하고 추모할때이다 정쟁을 일삼지말자…ㅋㅋㅋㅋ 이말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아~~! 우리 지금 맨붕왔어요.. 변명꺼리도 준비못하고 이거뭐.. 손발도 안맞고 감출거 감추지도 못했으니그냥 추모만 해줘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머리싸매고 대본좀 준비할 시간주세요..그러니 추모만 하시고 우리까지말고 우리탓이라고 하지말아주세요…. 라는 소리임..그러니 행안부장관 헛소리 경찰청장 헛소리 등등 여기저기서 어버버버 하면서 입못맞추고있지요… 더 많은데 일단 생각나는게 몇개없네요….인터넷 상에서 벌써부터 여기저기 개소리해대는 인간들이 수두룩빽빽임……아니 수년간 똑같이 수십만 모여도 멀쩡하던 곳이 어느날 갑자기 사고위험 지역이 된다는게 말이됩니까??딱하나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꼬라지가 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합니다… 오늘 오세훈이 울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책임에 대해선 묵묵부답이었답니다..이게 현정부 인사들의 위치입니다…. 잘들 판단하고 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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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돌아가는 꼬라지가 대통령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용산구청장구청은 할일 다 했다경찰청장경찰인력 투입했다안행부질문하면 다 소화해야 돼?서울시 오악어선즙필승 길바닥에서 단체로 대가리 박고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주체 없다고개소리시전하는 꼬라지가..제 눈이 의심스럽네요… 결국 참사의 본질은 외신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치안의 부재임이 명확한데도현장에서 미는 행위를 했던 인원들 색출해서물타기 시전할거 같습니다.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지는저는 모르겠지만 죄가 있다면그들대로 처벌은 받게하되참사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게 있음을잊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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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전 관리 현업자가 보는 이태원 압사참사(펌) 모든 대형 사고 참사의 책임은 정부 당국 에게 있습니다.사전 안전조치 및 예방, 안전요원 확보, 사고 후 안전조치이에 해당하는 용산구청장 / 서울시 경찰청장 / 서울시장그리고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현 대통령까지 모두 이번 참사에 책임져야할 대상들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똑같은 장소에 15만명 몰렸고 17년도에는 20만명이 운집해서 800여명 경찰인력이 투입되서 이태원역 앞 한개도로 폐쇄하고 폴리스라인 설치하고, 한 골목을 바리케이드로 막아서 일방통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껏 안전하게 통제 관리가 되었다가 하필어제 도로한복판에서 200여명 이상이 사상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아주 간단한거에요 작년하고 4년전하고 뭐가 다른지 첫째. 경찰 및 통제인력의 부족둘째. 안전 통제 가이드라인의 부재 두가지만 따져봐도 분명히 정부 당국 윗대가리들의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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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찰국 반대' 전국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24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류 서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류 서장은 이날 회의 후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에 경찰청 지휘부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 관련 내부 반발 수습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이에 따른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236407Y 그냥 대놓고 탄압하네 굥종말식 공정 또 발현이구나. 이전 같았으면 대학생, 교수, 언론 등이 난리났어야 하는데 조용… 경찰은 검창 밑이라고 인터뷰하더니 진짜 대놓고 조지는구나. 당신 말대로 5년짜리 임시직이야. 정신차려. 왕 아니야 거기에 천년만년 있는거 아니야.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