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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1.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 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마르 1,3)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옛 길의 자취를 무시하지 않되 부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이 기뻐하고, 공동선을 위해 사랑과 봉헌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2. 우리는 지난 12월 1일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호소합니다.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한국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당해 본 사람들의 눈에는 검찰이 마치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는 더러움을 지울 수 없음을 깨닫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소서”(마르 1,40 참조) 하고 무릎을 꿇던 어느 나병환자처럼 부디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주권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거듭나는 천금 같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악습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림으로써 새로이 출발하기 바랍니다. 3.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 없이 왜곡하는”(이사 29,21)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뒷거래를 일삼았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미 같은 미물도 때가 되면 허물을 벗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벗는 일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래 전부터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만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국가공동체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의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고르게 힘을 배분함으로써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도 자기를 전능하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171항 참조) 그런 점에서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습니다. 5. 아울러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펜과 혀는 창과 칼보다 무섭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개인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공재로 여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선 실현을 위한 일련의 개혁조처들을 비웃고 훼방할 게 아니라, 혜택과 행운을 누려온 이들이 먼저 익숙한 과거와의 결별하고 낯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특권사수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서도록 부채질하는 대신,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언론은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본래의 사명을 어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법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하여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만 심지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강변하여도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7. 오늘까지 제1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검찰의 일탈을 방조하거나 협력하다가 결국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과오를 책임지는 자세로,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검찰개혁을 거들어주어야 합니다. 8. 내년은 김대건, 최양업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금기를 뛰어넘어 평화와 인간존중을 소망했던 조선 첫 사제들의 정신을 본받아, 그리고 인권과 정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다 스러져간 수많은 ‘김대건, 최양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사제와 수도자의 본분과 사명에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9.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 때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 연대와 같은 선은 단번에 영구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쟁취해나가는 것(회칙 ‘모든 형제들’ 11항)임을 되새기며 실망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모든 이가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 수도자 3,951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내가 다시 한번 종교를 가질 기회가 된다면 천주교를 다니게 될 것같네요. 다신 교회 안가..
태을샤자작성일
2020-12-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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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임은정 검사 스트레이트 없었다면 장모 기소 안 했다
MBC 팀에 감사하는 건,?
만약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방송하지 않았다면,?
장모가 기소되는 일이 없었을 거란 걸 알기 때문이지요.?
서지현 검사에게 너무도 감사하는 건,?
서지현 검사가 me too를 하며 검찰에서 노골적으로 덮었던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찍어 말하지 않았다면,?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귀족검사가 뒤늦게 기소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거 란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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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당시 감찰 라인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요구할 때,?
검찰이 막무가내로 성폭력사건조차 우린 그냥 덮어도 된다고 우기리란 걸...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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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알면서도 법적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나갔지요.
검찰의 자정능력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차마 접을 수 없었고,
성폭력은폐사범들을 법정에 세우려면 다른 방법이 달리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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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과 수사 요청하고,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개 경고한 후
2018년 5월, 결국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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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솔직히... 익히 예상하였습니다.
제 고발장이 중앙지검 검사실 캐비넷에 오래오래 방치되다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후 불기소하리란 걸.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이고,
이중잣대에 거침이 없는 막무가내 검찰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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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을 통해 막중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 수뇌부를 단죄하리라고 결심한 후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
각오한 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공소시효 임박하여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니 3월 중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얼마 전 중앙형사1부장에게 고발인으로 독촉 전화도 했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예상한대로 불기소 결정했다는 뉴스를 오늘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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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하리란걸 고발장 제출할 때부터 예상했지만,
유재수 감찰중단 관련하여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한 검찰이라,
현 검찰이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중단한 당시 검찰 수뇌부의 범행을 차마 감쌀 수가 없을테니...?
혹시나... 아주 혹시나... 일부라도 기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이렇게 염치없으리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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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보니, 중앙지검은 제가 처음 문제제기했던 2018년 당시 대검의 비공식 해명처럼 이 정당한 근거인양 우기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성희롱 고충 사건과 전혀 다르고,?
김모 부장과 진모 검사의 피해자들이 당시 대검 감찰1과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수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진 대검 감찰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건데...
그런 중대한 검사들의 성폭력범죄를 덮어버린 후 서둘러 명퇴금, 퇴직금을 쥐어주며 성폭력사범들을 무사히 퇴직시킨건데...?
검찰이 그런 사건을 성희롱 고충 사건인양 우기며 이런 보도자료를 과감히 뿌리는 추태를 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참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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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폐지된 게 2013년 6월이고,?
성희롱 고충 사건과 성폭력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걸?
기자들과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우겨보는 것일까요?
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이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그게 법과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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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제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지요.
황당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받을건데, 중앙지검이 몇 달이라도 늦게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소송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후 결국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신문에 나자 중앙지검은 잽싸게 사본해 주었습니다.?
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450만 원도 다 받아냈지요.?
이런 결과를 모르면 법률가로서의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자이고,
알고도 조서 사본 제공을 거부한거면 공무원 자격이 없지요...
한심했고, 한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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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로 살얼음판 걷듯 살아온 저는,
명확하지 않은 건에 대해는 언급을 삼가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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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무죄구형을 강행한 후 위법한 징계를 받아 2017년 10월 징계취소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 걸렸지요.
2018년 3월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할 때, 성폭력범죄 은폐사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릴 것이란 걸 각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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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네요.
제 계획대로, 다음 달 재정신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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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멀지만, 이미 각오한 것이라,
담담하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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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 쉴 만하니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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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742913619110503&id=1000017567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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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외 특수부 전면폐지..개혁안 발표
https://news.v.daum.net/v/20191001153012408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지 하루만에 검찰이 일부 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이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각급 검찰청 간부와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있는 인권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겠다"며 "기수·서열을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백기는 들었는데...... 심중의 뜻은 뭐인지 확인 해봐야할듯.... 개혁안을 내놓으라니까 그냥 질러버렸거든요......(조국장관이 제시했던 방안이긴함) 이게 대통령말대로 계획안을 내놓고 법무부와 상의하고 결정지어야 하는게 순서인데................ 그냥 백기를 든건지... 니들 맘대로 잘되나보자하고 질러버린건지......... 판단이 안섬........... 뭔가 찜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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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응교 숙명여대 국문학과 교수 페북
https://www.facebook.com/eunggyo/posts/2531834076870855 결국 승자는 정해져 있다..브리핑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다. 경고나 통보나 엄포가 아니라, '확인' 하라는 브리핑이다. 노동문제나 남북문제 외교문제가 아니라, 조국과 검찰이라는 두 가지 코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학예회를 잘 봤다는 넉넉한 시각까지 보인다..조국을 조사하려면 끝까지 가라고 한다.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라는 말에 조국을 향한 애정이 있다. 불법이 문제되면 이번에 털고, 임기 중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까지 느껴진다. 한 인물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문재인은 노무현 말기를 통해 체득했을 것이다..이 짧은 현안 브리핑 안에 검찰을 향한 확실한 언급이 있다."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문장 안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번 임기에 1)공수처 설치, 2) 수사권 조정, 3) 수사관행 개혁, 세 가지를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의지다. 개혁을 방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해임은 오늘이라도 가능하다는 임명권자의 확인이다. 공갈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라는 브리핑이다..이 짧은 브리핑은 마지막 확인으로 보인다. 임명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충분한다. "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에는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게다가 곧 정상회담 등 몇 가지 호재로 지지율이 오를 기미까지 보인다..검찰은 이제 자해수준의 마지막 구태(舊態)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염결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게 포신을 돌리든지,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구태는 얼마 안 남았고, 자한당 수사에 나서면 자한당은 반쯤 궤멸된다. 무얼 선택하든 승자는 대통령일까. 이제 임명권자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 시간이 민주시민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수들이 참전하니 필력이 확 올라가네요 ㅋㅋㅋ
메단작성일
2019-09-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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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임사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A2MDM1JTJGYXJ0Y2xWaWV3LmRvJTNG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여러분과 동고동락한 법무부를 떠납니다.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함께 묵묵히 같이 걸어 온 법무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는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법무·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몇 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 취임 당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법무부의 존재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법무·검찰의 변화’를 당부하였습니다.법무·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법무·검찰의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습니다.검찰에 집중된 권한은 검찰권의 남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분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과잉수사와 이중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모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법무행정의 변화는 검찰청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 현장, 교정기관,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노력,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현장에서 체감합니다.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예입니다.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합니다.제도나 직무수행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지난 2년 동안 법무·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국가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향해 법의 존중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것만이 법무·검찰이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분께서 이루어야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그 동안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여,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제가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법집행은 불편부당함과 함께 균형감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그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9. 9. 9. 법무부장관 박 상 기 검찰 항명에 혈압도 몇번 왔다갔다 하셨을텐데..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간 안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메단작성일
2019-09-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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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종교적 병역거부가 특혜인가요? 대안인가요?
자꾸 했던말 반복하게 하는데당연히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누가 말했듯 "차라리 현역가는게 편하겠다" 말이 나올정도로기간 강도가 2~3배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역나온 내입장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간과 업무강도가비슷하다면 그건 특혜이고 난 결사 반대 할거임대체복무는 대안이지 특혜가 아님, 이쪽에 관심갖는 박주민의원도 "현역에게 형평성을 부여할수있도록복무기간과 업무강도를 고려해서 배치"하는 법안 발의를 연구중이라 밝혔고 대부분 전쟁 극한의 상황이나 대체복무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데 몇몇 대체복무제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가 있음종교적 신념을 증명해줄 3명의 증인과, 해당교구장의 입증이필요하고장기간의 당사자와 심사관의 인터뷰를 하고, 모든 해당자료를 전부모아종합적인 판단함, 심사에만 수년이 걸리고 법정소송만큼 장기간의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라고함 과연 누가 미쳤다고 현역 19개월이면 끝나는 군생활 업무강도도 현역보다 배가되는곳에서구지 수년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까지 하면서 가겠음?그리고 심사기구나 병무청에서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전부 대체복무시키도록멍청히 앉아 있겠음? 아무리 대통령 할애비가 재벌가 회장이 아들세끼 병역면제해줄려고 하면 급수낮춰서 공익보내고말지, 미쳤다고 대체복무를 시킴? 누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할것없이 병역혜택해달라고 할꺼고여호와증인도 신도늘릴려고 수천수만명이 대체복무시켜달라고 징징징거린다고주장하는데, 왜 대체복무하는 다른나라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없음??? 현재 전세계에 딱 3개국이 대체복무를 인정안하는 나라임어떤 나라인줄암??이집트 / 수단 / 북한 나머지는 전부다 대체복무를 인정해주고 나름 그만한 형평성을 부여하기때문에비판여론이 없다고함 대체복무까지 기간이길다 업무강도가 세다라고 줄여달라는 ㅁㅊ인간들은특혜를 바라는거고 그거까지 싫다면 얄짤없이 감옥보내는게 답이고 유독 한국이 반대급부가 심한이유가 난 현역에 대한 혜택과 처우가 부족해서라고생각함, 최저임금에 반도안되는 아니 나 때는 진짜 한달 개사료값도 안되는몇만원 받아가면서 군생활하고 구타, 가혹행위, 정신적스트레스, 각종 질병과 휴유증 은 보너스, 군대가기전에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원까지해서갔는데 갔다와보니, 아들세끼는 절대 군대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듬 대체복무를 시행하는나라는 현역에 대한 혜택과 처우가 많고 대체복무자들은제외되기 떄문에 대부분 당연시하고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고함 그래서 나는 대체복무와 동시에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 혜택을 늘리는법안이 동시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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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해외 전설적인 아티스트 사망사유 휘트니 휴스턴(1963~2012)코카인 흡입 후 익사프린스 (1958~2016)약물오남용 "King of Pop"마이클잭슨 (1958~2009)주치의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심장마비커트 코베인(1967~1994)헤로인 과다복용 후 총기에 의한 자살지미 헨드릭스(1942~1970)수면제 과다복용 후 질식사 체스터 베닝턴(1976~2017)음주 후 목을 매 자살 아비치 (1989~2018)깨진 와인병으로 목에 자상을 입혀 자살투팍(1971~1996) 갱단들의한 총격에 사망노토리어스 빅(1972~1997)총격에 의한 사망존 레논(1940~1980)마크 채프먼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짐 모리슨(1943~1971)헤로인 과다복용에이미 와인하우스(1983~2011)급성 알콜 중독
[정치·경제·사회] "검찰 권한 오남용 심하다" [국감현장] 현직 검사, 경찰청서 "검찰 권한 오남용 심하다"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pdj6635@yna.co.kr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연합뉴스 전명훈, 김다혜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04172853068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 정경심을 위한 '인권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인권(人權)수사'에 대해 시비 걸 사람은 없다. 본지도 지속적으로 검찰의 공개 소환, 밤샘 조사 관행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문제는 왜 그 개혁이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소환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정씨의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 그런 검찰이 3일 방침을 180도 뒤집어 정씨를 비공개 소환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지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인권 수사'의 역사적 첫 수혜자가 법무장관의 아내가 됐다. 두 번째 수혜자는 법무장관 자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법조계의 예측이다.양은경 사회부 기자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0116.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법조계의 예측? 법조계 뉴규? 대법관? 판사? 변호사? 김앤장? 사무장?
[정치·경제·사회] 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결론..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김수남 前검찰총장도 무혐의.."내부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강원랜드 수사과정에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았다.검찰의 내홍을 빚은 외압 의혹의 발단은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었다.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수사단 역시 같은 날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항명 사태를 빚었다.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권은 막강한 권한이어서 개별 검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 내부 지휘·감독이 없다면 오히려 검찰권이 남용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dada@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009084803377?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