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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혐]"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때문에 쑥대밭 된 강남구청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후배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지난 9일 오후 수화기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공은 전직 서울 강남구청 4급 공무원 이 모씨. 3년전 정년 퇴직한 그는 2010년 신연희 강남구청장 취임 후 강제 전출·직무 배제 등 직장내 '왕따'를 당했다. 전임 구청장 시절 비서실장을 했다는 이유였다.몇년간 강제 전출로 떠돌다가 구청으로 돌아왔지만, 1년 넘게 보직·업무는 물론 책상도 빼앗아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전산망 이용도 막았다. 인사 규정에 어긋난 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동료들도 그를 피했다. 동네 식당 등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2014년 1월 초 기자를 만난 그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여러 번 갔다 왔다"며 "집 근처 한강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 '나쁜 생각'만 난다"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2015년 중반 정년 퇴직하고 말았다.◇ 절대 반지 낀 기초단체장들이 씨 사례를 취재했던 기자도 안타까웠다. 그의 부당한 인사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었다. 구청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은 사실상 '절대 반지'와 같았다. 상급 단체인 서울시도, 감사원도 구청장이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사권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자칫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잔혹한 짓을 저질렀지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그만큼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국회의원·장관 이름은 알아도 자기 동네 지자체장·지방의원 이름은 모른다. 오는 6월에도 지방선거가 있지만 대부분 지지 정당만 보고 대충 찍는다.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힘은 막강하다.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해주는 행정의 말초 신경이자 뼈대·근육이다. 예컨대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깨졌거나 도로가 파손되면 대통령·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청장·구의원에게 얘기해야 바로 수리된다.중앙 부처·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타내고 다른 시·군·구와 협력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징계ㆍ승진ㆍ인사고과를 제멋대로 쥐고 흔든다.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소용도 없다.◇ '갈등전문가' 뽑은 강남구그만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 씨를 왕따 시킨 신 구청장 사례를 보자. 그는 서울시청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요직인 행정국장까지 역임했다. 누구보다도 서울시와 지방자치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작 당선된 후 재선까지 지난 8년간 좌충우돌, 서울시와 온갖 갈등을 빚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갈등 전문가'라는 말이 나돌았다.구룡마을 개발 방식, 삼성동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방안, 수서역 행복주택 건설, SETEC 부지 제2시민청 건립, 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 강남 자원회수시설, 탄천주차장 대체 부지 선정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혔다.신 구청장의 가장 큰 문제는 최소한 법규·행정 절차는 따르는 타 자치구들과 달리 '위법적'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 말 서울시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해 땅을 두 필지로 나누고 강남구청에 관련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하도록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한 게 대표적 사례다. 행정 규칙상 지자체는 KLIS에 등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한전부지 일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둘러 싸고 서울시와 갈등이 빚어지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돌발적 조치·감정적 갈등도 많았다. 강남구청은 2015년 5월 돌연 토목직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으로 모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시행해 온 기술직 공무원 인사 교류 원칙을 일방적으로 깼다. 일각에선 신 구청장이 측근 공무원을 앉히기 위해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 2015년 11월엔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강남구청 5급 공무원과 시의원ㆍ공무원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구청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끝이었다. 그해 12월에는 이른바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당시 수사 결과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집단 댓글 게시는 확인됐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최근엔 신 구청장 스스로가 비리ㆍ범죄 의혹에 휩쓸리면서 강남구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카톡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무추진비 9000여만원을 횡령해 당비ㆍ경조사비ㆍ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썼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검찰의 보완 조사 지시로 영장이 보류됐지만 조만간 다시 청구될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내 돈 1억 여원을 2016년 사망한 전 비서실장에게 맡겨 놓고 썼을 뿐"이라며 횡령·유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공무원에이같은 갈등, 돌출 행동, 비리·범죄 의혹의 후폭풍은 엄청나다. 공무원들의 경우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씨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신 구청장의 유달리 거친 '공무원 줄세우기'에 의해 고통을 당했다. 평생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명예, 개인적인 자존심을 송두리째 상실할 위기에 놓인 공무원들도 있다. 업무추진비 비리 방조 혐의로 전·현직 총무계장 3명이 기소된 상태다.한 전산 담당 공무원은 신 구청장 결재를 받고 업무추진비 사용 실적 자료를 지웠다가 증거 인멸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의 각종 갈등 사항에 따른 서울시의 감사와 징계도 앞으로 예상된다. KLIS 등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당장은 징계를 면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갈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들도 인사 교류가 막히는 사람에 승진ㆍ전보 등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구민들도 피해가 막심하다. 서울시와 갈등 과정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지체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인근 서초구가 서울시와 협의해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구청 부지 소유권을 돌려 받은 것과는 천양지차다. 강남구도 청사 신축을 위해 서울시 소유 SETEC부지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특별히 따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지만 강남구가 더 얻어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따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좌충우돌 행보와 불필요한 갈등 때문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무원들과 구민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는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군다나 세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 강남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오랜만에 통화가 된 이 씨에게 최근 강남구청 관련 사태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탄압'에 대해선 "나는 이미 퇴직했고 다 지나간 일"이라며 담담해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후배 공무원들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이 씨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돌아가신 분께 죄를 미루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라며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데, 공무원들은 윗사람의 지시없이는 10원도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다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 후배들이 불쌍하다"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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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박근혜일가 재산
1. 박근혜
재산
▲삼성동
자택
1982년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
무상취득
1990년 장충동 집
매각
※ 2012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재산:
21억8,100만원
▲79년 청와대 비서실 금고에서 발견한 박정희 비자금 9억 5천만원 중 6억원
수수
※ 79년 강남은마아파트 평당분양가는 68만원, 30평짜리 아파트 30채
가격
2. 박근혜 직계 형제
▲박지만·서향희 재산(1,134억원)
EG지분 1,107억원(주당 5,1500원, 11.27 종가)
부동산 : 강남구 청담동 59-21 청담파크빌 1102호: 매매가 27억원
▲ 박재옥(박근혜 이복언니), 한병기 일가(총 3,483억원)
한병기·박재옥+자녀 한태준·한태연·한유진
-설악케이블(한태준·한태연): 162억 40만 3,323원(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대유신소재(박영우·한유진): 1,577억 1,990만 6,700원(주식 시가)
-동강홀딩스(박영우 등): 322억 552만 9,137원(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대유에이텍(박영우 등): 1,346억 3,698만 7,485원(주식 시가)
-스마트저축은행: 76억 482만 6,242원
3. 박근혜 친인척 재산(외사촌 일가 중심)
▲정영삼·홍지자+자녀(정원석·정우석·정혜신) (7,855억원)
조원관광(한국민속촌): 1,932억(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부동산 실평가액)
금보개발: 2,429억 (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부동산(남부컨트리클럽) 실평가액)
(주)더원: 1,800억원 (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부동산(에코랜드 테마파크, 골프장)
실평가액
나우테크: 271억 9,409만 755원 (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서우수력: 410억 1,394만 2,066원(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농업회사법인 동주물산: 220억 8,789만 9,160원 (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정혜신(남편 허용수, GS家) 자녀 허석홍·허정홍 보유 GS 주식 시가
-허석홍: (주)GS 주식 79만 341주/ 시가 565억 938만1,500원(2012.11.2
종가)
-허정홍: (주)GS 주식 32만 1천주/ 시가 229억 5,150만원(2012.11.2
종가)
▲홍세표(육인순·홍순일 장남) : 학교법인 혜원학원 부동산: 981억 9천만원
4. 박근혜 영향하의 강탈 재산(2조 8,223억원)
▲정수장학회 (7,474억원) MBC 문화방송 지분 30%(6만 주): 6천억원 상당 부산일보 지분 100%(20만 주): 자산총계 880억원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 2,384㎡ 및 건물: 약 394억원(감정평가액) 예금자산 200억원 ▲영남학원 보유 부동산(1조4,565억원) 영남대 본교: 1조 2,565억원 영남대 제2캠퍼스: 1,999억 4천만원 ▲육영재단 부동산 : 6,147억원 박근혜 일가.친인척 재산 총계: 약 1조 3,000억원 박근혜 영향하의 강탈재산 포함시 : 약 4조원 박근혜 일가 소유 및 강탈재산 부동산 580만㎡(여의도의 2배) ▲한국문화재단 기본재산→육영수기념사업회: 기본재산 37억원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밝혀진 것만빠른 탄핵을 원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ㅊㅊ 한방 협찬 : 씨바겟(남자라면>씨바새끼덜) 씨바겟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링크 : /articles/list?db=112
어흥Ol작성일
2017-01-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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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1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넘도록 법원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도 제출해 판결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을 대법원이 어기고 있으니... 이러다 이 정권 끝나야 판결하는 거 아냐?
2.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관련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도교육감들을 무더기 고발한 유치원·보육 단체장들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음재 한국유치원 연합회 경기도회장은 지난해 새누리당 중책을 맡아온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3. 항공 기술자들이 여객기 추락 사고로부터 승객 모두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공 공학기술팀이 긴급상황 발생 시 객실이 통째로 분리되는 여객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딱 좋기는 한데... 만들어지기는 할라나?
4.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인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기회를 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차 경호실장의 딸이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수천명쯤 탱크로 밀어버리자는 양반이 국가유공자? 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아니지~
5. 최근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됐던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서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휴식 시간도 늘리기로 한 결정한 사실이 대비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만 멋진 게 아니라 성남 사는 시민들도 멋지시네...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말이지~
6. 2015년 한 해 87만2천대의 자동차가 늘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천100만대에 육박했습니다.
국민 2.46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는 셈입니다.
어쩐지 차가 많이 막히더라... 근데 나는 왜 차가 없지?
7. 16일 종영한 '응답하라 1988'이 지난 두 달여 간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신드롬을 낳았습니다.
시청률과 수익에서 모두 케이블의 역사를 새롭게 썼고, 사회 전반에 걸쳐 1980년대 복고바람을 거세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 근데 88년에 정말 그랬나? 아닌 거 같은데...
8. 성관계 후 급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당국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의료계·종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여성 건강을 생각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요...
9. 지난해 수명을 다하거나 화재 등으로 훼손된 화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한 손상 화폐 중 지폐는 3조3천939억 원, 동전은 16억 원으로 이를 새 돈으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만 563억 원이 들었습니다.
돈 벌기 힘드시죠?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쓰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쵸?
10. 1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당장은 정상 혈압이라도 1~2년이 지나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 안 마셔서 혈압 오르는건 어떡하지? 술 좀 안땡기게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지~
11.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3대 세습체제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도자 관련 과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교육이 강조되고 교과서 형식과 내용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려는 경향도 발견됐습니다.
국제적 기준 따른다고 북한이 국정화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 꼴이 말이 아닌데 말야...
12. 창업 111년, 국내 대표 장수기업인 몽고식품이 2세 경영인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을’들의 반격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합니다.
기업의 갑질은 불매운동으로 정치인의 갑질은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꼭 기억했다 잊지 말고 투표하는 걸로~
13.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올랐지만,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며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적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대로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22일간 일했을 때 이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월 106만 원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띠어 먹는 양반들이 있다죠? 제발 법 좀 지키고 살자고요...
14. 불황 속 '풍요'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문을 두드리는 곳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주나 타로점을 봐주는 이른바 '사주카페'는 문턱이 닳을 정도로 취업, 연애 등 '생활'이 불안전한 젊은 청년들의 '상담소'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한 두 번은 몰라도 점에 목메지 마세요... 점점 일이 커질지 모릅니다.
15.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거둔 현금징수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세상에 이름 알리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럴 때 이름 좀 남기시지 그러셨어~
16. '응팔'의 동룡이가 4,720번 봤다는 영화 '영웅본색'이 재개봉됩니다.
영웅본색'이 개봉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2월 18일 H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된다고 합니다.
또 이쑤시개 물고 다니는 사람들 좀 생기겠는 걸~ 그때 그 감동이 있을라나 몰라~
17. 손톱과 피부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선 남성의 30%가 손톱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 보다 여성들이 남자의 손톱을 많이 본다고 하네요... 하긴 때 낀 손톱을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청결하게~
18. 병무청이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에게 '신검 통지서'를 발송해 논란입니다.
죽은 아들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가족은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전산으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작은 배려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걸 못 해주나 그래~
19. 경기 화성의 한 빌라 4층 침대 위에서 누나들과 뛰어놀던 6세 남자아이가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침대 위치에도 신경을 써야겠어요.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자나요~
20. 신영복 교수의 유작 '처음처럼’ 개정판이 다음 달 출간된답니다.
한국군이 학살한 베트남 피해자를 위로하는 동상이 설치된답니다.
험지 출마 논란 속 안대희·오세훈이 결국 마포와 종로에 출마한답니다.
금융당국이 설을 앞두고 대부업의 상한금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예멘을 5:0으로 꺾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앞으로 300mm 정도의 비나 눈이 와야 봄 농사를 짓는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눈이 오고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월요일부터 움츠리지 마시고 어깨 피고 힘차게 출발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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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터] 부동산에 병들어가는 한국
제목 그대로 부동산에 미쳐돌아가는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IMF가 터지기 전 한국의 예금금리는 연10%를 웃돌았습니다. 천만원을 예금하면 1년뒤엔 100만원이 생기고, 1억을 예금하면 1년뒤에 천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저축만 꾸준히 하면 생계가 해결되고 중산층 진입도 가능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놔서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로 돈을 굴렸지요. 예금이 노후였고, 곧 생계였어요. 그런데 IMF가 터집니다. 정확히 3년뒤에 금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금리가 반토막이 나니까 집주인들은 보증금 천만원 받던걸 이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이제 세입자들에게 옛날처럼 보증금 받아선 생활이 안되니까요. 상가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상가는 애초에 건물주들이 월세 받아 먹고 살려고 한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죠. 결국 IMF 3년뒤인 2001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청약저축 제도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청약저축제도란 뭐냐하면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주택은행"에 "주택청약저축"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오랜 기간을 넣었고 또 뫄뫄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고객은 1등급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 나올때 이 등급이 높은사람부터 추첨 돌려서 들어갔어요. 이걸 축소 시켜 버리니까 호시탐탐 장사할 자리를 찾던 외국계 은행이 먼저 돈냄새를 맡습니다. 프라임모기지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시킵니다. 시티은행이 선두주자가 되어 제일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아파트 사라고 대출해줍니다. 국내 은행들은 일단 지켜봅니다. IMF 전에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주로 해줬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은행까지 망한다는걸 지켜본터라 기업에게는 잘 대출을 안해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고객을 찾아 돈을 굴려야 하는데 이게 잘만 되면 돈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은행들은 시티은행이 잘하나 잘 지켜 봅니다. 시티은행이 대박을 칩니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매출이 마구 마구 오릅니다. 국내 은행들도 이거다~~ 하고 죄다 뛰어 듭니다. 심지어 은행원들까지 동원해서 동네마다 스티커를 붙힙니다. 대출해드려요~~~ 금리도 반토막난 저금리시대겠다. 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부동산 막 삽니다.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 옵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투기억제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씨알도 안먹힙니다. 이게 반복되니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하루가 멀다하고 공중파에선 은마아파트가 1억이 올랐느니, 타워펠리스가 40억을 돌파했느니...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데 집 안사면 나만 호구에 손해보는거 같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 듭니다. 가정주부들 신도시 모델하우스마다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판교 로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 들어 뭔가 기류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뚝~ 끊겨요.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초기에는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던걸 다음에는 월급 생활자들...막판에는 직장도 불투명한 사람들에게 비우량대출을 마구 마구 찍어 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국민이 5년동안 부동산에 미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 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듯이 뛰어버린 집값에 집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호구가 안되겠대요. 버팁니다. 안 사요. 중대형부터 터집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미쳐가지고 예비율을 빵프로 만듭니다. 예금 모조리 털어서 대출해준것도 모자라서 CD까지 발행합니다. 그것도 다 소진되니까 외국에서 돈을 땡겨 옵니다. 외국돈으로 집 사라고 퍼줍니다. 저축률이 급감합니다. IMF 직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을 자랑하던 한국이 현재 세계 꼴찌가 됩니다. 돈을 죄다 부동산에 털어 넣었어요. 다른 나라들 자산 대비 부동산에 몰아 넣은 돈이 50%인데 한국 국민들 자산은 부동산에 80%가 묶여 있어요. 3억 6억 9억 부자면 무슨 소용이요? 그 돈이 다 부동산인데...팔려야 돈이죠. 자 이제 부동산및 여러가지 정책 실패로 노무현과 열린당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이제 MB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새끼들은 그나마 양호했던 공적 부채까지 미친듯이 올려 버립니다. 국가부채 400조...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700조 합하면 1100조가 국가 빚입니다. 더 많나? 가계부채 수준이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수준으로 꼴아 박혔으면 국가 재정이라도 건전해야 하는데 나라빚도 위태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만수가 대통령 임기 6개월만에 환투기시장에 꼴아박은 돈만해도 공식적인것만 3조원 쯤 되고.. 여기에 환율방어로 돈 가치를 제로로 만든 액수도 비슷한...... 거기다가 부동산 부양시키겠다고 삽질하다 저랬대요. 미분양 15만채가 풀리니까 정부가 5만채나 사주고 막 그랬습니다. 미친거죠. 미친 건설사들은 이 부동산 끝물에 크게 한탕하겠다고 너도 나도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에 올인합니다. 지금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공실률 후덜덜합니다. 마지막 몰빵을 친거죠. 더이상 이 부실을 못견디고 저축은행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부 관계인사들이 저축은행과 사기성 부실대출에 관여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대통령의 형님도 잡혀들어갑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버립니다. 결혼을 안해버립니다. 방 한칸이라도 장만하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집을 못 마련하게 해놔버리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겠대요. 세계 최악의 출산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말이 좋아 OECD 선진국이지 OECD 가입국중에 우리보다 국민소득 낮은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 몇개국과 동구권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OECD 30개 국중에 국민 1인당 소득은 가장 낮은 군에 속해요. 그런데 선진국병이란 병은 모조리 앓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금 오면 안돼요 한국은... 남들이 4만불은 찍어야 오는 저출산이 2만불..반토막일때 벌써 와버렸어요. 그러니 정부는 모합니까?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슈랑 이어집니다.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져줍니까? 아뇨. 절대 못지겠데요. 투표율도 낮은 애들한테 줄 정책같은건 없대요. 외국인이라도 들여와서 인구 유지하겠대요. "다문화가정"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젊은이들을 좀 살게 끔 해야하는데, "니들 그래? 알았어 그냥 다문화로 가자" 그래프 보면 한국이 외국인 유입률 세계 1위에요. 1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벌이고 있는 다문화가정 캠페인의 실체예요. 그런데 아주 단세포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은 자기 일자리를 뺐는 그 '외국인노동자' 자체를 타겟으로 욕하고 공격합니다. 현상만 볼줄 알지 그 현상이 일어나게된 프로세스를 누가 주도해왔는지 못봐요. 공격할 타겟은 그쪽이 아니예요. 잘못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어요. 외노자 그들 개개인은 그저 우리보다 더한 저임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또다른 피해자일뿐. 벌써부터 외국언론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네 너무 빨라"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보고 현 정부의 시각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이건데... 결혼한 부부가 적금 붓고 빚없이 집장만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결혼 시작과 동시에 빚내서 집부터 사고 시작하랍니다. 이자 싸게 줄테니까. 기성세대...이 윗세대들은 지금 어떻게든 젊은 세대들을 제물로 출구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애들에게 집 떠넘기고 자기들은 빠져 나오려는게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빚을 강요하는 정책이 국가가 할짓입니까? 전세금 왜 폭등해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기싸움이에요. "너 이래도 안살래?" 3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2억5천까지 올려 버리고 "너 이래도 안사?"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도 못 버티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최소한 서울은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버티기 중이에요. 집주인들이 암묵적으로 단합해서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수요를 자연스럽게 매매로 돌리겠답니다. 그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집사게끔 만들겠답니다. 왜 이넘의 나라, 이넘의 나라 사람들은 본질은 못보고 현상에 집착하는지...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서 자식세대들을 좀 살만하게끔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슨 스타크래프트 마린 모자라면 벌쳐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니... 그런데 여기서 또 치명적인 오판... 가부장적 유교사회에 익숙한 우리는 부계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요. 전세계에서 머리좋기로 소문났지만 자기 나라가 없어 전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말이죠. 부계혈통을 안 따집니다. 모계혈통을 따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여야 유대인입니다. 왜요? 자식은 엄마에게 영향을 더 받게 되어있어요. 돈 벌러 가서 하루종일 집비우는 아빠보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엄마의 정서를 따라 가요. 베트남 엄마 자식이면 베트남 사람되는거고, 필리핀 엄마 자식이면 필리핀 자식되는거고, 한국 엄마 자식이 한국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국에서 윗세대들 부동산 받아주고 살아 줍니까? 그 분들이 미쳤다고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 4억 5억에 사서 살아 주냐고요? 높으신분들은 그저 조선족 10만명이 한국국적 따서 인구 늘어 났다고 그 사실에 쾌재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그 조선족 10만명이 줄줄히 친척방문으로 자기 가족들 대려 오려고 가족중에 한명이 총대를 매고 한국 국적 따는겁니다. 구세대들이 바라는대로 한국인들 부동산 넘겨 받고 한국인으로 안 살아요. 당장 내가 일본에 가서 일한다 생각해봅시다. 얼른 돈 벌고 한국 돌아가야지 왜 일본의 10억 아파트를 사주고 자빠집니까? 집값 떨어지는거 막겠다고 더이상 되도않는 정책 남발하면 안됩니다. 거품인 아파트값 천천히 연착륙 시켜야 해요. 기성세대들은 제발 젊은이들 앞길 틀어 막지말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걸 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젊은이들 여러분이 똑바로 정신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것만 보고 욕하고 화내는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질을 봐야합니다. 좌빨이네 수꼴이네 북한이 개1새끼네 마네 싸울때가 아닙니다. 북괴놈들 개1새끼인건 온국민이 압니다. 아.. 리석기와 친구들은 빼고.. 그 또라이들.. 그 개1새끼를 어떻게 요리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누구는 그저 그 증오와 공포를 팔아서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있죠. 이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글이 산으로 가니 이건 나중에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책을 봐야 합니다. 좌우를 떠나 나에게 이득이 될, 실현/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게 누군지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정치입니다. 이념논쟁으로 빠지면 결국 이득보는건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 체제로 꿀을 빨아왔던 기성정치가들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이 무엇일까요? 어떤 직업에 어떤 생활을 하던간에 여기서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주로 해서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30대 초반. 결혼도 했고 애도 생기고 젊은이와 기성세대의 경계에 진입했습니다. 점차 꼰대가 되어가겠죠. 좋건싫건. 그리고 내 뒤에 올 젊은이들은 내가 거쳐왔던 과정을 견디고 살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말이죠. [출처] 부동산덕분에 침체되는 한국|작성자 아리 <-블로그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장문의 글이 되었네요. 밑에 서울시장글에 노무현 부동산 드립치면서 깐죽거리던 어그로종자덕분에 뚜껑이 열려서 댓글로 키배를 뜨려다 내용이 너무 장황해지고 두서없어질 것 같아 아예 퇴근하고 그동안 머릿속에 여러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퍼즐을 싹 정리하고 공감가는 글 따오기도 하면서 글을 써봤습니다. 시작한이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는 여러 자료와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왕작성일
2014-11-03추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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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성세대의 빚 떠넘기기 출구 전략
펌글입니다.
이 나라 경제와 부동산 흐름에 대한 약 15년 정도의 상황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기성세대의 빚 떠넘기기 출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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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성세대의 잘못>
제목 그대로 부동산에 미쳐돌아가는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IMF가 터지기 전 한국의 예금금리는 연10%를 웃돌았습니다. 천만원을 예금하면 1년뒤엔 100만원이 생기고, 1억을 예금하면 1년뒤에 천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저축만 꾸준히 하면 생계가 해결되고 중산층 진입도 가능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놔서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로 돈을 굴렸지요. 예금이 노후였고, 곧 생계였어요. 그런데 IMF가 터집니다. 정확히 3년뒤에 금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금리가 반토막이 나니까 집주인들은 보증금 천만원 받던걸 이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이제 세입자들에게 옛날처럼 보증금 받아선 생활이 안되니까요. 상가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상가는 애초에 건물주들이 월세 받아 먹고 살려고 한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죠. 결국 IMF 3년뒤인 2001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청약저축 제도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청약저축제도란 뭐냐하면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주택은행"에 "주택청약저축"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오랜 기간을 넣었고 또 뫄뫄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고객은 1등급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 나올때 이 등급이 높은사람부터 추첨 돌려서 들어갔어요. 이걸 축소 시켜 버리니까 호시탐탐 장사할 자리를 찾던 외국계 은행이 먼저 돈냄새를 맡습니다. 프라임모기지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시킵니다. 시티은행이 선두주자가 되어 제일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아파트 사라고 대출해줍니다. 국내 은행들은 일단 지켜봅니다. IMF 전에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주로 해줬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은행까지 망한다는걸 지켜본터라 기업에게는 잘 대출을 안해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고객을 찾아 돈을 굴려야 하는데 이게 잘만 되면 돈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은행들은 시티은행이 잘하나 잘 지켜 봅니다. 시티은행이 대박을 칩니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매출이 마구 마구 오릅니다. 국내 은행들도 이거다~~ 하고 죄다 뛰어 듭니다. 심지어 은행원들까지 동원해서 동네마다 스티커를 붙힙니다. 대출해드려요~~~ 금리도 반토막난 저금리시대겠다. 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부동산 막 삽니다.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 옵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투기억제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씨알도 안먹힙니다. 이게 반복되니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하루가 멀다하고 공중파에선 은마아파트가 1억이 올랐느니, 타워펠리스가 40억을 돌파했느니...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데 집 안사면 나만 호구에 손해보는거 같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 듭니다. 가정주부들 신도시 모델하우스마다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판교 로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 들어 뭔가 기류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뚝~ 끊겨요.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초기에는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던걸 다음에는 월급 생활자들...막판에는 직장도 불투명한 사람들에게 비우량대출을 마구 마구 찍어 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국민이 5년동안 부동산에 미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 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듯이 뛰어버린 집값에 집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호구가 안되겠대요. 버팁니다. 안 사요. 중대형부터 터집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미쳐가지고 예비율을 빵프로 만듭니다. 예금 모조리 털어서 대출해준것도 모자라서 CD까지 발행합니다. 그것도 다 소진되니까 외국에서 돈을 땡겨 옵니다. 외국돈으로 집 사라고 퍼줍니다. 저축률이 급감합니다. IMF 직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을 자랑하던 한국이 현재 세계 꼴찌가 됩니다. 돈을 죄다 부동산에 털어 넣었어요. 다른 나라들 자산 대비 부동산에 몰아 넣은 돈이 50%인데 한국 국민들 자산은 부동산에 80%가 묶여 있어요. 3억 6억 9억 부자면 무슨 소용이요? 그 돈이 다 부동산인데...팔려야 돈이죠. 자 이제 부동산및 여러가지 정책 실패로 노무현과 열린당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이제 MB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새끼들은 그나마 양호했던 공적 부채까지 미친듯이 올려 버립니다. 국가부채 400조...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700조 합하면 1100조가 국가 빚입니다. 더 많나? 가계부채 수준이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수준으로 꼴아 박혔으면 국가 재정이라도 건전해야 하는데 나라빚도 위태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만수가 대통령 임기 6개월만에 환투기시장에 꼴아박은 돈만해도 공식적인것만 3조원 쯤 되고.. 여기에 환율방어로 돈 가치를 제로로 만든 액수도 비슷한...... 거기다가 부동산 부양시키겠다고 삽질하다 저랬대요. 미분양 15만채가 풀리니까 정부가 5만채나 사주고 막 그랬습니다. 미친거죠. 미친 건설사들은 이 부동산 끝물에 크게 한탕하겠다고 너도 나도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에 올인합니다. 지금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공실률 후덜덜합니다. 마지막 몰빵을 친거죠. 더이상 이 부실을 못견디고 저축은행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부 관계인사들이 저축은행과 사기성 부실대출에 관여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대통령의 형님도 잡혀들어갑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버립니다. 결혼을 안해버립니다. 방 한칸이라도 장만하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집을 못 마련하게 해놔버리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겠대요. 세계 최악의 출산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말이 좋아 OECD 선진국이지 OECD 가입국중에 우리보다 국민소득 낮은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 몇개국과 동구권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OECD 30개 국중에 국민 1인당 소득은 가장 낮은 군에 속해요. 그런데 선진국병이란 병은 모조리 앓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금 오면 안돼요 한국은... 남들이 4만불은 찍어야 오는 저출산이 2만불..반토막일때 벌써 와버렸어요. 그러니 정부는 모합니까?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슈랑 이어집니다.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져줍니까? 아뇨. 절대 못지겠데요. 투표율도 낮은 애들한테 줄 정책같은건 없대요. 외국인이라도 들여와서 인구 유지하겠대요. "다문화가정"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젊은이들을 좀 살게 끔 해야하는데, "니들 그래? 알았어 그냥 다문화로 가자" 그래프 보면 한국이 외국인 유입률 세계 1위에요. 1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벌이고 있는 다문화가정 캠페인의 실체예요. 그런데 아주 단세포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은 자기 일자리를 뺐는 그 '외국인노동자' 자체를 타겟으로 욕하고 공격합니다. 현상만 볼줄 알지 그 현상이 일어나게된 프로세스를 누가 주도해왔는지 못봐요. 공격할 타겟은 그쪽이 아니예요. 잘못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어요. 외노자 그들 개개인은 그저 우리보다 더한 저임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또다른
피해자일뿐. 벌써부터 외국언론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네 너무 빨라"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보고 현 정부의 시각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이건데... 결혼한 부부가 적금 붓고 빚없이 집장만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결혼 시작과 동시에 빚내서 집부터 사고 시작하랍니다. 이자 싸게 줄테니까. 기성세대...이 윗세대들은 지금 어떻게든 젊은 세대들을 제물로 출구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애들에게 집 떠넘기고 자기들은 빠져 나오려는게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빚을 강요하는 정책이 국가가 할짓입니까? 전세금 왜 폭등해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기싸움이에요. "너 이래도 안살래?" 3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2억5천까지 올려 버리고 "너 이래도 안사?"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도 못 버티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최소한 서울은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버티기 중이에요. 집주인들이 암묵적으로 단합해서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수요를 자연스럽게 매매로 돌리겠답니다. 그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집사게끔 만들겠답니다. 왜 이넘의 나라, 이넘의 나라 사람들은 본질은 못보고 현상에 집착하는지...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서 자식세대들을 좀 살만하게끔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슨 스타크래프트 마린 모자라면 벌쳐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니... 그런데 여기서 또 치명적인 오판... 가부장적 유교사회에 익숙한 우리는 부계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요. 전세계에서 머리좋기로 소문났지만 자기 나라가 없어 전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말이죠. 부계혈통을 안 따집니다. 모계혈통을 따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여야 유대인입니다. 왜요? 자식은 엄마에게 영향을 더 받게 되어있어요. 돈 벌러 가서 하루종일 집비우는 아빠보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엄마의 정서를 따라 가요. 베트남 엄마 자식이면 베트남 사람되는거고, 필리핀 엄마 자식이면 필리핀 자식되는거고, 한국 엄마 자식이 한국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국에서 윗세대들 부동산 받아주고 살아 줍니까? 그 분들이 미쳤다고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 4억 5억에 사서 살아 주냐고요? 높으신분들은 그저 조선족 10만명이 한국국적 따서 인구 늘어 났다고 그 사실에 쾌재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그 조선족 10만명이 줄줄히 친척방문으로 자기 가족들 대려 오려고 가족중에 한명이 총대를 매고 한국 국적 따는겁니다. 구세대들이 바라는대로 한국인들 부동산 넘겨 받고 한국인으로 안 살아요. 당장 내가 일본에 가서 일한다 생각해봅시다. 얼른 돈 벌고 한국 돌아가야지 왜 일본의 10억 아파트를 사주고 자빠집니까? 집값 떨어지는거 막겠다고 더이상 되도않는 정책 남발하면 안됩니다. 거품인 아파트값 천천히 연착륙 시켜야 해요. 기성세대들은 제발 젊은이들 앞길 틀어 막지말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걸 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젊은이들 여러분이 똑바로 정신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것만 보고 욕하고 화내는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질을 봐야합니다. 좌빨이네 수꼴이네 북한이 개x끼네 마네 싸울때가 아닙니다. 북괴놈들 개x끼인건 온국민이 압니다. 아.. 리석기와 친구들은 빼고.. 그 또라이들.. 그 개x끼를 어떻게 요리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누구는 그저 그 증오와 공포를 팔아서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있죠. 이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글이 산으로 가니 이건 나중에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책을 봐야 합니다. 좌우를 떠나 나에게 이득이 될, 실현/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게 누군지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정치입니다. 이념논쟁으로 빠지면 결국 이득보는건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 체제로 꿀을 빨아왔던 기성정치가들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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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부동산에 미쳐 돌아가는 나라.
제목 그대로 부동산에 미쳐돌아가는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IMF가 터지기 전 한국의 예금금리는 연10%를 웃돌았습니다. 천만원을 예금하면 1년뒤엔 100만원이 생기고, 1억을 예금하면 1년뒤에 천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저축만 꾸준히 하면 생계가 해결되고 중산층 진입도 가능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놔서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로 돈을 굴렸지요. 예금이 노후였고, 곧 생계였어요. 그런데 IMF가 터집니다. 정확히 3년뒤에 금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금리가 반토막이 나니까 집주인들은 보증금 천만원 받던걸 이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이제 세입자들에게 옛날처럼 보증금 받아선 생활이 안되니까요. 상가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상가는 애초에 건물주들이 월세 받아 먹고 살려고 한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죠. 결국 IMF 3년뒤인 2001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청약저축 제도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청약저축제도란 뭐냐하면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주택은행"에 "주택청약저축"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오랜 기간을 넣었고 또 뫄뫄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고객은 1등급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 나올때 이 등급이 높은사람부터 추첨 돌려서 들어갔어요. 이걸 축소 시켜 버리니까 호시탐탐 장사할 자리를 찾던 외국계 은행이 먼저 돈냄새를 맡습니다. 프라임모기지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시킵니다. 시티은행이 선두주자가 되어 제일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아파트 사라고 대출해줍니다. 국내 은행들은 일단 지켜봅니다. IMF 전에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주로 해줬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은행까지 망한다는걸 지켜본터라 기업에게는 잘 대출을 안해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고객을 찾아 돈을 굴려야 하는데 이게 잘만 되면 돈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은행들은 시티은행이 잘하나 잘 지켜 봅니다. 시티은행이 대박을 칩니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매출이 마구 마구 오릅니다. 국내 은행들도 이거다~~ 하고 죄다 뛰어 듭니다. 심지어 은행원들까지 동원해서 동네마다 스티커를 붙힙니다. 대출해드려요~~~ 금리도 반토막난 저금리시대겠다. 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부동산 막 삽니다.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 옵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투기억제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씨알도 안먹힙니다. 이게 반복되니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하루가 멀다하고 공중파에선 은마아파트가 1억이 올랐느니, 타워펠리스가 40억을 돌파했느니...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데 집 안사면 나만 호구에 손해보는거 같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 듭니다. 가정주부들 신도시 모델하우스마다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판교 로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 들어 뭔가 기류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뚝~ 끊겨요.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초기에는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던걸 다음에는 월급 생활자들...막판에는 직장도 불투명한 사람들에게 비우량대출을 마구 마구 찍어 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국민이 5년동안 부동산에 미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 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듯이 뛰어버린 집값에 집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호구가 안되겠대요. 버팁니다. 안 사요. 중대형부터 터집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미쳐가지고 예비율을 빵프로 만듭니다. 예금 모조리 털어서 대출해준것도 모자라서 CD까지 발행합니다. 그것도 다 소진되니까 외국에서 돈을 땡겨 옵니다. 외국돈으로 집 사라고 퍼줍니다. 저축률이 급감합니다. IMF 직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을 자랑하던 한국이 현재 세계 꼴찌가 됩니다. 돈을 죄다 부동산에 털어 넣었어요. 다른 나라들 자산 대비 부동산에 몰아 넣은 돈이 50%인데 한국 국민들 자산은 부동산에 80%가 묶여 있어요. 3억 6억 9억 부자면 무슨 소용이요? 그 돈이 다 부동산인데...팔려야 돈이죠. 자 이제 부동산및 여러가지 정책 실패로 노무현과 열린당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이제 MB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새1끼들은 그나마 양호했던 공적 부채까지 미친듯이 올려 버립니다. 국가부채 400조...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700조 합하면 1100조가 국가 빚입니다. 더 많나? 가계부채 수준이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수준으로 꼴아 박혔으면 국가 재정이라도 건전해야 하는데 나라빚도 위태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만수가 대통령 임기 6개월만에 환투기시장에 꼴아박은 돈만해도 공식적인것만 3조원 쯤 되고.. 여기에 환율방어로 돈 가치를 제로로 만든 액수도 비슷한...... 거기다가 부동산 부양시키겠다고 삽질하다 저랬대요. 미분양 15만채가 풀리니까 정부가 5만채나 사주고 막 그랬습니다. 미친거죠. 미친 건설사들은 이 부동산 끝물에 크게 한탕하겠다고 너도 나도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에 올인합니다. 지금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공실률 후덜덜합니다. 마지막 몰빵을 친거죠. 더이상 이 부실을 못견디고 저축은행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부 관계인사들이 저축은행과 사기성 부실대출에 관여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대통령의 형님도 잡혀들어갑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버립니다. 결혼을 안해버립니다. 방 한칸이라도 장만하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집을 못 마련하게 해놔버리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겠대요. 세계 최악의 출산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말이 좋아 OECD 선진국이지 OECD 가입국중에 우리보다 국민소득 낮은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 몇개국과 동구권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OECD 30개 국중에 국민 1인당 소득은 가장 낮은 군에 속해요. 그런데 선진국병이란 병은 모조리 앓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금 오면 안돼요 한국은... 남들이 4만불은 찍어야 오는 저출산이 2만불..반토막일때 벌써 와버렸어요. 그러니 정부는 모합니까?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슈랑 이어집니다.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져줍니까? 아뇨. 절대 못지겠데요. 투표율도 낮은 애들한테 줄 정책같은건 없대요. 외국인이라도 들여와서 인구 유지하겠대요. "다문화가정"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젊은이들을 좀 살게 끔 해야하는데, "니들 그래? 알았어 그냥 다문화로 가자" 그래프 보면 한국이 외국인 유입률 세계 1위에요. 1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벌이고 있는 다문화가정 캠페인의 실체예요. 그런데 아주 단세포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은 자기 일자리를 뺐는 그 '외국인노동자' 자체를 타겟으로 욕하고 공격합니다. 현상만 볼줄 알지 그 현상이 일어나게된 프로세스를 누가 주도해왔는지 못봐요. 공격할 타겟은 그쪽이 아니예요. 잘못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어요. 외노자 그들 개개인은 그저 우리보다 더한 저임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또다른 피해자일뿐. 벌써부터 외국언론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네 너무 빨라"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보고 현 정부의 시각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이건데... 결혼한 부부가 적금 붓고 빚없이 집장만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결혼 시작과 동시에 빚내서 집부터 사고 시작하랍니다. 이자 싸게 줄테니까. 기성세대...이 윗세대들은 지금 어떻게든 젊은 세대들을 제물로 출구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애들에게 집 떠넘기고 자기들은 빠져 나오려는게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빚을 강요하는 정책이 국가가 할짓입니까? 전세금 왜 폭등해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기싸움이에요. "너 이래도 안살래?" 3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2억5천까지 올려 버리고 "너 이래도 안사?"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도 못 버티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최소한 서울은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버티기 중이에요. 집주인들이 암묵적으로 단합해서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수요를 자연스럽게 매매로 돌리겠답니다. 그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집사게끔 만들겠답니다. 왜 이넘의 나라, 이넘의 나라 사람들은 본질은 못보고 현상에 집착하는지...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서 자식세대들을 좀 살만하게끔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슨 스타크래프트 마린 모자라면 벌쳐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니... 그런데 여기서 또 치명적인 오판... 가부장적 유교사회에 익숙한 우리는 부계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요. 전세계에서 머리좋기로 소문났지만 자기 나라가 없어 전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말이죠. 부계혈통을 안 따집니다. 모계혈통을 따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여야 유대인입니다. 왜요? 자식은 엄마에게 영향을 더 받게 되어있어요. 돈 벌러 가서 하루종일 집비우는 아빠보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엄마의 정서를 따라 가요. 베트남 엄마 자식이면 베트남 사람되는거고, 필리핀 엄마 자식이면 필리핀 자식되는거고, 한국 엄마 자식이 한국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국에서 윗세대들 부동산 받아주고 살아 줍니까? 그 분들이 미쳤다고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 4억 5억에 사서 살아 주냐고요? 높으신분들은 그저 조선족 10만명이 한국국적 따서 인구 늘어 났다고 그 사실에 쾌재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그 조선족 10만명이 줄줄히 친척방문으로 자기 가족들 대려 오려고 가족중에 한명이 총대를 매고 한국 국적 따는겁니다. 구세대들이 바라는대로 한국인들 부동산 넘겨 받고 한국인으로 안 살아요. 당장 내가 일본에 가서 일한다 생각해봅시다. 얼른 돈 벌고 한국 돌아가야지 왜 일본의 10억 아파트를 사주고 자빠집니까?집값 떨어지는거 막겠다고 더이상 되도않는 정책 남발하면 안됩니다. 거품인 아파트값 천천히 연착륙 시켜야 해요. 기성세대들은 제발 젊은이들 앞길 틀어 막지말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걸 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젊은이들 여러분이 똑바로 정신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것만 보고 욕하고 화내는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질을 봐야합니다. 좌1빨이네 수1꼴이네 북한이 개1새끼네 마네 싸울때가 아닙니다. 북괴놈들 개1새끼인건 온국민이 압니다. 아.. 리석기와 친구들은 빼고.. 그 또라이들.. 그 개1새끼를 어떻게 요리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누구는 그저 그 증오와 공포를 팔아서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있죠. 이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글이 산으로 가니 이건 나중에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책을 봐야 합니다. 좌우를 떠나 나에게 이득이 될, 실현/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게 누군지 찾아내고,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정치입니다. 이념논쟁으로 빠지면 결국 이득보는건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 체제로 꿀을 빨아왔던 기성정치가들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이 무엇일까요? 어떤 직업에 어떤 생활을 하던간에 여기서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주로 해서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30대 초반. 결혼도 했고 애도 생기고 젊은이와 기성세대의 경계에 진입했습니다. 점차 꼰대가 되어가겠죠. 좋건싫건. 그리고 내 뒤에 올 젊은이들은 내가 거쳐왔던 과정을 견디고 살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말이죠. [출처] 부동산덕분에 침체되는 한국|작성자 아리 <-블로그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출처: 뽐뿌
딜라이프작성일
2014-10-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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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투기를 그때 했었어야하는데 ㅋㅋ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대로 이것 두가지에 참 민감한 나라인것 같습니다.
" 내집마련 "
" 자식교육 "
어디서 부터 말해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제가 오래 살았던 동네 이야기 부터 해볼께요.
음..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네는.. 소위 버블세븐 지역중 한군데 였습니다.
제 기억에..90년대 초반쯤? 그 동네 대단지 아파트의 34평형 가격은 평균 약 1억원 내외.
워낙 대단지(14단지까지 있었어요. 이거 듣고 아실분도 있겠죠) 였기 때문에 전철역 주변 단지는 조금 비싸고 뭐..
원래 그런 대단지가 들어서면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여러가지로 생활 여건이 좋아지는게 정상이죠.
첨엔 진짜 교통 지옥이었는데 나름 버스 노선도 많아지고
간선도로,도시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했던 터라 점점 인기있는 동네가 됐어요.
그러다가 대단지 아파트 내의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지고..
그 학군 내 두개 중학교가 몇년동안 특목고 진학률 전국 1,2위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그러다보니
주변 주택들, 아파트들과의 가격차이가 점점 심해지더군요.
그리고 처음엔 전철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높았는데 나중에는 그 중학교,고등학교 인근 단지의 가격이 뛰더라고요.
나중에 그 중,고등학교 인근 단지 인근에 지하철 노선이 새로 지나가면서(공사 시작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그 1억 내외 하던 아파트가..2006년쯤에는 10억 이상에도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ㅋ
아파트 가격이 왜이렇게 올랐을까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올렸나요?
DTI, LTV 규제가 없을때.. 내돈 1억도 없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건 아시나요?
은마아파트 전체에서 가구당 평균 대출액이 얼마인지는 들어보셨나요?
돈많으면 대치동, 그담은 반포,잠실.. 돈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목동, 중계동, 분당..
처음엔 학군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다 올랐더랬죠.
폭탄돌리기 였어요. 1억짜리 사서 2억에 팔아먹고, 2억에 사서 3억에 팔아먹고.. 그게 가능했던건 바로 대출.
마구잡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에요.
대출받아서 이자 좀 내더라도 집값은 올라서 팔면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대출 규제해버리자 .. 이제는 집을 살수가 없네요. 전에는 1억도 없이 10억짜리 집을 사던 세상인데..
이제는 10억짜리 사려면 손에 4~5억은 쥐고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 내 집을 사갈 사람도 없네요.
여지껏 낸 대출이자에 내가 산 집값 생각하면 이 가격 밑으로 죽어도 못팔아!!
하다보니 시간은 흐르고 가장은 퇴직하고 고정수입 끊기니 이자를 못내서 말로만 듣던 하우스푸어가 되는거죠.
집값 미친듯이 오른건 다 사람들 욕심 때문입니다.
집 사고팔아서 떼돈벌어야지! 내자식 좋은학군에만 데려다 놓으면 저절로 공부잘해질거야! 이런 망상 때문이라고요.
노무현때문이 아니라니까요 ㅋ
정부가 국민들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에 대해선 할말은 없지만요.
결국 거래 끊기고 거품이 걷히기 시작하게 된건 DTI, LTV 규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되요.
그걸 노무현때 시작한거고요.
제발 어디서 이상한거 줏어듣고 노무현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식한 소리좀 하지 마세요.
이쯤에서 기승전박으로 끝내고 싶은데..그냥 참을랍니다.
자아비판작성일
2013-08-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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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은마아파트농담때문에 친구가 화났다 친구들 카톡방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확정 유머를 올렸더니,예상치 않게 친구하나가 방을 나가버리네요. 내가 모르는 은마아파트 투자자였나.괜히 미안하네.~~ 난 개인적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실 거주자가 별로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은마아파트 실소유자들이 모두 대치동 구민이라면 강남구청장이 표를 얻기위해 서울시장과 담판하려 하겠죠.그런데 실소유자들이 강남주민이 별로 없으니 강남구청이 서두를 이유가 없구요,세입자 입장에선 재건축이 미뤄질 수록 낡긴했지만 학군좋은 대치동에 싼 주거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니 이득이죠. 그런데 과거 2010년도 뉴스를 뒤져보니 은마아파트 주민의 90%가 세입자 였습니다.지금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선 2년 실거주 해야하니 실거주자 비율은 더 높아졌겠네요.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408308.html
[엽기유머] 마이크로닷 부모가 저지른 제천 사기 사건 당시 기사 https://www.kinds.or.kr/1998년 6월 24일제천지역 낙농가 도산위기1998-06-24/서병철 서병철 기자/제천 보증섰던 낙농업자 부도 연쇄파산 우려사료비 지원·자금회수 유예등 지원대책 요구최근 들어 IMF한파 속에서 낙농가들이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잇따른 연쇄파산마저 예상돼 당국의 긴급지원이 시급하다는여론이다.특히 제천지역의 경우에도 낙농가들이 사료비 상승 및 원유판매 부진과 더불어 도산한 한 낙농업자의 잠적으로 인해 보증을 선 낙농가들에게 연쇄타격의 조짐을 드리우는등 낙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도산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낙농가들을 위해시에서 사료비 지원과 회수자금의 유예등 긴급 수혈 정책을 적극 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31일 송학면 무도리 낙농가 신모씨(41)가 원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해결이 어려워지자 젖소 85두와 트랙터까지 처분하고 잠적해 버렸다.더욱이 신씨의 부도로 보증을 서줬던 낙농가들은 가뜩이나 자신들이 빌린 정부지원금의 이자에 원리금 상환마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씨의 정부지원 자금회수에 따른 부담마저 겹치는등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역 낙농가들은 지난주 시청을 찾아와 신씨의 정부 지원금의 회수유예등을 요구하며 시가 긴급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이들은 인근『충주시에서도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2억원 가량의 배합사료를 특별지원 해준 바 있다』고 전제,『부도난 신씨가 융자해 쓴 정책자금의 회수를 연기해 줘야만 보증선 낙농가들이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지금의 상황에서 전체 낙농가들의 도산을 막으려면 우선 장기저리자금을지원해 신씨가 빌려 쓴 자금을 보증선 낙농가들이 갚을 수 있도록 우선 도와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대해 시관계자는『지난주 충북도에서 도산 후 잠적한 낙농인의 현지실태를 조사해 갔다』며『도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당시 1억 7천20억 먹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