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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족문제연 "박정희는 '피라미 친일파'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연좌제 적용해선 안돼" "박정희는 피라미 친일파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는 파라미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영 연구실장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동아일보> 칼럼에서 행한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윤평중 교수는 칼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가 친일파였다고 지적한 뒤, "이런 명백한 사실(史實)에 근거해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를 올린 민족문제연구소의 행보가 왜 정치적인가"라며 "한마디로 박정희가 일제 35년 동안의 대일부역행위를 대표하는 4천389명의 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피라미 친일파’였기 때문"이라며 민족문제연구소를 비판했었다.박 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가장 큰 오해가 있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군 소위인데 피라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군대서 소위면 가장 초급장교다, 말단 초급장교다. 그래서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일제시기에 만주국 중위로 8.15 맞이했는데 그런 사람까지 친일로 만드는 것은 심하다, 이 친일인명사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인명사전에 넣기 위해서 소위 이상을 수록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다"며 윤 교수의 전날 비판을 거론했다.그는 그러나 이어 "소위문제를 대한민국 소위하고 같이 봐선 안된다. 황군소위다. 천황의 소위다 .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등관이다. 일제 식민지시대 군국주의 때는 군인이 최고이던 시대고 나라였다"며 "소위 이상이 고등관이다. 군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선인이 일본인 장교, 만주국 장교가 되는 것은 그 시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일본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조선인 숫자를 살펴보면 1917년 이후 일년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다 . 만주군관학교도 마찬가지다. 만주군관학교는 1932년부터 45년까지 있었다. 여기는 일년에 4.8명 정도가 조선인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교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인으로서 대단히 존경받는 직업이었다. 이 분은 군대를 갈 이유도 없고 갈 나이도 지났다. 당시 교사라는 것은 그 당시 엘리트다. 사리판단이 된 분"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1939년도에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했을 때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과 만주군이 합동으로 물론 만주군은 관동군의 별동대, 하수부대인데 거기에 있는 마지막 천여명의 조선인과 중국인으로 이뤄진 마지막 항일 독립군, 그때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을 마지막으로 소탕하기 위해서 제3차 동변도 치안숙청사업을 하고 있었다. 일명 진드기 작전이다. 완전히 섬멸시키는 작전이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국내와 만주에 보도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지식인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따른 유족들의 반발에 대해선 "유족들에게는 우리들도 같이 가슴아픈 문제"라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제식민시대 행적에 대한 사실적 기초, 객관적 기준에 의한 부분이다. 한 인간은 젊은 시대 그렇게 보낼 수도 있다. 해방이후 삶은 또 다른 기회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어서 봐야지 섞어버리면 각각의 역사적 시기가 성격이 다른데 같이 섞어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데 대한 박지만씨나 친박진영의 반발에 대해선 "친일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오히려 한국의 정치 풍토가 문제라고 본다"며 "후손들이 공은 받아들이겠지만 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사선택하는 태도는 공인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잘 아시다시피 선친에게 있었던 흠결을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후손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좌제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6.25 부역혐의자 처리문제로 우리 역사에서 연좌제가 적용돼서 수많은 불행을 겪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연좌제는 전 근대적인 야만적인 인식이라 말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후손들의 경우에는 다만 공인으로서 그러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스스로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공인이 가져야 할 역사적 안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광잡자작성일
2009-11-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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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중권] 쥐박이삽질과 머리속에 든것은...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권위주위로 퇴행...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 막을 길 없다
출처 :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 오마이뉴스
여당 지지율은 야당에 추월당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졌다. 노무현 서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싶을 게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에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는 이 중 양적 측면만 반영할 뿐이다. 노무현 효과가 사라지면, 물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다소 오를 것이나, 그것으로 악화된 여론의 질까지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에서 10%P를 앞서고도 정작 선거에서는 외려 10%P의 차이로 패배했다. 우호세력의 지지는 소극적이나, 혐오세력의 반대는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여론의 질적 측면이다.
500만이 전직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것은 그저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만을 추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죽음을 보았던 것이다. 서울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은 나라 안팎으로 퍼져나간다. 전국의 교수들, 북미 대학 교수들, 각 대학 총학생회, 문화계와 법조계를 거쳐, 이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3대 종단까지 나섰다. 영화인들의 시국선언도 있었다. 지금 국민들은 표 하나 잘못 던진 것이 얼마나 섬뜩한 현실을 낳는지 학습하는 중이다. 국민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회는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일반적으로 '피드백' 기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신호를 되먹여 시스템을 교정하게 된다. 이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먹통'이라 부른다. MB 정권이 먹통의 대표적 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채우면 줄줄이 잘못 채우게 되듯이, 먹통에 걸린 국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 MB 정권에 '대화와 소통'을 요구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MB 정권엔 그 능력이 없다.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 이런 불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것 자체가 애초에 오류였다.
그 머릿속의 삽 한 자루
▲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6월 22일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윤성효
이명박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라고 나라를 망치고 싶겠는가? 문제는 그의 두뇌 연령이다. 그는 고도의 IT 인프라를 갖춘 정보화 사회를 강제로 산업사회 초기로 되돌리려 한다. 그는 이른바 '성공한 CEO', 그 경력으로 당선된 자칭 '경제 대통령'이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의 경제관념이 1970~80년대 공사현장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후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신을 끝냈다. 한국경제도 그가 공사판을 뛰어다닐 때와는 아예 차원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골동품이 MB의 토목 마인드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이른바 '엘리트들'이 역할을 한다. 멀찌감치 앞서나가는 선진공업국의 현재,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농민인 제 나라의 현실. 이 격차는 신속히 메워져야 한다. 그러려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일하던 농민의 신체를 강제로 기계 속도에 적응한 노동자 신체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로써 온 국민을 위한 명령, 규율, 훈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화 초기의 독재는 정당성은 없어도, 최소한 적합성은 갖고 있다. 박정희 독재가 그나마 유지됐던 것은 그 때문일 게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再版) 박정희'는 아직도 국민이 그 시절에 산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를 모범으로 삼아 그는 국민 앞에 '경부대운하'라는 거대한 삽질 프로젝트를 내놨다. 다들 황당해 하자, '4대강 사업'이라 제목을 바꿔 달았다. 사업은 달라져도 예산은 동일하다. 14조. 무슨 일이 있어도 14조어치 삽질은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는 거다. '4대강'으로 이름을 바꿔달자 저항이 약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하여 무려 22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 한다. '환경파괴' 걱정하니, 삽자루에 녹색 '뼁끼'를 칠하겠단다. 멀쩡한 강변 파헤쳐 '공구리'치고, 그 위로 아스팔트 발라 자전거 도로 건설하겠단다. 이게 그의 녹색 마인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목사업이 정말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 가령 중국이라면,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운하 파는 게 실제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4대강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 깐다고 무슨 경제 효과가 생길까? 삽질할 때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용 노동직 외에 아무 효과도 없다. 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물류를 나르겠다는 건가? 이 정도면 '정책'이 아니라 '주책'인데, 문제는 도대체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한다.
"지금 재정이 엉망이고 전부 국가 부채로 하는 일인데,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에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06/11)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
4대강 산업은 1970년대식 토목공사로 일시적 건설인력만 창출한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MB의 이 가공할 시대착오는 <조선일보>마저 우려할 정도다.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 부르면서도 <조선일보>는 과연 그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의문을 표명한다.
"과연 지금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만큼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더욱이 문제는 작년 말 14조 원이던 사업비가 6개월 만에 22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14조 원서 22조 원 된 4대강' <조선일보> 2009/06/08)
게다가 22조를 넘어 총액수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도 없는 초거대형 프로젝트의 계획이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어졌다. 이 초고속 날림공사 역시 1970년대 한국 토목공사의 전형적인 악습이다. MB는 4대강이 녹색 사업이라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얼마 전,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이 참석한 4대강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영국·독일·미국·일본 등 4개국에서 온 대학교수와 정책관료, 연구원들이 그들 나라의 하천 복원 경험담을 들려준 뒤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강 본류에 '보'라는 콘크리트 댐들을 줄줄이 쌓고 강바닥을 수심이 평균 6m 이상 되도록 준설한다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이 소개되자, 이들은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질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어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대통령의 4대강 착각' <조선일보> 2009/06/11)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에 22조 이상을 들이는 부조리극이 MB 정권이 추진하는 가장 큰 경제정책이다.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그것은 동시에 MB 정권 전체를 특징짓는 말이다. MB 정권, 그것은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이다.
하지만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 그는 정말로 한국경제를 살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에 도대체 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아는 처방대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대로 경제를 살리려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 먼저 건설업이 살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 연관효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그가 경제에 대해 가진 유일한 관념이다. 국민의 혈세 수십 조를 풀어 경기가 풀리면, 이제 그는 자신이 경제를 살렸다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가치와 달리, 토목공사의 결과는 청계천처럼 '사진발'도 잘 받는다.
MB의 근시안은 도대체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구별하지 못한다. 22조의 막대한 재원은 물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앞으로 경제에 뛰어들 다음 세대의 어깨 위에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고작 강바닥 헤집어 환경이나 파괴하고, 공사 끝나면 거품처럼 사라질 건설일용직이나 창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도대체 그의 독단을,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
디지털 시대의 개도국 구호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제공
이병박
이미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 산업이후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즉 정보사회로 진화했다. 한국경제 역시 산업혁명을 넘어 과학기술혁명의 단계로 접어든 지 오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나 역시 누구 못지않게 비판적이나, 적어도 이 두 정권은 MB처럼 시대착오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정권은 '지식기반사회'를 얘기했고, 노무현 정권은 'IT와 인터넷'을 좋아했다. 적어도 이 두 정권은 '미래의 경제에서는 상품이 물질이 아니라 정보(지식)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공작기계보다는 컴퓨터가 생산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었다.
MB는 어떤가? 정권을 잡자마자 '과학기술부'부터 없앴다. 생산이 주로 과학기술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내린 이 용감한 결단. IT에 대해서는 또 뭐라 했던가? 생산이 비(非)물질화되어가는 시대에 이르기를, 'IT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대체 그가 생각하는 고용은 뭘까? 대답은 '젊은이들은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쐴 생각 말고 땡볕에 나가 일하라'는 그의 말 속에 들어 있다. 한마디로, '정보화 사회의 젊은이들이여, 컴퓨터 앞을 떠나 땡볕 아래 열심히 삽질하라'는 얘기다. 그러다 경제위기 속에 IT가 효자노릇 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청와대에 'IT 특보'를 만들란다.
'닌텐도'가 돈 된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다. "우리도 이런 거 못 만드나?" MB의 발언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사며 패러디의 소재가 됐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명텐도'. 용량은 2MB, 괄호 치고 확장불가란다. 게임기의 물리적 몸체야 만들기야 뭐 어렵겠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닌텐도 'wii'가 나오기까지 행해진 미디어예술의 수많은 인터페이스 실험, '닌텐도 체어'나 '닌텐도 글러브'와 같은 선행주자들의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게임기에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등.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현실 앞에서 의심 많은 도마는 눈에 뵈지 않는 것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던 노무현은 전자정부를 실현했으나, MB 각하는 청와대에 입성하여 보름 동안 컴퓨터를 못 썼다. 이를 비꼬아 "각하, 혹시 전원은 올리셨는지요?"라고 농담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 비번을 몰랐다나, 아니면 잘못됐다나? 이 해프닝은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일을 압축적으로 예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말한다.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이 되었다. 지난 10년 간 이 사회가 이룩한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전자정부의 기틀은 단 1년 반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은 졸지에 중국의 뒤를 좇아가는 개발도상국과 비슷해졌다.
'7%' 운운할 때부터 예견됐다. 중국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IT 강국의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구호('고도성장')로 당선됐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대가로 이제 우리는 22조의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 대규모 삽질을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벌써 보상금이 나간단다. 디지털 시대에 22조가 넘은 혈세를 강바닥 헤집어 환경파괴하는 데에 써야 할까? 미래의 비전에 기초해 '경제를 살리는 것'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토목으로 '경기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용량 2MB짜리 빈곤한 상상력의 감옥에 갇혀 미래의 비전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권위주의 통치로 퇴행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관념은 정치관념을 규정하기 마련. 박정희 시절 학교에서 우리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배우다 말고, '그래도 행정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수정이론을 배웠다. 우리의 재판 박정희도 저 혼자 나라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혹자는 그것을 '독재'라 부르고, 혹자는 그것을 '독선'이라 부른다. 물론 박정희와 이명박 사이에 한 가지 차이는 있다. 박정희가 사회에 군대식 위계를 심었다면, MB는 무차별적으로 사회에 기업식 위계를 도입한다는 점. '대통령=장군, 국민=졸병'이던 시대는 '대통령=사장, 국민=사원'인 시대로 부활했다.
독주의 또 다른 원인은, 그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MB는 자신을 '여의도 정치인'이 아니라 '현대건설 CEO'로 연출하여 대통령이 됐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이 정치인 아닌 정치인에게 몰표를 던졌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는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회장은 사원이 뽑는 게 아니고, 회사에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인 MB는 정치를 모른다. 그건 자기도 인정한다. 7대 종단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 "저는 정치에는 소질이 없고 잘 모른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06/12)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지냈던 윤여준 전 장관의 증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정치를 혐오한다'는 말만 자꾸 했는데 결국 '나는 여의도 정치가 싫다'는 것 …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정당 정치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윤여준, MB 정치 혐오해' 프레시안 2009/06/12)
아마 그의 눈에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돈이나 '삥 뜯는' 기생충으로 보일 게다. 그러니 정치를 혐오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그리고 기업활동과 정치활동은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집단을 끌어가는 문제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이한 이해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복잡한 조정과 타협의 프로세스가 그저 순수한 시간 낭비, 비생산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보일 것이다.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에게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는 정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래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남의 나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와대와 여당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먼 당신이 돼 버렸다. ('준비 안 된 권력이동' <한국경제> 2009/06/14)
국회는 명색이 민의의 전당, 즉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이나,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국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역시 '닥치고 통법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던가? 이상득을 통해 여당을 친위대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수적 우위로 야당을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의회정치는 무력화된다. 주식회사 MB에 의사당은 있어도 의회는 없다.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으나, 일단 뽑힌 그를 다시 견제할 방법은 없다. 입이 막힌 시민은 뒤늦게 분노해 광장으로 향하나, 그곳은 이미 경찰버스로 막혀 있다.
법치로 법치를 무너뜨리다
▲ 지난 5월 30일 오후 '노동탄압분쇄·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가운데, 덕수궁 주위에 모인 시민들 일부가 서울광장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들이 방패를 옆으로 세우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권우성
경찰방패
언뜻 보면 MB정권만큼 법을 존중(?)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놈의 '법치, 법치, 법치.' 누가 MB 정권 아니랄까봐,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도 매우 독특하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GDP가 0.9%가 성장한다나? 그렇다면 '떼법' 청산하겠다며 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법조인들의 말을 들어 보자. 얼마 전 <법률신문>에는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거기에 따르면 이렇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법치주의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견해는 1명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참여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음에도 정권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촛불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미네르바 사건,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의혹사건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2009/04/28)
법률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반(反)법치주의적 행태"를 꼽았다. 정부의 이른바 '떼법' 청산 캠페인("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법률가들은 5점 만점에 1.84점을 매겼다. 나아가 '새 정부 집권 5년 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6%가 퇴보할 것, 34.8%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10명 중 8명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난무하는 법 속에서 정작 법치주의는 후퇴했다는 이 역설.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권에서 법치주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이 역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법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ce)가 그동안 손에 든 저울(=공정함)은 내팽개치고, 덩덩 덩더쿵, 시퍼런 칼을 휘둘러 애먼 사람들을 잡는 선무당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사법권 독립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40.7%가 많이 약화됐다, 17.4%가 약간 약화됐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가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사법권 독립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3.0%가 많이 후퇴했다고 답했고, 13.3%가 약간 후퇴했다고 답해 전체의 6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분석' <법률신문> 2009/04/28)
그동안 일어날 일을 복기해 보자.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사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어떤가? 정치적 보복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비극적인 자살로 몰아갔다. 그 사건으로 임채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그에 앞서 경찰의 무리수가 있었다. 경찰은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 철거민 다섯 명을 화염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으로 김석기 경찰총장이 물러났다. 단 몇 달 사이에 경찰, 검찰, 사법부에 골고루 유고가 생겼다. 이 세 사건은 물론 하나의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
MB 정권이 말하는 '법치'는,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애먼 시민을 범법자 만드는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 있다. 법은 난무해도 법치가 후퇴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없던 법이 새로 생기다 보니, 시민은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범법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행사하는 이 사실상의 입법권이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자의성 앞에서 시민은 법을 '방패'가 아니라, '흉기'로 느끼게 된다. 국민들은 MB 정권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복수의 칼, 감사와 세무조사
유고가 생긴 곳이 또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연임을 앞두고 재계 600위권의 회사를 몇 달 동안 털어 MB에게 직보했다는 한상렬 국세청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덕분에 국세청장의 자리가 6개월 동안 비어 있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삼계탕집이 세무조사에 걸려 10억 원을 추징당했단다. 국세청이 시민사회를 타깃으로 삼는다면, 공공기관의 장악에는 감사가 제격이다. 특히 문화계에서 이른 좌파인사들을 적출하는 데에는 감사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한예종 사태는 그것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MB 정권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등 금융정보 요구 건수가 참여정부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위원장 박주선)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수사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 정보는 8만683건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인 3만340건보다 2.7배 높았다. 올해는 1~3월 석 달 동안에만 6만4721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3~2007년 동안의 석 달 평균치인 7585건에 견줘 무려 8.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감사원의 자료 요구 건수도 부쩍 늘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치가 50건이었던 데 비해 2008년엔 358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의 경우엔 참여정부 평균 1만4903건에서 2008년엔 2만9261건으로 갑절 증가했으며, 올해 석 달치는 1만8888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3726건보다 5배나 높다." (<한겨레신문> 2009/06/12)
MB 정권 하에서 감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역설적으로, 이는 MB정권의 수렵견들이 누구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애써 감추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1차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 측과 상의를 하여,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이 직접 황지우, 진중권 등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1) / "고로 문화미래포럼과 별도로 인미협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5) / 인미협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감사결과는 제쳐놓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거기서 비리가 확인되면 그때 검찰 고발할 것이다. (빅뉴스 2009/06/10)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감사 뒤에는 검찰의 수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 법이 난무해도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토목 마인드로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재판 박정희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거수기'가 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선무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당연히 3공과 5공 시절처럼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보루로서 경찰과 검찰의 칼에 의존하게 된다. 물적 토대('경제')에 대한 퇴행적 관념은 이렇게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입법과 사법)에 대한 퇴행적 관념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구성체는 MB 정권 1년 반 만에 총체적인 퇴행성 발달장애에 걸렸다.
(계속 이어집니다.)
출처 :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 오마이뉴스
진교수 특유의 냉소적, 풍자적 비판.
재밌으면서도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기사 옮겨적는일은 잘 안하는데..
현 정권의 문제점을 여러분야에 걸쳐서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장문이지만 쭈욱 한번 읽어 보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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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병국, 여당 언론법 'MB 개입' 시인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언론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고, 이 대통령이 시급한 처리를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여당이 공식적으로 언론법 관련 '청와대 개입'을 부정해왔지만, 이번 발언에 따라 현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우리가 선도해야!'라는 제목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특강(초청 성동규 신문방송학부 교수)에서 "대통령 만나 '온라인 상에서 경제 대통령을 아십니까. 경제 대통령은 미네르바다. 네티즌 간의 공감 얻을 글만으로도 여론 휘둘릴 수 있는 시대다. 방송국 하나 장악했다고 해서 여론 장악한다는 환상을 깨라'(고 말하자) 대통령이 '빨리 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여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방송 관련 법제의 개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오후 3시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열린 언론법 관련 특강에 앞서 학생들로부터 흰 국화꽃을 받았다. ⓒPD저널
정병국 위원장은 강연 후 기자와 만나 이 대통령과의 회동 시기·장소·횟수·배석한 청와대 관계자 관련 질문등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기자가 재차 묻자 "선거 공약 만들 때 지속적으로 선거 대책본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회동 시기는 KBS 정연주 사장이 해임된 8월과 한나라당 언론법이 발의된 12월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3월부터 글을 올리기 시작한 미네르바는 9월 초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을 예측해 화제가 됐고 11월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지까지 밝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빨리 해라"는 발언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론법의 시급한 처리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0일 이 대통령은 SBS TV 특집 프로그램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융합되면 바로 일자리 2만 명, 무궁무진한 새로운 일자리로 젊은이 위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늦을수록 세계 경쟁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안 된다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루 하루가 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정 의원이 그동안 언론법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적극 부인해 온 점이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와 가장 밀접하게 교감하면서 미디어 관련법 추진을 주도해왔다'고 지적했"다는 앵커의 질문에 "어떻게 청와대와 교감을 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한다고 받아들이나? 저는 야당 의원 때부터 소명을 갖고 있었고 흔쾌히 (미디어특위 위원장을)맡았다. 이 부분에 조금도 부끄럼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진통이 있더라도 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언론 공공성을 위한 대학생 연대'소속 학생들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특강에 앞서 중앙대 아트센터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최훈길 기자 chamnamu@
이날 특강에 앞서 '언론 공공성을 위한 대학생 연대'(공동대표 중앙대 송준영 황승기 이은비) 소속 중앙대 학생들은 '신종 플루, 정병국 의원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특강에 앞서 정 의원에게 흰 국화와 '미디어 인플루엔자(MI: Media Influenza), 공공성을 위협하다'라는 주제로 중앙대에서 열리는 토론회(14일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춘근 MBC PD· 21일 이강택 KBS PD·28일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 참석) 광고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강의실 출입문엔 흰 국화와 '근조 언론공공성'이라고 쓰인 엽서가 특강 내내 붙어 있었다.
한편, 정병국 위원장은 15일 오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정 위원장은)'정권이 바뀌었다. 방송 활용 유혹을 느끼셨을 텐데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미디어 공약을 내세울 때도 논란이 됐다'는 이런 취지를 얘기하니까 (대통령이)'맞다'고 했고, '이후에도 요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니) 대통령이 (맞다고)했다"며 "지난 12월(12일) 코엑스에서 IPTV 개국할 때 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빨리해라'는 (발언은)없었고. 그 논리가 맞다는 말씀했다. 방통 융합이 됐다. 통신 상업성도 높다. 언론자유를 확장하는 관점에 (이 대통령이)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오늘]
**뭐 다들 아실테지만 ㅋㅋ...젠장..
명품다리작성일
2009-05-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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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자연을 두번 죽이다니
장자연을 두번 죽이다니 -펌-
부모잃고 묘에 매년 찾아간 효녀라오.
뉴스후 내용보다가 정말
장난아닌 막장이오..
<집중 후> 장자연 그 후.. 묻히는 진실
[40일간의 수사--유력 인사 면죄부?]
고 장자연씨의 49재가 있던 날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9명. 그들의 실체는??
40일간 넘도록 수사를 끌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
그러나 예상대로 유력 인사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는데...
유력인사 감싸는 데만 급급했던 경찰. 지지부진했던 수사의 문제점과 남은 의혹들
을 짚어봤다.
[김 대표 못잡는 건가? 안잡는 건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
그러나 일본에 잠적 중이라 의혹만 커가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김씨의 소재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
뉴스후는 단독 입수한 김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단서로 직접 일본 추적길에 올랐
다.
베일에 싸인 김 대표. 지인들이 말하는 김씨는 어떤 인물일까?
2002년 연예계 PR비 파문 때도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역시 해외 도피중이라는 이유
로 흐지부지 처벌을 피해간 김씨. 뉴스후에서 그의 실체를 밝힌다.
이 지인 인터뷰가 너무 충격적이었오(얼마나힘들었으면 저러오..꽃남 아예안보오 첨부터 관심도 없었고)
출처: 취재파일 4321
그러나
말바구기 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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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노무현에 대한 수사 의지 반만이라도 보여라"
경찰 '장자연리스트' 수사 의지 있나 없나…7일 토론회에서 성토
2009년 05월 08일 (금) 00:38:39
김원정 기자 ( mingynu@mediatoday.co.kr)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거명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에 면죄부를 주는 식의 졸속수사가 이뤄졌다"며 "박연차 수사의 절반만이라도 정의감을 보이라"고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의 진실과 조선일보> 토론회에서 경찰이 리스트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수사의 반만이라도…특검 도입해야" 이 의원은 △수사기간만 한 달 이상이었는데 경찰이 중간수사발표 직전에서야 방 사장을 조사하는 '특혜'를 베푼 점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가 일본에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데도 소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사건을 서둘러 종결한 점 등을 들어 "나를 포함해 국민들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조선일보 권력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능가하는 것은 맞는 듯하다. 국가권력을 능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는 이번 일로 조선일보에 어떻게 '찍혔는지'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방송 등 타 언론사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소식을 전하며 이종걸 의원을 포함시킨 '3파전'으로 소개하는 반면 조선일보는 이 의원만 빼놓은 채 '양강구도'로 보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4월18일자 '특파원 칼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일본의 나가타 히사야스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한 내용이 허위 판정을 받은 뒤 당에서 제명된 것은 물론 아내에게 버림받고 결국 투신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칼럼은 '이종걸 의원이 나가타 소식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감정적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이런 비상식적 폭력에 대한 자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에서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조선일보의 권력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장자연 리스트'는 이제 검찰 손에 넘어갔다"며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를 수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 보여준 정의감의 반만이라도 보이면 진실은 규명될 것"이고 "정히 안 되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상훈 사장 법정에 세워야" 민주노동당·민주당·진보신당 등 야 3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의원 외에도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해 "왜 고소당했는지,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건지 여전히 궁금하다"며 "진중권 교수의 말대로 '방상훈 사장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국장은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은 문건 유출경위와 진위여부, 소속사와의 갈등관계를 밝히느라 허비했다"고 비판하며 "한 사람의 죽음보다 누군가의 명예를 위해 전전긍긍하며 덮어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용산 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거대권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을 매개로 한 교환관계는 연예계를 넘어 이 세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개별적 수사와 단속만으로 성 착취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성별과 계급을 비롯해 사회의 모든 지위에서 실질적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장자연 리스트 실명 공개했어야"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이번 사안을 통해 '공익을 위한 태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데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는 민주화된 나라라고 볼 수 없다"며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감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그 원칙이 깨지면 장자연씨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경찰은 물론 진보언론조차 표현의 자유와 그 권리를 망각했다"면서 "원칙에 입각해 보자면 '공익'을 이유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조선일보가 한겨레 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권력과 연예산업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내부고발이 있었는데도 한겨레·경향신문은 방상훈 사장의 얼굴은 물론 이름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민주세력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故 장자연 사건, 검찰이 수사하라"…
(진보신당)심상정 대표
2009-03-23 15:24:46
[마이데일리 = 봉준영 기자]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故 장자연의 자살 및 문서관련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경찰 대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심상정 대표는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故 장자연이 죽은 지 16일 째가 됐지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권력형 범죄인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고 알려진 故 장자연이 죽기전 남긴 자필문서의 실명 명단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 심 대표는 "피의자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명 공개는 무리가 있다. 다만 실명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찰이 말 바꾸기 시간끌기를 통해 수사의지가 없음이 드러났고, 관련자들이 권력층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 과정과 결과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또한 지난 21일 경찰이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서울 삼성동 3층짜리 건물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심 대표는 "장자연씨 문건에서 밝힌 대로 그곳에서 만약에 노예적인 성 착취가 자행되었다면, 그 삼성동 사무실이야 말로 여성의 아우슈비츠라고 생각한다"며 "왜 사무실이 이같은 구조를 갖게 됐고, 누가 드나들었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런데 경찰이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CCTV분석을 포기했다는데, 얼마 전의 강호순 사건 때는 그 막대한 자료화면을 다 분석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그 CCTV가 분석이 되어서 그 진실이 분명하게 규명되고 범죄 행위가 단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 대표는 이번 사건이 유력인사의 연계로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장자연씨 편지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인간 같지 않은 악마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는 구절이 나온다. 여성들을 착취하는 먹이 사슬이 반드시 밝혀지고, 단죄되야한다. 특히 이러한 먹이사슬의 최상층의 포식자로서 더욱 은밀하고 부정하게 이뤄지는 이런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체가 공개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故 장자연(왼쪽)이 남긴 문건. 사진 = 마이데일리DB,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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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중권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비판하는가..
진중권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비판하는가.. [아고라 스킬님 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작곡가 진은숙, 음악평론가 진회숙의 친동생이다. 1986년,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고, 1992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유리 로뜨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진보적 문화운동 단체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의 간부로 활동한 바 있다.
1994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철학과에서 미학, 해석학, 언어철학을 공부하며 '언어 구조주의 이론'으로 박사과정을 밟던 중 귀국했다. 1998년 4월부터 인물과 사상에 '극우 멘탈리티 연구'를 연재,1999년부터 아웃사이더를 만든이 중 한명이자 이 잡지의 편집위원 중 한명이었다. 현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겸임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터넷과 언론 등 다양한 매체에 사회 문제나 미학에 대한 기고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때 민주노동당의 당원이였으며, 현재는 진보신당의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해 왔으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서 진보신당의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5월 31일의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진중권 "지하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체포?…세계적 코미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난 9일, 진보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인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하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가 웃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예측이 한나라당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하다는 얘기”라며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특히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서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긴급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이 민주주의 부순 해머"
진중권, MB라디오연설 비판 "외환난 미네르바 탓은 신춘문예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강하게 비난 또 한 진 교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국제 망신을 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라며 “나라가 민주화 이전 시절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느끼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는 식의 말은 보기 그렇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 대통령이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머가 쓰인 것은) 한나라당에서 외통위를 봉쇄하고 야당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행정부의 걸림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해머라는 말로 이 사태를 요약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고 대답을 했다”며 “해머로 민주주의를 부수는 게 누구인지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 책임은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어 “이 대통령이 해머라는 말로 이 사태를 요약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고 대답을 했다”며 “해머로 민주주의를 부수는 게 누구인지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진 교수는 또한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 “한나라당에서 미네르바를 범죄자 또는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빌미로 사이버 모욕죄를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가 앞으로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충격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미네르바로 인해 외환보유고 20억 달러 이상 추가 소진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신춘문예 감”이라며 일축한 뒤 “미네르바의 글과 외환시장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슨 수로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모든 요인들을 제쳐두고라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그 밖에도 ‘제2롯데월드’를 논쟁에 대해 “보수정당들은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워왔는데 롯데라는 일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안보를 제쳐두는 것을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다”며 “대통령이 시장주의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코드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는 시장주의, 친박은 안보주의
이어 “군 전력 손실의 문제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는지, 몇 달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라며 “이것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갑자기 반대에서 찬성으로 180도로 돌아섰는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는 당연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의 ‘MB악법’ 강행 반대 발언 이후 벌어지는 한나라당의 내홍에 대해 “친이계의 경우에는 경제를 강조하는 시장주의 코드가 상당히 강하고, 친박계는 전통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코드가 좀 강한 편으로 당연히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하지만 그 바탕에는 당내 권력 균형을 다시 짜는 문제라든지, 차기 대권에 대한 준비 등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복잡한 당내 역할이 있는 것 같다”며 “거기다가 이재오 의원이 오면 본격적으로 당 내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집단 외유골프를 떠난 것에 대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의원들 자유겠지만 회기 중에 골프 치러 간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번에 조금 야성을 갖추나 했더니 아직까지도 팔자 좋은 여당 체질이 덜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가자서작성일
2009-01-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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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중권 - 누가 친박연대와 소통하라고 했나?
진중권 "누가 친박연대와 '소통'하라고 했나?"
[오마이뉴스] 2008년 06월 02일(월) 오후 12:21
평화방송 라디오 출연, 이명박 대통령에 호된 질타 [오마이뉴스 오동선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학생과 시민들이 지난달 24일 밤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혀 대치하고 있는 종로에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생방송으로 현장중계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2일, 중국 다녀온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쇠고기 반대 시위에 등장하는 초들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조사하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 그 말 듣고 기가 막혔다, (아마) 국민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대통령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개그라고 생각한다"고 특유의 유머펀치를 날렸다.
진중권씨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 대통령은 나라 밖에 가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다, 다 퍼주지 않나? 그런데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신지 모르겠다"고 비꼬면서 "미국도 짝사랑 하다가 광우병 쇠고기 얻어서 돌아왔고 또 일본 짝사랑 했다가 독도 영유권 주장 얻어서 돌아왔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애정도 뒤늦게 표현하려고 했다가 푸대접 받고 뺨만 맞고 돌아온 상황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밖에서는 국익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다른 나라 정부한테는 속옷까지 다 벗어줄 정도로 다정한 분이, 왜 제 나라 국민들한테는 폭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진중권씨는 친박 복당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하라는) 국민과의 소통은 하지 않고 '친박연대'와 소통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진중권씨는 "친박연대를 끌어들이면 경상도 쪽 몇몇 표가 좀 올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약간 오를지 모르겠는데, 친박연대를 복당시킨다고 해서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서겠는가?"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친박연대를 의식해서 나온 게 아니다, 친박연대를 복당시키라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만나 본 모든 국민들은 답답하다고 한다. 그래서 '귀후비개'를 이 대통령에게 선사하고 싶어한다"는 독설을 퍼부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료와 청와대 수석 몇몇 경질을 통해 현 난국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건 어려운 국면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정부가 문제를 푸는 방법조차도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재협상이 되든 안 되는 간에 미국과 재협상 시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민 앞에서 죽을 죄를 졌다고 정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 뜻을 거슬러서 통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까지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19%대라고 하면 거기에는 청와대 관계자들, 한나라당 관계자들, 그 가족들, 그 분들과 이권이 얽힌 분들, 아마 거기다 광우병 걸린 쇠고기도 끓여먹으면 안전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분들 포함된 숫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지율 19%라는 것은) 한 마디로 제 정신 가지고 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곧 장마철이 다가올텐데 시위도 시간이 좀 지나면 소강상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지금 수습에 나서야 할 기관은 기상청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됐다. 왜냐하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거대한 민심 위반을 초래할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줄줄이 근접미래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버티면 국민들이 지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자서작성일
2008-06-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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