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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릉 옥계 페놀유출 사건 관련 정의당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문 포스코는 강릉 페놀오염사고에 대한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신속히 밝혀야 한다! -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기업 증인 채택 거부하지 말고 포스코 엠텍 대표이사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수용해야 - 민·관 합동조사 및 복원 조사위원회 구성 필요 2013년 6월 강릉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태가 1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사고원인과 오염 범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피부에 접촉하면 발진이 생기고, 소화기와 신경 계통에 장애를 주는 독성물질인 ‘페놀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사고는 페놀 유출의 규모로 볼 때,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보다 더 큰 환경재난 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고지역 주변 밭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김옥선씨)이 페놀 중독 진단을 받았고, 인근하천과 해안이 오염되었으며, 주변에 서식하던 생물들이 집단 폐사의혹이 제기되는 등‘대량 독극물 유출 사고’이다.사고 발생 이후 포스코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세 차례 토양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자신들이 설정한 오염 예상지역 밖에서 고농도 오염이 확인되는 등 포스코가 실시한 조사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페놀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추진을 관리·감독해야 할 강릉시는 포스코가 제출한 부실한 ‘토양정화계획서’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승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여 왔다.결국 사고를 유발한 포스코는 사고 조사와 토양·지하수복원 대책을 부실하게 추진하면서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강릉시는 포스코 측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고 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특히 박근혜 정부 환경부의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 위임사무라는 핑계로‘강 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사고 현장 인근의 농민이 페놀에 중독되는 사태를 야기했다.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페놀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는 ‘독성물질’에 노출된 국민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은 상황이다.‘대량 독극물 유출 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시키고도 부실한 사후대책을 추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포스코의 책임자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국민에게 페놀 오염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독성물질인 페놀유출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옹호하면서 포스코 엠텍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 보호가 먼저인지, 국민 건강과 환경은 무시하고 독성물질을 유출시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업의 보호가 우선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금번 페놀 오염사태를 심각한 ‘토양 환경 오염사고’로 규정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포스코와 강릉시의 사실 은폐와 무능 행정을 철저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포스코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오염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와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오염 확산 방지, 발생원인 재조사, 복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 및 복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포스코는 대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정확한 오염원인과 오염범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응하고, 또한 주민 피해의 배상과 환경 복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릉시와 강원도는 사고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포스코를 조사하고, 인근부지에 대한 경작금지, 농산물수매, 주민생계대책 등의 긴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정의당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이석현·우원식·한정애·은수미·장하나)환경운동연합, 강릉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기자회견 내용입니다.얼마전에 JTBC 뉴스에 나왔던 작년 6월에 발생각 옥계 페놀 유출사건에 대해 아직도 복구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유라면 당연히 환노위에 포스코 임원이 나와서 해명하고 앞으로 어찌 할건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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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하나 의원을 징계하라? 새누리당의 주장이 어이없는 까닭
장하나 의원을 징계하라? 새누리당의 주장이 어이없는 까닭 [어소뷰둘암님 글] 출처: ↑ 장하나 의원 트위터 與 장하나 의원직 제명 검토..긴급의총 소집 <연합뉴스>새누리당 "장하나, 출당이나 제명하라" 민주당에 요구 <한겨레>새누리당이 다시 '의원직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윤리위 제소는 확정이고, 긴급 의총을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최고위에서는 장 의원의 제소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오후 의총에서 제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제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에 출당을 요구하고 김한길 대표에 사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과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것일까요? 게다가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장하나 의원을 출당시키거나 제명하라고 압박했고, 김한길 대표에게는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출당이나 제명을 해야 할 만한 사안일까요?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인 것일까요? 헌법 제46조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대한민국의 헌법 제46조 제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진 부정선거에 근거해, 그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면 그것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전 교수도 "장 의원의 발언, 어떤 법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면서, "어린이도 아닌 국회의원의 소신 발언에 징계 운운은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명' 등의 징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장 의원을 즉시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철없는 초선 의원의 치기 어린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사태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 이는 헌정질서를 중단하라는 중대 사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100만표 이상 표 차이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 (민주당은) 당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장 의원에 대해 출당 또는 제명 조처를 해야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철없는 초선 의원'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최 원내대표의 사고방식은 잘못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나이와 경력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회의원일 따름입니다. 초선이라고 낮은 것도 아니고, 다선이라고 높은 것도 아니죠. 또,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음은 무의미합니다. 최 원내대표의 발언은 장하나 의원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장하나 의원을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선택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최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 의원이 그 책임의 무게를 가벼이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발언을 '치기 어린 발언' 쯤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오만한 발상입니다. '100만 표 이상 표 차이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표현도 문제입니다. 정부 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는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이말로 '민주주의 파괴행위'였던 것이죠. 이미 선행된 모독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개선 없이 어떻게 '국민'과 '민주주의'를 입에 올린단 말입니까?"대선의 효력을 다투는 일은 대선 후 1개월 허용한다. 우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문란하게 하는 끊임없는 대선 불복 언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이 할 발언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황우여 대표)"자신의 주장대로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장하나 의원 자신은 일찌감치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이혜훈 최고위원)"어떠한 징계를 내리는지는 민주당의 본심 곧, 대선에 진심으로 승복하는지 아니면 속으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인지 확인자리 될 것" (심재철 최고위원) 황우여 대표는 '헌정 질서'를 운운했고, 이혜훈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 결과 뻔히 드러난 사실들을 '주장'과 '의혹'이라고 말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얄궂은 말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앞서 헌법을 예로 들었지만,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론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심재철 최고위원의 논법이 잘못된 것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개인적 발언에 대한 처벌과 민주당 지도부의 본심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설령 민주당 지도부의 본심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새누리당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을 근거로 장 의원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어봐도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했으니까 징계하라는 것일까요? 새누리당은 남의 살림에 참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대통령 사퇴'를 외쳤다고 징계를 하라는 걸까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거의 정당성은 훼손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것 아닌가요?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대통령 사퇴까지 말하는 건 좀 지나쳤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거야 말로 좀 우습지 않나요? 자, 공은 민주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필자는 앞선 글에서 '야당의 꼬리자르기'가 시전될 것이라고 짐작한바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석현 의원과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내의 강경파와 양승조 최고위원이 장하나 의원을 옹호하고 나서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전체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장하나 의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고, 박지원 의원도 "아무리 혈기 방장한 청년 의원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며 발을 뺀 모습입니다. 민주당에겐 3가지 길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물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장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갈무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물론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장 의원을 징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런 최악의 수를 두진 않겠죠?
가자서작성일
2013-12-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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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 여론' 어디까지 확산되나
'부정선거 여론' 어디까지 확산되나주요 신문, ‘이정희 재검표 청원 가세’ 일제히 보도... 인병문 기자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이 해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외면으로 일관하던 국내 언론이 점차 변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살짝만 건드리면 톡 터질 분위기다. 특히,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재검표 청원에 동조하고 나서자 국내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정희 전 후보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재검표 주장이 새 정부 정당성 훼손 음모라... 2002년 재검표 요구해 실시한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죠. 우리도 해봤다, 깔끔하게 재검표하자고 하셔야 맞죠”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 국내 주요 언론은 12일 <이정희 “재검표해야”...민주, 재검표 여론에 ‘부담’> <이정희도 ‘대선 재검표’ 주장에 가세> <이정희 “재검표 주장이…훼손 음모라”> 등의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했다. 언론은 또 국회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의 미온적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시민청원단의 국회청원이 이뤄질 14일을 거쳐, 당선무효소송과 투표지 재검증 요구 유효시점인 18일 전까지가 당사자인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요 일간지 현직 기자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최근 한 인터넷신문에 <부정 개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누리꾼 의혹 제기 대부분은 과장된 것들”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논란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이라고 밝혔다.허 기자는 “선관위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기본적으로 전자개표기는 마음만 먹으면 (설사 조작하다 현장에서 걸리더라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기계이기 때문”이라며 “이경목 세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가 2008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을 시연하며 경고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허 기자는 이어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괜한 음모론 확산이라고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빠른 개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무논의’보다는 ‘정확한 개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허 기자는 끝으로 “어차피 100만표 차이니까 부실 선거를 했더라도 괜찮은 걸까” “승패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선거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활발한 논의와 검증 필요성을 시사했다.팟캐스트와 유투브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주권방송>도 특집 생방송을 통해 선거 부정 논란을 다뤘다. <주권방송>은 10일 저녁 ‘대담 - 선거부정논란, 해법은 무엇인가?’에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과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 김필원 전 안기부 정치과장 등 전문가들을 출연시켜 부정선거 의혹을 심도 깊게 파헤쳤다.이들은 ▲투표기간 동안 벌어진 명백한 부정선거 사례 ▲투표함 제작, 관리 절차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선거 부정과,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법적 논란 ▲전자개표기 해킹과 조작 가능성 등 정확한 근거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개표 부정을 주장했다.문제는 여론 확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다. 이석현 의원과 김정길 전 의원 정도가 진상규명에 동조할 뿐, 지도부가 나서 공론화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석현 의원의 10일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내용을 민주당 공식 브리핑에서 “이석현 의원의 수개표 관련 발언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견이고, 이 건과 관련해 현재 행안위 차원에서 검증과 청문이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다. 23만명 누리꾼들의 서명 참여와 해외 유권자들의 집단 성명,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와 농성, 사회단체의 ‘국정원 선거 개입’ 국정조사 요구와 정보공개 청구, 각계 인사들의 압박 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민주당이 언제까지 외면할지 주목된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시했던 재검표를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궁금하다. 진실규명과 공정보도를 책임진 언론의 태도 또한 지켜볼 일이다. 2013/01/13 [12:23] 최종편집: ⓒ pluskorea원본 기사 보기: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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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마치 박정희,전두환 시절을 보는 것 같군요.
"MB에게 一心으로 충성", '靑 일심회' 문건 파문
진경락 문건 "특명사항은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VIP(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적시된 문건이 발견돼, 청와대에 조폭조직 '일심회'와 같은 친위조직이 존재하면서 이들이 불법과 국정농단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중앙일보>는 1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라는 제목의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USB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으며 문건 작성자가 진경락(45·구속 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문건은 지원관실의 소속과 관련,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 지원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을 필두로 한 경북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다.특히 주목할 대목은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불법사찰 등의 업무 결과를 이 대통령이 직보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미증유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설립목적 역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어 파문을 예고했다. 운영 방향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 문건에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와 함께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 등 ‘대못질 인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권한도 막강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 국장과 과장 인사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비선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점, 비선 조직 이외의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총리실이나 민정수석실의 관여 가능성을 애초부터 배제한 조치다. 이들은 이 같은 비선 조직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비선 조직에) 정당성이 있고 형식적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은 진경락 개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중앙>은 덧붙였다.이같은 문건은 진경락 전 과장이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2010년 7월 구치소로 면회를 온 친지에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현 정권이든 MB든 모두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이어 터져나온 것으로, 더이상 이 대통령은 불법사찰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마치 박정희,전두환 시절을 보는 것 같군요 [change님 글]
제가 요즈음 즐겨보는 프로 두 개가 있으며 하나는 MBC에서 하는 '빛과 그림자'이고, 또 하
나는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하고 있는 '제5공화국' 인데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VIP나 VIP 밑에서 권력을 나눠먹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연예인들이 있
다면 "재 좀 데려와 봐라" 지시하거나, 그 VIP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데리고 와 옆자리에 앉
혀놓고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그래서 그 VIP에게 예쁨을
받고..
'각하'라는 말 한마디에 온몸이 경직되고 '각하'라는 말 한마디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게 숙여 인사를 하고, 손을 부비며 아부를 떨고, 그리고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각하'를
연발하고..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야~ 조사 좀 해봐라'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한순간
망하게 만들고, 딸랑이로 바꾸어 버리고, 정권을 비판하는 인사들은 그 범위의 제한도 없이
마구 뒷조사를 하며 이른바 '손'을 보는 세상..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갖은 고문을 하
고 결국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며 사고가 나도 은폐하고 별일 아니었다는 듯 나몰라라 했던
세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던 세상..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인사들을 뒤따라다니고, 집에 가둬버리고, 잡아다 두들겨 패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거짓을 말하게 만들었던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
가 없던 시절.. 국민을 뒷조사하고, 무슨 말 한번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고, 군홧
발로 무참히 짓밟고, 독재타도라는 말에 곤봉과 최루탄도 모자라 총부리를 들이대며 겁을 주
거나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아버렸던 암울했던.. 그 시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프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VIP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또 다른 권력투쟁, 아첨, 왜곡, VIP의 눈과 귀를 막고 VIP
가 하는 일은 정의요, 상식이요, 애국으로 거짓 포장하는 것들을 아주 잘 묘사함에 흠뻑 빠져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 결코 웃지 못할 연예인들의 현실이나 조폭, 건달과 함께하는 정치까
지.. 그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더군요.
[제5공화국 중 한 장면]
[제5공화국]
그렇게 저런 일들은 군부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그저 역사 속 한 페이지에 불과했던 일들이
었다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차별적 민간인 불법사찰이 밝혀지고 충격을 주더니 그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검은 속내
를 보며 마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 같군
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단장 박윤해 부장)은 지난달 14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
획총괄과장의 여동생 집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디스크와 김경동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
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 조사관으로 파견 근무한 김기현 경정의 휴대용 저장장치
(USB) 등 모두 3곳에서 400여 건 분량의 새로운 사찰 자료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으며 그
내용을 잠깐 보니..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문제 있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따라붙어서 잘라라, 옷 벗겨야.. 날려야
한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킨 이 대통령에게 "밑바닥 정서를 모른다" 비판했던
현기환(친박)의원과 관련해서는.. "현기환(초선, 사하갑) 의원이 대통령 비방. 친박 쪽으로 9
일 상경. 국회의원은 현 의원을, 산하단체는 광주은행 감사(정두언과 친함)를 타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실에서 이 대통령에게 "살인자 사죄하라" 고함을 쳤던 민주통합당 백
원우 의원과 "이 대통령은 떡볶이집에 가지 마라, 손님이 안 온다" 비판했던 민주통합당 이석
현 의원에 대해.. '백원우·이석현 관련 후원회, 동향, 지원 그룹이 실체가 드러나도록 보고하
라' 는 내용.. 등등등..
또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 중에는..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
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한다' '따라붙어서 잘라라' '옷을 벗기고 날려야
한다'는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을 비방했다,타깃으로 삼아라, 떡볶이
집에 가지 마라 했다, 조사 좀 해봐라.. 라는 현실.. 지금이 박정희 시대인가요? 전두환 시절
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다 여기십니까? 예전 썬그라스 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
던 그때가 그리워서 그랬을까요? 제5공화국으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었을까요? '빛과 그림
자'시대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시절이었다 과거를 비판하더니, 훨씬 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고
그 시절을 흠모(?)했던 현 MB정부를 보며 그저 씁쓸한 웃음만 한없이 나오는 것 같군요.
가자서작성일
2012-05-18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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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 극비보고서 "불법사찰 내용, 靑에도 보고"
대검 극비보고서 "불법사찰 내용, 靑에도 보고"
민주 이석현, 검찰 내부자료 입수 폭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컴퓨터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 공개한 2쪽짜리 대검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은 2010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1034호 분석실에서 실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를 작성해 검찰 상부에 보고했다.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이 분석한 하드디스크는 정영운 당시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 주무관의 사용하다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두 개였다. 수사관실은 보고서에서 "정영운 내부망 컴퓨터의 최근 열어본 파일 정보를 확인하여 다음(동자꽃).hwp 파일이 '정영운'이라는 볼륨명의 저장매체에 'E:\류용래자료\보고자료(8월~9월말)0927' 및 'E:\류용래자료\보고자료(9월~10월초)\081001민정수석보고용'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파일명 '동자꽃'은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쓰던 아이디로 총리실이 김 씨에 대한 사찰기록을 동자꽃으로 분류해 저장해놨다는 의미다.요컨대 검찰이 당시 수사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이 기록된 컴퓨터에 민정수석실에도 사찰 내용이 보고돼 왔음을 적발하고도 덮었다는 얘기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고, 사찰관련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는 노환균 전 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다. 이 의원은 "권재진 장관, 노환균 연수원장을 지금 즉각 해임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전보발령 조치후 재수사하라"며 "검찰은 장진수 주무관의 유력한 증언과 원충연 수첩, 대검분석 보고서 등 확보한 물증을 외면말라. 또다시 짜맞추기 수사를 하면 증언과 증거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고 추가폭로를 경고했다.<서울신문>이 지난 2010년 10월 26일, 검찰의 '정영운 내부망 컴퓨터 분석보고서'에 민정수석보고용 파일 기록을 확보하고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적은 있으나, 문제의 검찰보고서 실제 내용이 A4 용지 그대로 공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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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에서..
청와대에 보고한것이 있었는데..
떡검이 모른척 했구만 ㅎㅎ...................... ㅡㅡ;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맹바기는 안 물러납니다.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도 소용없죠.
자기가 자기입으로 설립했다고한 BBK동영상도 가짜라고 하는데...
총선에서 야당에서 2/3석이상 차지해서 탄핵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을듯.........
가자서작성일
2012-03-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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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재수사? 정말 소름돋게 만드는군요...
검찰 재수사? 정말 소름돋게 만드는군요... [산물아이님 글]
불법사찰보다 더 소름돋는 것은...
4년만에 나라꼴이 어떻게 이리도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국격이고 나발이고...
개인적 기본권마저도 난도질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난도질은 청와대가 주도한 국가적 조직 범죄(?)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그만 기업을 경영하던 평범한 어느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에 동영상 하나를
퍼 올린 것 때문에, 거대 국가조직인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고
가족들도 불안에 떨며 살아야만 하는 미친 시절입니다.
KB의 협력업체 대표 김종익씨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사건이 불거진지 열흘이나 더 지나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 내용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범죄자에게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줘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민정, 검찰과 얘기가 다 되어 있다" 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진수 전 주무관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 최종석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개입 등을 폭로하지 말 것을
말하는 내용도 있다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2010년 12월...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공직윤리
지원관실 원ㅇㅇ 전 비서관의 수첩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에는 노조, 시민단체의 성향, 공기업 임원의 업무추진비,
판공비를 조사했으며,
수첩에는 '핸드폰 도청' '세무조사' '누구를 압박하는 방법'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찰 정황도 포함되어 있다는군요.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조직적 개입과 증거인멸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황이 이럴진데도 이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관 한 사람의 과잉충성에 의한
독단적 행동으로 치부하고 단순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울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 과정에서 '대포폰'까지 사용했고, 이 대포폰은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네 양아치도 하지 않는 대포폰은 또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인지..........ㅉㅉㅉ~
나라 꼴이 이게 뭔지, 어떻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인데...
아프리카 오지 우간다도 이러진 않겠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어데 살겠습니까!
이 눔의 정권은 무엇을 하든 상상불허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저를 소름돋게 만드는 것은,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 중 누군가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끔찍한 악몽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폭력,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80년 광주, 87년 6월항쟁
수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침내 이루어 놓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조폭조직이나 다름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마침... 검찰에서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소수사와 은혜 의혹을 사고 있는 검찰은 수사의 대상일 뿐이지... 결단코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소름 돋게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황당한 일이 하도 터지니깐 이젠 국민들도 무뎌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경 감각(?)이
무뎌질대로 무뎌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에 분노조차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언론이나 방송도 앵무새가 되어버린지 오래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에효~
물론 상상하는 것 조차도 끔찍하지만, 차라리 이 정권이 장기집권이라도 하면 눈 딱
감고 미련없이 이민이라도 가버릴텐데..............
길게만 느껴졌던 5년이란 세월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 십번씩
욕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시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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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은 수사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하는 척 하는구나~~어차피 대충 얼머무리다가 말 거... 괜히 증거인멸이나 조작할 생각말고그냥 정직하게 수사 거부해라!! 다음 정권때 제대로 수사하게............. ㅡㅡ;
가자서작성일
2012-03-16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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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거 심상치 않네요..
이거 심상치 않네요.. [잡초님 글]
10.26 부정선거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탄핵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부재자투표 조작의혹이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끝난 선거가 부재자투표에선 오히려 나경원이 서울 전지역 싹쓸이..
게다가 박원순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관악구에서조차 부재자에선 나경원이 승리했다고..
ㅎㅎ 근데 이 부정선거 의혹이 10.26에 국한된것이 아닌 2년전 지방선거에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이네요.
나도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뭔가 동 떨어진 결과가 나와 (특히 한명숙과 유시민) 굉장히 의아했었고
당시 아고라에서도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 되었지만 야당들이 눈여겨 보지 않았죠.
암튼 이거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국교수님의 말마따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죠. 구데타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듯...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 야권이 집권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바야흐로 신 신분제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한나라당은 양반, 야권은 천민... 영원히 변하지 않을겁니다.
부정선거라는 '합법을 가장한 정권찬탈,유지행위' 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죠.
부정선거에 손댄 자..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하지않으면 절대 바로 잡지 못합니다.
P/S..
부정선거 사건을 '돈봉투'로 돌려막기 하는것 같네요.
고승덕이 총대를 맨거죠. 어차피 박희태는 늙고 퇴출대상...부정선거를 돌려막을 희생양으로 삼은거겠죠.
지금 전 언론이 죄다 돈봉투사건에 올인된 모양새...대학생들 부정선거 시국선언도 돈봉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정권도 '부정선거' 사건을 은폐하려고 몸이 달아 있다는 증거겠지요.
이 부정선거 의혹이야말로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니까요.
부재자 투표 조작의혹,,,20대 에서도 야당표는 없어,,,,,, [친일정권퇴진님 글]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디도스 테러 및 MB 측근비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재자 투표 개표결과 모든 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승리했다"며 "이번 선거가 조직적이고도 다방면으로 개입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깝게 졌을 때도 부재자 투표에서 패배했는데 당시에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다"며 "유독 군대에 간 20대에게서 표가 안나오는 이유에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회의원 지역구별 득표현황에 따르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를 챙긴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불과했지만 부재자 투표만을 놓고 보면 서울시 모든 구에서 박원순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온다.
트윗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련글 들이 폭주 하고 있습니다..
10.26 부정선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였다. [포유님 편집]
그들은 이미 6.2 지방선거를 통해 간보기를 시작했다
4.27 재보선을 통해 이미 강원도 도지사 옴기영이와 김해 봉하 김태호
봉고차 실어나르기 등으로 다시한번 간보기를 한다음
야권 및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가자
급기야 10.26에 지대로 하다가 지대로 걸린 것이다.
6.2 재보선 당시 정황
서울 한명숙 vs 오세훈 , 경기 유시민 vs 김문수 모두 초박빙 승부였다.
1.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의혹 확산
지난 2일 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되던 중 구로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란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기사전문 : http://news.nate.com/view/20100603n19505
2. 경기도 투표 무효표를 유효표로, 유효표를 무효표로
[뉴스데스크]
더러운 선관위!!
김문수 무효표는 유효표로..
유시민 유효표는 무효표로~
더러운 선관위~김문수무효표는 유효표로 유시민유효표는 무효표로~
기사전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29145
3. 서울시장 투표 1만표 불일치
모든 자료는 선관위에서 가져왔고, 계산은 엑셀에서 자동 수식으로 계산함서초구 3천5백표 가량 더 오바되서 개표더 개표된 수가 약 4천6백나 된다. 몇십표면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그리고 저건 음수양수 구분안하고 더한거라 4천6백표인거고, 각 지역별 절대값으로 합하면실제 개표가 투표수랑 10,077표 차이난다.즉 2,693표 덜 개표됐고 7,384표 더 개표됐다. 그래서 실제 결과와의 실질적인 차이가 10,077표라는거다.
글쓴이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817177
4. 기 타
- 투표하러 갔는데 나 아닌 누군가가 벌써 투표하고 갔으며 선거인 명부에
날인이 되어 있다고 함
- 투표당일 투표소에 심상정 후보 사퇴를 알리는 홍보물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있다하더라고 눈에 띄지 않는곳에 부착되었다고 함.
유시민 vs 김문수 10만표 차이로 김문수 당선
근데 심상정 표가 8만표 나와서 무효처리됨
개표방송 당시에도 새벽 2시경 선관위 홈피 다운
강남구 일대 개표율은 고작 50%대에서 지지부진 계속 머물더만...급..역전되기 시작
당시에도 몇몇 비주류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개표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향후 총선,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10.26 불법선거의 전초전이였다.
CPA~ 뒤에 누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배후 조작하는 거대한 뭔가가 있단 말이다.
4.11 총선 및 12월 대선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10.26 부정선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않된다.
어영부영 넘어가면 저들은 더 큰 부정을 저지를 것이다.
이 정부에서 상식이 통하는걸 본적이 있냔 말이다.
나경원 10.26 서울시장 선거 부재자투표 싹쓸이 ~ㅋ
디도스 공격
DB차단
투표소 530군데 변경~
누군가 신의 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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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유린한 선거범죄는 국가내란죄로 극형인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향후 누구든 이런 망국파괴행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지독한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전 역사에서 그리 뜨거운 맛을 보았으면서도,
꼬물꼬물 더러운 욕심이 피어나는 닭대가리들이 꼭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가자서작성일
2012-01-09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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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트위터 폭발, "오바마와 김문수의 차이"
트위터 폭발, "오바마와 김문수의 차이"
이외수 "문책은 김문수가 당해야", 이석현 "박근혜 뜨니 열불"
[뷰스앤뉴스]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 2명이 자신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린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김 지사를 질타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리트윗된 글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김 지사를 비교한 채영준씨 글이다.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병사: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일과 시간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통화가 가능하니 그때 다시 걸어주십시오.” 오바마는 점심시간까지 기다려 전화를 걸어야 했다.이 글을 쓴 채영준씨는 보다 구체적 상황을 알기 원하는 질문들이 잇따르자, 얼마 전 외신을 통해 소개되기도 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기도 했다.23살의 마이어병장은 아프가니스탄근무 당시의 수훈으로 지난 9월 Medal of honor 훈장을 대통령에게 수여받음.(미국에서 최고 영예인 훈장)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전역후 민간기업(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바마의 스탭이 먼저 전화를 걸어 훈장수여를 알리는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받을 것을 요청하자 "일을 먼저 끝내야 한다. 그래야 월급을 받는다"며 점심시간에 다시 걸어줄 것을 요청. 그래서 오바마는 마이어의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어 통화.그는 또 뭐 원하는 게 없느냐는 대통령의 말에 "대통령과 같이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요청, 오바마가 들어줌. 채영준씨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김 지사의 행위를 질타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 "경기도 119상황실 통화 녹취록을 들었습니다"라며 "얼핏 듣기에는 장난전화 같은데요. 받으신 분은 잘못이 없는듯. 끝까지 용건을 말씀 안하시고 불쾌감만 표출"이라고 김 지사의 통화 방식을 꼬집었다.그는 "도지사의 전화를 받으신 당직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문책을 당하셨다면 당직근무하다가 도지사한테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처럼 억울한 심경이시겠네요"라며 "문책은 도지사가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김 지사를 질타했다.소설가 진중권씨도 "쉽게 말하면.... 도지사님이 그저 자신이 도지사임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러잖아도 바쁘고 긴급히게 돌아가는 소방서에 사실상 장난전화를 건 셈"이라며 "굳이 이름 붙이자면 '권력형 장난전화'"라고 꼬집었다.그는 "김문수씨 도지사가 일단 두 분 좌천시킨 거 처분을 취소하고, 소방서 업무 방해한 것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부린 것, 그리고 적절히 행동한 대원들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린 데에 대해 대도민 공개사과를 해야 합니다"라고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트윗에서 김문수 지사 너무 나무라지 마시길? 박근혜 띄우니 가슴에 불나서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못알아 먹으니 열불 안나시겠나요"라고 비꼬았다.한 시민은 "네이버 뉴스에서 검색하니 대부분 김문수지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소방서 근무자가 잘못한거라는 식의 경기도쪽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가 대부분. 반면에 SNS에서는 김지사가 잘못했다는 평가가 다수고 패러디 폭발"이라고 비교한 뒤, "언론과 민심의 간극을 보여주는 예"라고 언론을 꼬집기도 했다.
<출처 = @kor_Heinrich>
김문수 경기도 지사님 어록
현직 소방관 "기본 운운하는 김문수, 상왕의 마인드"
"상황실 전화는 긴급전화로 이름 밝히지 않는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 2명이 자신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서울의 현직 소방관이 28일 "원래 상황실 전화는 긴급전화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냥 (서울은) '119니다'라고 한다"라며 김 지사의 무지를 반박했다.지난번 우면산 산사태때 활약으로 트워터상에서 잘 알려진 '서울 소방관'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이같이 지적한 뒤, "그런데, 전화응대 부실로 징계 운운하는 게 현재 김문수와 소방본부의 수준이다. 권위주의 시대에 부응 못한 게 죄겠지"라고 개탄했다.그는 과잉징계 철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근무자들,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징계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김 지사에 대해 "민원실에 전화할 일을 긴급전화를 사용해 알아주지 않았다고, 기본 운운하는 분은 그 기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상왕의 마인드에..헐"이라고 개탄했다.그는 부당한 징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 트위터는 이럴 때 말 좀 하세요.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 잘 못 받아 좌천, 징계 당하는데, 뭐가 바른 건지? 맨날 청장 동정이나 바른말 하는 직원(류충)들 씹는 재잘거림만 하지 마시고"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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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전화 한통에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요.
자기 한가하다고 바쁜사람을 그것도 다른 사람 살려야 하는 119 대원을 붙들고 저러고 있으니..
그것도 도지사 씩이나 되시는분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기본 운운하면서 인사이동... ㅡㅡ;
가자서작성일
2011-12-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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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천주교, '신자 의원 검증' 선언. 한나라 전율
천주교, '신자 의원 검증' 선언. 한나라 전율
4대강사업, 종편, 원전,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잣대 적용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천주교 신자 후보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기로 해 정치권, 그중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에 초비상이 걸렸다.정평위의 심사 기준은 4대강 사업,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종편, 원전 등 천주교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현안들에 대해 천주교 신자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묻겠다는 것으로, 천주교 신자인 한나라당 의원 32명은 대부분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14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따르면, 정평위는 제1회 사회교리 주간이 시작하면서 지난 5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천주교 신자 후보에게 ‘사회 문제에 관한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을 올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 또한 신자가 아닌 후보에게도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인가'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기로 했다. <가톨릭뉴스>는 이와 관련, "주교회의 차원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지난 2~3년 동안 주교회의 차원에서 4대강 문제 등에 깊숙이 관여해 온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적어도 천주교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압력과 검증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검증' 작업임을 분명히 했다.정평위는 이날 사안별로 입장을 제시, 향후 이 잣대로 검증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핵심 잣대는 4대강 사업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한미FTA, 종편과 SNS 규제, 원전, 제주 해군기지 등 크게 다섯가지다.정평위는 우선 한미FTA에 관련, 이제라도 정부는 재협상 등을 통하여 약자의 생존권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양국 간에 공정한 국제 무역협정이 되도록 재고하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종편에 대해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개인의 의사소통과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선 정부가 지난달 21일 원전을 대표 수출 산업으로 육성키로 발표하고 최근 연내에 한전의 신규 원전 부지를 확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MB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다시 한 번 강력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선 ‘제주 평화의 섬 실현 천주교 연대’ 대표 박동호 신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보고하며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가톨릭뉴스>는 이같은 정평위의 검증 방침을 전하며 천주교 신자 의원 현황을 공개했다.현재 ‘가톨릭신도의원회’에 가입한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은 모두 62명으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민주당이 20명, 자유선진당이 8명, 통합진보당이 2명이다. 한나라당 소속 천주교 신자 의원은 강승규, 고흥길, 권영세,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나경원, 박대해, 백성운,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원유철, 원희목, 유정복, 유재중, 이애주, 이종혁, 이주영, 이학재, 이한구, 임해규, 장광근, 전여옥, 전재희, 정병국, 정진섭, 차명진, 한선교, 홍일표, 황진하 등이다. <가톨릭뉴스>는 특히 전여옥 의원을 겨냥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전여옥(글라라)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0월 17일 국회 앞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미사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한 박무학 신부(원주교구 안흥성당)를 비난하며, “북한의 이 처절한 인권탄압과 우스꽝스러운 3대 세습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명박 독재 운운'하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진정 독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아닌지. 정말로 독재투쟁을 하려면 북한에 가서 ‘진짜 정의구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며 색깔공세를 편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은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노영민, 문희상,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신학용, 신건, 오제세, 우윤근, 이강래, 이미경, 이석현,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조영택 등이다. 그밖에 자유선진당 소속은 김낙성, 김창수, 박선영,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임명호, 심대평 등이고, 통합진보당은 강기갑, 권영길 등이 천주교 신자다. <가톨릭뉴스>는 마지막으로 한미FTA 날치기에 찬성한 천주교 의원 명단을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다.<가톨릭뉴스>는 "비준안 통과에 찬성한 151명 가운데 ‘18대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에 가입한 천주교 신자 29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2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1명이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이라며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해당 의원은 강승규, 고흥길, 권영세,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박대해, 백성운,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원유철, 원희목, 유재중, 유정복, 이애주, 이종혁, 이주영, 이학재, 이한구, 전여옥, 전재희, 정진섭, 차명진, 한선교, 홍일표, 황진하 등 한나라당이 28명이고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영애 1명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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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타이밍 죽이는 기사.
긴급] 불법사찰 <원충연 수첩> 108쪽 전격 공개
오세훈-이혜훈, 양대노총, 언론계, 공기업 사찰, "방해세력 제거하라"
2010-11-22 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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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친이 공성진 의원, 친박 이혜훈 의원 등을 사찰하고, <YTN><MBC> 등 언론,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KT 등 공기업 등 각계를 전방위 사찰한 뒤 '방해세력 제거'까지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사찰 파문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마침내 MB정권의 명운까지 좌우할 '판도라 상자'가 열린 셈이다.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22일 밤 단독입수해 보도한 지원관실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짜리 ‘포켓수첩’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문제의 수첩은 앞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일부 내용이 폭로됐으나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문제의 수첩은 불법사찰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확보한 것이어서, 검찰의 불법사찰 축소은폐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세훈, 이혜훈, 공성진, 원희룡 사찰<서울신문>이 보도한 문제의 <원충연> 수첩에 따르면,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선, ‘서울시장 대선 활동 관련 부서 만듦(이미지관리)→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이라고 적혀 있어, 지원관실이 오 시장의 대선 동향을 꾸준히 파악·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혜훈 의원 건은 (2008년)11월 10일자로 기록돼 있다. 수첩에는 ‘한나라당 친박 이혜훈 의원 (건강보험)징수공단 통합안 발의, 이혜훈은 전 정부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 의원·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YTN을 집중 사찰한 내용 중에는 ‘YTN VITO 세력’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표○○, YTN 배00(2008.11 전무), 국회의원 원희룡·공성진’ 등이 기재돼 있다. 노동계, 언론계, 공기업도 불법사찰정치권 외에 노동계, 언론계, 공기업 등도 불법사찰한 기록도 확인됐다.노동계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KBS-MBC 노조, 공기업 노조 등의 동향을 사찰했다. 수첩에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 ‘우리B(은행), KT, MBC 노조 수뢰 의혹, 해외여행시 공금 유용, 이용여행사’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또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노조, 발전노조(박노균):강성,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한적 노조’ 등 여러 공기업을 사찰한 내용도 나온다. "방해세력 제거하라", 호남출신 집중 제거대상동향 파악 내용을 청와대·국정원·경찰청 등에 보고한 정황도 나온다. ‘(2008년)7.31 동향보고 수신자’로 ‘경찰청-이○○, 국정원-양○○, 사회수석실-최○○, 인사〃-장○○, 국정원-가○○’의 이름이 올라 있다.이와 함께 수첩에는 현 정부 내에서 걸러낼 인사들을 사찰한 뒤 ‘살생부’를 작성한 정황이 곳곳에 나온다. 2008년 9월 22일 오전 회의 메모에는 ‘첩보 입수, 공직기강-정책점검, 하명사건’이라는 문구 뒤 ‘방해 세력 제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또한 ‘08.12.1 회의(진 과장)-장·차관, 실·국장, 과장’ 제목 아래에는 “저항하는 놈 2~3명(양, 최, 이)-1인당 2p, 구체적인 것, 음성적인 저항 사례”라고 기록돼 있고, 또 다른 면에는 ‘0 기획관리부장: 제약 업계 두둔, 지난 정부 때 FTA 반대, 공직 진출하면 안 된다.’고도 적혀 있다. 이는 첩보 수집과 하명사건의 요체가 정부 내 방해 세력 제거이고, 그들의 동향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샅샅이 사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생부’는 ‘출신지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이○○ 차장(식약청, 호남 S대 사회), 김○○(전북, S대 사회, 사회서비스 주장), 이○○(호남, S대 사회), 주○○(통일교육원, 전북, S대 사회)’ 등 주로 호남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YTN 집중사찰수첩에는 ‘YTN 감찰 보고’ 등 YTN을 집중 사찰한 기록이 여러 면에 등장한다.‘YTN’이라는 제목 아래 ‘구○○ 7.17. / 우○○ 차장: 전전전 YTN 노조위원장, BH출입 / 표완수 전 사장: oh my news 9월 회장으로 임명, 경향신문 사장 공모 탈락 / 고○○ 상무(08. 임기만료 후 상암동 청사이전추진단장), 진○○ 전 기획실장(대기발령), 박○○ 전 위원장(대구), 현○○ 전전 위원장, 김○○ 부장, 김○○ 이사(마사회 출신), 강○○(소극적, 미온적)’ 등 YTN 수뇌부와 노조원의 이름이 명기돼 있다. 노조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노조위원장 전체직원 투표→개표 저지, 대의원 회의 의견 수렴→표결 결과 1차 박○○ 승→박○○ 사퇴→비대위 새로운 위원장 노○○ 당선(08.8월)→사장 출근 저지→9월 간부인사 사원인사 인사명령 거부, 출근 저지, 업무방해→해고6, 정직 6, 감봉 8, 경고 13 / 노조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 인사, 업무지시, 작업 배치 등. 1일 현○○ 중대한 것 트집(노조 거부 지시)’ 등 여러 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대안’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된 ‘계속 처벌→촛불에 투입된 자금, YTN 조합비 총액 1% (400×30만)=1억 2천’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YTN 노조와 관련해서는 ‘촛불 세력’에 투입된 자금을 추적해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찰때 망원경·카메라 동원하기도 수첩에는 지원관실의 사찰 방법, 근무 자세, 보고서 작성 방법도 나온다. 수첩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사찰 때 ‘망원경, 카메라, 노트북’ 등을 동원했다. 지원관실에서 사찰 대상자를 멀리서 관찰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첩에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원 전 사무관 등이 ‘비선라인’이나 사찰 내용 등을 함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지원관실 근무 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권사진 3매, 지인관계(2~3명)’ 등을 기록한 뒤 “눈+귀, 입 ×. ‘목숨걸고’”라는 구절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목숨 걸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 팀원들은 사찰 경과에 대해 ‘착수, 진행, 완료’ 등 3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진행 과정’은 1·2·3차까지 보고했다.문제의 수첩을 작성한 원충연 전 사무관은 현재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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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 기사를 봤는데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제가 편집증에 빠져 음모론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타이밍이 좋은것인 걸까요..
링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385
트레비앙작성일
2010-11-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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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부재자 투표결과에 의문제기했다하네요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h2012010915403121000.htm 이석현 "10ㆍ26선거 부재자 투표 결과에도 의혹"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부재자 투표를 집계한 결과 나 후보는 전체 25개 선거구에서 모두 박 후보를 제쳤다. 나 후보의 실제 득표율과 부재자 득표율이 비슷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등 나 후보 강세지역이다. 이들 선거구를 제외한 20개 선거구의 부재자 투표에서 나 후보는 박 후보보다 10%포인트 정도 득표율이 높았다. 박 후보가 압승한 관악구에서도 박 후보는 나 후보에 졌다. 종로의 경우 나 후보의 전체 득표율은 45.62%, 부재자 득표율은 53.68%로 부재자 득표율이 8%포인트가량 높았다. 중구는 12%포인트, 강북구는 10%포인트, 구로구는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이 의원은 "부재자 투표도 지역 민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석연치 않다"면서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20대로부터 약 70%의 지지를 얻었던 박 후보가 20대가 대부분인 부재자 투표에서는 왜 표를 못 얻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투표자의 편의를 구실로 대리신청 등 선거 부정으로 연결됐을 수 있다"면서 노태우 정부 당시 부정선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 또.. 비리가 잡혔다는 줄 알았네요;;; 근데... 확실히;; 20대가 대부분인 부재자투표에서... 해당 지역의 투표비중과 달리 거의 대부분 특정 정당 후보가 10%이상 이겼다라는건... 좀 찾아봐도 될 문제 같습니다. 지역구에 따른 득표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텐데 말이지요.
[정치·경제·사회] 나경원 부재자투표 100% 승리 위에 이미지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구별 부재자 득표수와 득표율.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도스 테러 및 MB측근온갖비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25개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다 이겼다"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승한 관악구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부재자 투표에서는) 졌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도스 테러 및 MB측근온갖비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25개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다 이겼다"며 "예로부터 역대 선거는 승리한 쪽이 대부분 부재자 투표도 이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승한 관악구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부재자 투표에서는) 졌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부재자 투표 결과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졌는데 당시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박 후보가 20대로부터 70%의 지지를 얻었는데 유독 군대에 간 20대에게 표를 못 얻는 것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