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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000일의 역사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부터2024년 12월 3일 계엄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재명 재판 결과에 조마조마 할지라도모든 이슈들은 그저 정쟁수준에서 논란에만 휩싸이며 임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갑작스레 계엄을 선포하여김건희 때문에 갑자기 계엄을 하나?하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2024년 1월 이재명 피습 살해시도가 미수에 그치면서그 이후 치밀하게 준비해온 당선 1000일 행사가 계엄인 것이 밝혀짐 그렇게 왕이 되고싶었던 그는모든 무속신앙을 모으고 모아 당선 직후이유 없이 청와대에 일체 출입하지 않고 용산으로 이전함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 그럴수 있음, 뭐 문통때도 광화문으로 가겠다 어쩐다 했었고, 정책이 있다면 납득 ㅇㅋ 청와대 출입하지 않는다 = 납득 안됨, 대통령 인수하려면 청와대에서 뭘 해야 하는데, 청와대 1 발자국도 안들어감, 미신설이 모락모락 피어남 2000게이트가 수면위로 드러났고 최근엔 2000 뿐만 아니라 1000에도 의미를 부여하는것이 드러남 추가로 이태원 참사로 인신공양을 했다는 설을 바탕으로 그동안 모든 주술적인 것들을 모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비가역적인 절대 왕정을 꿈꾸며당선후 1000일이되는 날을 계엄 친위 쿠데타의 날짜로 잡음 하지만 이번에도 미신이 통할 것으로 착각하고그렇게 준비한 1000일 이벤트는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의 힘으로 막혔고 시민의 힘으로 주술로 통치하려던 왕을 끌어내림 탄핵 2번당한 당이 되서야 되겠냐고 외치던 국짐 2찍은허위사실 유포, 선동, 조작, 날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방식부터 바꾸고탄핵 당할만한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시길아.. 당은 해체 먼저 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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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실시간 열치위치 시각화
안녕하세요~ 2024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저는 개발일을 하며 밥 벌어 먹고 사는 직장입니다.???? 매일 매일 출 퇴근 하며 지하철 이용 하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 몇 가지가 있어 편의를 제공해보고자 만들어 보게되어, 클리앙 회원님들께 공유해드리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피드백도 받고 싶기도 하고요..ㅎㅎ) 이전에 한번 공유 드렸는데 이번에 사이트로도 만들어보게 되어 한번 더 공유 드려봅니다.! 공유 드리는 지하철 서비스는 실시간 운행되고 있는열차의 위치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열차의 위치를 시각화 이미 지하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많은 APP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가령 최소환승 경로, 출발역 부터 도착역까지의 소요되는 시간 등… 근데 이러한 기능은 평소 회사 출 퇴근 하며 매일 같은 노선 같은 역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를들면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역으로 가면서 전철 시간표를 보고 시간이 애매하면 무작정 뛰기가 일상이라 실시간으로 열차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공하는 호선들은 아래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노선이 추가되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 1~9호선, 신분당, 수인분당, 경의중앙, 경강선, 경춘선, 공항철도, 서해선, 우이신설, 신림선 GTX-A2. 인천 : 인천1, 인천2, 김포골드 3. 부산 : 부산1, 부산2, 부산3, 부산4, 부산김해, 부산동해 5. 대구 : 대구1, 대구2, 대구3 4. 광주 : 광주 6. 대전 : 대전 수도권의 경우 열차의 위치는 공공 기관으로 부터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실시간 열차위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시간표 기반으로 열차 위치를 시각화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https://wheretrain.com 웹사이트의 경우 PC 친화적이라 모바일에서 보시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아이폰 APP 다운로드 (링크클릭 시 랜딩) App Store에 등록해 두었고 무료입니다. 3. 안드로이드 APP 다운로드 (링크클릭 시 랜딩) Google Play Store에 등록해 두었고 무료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고 불편하거나 이런게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참고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APP 화이트 모드 (기본) 2. APP 다크모드 3.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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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실패한 잼버리 잊어달라'...전북, 42조 올림픽 승부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환경과 사회에 친화적인 미래형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회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선언했다. 전북이 제시하는 올림픽 핵심 개념은 3S(스마트 디지털·지속가능성·사회적 화합)와 4W(하드웨어·소프트웨어·스마트웨어·휴먼웨어)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 운영, 친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대회, 세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화합을 강조한다. 전주와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조성할 경기장은 저탄소·저비용 건축 방식으로 설계하며, 기존 경기장 22곳을 적극 활용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광주시와 충남도 등 인접 도시와 시설 사용을 협의해 신설 경기장은 4곳에 불과하다. 주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해 사용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 ‘J-이지 패스’를 구축해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를 잇는 최적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IOC가 요구하는 4만 명의 대회 관계자 수용을 위해 1만7820명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한다. 대학교 생활관과 연수원 등 유관기관 숙박시설로 1만4051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부족분은 시니어 레지던스 5000실을 3개 도시에 분산 건립해 올림픽 기간에 활용하고, 대회 종료 후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림픽 개최 예산을 10조2905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조달은 국비 2조278억 원, 지방비 7360억 원, 공공기관 2조6202억 원, IOC 지원금·스폰서십 3조665억 원, 사업수익 8047억 원, 라이선스·기부금 등 1조353억 원을 계획했다. 하계올림픽 유치로 예상되는 경제 파급효과는 42조 원이다. 관광객 증가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국제 위상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와의 유치 경쟁이 예상되고, 지난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전북이 초대형 국제행사인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로 전북은 세계와 함께 도약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1년 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발표 시기를 한인비즈니스대회 이후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나 오림픽을 준비하는 전북인사들의 진지한 모습에 솔직히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잘 해낸다고 다짐했으니,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 다 빠져나가고 없는 전라북도에…뭘 유치하겠다고 저러는 것인지…그냥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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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FIFA, 법정서 한판 붙자”
유럽 축구계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일정 독주’에 대해 법정에서 한판 붙기로 했다. 유럽 주요 리그와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FIFPro)가 14일 FIFA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FIFA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 경기 일정을 확대하고, 새로운 대회를 신설하는 등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선수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소송을 주도한 유럽리그연합은 33개국 39개 리그와 1130개 클럽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축구 리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페인 라리가도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FIFA의 일방적인 국제 경기 일정 확대, 둘째 2025년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확대된 클럽 월드컵, 셋째 2026년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이다. 특히 2025년 클럽 월드컵은 6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데, 많은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 없이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선수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스페인 국가대표이자 EPL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인 로드리는 경기 수 증가에 항의하는 선수 파업이 임박했다고 언급했다. 로드리는 지난 시즌 소속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합쳐 63경기에 출전했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포함해 총 72개의 경기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최근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됐다. 맨시티 동료이자 스위스 대표팀 센터백인 마누엘 아칸지는 “선수들은 과도한 일정 때문에 서른 살에 은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PL 리버풀의 골키퍼 알리송도 “때로는 아무도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경기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손흥민(토트넘)도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며 경기 수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로파리그, 2026 북중미 월드컵 지역 최종예선 중동 원정 경기 등을 소화하는 일정 속에 햄스트링을 다쳐 요르단, 이라크와의 월드컵 예선 연전에 나서지 못했다.반면 FIFA는 이런 일정 변경이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축구 발전과 대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부 리그가 오히려 친선 경기와 투어를 통해 선수들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부 EPL 팀들은 지난 시즌 리그 종료 직후 한국과 호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UEFA(유럽축구연맹) 회장 알렉산데르 체페린은 “경기 일정이 최대 용량에 도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소수의 고액 연봉 선수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급여를 받는 선수들은 오히려 경기 출전을 원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FIFPro 유럽 회장 다비드 테리에는 “선수들은 파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EPL의 마티유 모뢰이 국제축구 관계 및 EU 담당 이사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소송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은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사안이 장기화할 경우, FIFA와 유럽 축구계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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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야말의 시대가 온다…발롱도르와 '최고 유망주 상' 모두 후보에 든 유일한 선수
라민 야말은 이번 발롱도르와 코파 트로피 후보에 모두 든 유일한 선수다.5일(한국시간) 발롱도르 주관사 '프랑스풋볼'은 발롱도르 전용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2023-2024시즌 발롱도르 및 각종 트로피 후보를 공개했다.발롱도르 후보에 앞서 2004년생 이후 최고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코파 트로피 후보 10인이 발표됐다. 나이 순으로 정렬하면 2004년생 사비우(당시 지로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맨체스터유나이티드), 카림 코나테(레드불잘츠부르크), 주앙 네베스(당시 벤피카), 2005년생 아르다 귈레르(레알마드리드), 코비 마이누(맨유), 마티스 텔(바이에른뮌헨), 2006년생 워렌 자이르에머리(파리생제르맹), 2007년생 야말과 파우 쿠바르시(이상 바르셀로나)가 이름을 올렸다.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야말은 코파 트로피를 수상할 유력 후보다. 일단 코파 트로피 후보 10인 중 발롱도르 후보 30인에도 선정된 유일한 선수다. 2018년 코파 트로피가 신설된 후 2022년 가비(바르셀로나)를 제외하면 2018년 킬리안 음바페(당시 파리생제르맹), 2019년 마타이스 더리흐트(당시 아약스), 2021년 페드리(바르셀로나), 2023년 주드 벨링엄(당시 보루시아도르트문트) 모두 발롱도르 후보로도 꼽힌 인물이었다.야말은 여러모로 곤경을 겪었던 바르셀로나의 소년 가장이었다. 2022-2023시즌에는 바르셀로나와 라리가의 각종 최연소 기록을 깨부쉈고, 지난 시즌에는 2007년생 어린 나이에도 모든 대회 50경기를 출장하며 실질적인 에이스로 활약했다.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초창기 야말의 출장 시간을 조절하며 성장기 선수를 배려했으나 야말이 핵심으로 발돋움한 후반기에는 대부분 풀타임 출장시키며 야말에게 의존했다. 최종 성적은 7골 9도움.유로 2024에서도 스페인 대표팀 핵심이었다. 니코 윌리암스와 함께 양쪽 윙을 책임졌는데, 윌리암스가 조금 더 저돌적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스타일이라면 야말은 영리한 움직임과 축구 센스로 절묘한 타이밍에 패스와 슈팅을 가져가는 스타일이었다. 야말은 유로 최연소 출전과 최연소 도움(16세 338일), 최연소 득점과 최연소 경기 MVP(16세 362일)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고, 1골 4도움으로 스페인의 유로 전승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야말은 나이 답지 않은 침착함과 훌륭한 기술이 돋보이는 유형이다. 코파 트로피 후보 중 가장 어린 나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가장 완성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드리블은 물론 패스와 슈팅에도 모두 능하며 특히 어느 상황에서든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본기와 축구 지능을 두루 갖춘 게 큰 장점이다. 드리블만큼 패스 실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야말을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핵심 윙어로 만들었다.소속팀 성적은 다소 아쉽지만 유로 2024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개인 기량과 팀 성적 때문에 야말이 이번 코파 트로피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로나 돌풍을 이끈 사비우, 맨유와 잉글랜드 주전으로 발돋움한 마이누 정도가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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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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