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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지자면 지지자답게, 아니면 그냥 방해꾼 하던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로는 짱공에 글을 잘 안 쓰고, 그냥 조용히 눈팅만 하면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네요. 최근 댓글들을 보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차장으로 윤석열 사람을 쓴다”, “법무부 차장 추천한 사람은 수박이다”, “임명을 취소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지지자든 누구든 간에, 기본적인 선은 좀 지킵시다. 저도 솔직히, 법무부 차장 자리에 윤석열 라인 인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비난하면서,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흔드는 게 맞습니까? 그 자리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린 결정이겠죠. 챗GPT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검사만 2,29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임은정 검사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MB 시절 검사, 근혜·순실 시절 검사,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굴 써야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된 검사 쓰면 또 “수박이다”, “참외다”, “메론이다” 하면서 욕할 거잖아요. 정작 검사들한테 직접 피해 입은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지자들이 당사자보다 더 분노하고, 마치 본인이 당한 것처럼 앞장서서 휘두르고 있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을 쓰자고 했겠습니까? 검찰한테 가장 잔인하게 당한 사람이 대통령 본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흔들어댑니까? 문재인 대통령 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울 문프♥” 하면서 무한 지지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 입맛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윤석열 안 쳐냈다”며 핀또 상해서 수박 타령한 거 그 이중잣대, 진짜 가관입니다. 그때 했던 말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엉망이라는 거, 언론이 개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바람이 실제로 불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무분별한 간섭이나 분탕이 아니라 이성적인 조언, 건강한 감시, 그리고 믿음 속의 견제입니다. 지지자인 척하면서 내부총질하는 사람들이 결국 상대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게 2찍들이랑 뭐가 다른지, 제 눈엔 똑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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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카르텔이 이재명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이유
생각해보면 아파트값 올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음 첫째, 강남3구 및 마용성 요즘 뜨는 동네 하고 한강뷰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 소위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봄, 어짜피 집값을 견인한건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대출 일으켜서사고 팔고, 거기에 어영부영 패닉바잉으로 합세한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 지난 코로나 시국에 강남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전세 대출 풀로 레버리지 땡기고아빠 엄마 아들 딸 전부 각각 강남 상급지에 갭투자 해서 최소 보유기간만 가지고 있다 팔아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봤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음 내 지인들 중에도 있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아타거나 싹 다 매도해서 현금화 함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모두 강남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에게 놀아난 샘, 때문에 매번 말하지만 강남이 쳐 망해야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지난 대선에 강남3구 주민들이 왜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겠음?국힘당은 아파트값 졸라게 부양해줘서 대출도 쉽게 해주고 팔아먹기 쉽게 세금도 깎아줘 종부세도 깎아줌근데 민주당은 이들을 규제하기 바쁘니, 내 자산 불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임 둘째, 건설사 토건족들 이번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비판조로 보도 쏟아내는게 SBS임, 왜 그럴까?SBS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건설사도 좋지 않으니까 솔직히 수억원씩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부실시공,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GS건설, 롯데건설 전국에 아파트 때려지으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만큼 품질이 좋아졌음?아니면 고용을 창출해서 건설 노동자들 많은 돈을 벌었음??? 요즘 건설 현장 가보면 50% 이상이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임, 더 충격적인건 요즘은 건설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한국말도 아예 못하는 한족 중국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조선족들이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함,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의다 40~50대 이상이고 숙련공이 모자르고 인력도 없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곰방만 할 줄 아는 외국인들도 막 쓰고, 원자재 가격 아낄려고 철근 덜 넣고 이러니까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하자 투성임, 그리고 미친듯이 은행에서 무리하게 빚 땡겨서 아파트 때려짓다가 망할꺼 같으면, 정부에 도와 달라고 해서 세금으로 메꾸고, 내가 볼땐 우리나라 웬만한 도급 순위 상위권 건설사들도 부실기업하고 무리하게 사업하는 기업은 싹다 정리 되어야함 셋째, 금융권 부동산이 급등하면 당연히 대출로 먹고사는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함그래서 마구마구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대출해줬다가 어차피 상환 못하면 주택 압류하고 경매 넘겨버리면되니까, 빚에 빚을 더하고 아파트 가격을 쌓아 올리면서 금융권은 그냥 앉아서 돈 벌게 되고또 부동산은 폭등하고 또 빚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돈 있는 부자들만 대출이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집사기 어려워짐,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음 넷째,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사를 비롯,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결국에 서민들 피 빨아 먹으면서 돈 범공인중개사 복비는 존나게 뜯어가면서 정작 매수자가 사기 당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부동산 신탁사도 마찬가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위험부담과 책임도 없이 수수료와 사업이익만 쏙 챙겨감, 그 가운데에서 피해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들,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이 당연한것처럼, 예금이나 주식하면 등신인것처럼 선동해서 서민들 패닉바잉 하게 만든 일등공신들, 이들도 아무런 책임 지지 않고 여전히 책쓰고 강의하면서“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잘하면 강남빌딩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성공팔이로 서민들 뜯어 먹고삼 ------------------------------------------------------------------------------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카르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들이 있었기에, 과도한 대출 규제하고다 주택자들 대출 규제 하는 거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카르텔이 워낙에 막강하다 보니, 역대 정부 아무도 납득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함 대기업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들 부터 금융권 부동산업계,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들 까지, 정권 내내 미친듯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정부를 공격 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카르텔 거악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엄청난 모험을 한 거임 이걸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함…… 당신내들 다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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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정부와 기본사회 미래 특강 다녀왔습니다. 풍성충으로 거듭난 박주민 의원 초청특강에 다녀왔습니다. 국가주도의 성장과 외국의 사례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성장과 먹고사니즘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의 심각한 오염이 향후 민주당의 재집권과 한국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서부지법 폭동이나 이준석의 부상은 커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견된 일이었음. 사실 중장년층들은 이런 사안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민주당 내에서 이런쪽 신경 쓰는 사람은 뺏지도 없는 황희두 말고는 없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