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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민이생겼네요.. 일단.. 개인적인일이긴한데 그래도 정치관련이라 여기다가쓰는데.. 수입관일유통업에 종사하고있어서관세사와 통화할일이많은데 이번에 통화하니까 통관기준이 기준이 엄격해진건에 대해서 극대노를하는건 저도 타격을받으니 이해는하는데몇 가지 이슈가발생했습니다. 관세사가 말하는내용 1. 식약처장도 이재명정부들어서 이상한사람이왔다.팩트 : 22년 윤석열때 임명되어서 25년이재명때 유임되어 근무중 2. 할당관세건은 대통령령이다. 이재명정부들어서서 못하고있다.팩트 : 할당관세건은 전년도 7~8월 11~12월에 다음년도 할단관세를 국무회의에서 정함즉 7~8월할당관세는 정했지만 11~12월에는 계엄때문에 할당관세관련 국무회의가 없었음즉 현재 하반기에 특정수입과일에대한 할당관세가 없이 진행중 3. 대통령령이기때문에 하자고하면하는거다팩트 : 하자고해도 내년1월부터 가능하다. 각 부처의 협력과 수요조사 및 예산편정등의 문제로빠르게 앞당기더라도 다음분기부터 가능하다. 4. 중국에대해서는 할당관세가있고 다 통관이잘된다.팩트 : 해당 수입과일은 중국에서 처음부터 들어오지못하는 품목이다.게다가 지금 할당관세가 되고있다는건 24년에 정한것이다. 처음 들을땐 모르는내용이지만 관세사가 그렇게 말하니아 그렇구나 하게 되는데 들을수록 현정부는 6월부터 임기인데 지금 8월부터 이어져온게 왜 현정부문제지?생각이들어서 알아보니 오늘 들었던내용이 전부 팩트체크가안된 2찍의 아니면말고식 일단싫어였습니다. ㄷㄷㄷ 여기서 고민 첫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경우맞아 이재명정부들어서 다 망쳤어 이상하게되었어! 라고 생각하게되니 즉 거짓선동을 일삼게는사람을 방치하게됨그러나 사실관계를 알아볼정도의 지적호기심이있거나 해당분야에 지식이있는경우아 쟤는 2찍이구나 쉽게선동당하네 ㅉㅉ 하고 생각할가능성이 높음2찍과 말안섞어도됨이런 내용이있고 두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할경우말하더라도 어차피 2찍이라 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높고 근거없이 믿고 선동당하는것처럼 근거없이 떼쓸가능성이높음그리고 본인이 틀렸음에도 저런 거짓험담을 하고다닐정도면 나에대해서도 없는이야기를 지어서 하고다닐 가능성이높음안타깝게도 본인은 없는이야기 지어서하는 사람이아님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트리고다니면 지적호기심이 적거나, 잘 모르는사람들은맞아 이재명정부들어서 다 망쳤어 이상하게되었어! 라고 생각하게되니 즉 거짓선동을 일삼게는사람을 방치하게됨업무하면서 껄끄러움이런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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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인들 병원에서 진료 기다리면서 캄보디아 구출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웬 노인이 이재명 때문에 저런 거라고.. 사람 죽이고 대통령되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무도 상대 안해준다고… 대통령이 저런 것도 해결 못하고 도움도 못받는다고 나불대던데…… 옆에서 다른 노인이 나라 망했다고 못살겠다고 이민가야 한다고 지껄임.. 그랬더니 다른 노인이 어디로 이민 갈 거냐고 물으니 어디로든 가야한다고 여기서 못산다고 함…. 또 다른 노인이 우리나라가 살기 젤 좋은데 어딜 갈 곳 있냐고 하니깐 입 다뭄.. 인터넷으로만 떠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저런 소리하는 것들이 있어서 놀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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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캄보디아 사태를 보며 든생각... 커뮤 같은데나 유튜브 분위기를 보면 물론 저기 간 사람들 세상물정 모른다고 비판도 많지만 자국민 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이니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주이다.. 근데 위에 기사도 보면 정부책임은 둘째고 막말로 저결과야 말로 누칼협 아니냐? 자국민 이 서울 한복판에서 길가다 깔려죽은건 누칼협이고 말도안되는 임금보고 혹해서 인감이랑 등본까지 챙겨서 먼 이국으로 졸래졸래 간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정부책임이고….. 댓글들 봐도 누칼협 비아냥이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 비겁하게도…. 이태원 참사 보면 온갖 누칼협으로 조롱 일삼던 개티즌 애들이…. 참 모순적이고 고약하다 내용과는 상관없는 숏츠지만 이런 영화리뷰숏츠부터 해서 주제를 막론하고 기승전 민주당 이재명 영포티 이거 셋중에 하나 욕하는 댓글이 심심찮게 있다…2030 댓글흐름이 그런건지 숏츠 댓글부대가 있는건지는 모르겎지만… 아무튼 결론은 뭐 저상황을 누칼협 써서 비판해야한다는게 아니라 현 2030 남자들 의식이 아주아주 이기적으로편향되어져 댓글도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게 참으로 개탄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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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법 쿠데타의 딜레마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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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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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과거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6.27일 대출 규제 당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놓고 민생 지원금을 풀어 놓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매가는 주춤할수 있으나,시장에 새로운 돈을 공급하게 되어 화폐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산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부동산 상승압력을 받을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답글에도 2~3개월 뒤면 결과를 알게 될거라고 했는데, 이제 민생지원금이 풀리지 3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민생 지원금을 풀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서울과 그 주변으로 그 상승세가 크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서울의 월세 지수는 15년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격은 치솟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