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5);
-
-
-
-
-
[정치·경제·사회] KBS '뉴스라인'은 '청와대 라인'?
KBS '뉴스라인'은 '청와대 라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특보> 뉴스라인 집중모니터
2010년 01월 26일 (화) 12:07:48
(출처-미디어오늘)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지난 2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준비위원장 엄경철)가 공정방송실천위원회(이하, 공방위) 보고서와 KBS뉴스라인을 집중모니터한 자료를 발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첫 보고서에서 “보도, TV, 라디오 부분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를 정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특보 3호(이하 노조 특보)에 실린 공정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KBS뉴스, 정부프레임에 갇혀버리다 △ 정권홍보에 동원되는 신년특집, 정부 협찬 프로그램들 △ KTV와 경쟁하는 KBS보도특집 △ 라디오 PD들의 孤軍奮鬪, <대통령연설> 폐지투쟁! 그 미완의 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BS, 세종시 수정안, 정부프레임에 갇혀버리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특보 3호>- 2면
특보에서는 “KBS뉴스가 세종시 보도에서 언론사로서의 최소한 역할과 자존심마저 버렸다”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난11 방송사의 톱뉴스를 비교하고 있다.
KBS <세종시‘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확정> (1월 11일)MBC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1월 11일)SBS <세종시 부처 이전 백지화> (1월 11일)
“MBC와 SBS가 세종시 수정안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제목을 뽑았다면 KBS는 수정안을 발표한 정부가 규정한 프레임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이후 세종시에 대한 9시 뉴스보도 전체를 분석해도 이 같은 경향은 그대로 반복된다고 한다.
“11일 KBS가 방송한 11꼭지 세종시 뉴스를 분석해 보면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뉴스는 7꼭지, △찬반공방으로 다룬 것이 4꼭지 등이며, △ 수정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뉴스 = 0”라는 것
반면 “MBC와SBS는<세종시 예산 문제 없나><”역차별 없다더니. “…꼼꼼히 뜯어보니 다르네><'원가이하 토지 공급…국민 추가부담 없을까?>등 비판적인 아이템을 배치했다”며 결국 뉴스를 통해서 수정안을 홍보하는데 급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KBS가 충청권 민심을 전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나타났다. “KBS 9시뉴스는 수정안이 발표된 11일부터 14일까지 한차례도 ‘충청권의 반발’을 단독꼭지로 다루지 않았고, 는 충청권의 민심을 전할 때 수정안에 찬성하는 일부관변단체와 함께 보도해 ‘공방’,‘ 찬반 격돌’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뒀다”고 제시했다.
정권홍보에 동원되는 신년특집, 정부 협찬 프로그램들
한편 매년 새해가 되면 1TV에서 편성되는 특집프로그램이 예년과 다른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 신년특집은 KBS가 마련한 한해의 의제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는 것. 예를들어 지난 5년간 매해 1TV에서 방송됐던 특집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시아의창(2006년)>, <글로벌농업네트워크(2007년)>, <2009세계경제와한국>(2009년) 등 KBS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의제를 다룬 프로그램들이었다.
하지만 2010년은 이 원칙이 깨졌다는 것이 공방위측의 주장이다.
올해는 G-20정상회의개최의 과정과 의미를 다룬 <희망2010 대한민국의 힘 세계경제의 중심에서다>에서 4명의 경제부처장관들이 출연해 대담으로 진행된 <국민대정부질문 경제 정말 좋아집니까>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는데, 이는 “신년특집이 제작진들의 치열한 고민과 기획으로 마련한 의제가 아닌 정부정책의 홍보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정책홍보성 방송은 신년특집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고 한다. “09년부터 정부기관의 협찬이나 제작협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국정이념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근 논란이 된 경찰청 제작지원으로 만들어진 KBS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를 예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 법무부는 각종 캠페인광고 ‘미녀들의 수다’, ‘특집 다큐멘터리’등의 프로그램에 13억 9,000만원의 패키지 협찬을 하고 있는데 ‘KBS스페셜’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예정 중“이라며 ”과거에도 정부기관의 협찬이나 제작협조는 늘상 있어 왔지만 경찰청이나 법무부같은 공권력집행기관의 협찬이 지금처럼 공세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KTV와 경쟁하는 KBS보도특집
시민들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국가 주요정책 및 정책홍보물을 제작하는 KTV(한국정책방송)과 ‘정권과 코드 맞추기’경쟁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중순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보도특집.
09.06.07 <보도특집> 신(新)아시아 태 평양외교시대09.06.17 <보도특집> 한미정상회담 남은 과제는?09.10.27 <쌈> 행복도시 4년 기로에 선 세종시09.11.01 <특별좌담> 신아시아 외교의의와 과제는?09.11.19 <특집좌담> 오바마 첫 방한, 한 미관계는?09.11.22 <중계방송>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
09.12.22 <기획특집> 세종시 성공의 조건은?10.01.05 <보도특집> 한국형 원전 세계로 나가다
이 중 5일 방송된 <보도특집 한국형 원전 세계로 나가다>와 지난해 11월 1일 방송된 <특별좌담, 신아시아 외교 의의와 과제는>, 11월2일 생중계 한 <영산강살리기희망선포식> 그리고 12월22일 방송된<기획특집 세종시 성공의 조건은> 등은 대표적인 ‘하청’ 아이템“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일선 제작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담당팀장과 국장이 일방적으로 날짜와 아이템을 지정하고 제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원전과 신아시아 외교특집좌담>은 방송을 한 두주 앞두고 급하게 제작을 지시해 사실상 ‘날림’제작”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를 언론정책을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아이템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무산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미디어비평’의 경우 <정연주 전 사장해임무효판결>과 <YTN 노조원해임무효판결>, <김인규 사장 선임>등 의 아이템이 일선기자들에 의해 발제가 됐지만 간부들의 반대로 제작이 무산됐다”
KBS뉴스라인은 '청와대 라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특보 3호>- 3면
한편 이날 노조 특보에는 KBS뉴스라인을 집중모니터한 보고서도 발표되었다.
"<한겨레신문>은 13일 청와대홍 보수석실이 '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을 작성해 관계부처에 내려보냈고, 청와대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계획과 관련해 특별히 KBS의 뉴스라인에 대해 ‘20분 특집 편성’을 하고 정부관계자를 출연시켜 ‘세종시 및 과비벨트 정책설명’을 하도록 계획“을 마련했고, 이는 현실화 되었다고 한다.
실행에 옮겨진‘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던 1월11일 <뉴스라인>은 전체 16건의 꼭지 가운데 10건을 ‘세종시 수정안’을 다뤘고, 보도시간은 청와대의 방침보다 오히려 늘어난 25분”이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홍보계획문건에 등장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직접스튜디오에 출연, 대기업 등을 입주시켜 세종시에 과학교육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 박상범 앵커와 무려 7분여 동안 대담을 나눴고, 첫 보도에서 정운찬 총리의 발표 내용을 100초 동안 소개하고 7분 동안 권 실장과 대담을 나누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꼭지<세종시‘자족기능’3배로>에서는 “수정안과 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족기능 부분”이라며 자족 기능이 수정안은 20.7%로 원안6.7%)의 3배에 이른다고 “상세히”전했고, 네 번째 꼭지<미리보는 세종시>에서는 대형화면에 2020년 세종시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띄워 “세종시가정부계획대로 다 지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입체적으로 전했다는 것.
‘KBS 뉴스라인’이 정부부처의 홍보창구인가?
한편 KBS뉴스라인이 정부부처의 홍보창구로 전락한 징후는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 노조 특보는 12월7일<뉴스라인>에서는 탑으로‘<부처 이전 없다’공식화가>가 보도된 날부터 수정안이 발표된 1월 11일까지 <뉴스라인> ‘기획대담’코너출연자를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 기간 사이 <뉴스라인>은 24회 방송되었고 이 동안 ‘기획대담’은 19회에 걸쳐 진행됐다. 19회 가운데 정부관계자는 7회 출연해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연예인등 문화·예술계인사와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가 5회(26.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교육·종교계인사는 2회 출연했다고 한다.
“정부관계자 7회 가운데 3회는 <뉴스라인> 시작과 함께 첫 보도에서 이뤄진 대담이었고 ‘신종플루’대책을 다룬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출연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정부의 정책임에도 일방적인 전달과 홍보”로 일관했다고 한다.
찬반양론이 있는 정부정책이지만, “12월10일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한 윤증현 장관 출연뒤 인 12월 15일 김광수경제연구소소장이 출연해 이에 비판적인 견해로 대담을 한 것 외에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그 어떤 반론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노조는 ‘기획대담’진행시간은 대략5~6분, 공영방송 KBS보도프로그램의 짧지 않은 시간이 정부정책의 일방적인 홍보를 위해 제공된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2010년 1월 20일 발행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특보 3호>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글쓴이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www.chammal.org) 사무국장입니다.
최초입력 : 2010-01-26 12:07:48
가자서작성일
2010-01-26추천
7
-
-
-
[정치·경제·사회] 중앙대 교수 68명 시국선언 전문
다음은 중앙대 교수 68명 시국선언 전문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현 시국에 대한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거대한 비극적 상황에 휩싸여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이토록 깊은 연민과 슬픔을 갖게 되는 까닭은 그 죽음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칼날에 베어진 억울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며, 파렴치한 기득권자들의 채찍에 내몰린 비통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의 죽음에서 본 것은 단지 인간 노무현의 죽음,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 의해 능멸당한 약자들의 죽음이다. 지금 이 나라 수백만 국민들이 흘리고 있는 애도의 눈물은 권력자의 쇠방망이에 의해 멍든 민초들의 육신과 영혼에서 흐르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그의 죽음을 한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올해 1월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씨,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씨, 그리고 지난 주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의 터가 아니라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닥쳐올 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치가 이제는 기필코 종식되어야만 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정파괴 행위를 고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해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현 정권이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라더'로 변신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정부?여당은 각종 반민주적 악법과 강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국민들의 행동과 표현, 사상과 의식까지도 감시·통제하려 들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평범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 일쑤이고, 지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표적수사를 일삼는 등 권력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어느새 경찰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둘째, 이명박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이 널리 보장되고,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모든 정치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행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동원해 왔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현 정권과 집권당의 폭정으로 사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원리가 바로 공화(共和)임을, 즉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해 왔으며, 우리사회를 냉혹한 경쟁논리만이 지배하는 ‘팔꿈치사회’로 퇴락시켰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라는 반(反)사회적 원리에 의해 내부로부터 파열되고 있다. 부자와 빈자,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의 비정한 정글이자 총성 없는 무한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가속도가 붙은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이상과 같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1.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MB내각은 총사퇴하라!1. 무고한 서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연행하고, 서울 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1.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1.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1.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1.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2009년 6월 3일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일동 강내희, 강진숙, 고부응, 김경희, 김교성, 김누리, 김대정, 김백균, 김성천, 김순경, 김시연, 김연명, 김탁훈, 김재웅, 김태용, 김한식, 김호성, 노영돈, 류신, 문재철, 민환기, 박경주, 박기웅, 박영근, 박미희, 박명진, 박헌렬, 배윤호, 백승욱, 서명수, 손준식, 송수영, 신광영, 신진욱, 오성균, 오세혁, 이길우, 이나영, 이병훈, 이산호, 이선미, 이선혜, 이성구, 이시영, 이종구, 이재신, 이창재, 이충직, 임장혁, 육영수, 전영태, 정슬기, 이준형, 장규식, 장상욱, 장성갑, 정정호, 조상렬, 조희정, 주은우, 주진숙, 차용구, 최성환, 최영, 최영진(정치외교학과), 최영진(영어영문학과), 최윤진, 허정훈 (총 68인).
-
-
-
[정치·경제·사회] 직불금 명단 ㅡㅡ
직불금받은명단이랍니다
한승수 총리 강원 춘천 서면 금산리 391번지 1950㎡ 의 논 소유강만수 재경부장관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251-1번지 1460㎡의 논 소유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논 소유
이만의 환경부장관 논 소유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 논 소유천세영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논 소유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논 소유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논 소유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논 소유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논 소유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논 소유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논 소유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논 소유남인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논 소유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 논 소유강희락 해양경찰청장 논 소유
참! 농림부 장관은 설마 아니겠죠?
------------------------------------------------------------
(업뎉)의원님들 농지 현황입니다.
국회의원 재산신고분 중 농지현황
민주노동당 강기갑 본인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823-4번지 (550.00㎡) 민주노동당 강기갑 본인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823-5번지 (733.00㎡) 한나라당 강길부 본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136-1번지 (1,583㎡) 한나라당 강길부 본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282번지 (1,802㎡)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복흥면 반월리 1102번지(2,298㎡중 공유지분 758.34㎡)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복흥면 반월리 1107번지(1,026㎡중 공유지분 342㎡)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반월리 1115번지(698㎡중 공유지분 232.67㎡)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반월리 1116번지(719㎡중 공유지분 239.67㎡)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화양리 310번지(2,227㎡중 공유지분 742.33㎡)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화양리 311번지(1,216㎡중 공유지분 405.33㎡)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화양리 316번지(2,189㎡중 공유지분 729.67㎡)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화양리 317번지(2,836㎡중 공유지분 945.33㎡)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화양리 323번지(2,168㎡중 공유지분 722.67㎡)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화양리 324번지(1,818㎡중 공유지분 606㎡)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화양리 325번지(3,988㎡중 공유지분 1.329.33㎡)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북흥면 화양리 332번지(1,217㎡중 공유지분 405.67㎡)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순창군 쌍치면 학선리 763번지(1,530㎡중 공유지분 42.50㎡)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정읍시 송산동 12-1번지(327㎡)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정읍시 송산동 21-1번지(357㎡)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정읍시 송산동 7-4번지(181㎡)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정읍시 송산동 7-5번지(41㎡)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정읍시 송산동 9-5번지(479㎡) 민주당 강봉균 배우자 전북 정읍시 송산동 9-6번지(106㎡)
한나라당 강석호 본인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467번지(2,079㎡) 한나라당 강석호 본인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467-1번지(95㎡) 한나라당 강석호 본인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467-2번지(163㎡) 한나라당 강석호 본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40-4번지(63㎡) 한나라당 강석호 본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40-8번지(795㎡)
한나라당 구상찬 본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341 (1785㎡)
자유선진당 권선택 본인 대전 중구 목달동 409-2번지 (958㎡) 자유선진당 권선택 본인 대전 중구 목달동 419번지 (1,884㎡)
민주노동당 권영길 본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508번지 (2,364㎡)
자유선진당 김낙성 본인 충남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27-2 (2,615.00㎡)
친박연대 김노식 본인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12, 43, 45번지(4,690㎡) 친박연대 김노식 배우자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191번지(1,530㎡)
민주당 김동철 배우자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리 425-3번지(1,124㎡중 공유지분 224.80㎡)
한나라당 김무성 본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11-2번지 (6,523.00㎡) 한나라당 김무성 본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17-3번지 (4,255.00㎡)
한나라당 김성회 본인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52-4. (1,865㎡) ½ 한나라당 김성회 본인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53-5. (1,286㎡) ½ 한나라당 김성회 본인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53-6. (390㎡) ½ 한나라당 김성회 본인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53-7. (965㎡) ½ 한나라당 김성회 본인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99 (3,899㎡) ½ 한나라당 김성회 배우자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52-4. (1,865㎡) ½ 한나라당 김성회 배우자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53-5. (1,286㎡) ½ 한나라당 김성회 배우자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53-6. (390㎡) ½ 한나라당 김성회 배우자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53-7. (965㎡) ½ 한나라당 김성회 배우자 경기도 화성시 안석동 599 (3,899㎡) ½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726번지 (111㎡)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726-2번지 (68㎡)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156번지 (1,803㎡)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540-1번지 (7,403㎡)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562-4번지 (119㎡)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710-10번지 (8,535㎡)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668번지 (5,842㎡)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669번지 (4,261㎡)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700번지 (1,405㎡)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911-2번지 (1,122㎡)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673번지 (476㎡)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674번지 (512㎡)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675번지 (264㎡)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910번지 (615㎡)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913-3번지 (185㎡)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하복면 용연리 915-2번지 (278㎡) 한나라당 김세연 본인 경남 양산시 어곡동 1627-2번지 (1,133㎡중 소유지분 283.25㎡)
민주당 김재균 본인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0번지 (1,127㎡) 민주당 김재균 본인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2번지 (1,699㎡) 민주당 김재균 본인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02-1 (2,119㎡)
민주당 김종률 배우자 서울 서초구 신원동 271-7번지(1,451.00㎡) 민주당 김종률 배우자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304-2번지(1,618.00㎡) 민주당 김종률 배우자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304-3번지(386.00㎡)
민주당 김춘진 본인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106번지(2,625㎡) 민주당 김춘진 본인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082-3번지(4,011㎡) 민주당 김춘진 본인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077-2번지(2,636㎡) 민주당 김춘진 본인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077-3번지(4,491㎡)
한나라당 김학용 본인 경기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363-5 (4,076㎡)
한나라당 나경원 배우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40번지(1,025㎡ 중 512.50㎡) 한나라당 나경원 배우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41번지 (820.00㎡ 중 410.00㎡)
한나라당 박보환 본인 경북 청도군 박곡리 330번지(704㎡) 한나라당 박보환 본인 경북 청도군 박곡리 434번지(1,474㎡) 한나라당 박보환 본인 신지리 1285번지 (691㎡) 한나라당 박보환 본인 신지리 1286번지 (893㎡) 한나라당 박보환 본인 박곡리 539번지 (1,511㎡)
한나라당 박종근 배우자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876번지외 2 (4,790㎡) 한나라당 박종근 배우자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690번지 (1,358㎡)
민주당 박주선 본인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붕리 2074-20 (답면적 1,242.77㎡) 민주당 박주선 본인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488 (답면적 24.66㎡) 민주당 박주선 본인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466-1 (답면적 863.33㎡)
한나라당 배영식 배우자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312 (1,984㎡중 공유지분 992㎡)
민주당 서갑원 본인 전남 순천시 안풍동 809번지(3,137㎡)
한나라당 성윤환 배우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726-34 (1769㎡)
한나라당 송광호 본인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172-1 (1,547㎡)
무소속 송훈석 본인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2리 1209-4 (2,218㎡)
한나라당 신성범 본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281 번지 (258㎡) 한나라당 신성범 본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338-3 (2,248㎡) 한나라당 신성범 본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873-1 (942㎡) 한나라당 신성범 본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873-2 (1,281㎡) 한나라당 신성범 본인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275-1 (207㎡)
한나라당 안홍준 배우자 경남 마산시 애곡동 1014번지(1,534㎡) 한나라당 안홍준 배우자 경남 창원시 반송동 163번지(123㎡) 한나라당 안홍준 배우자 경남 창원시 반송동 161번지(831㎡) 한나라당 안홍준 배우자 경남 창원시 반송동 162번지(503㎡)
한나라당 안효대 본인 경북 영양군 일월면 문안리 188 (1,973㎡)
민주당 오제세 본인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312번지 312-4(1,036㎡중 공유지분 345.00㎡) 민주당 오제세 본인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석우리 345번지(7,608.30㎡) 민주당 오제세 본인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23번지 23-2(790.00㎡)
한나라당 원희목 본인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44-4번지 (2,531㎡)
한나라당 유재중 본인 경남 합천야로 묵촌리177번지 (1,201㎡)
한나라당 윤석용 본인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221-1 (1,074㎡)
민주당 이강래 본인 전북 남원시 광치동 217번지(5,944㎡)
한나라당 이계진 본인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477번지(4,238㎡) 한나라당 이계진 본인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527-3번지(3,117㎡) 한나라당 이계진 본인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1407번지 (1,174㎡) 한나라당 이계진 본인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43-1번지(988㎡) 한나라당 이계진 본인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45-3번지(959㎡) 한나라당 이계진 본인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43-4번지(426㎡)
민주당 이용섭 본인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826-2번지 (1,517㎡) 민주당 이용섭 본인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825-2번지 (1,111㎡) 민주당 이용섭 본인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295-5번지 (833㎡) 민주당 이용섭 본인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295-6번지 (2,688㎡) 민주당 이용섭 본인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372-2번지 (425.16㎡)
자유선진당 이용희 본인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867번지 (2,023.00㎡)
무소속 이윤석 본인 전남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2007-12번지 (3,763.3㎡) 무소속 이윤석 본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321-5번지 (85㎡)
한나라당 이종구 본인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2039-4 (2,575.50㎡)
한나라당 이주영 본인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508번지(1,058㎡)
자유선진당 이진삼 본인 충남 부여군 은산면(3,755.2㎡)
한나라당 이철우 본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204-2(1,752㎡) 한나라당 이철우 본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797-1(2,035㎡)
한나라당 이화수 본인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377-1(2,241㎡) 한나라당 이화수 본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826-1(502㎡) 한나라당 이화수 배우자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516 (2,955㎡) 한나라당 이화수 배우자 평택시 팽섭읍 남산리 63-2 (3,524㎡)
한나라당 임동규 본인 충북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243 (674㎡) 한나라당 임동규 본인 충북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256 (7,012㎡중 공유지분 2,338㎡) 한나라당 임동규 본인 충부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258-1 (1,564㎡)
한나라당 장광근 본인 경기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6 (1,243㎡)
한나라당 정병국 본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34번지(503.00㎡) 한나라당 정병국 배우자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77-3번지(1,013.00㎡)
한나라당 정의화 본인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58-21번지(185.00㎡) 한나라당 정의화 본인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326번지 (3,795.00㎡) 한나라당 정의화 본인 경남 진해시 소사동 150번지 5호(645.00㎡) 한나라당 정의화 배우자 부산 동래구 안락동 758번지 20호(159.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41번지(258.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3039-4번지(500.1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022-3번지(351.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43번지(111.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45번지(797.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47번지(175.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49번지(188.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58번지(192.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59번지(312.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77번지(99.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79번지(19.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83번지(33.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84-2번지(46.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431-3번지(667.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42번지(279.00㎡) 민주당 주승용 본인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643-6번지(6,277.80㎡)
한나라당 최경환 본인 경북 경산시 신천동 124번지(2,175㎡)
한나라당 허태열 배우자 경기 파주시 조리읍 농안리 1295, 1296번지 (7,846㎡중 공유지분 3,923㎡)
한나라당 현기환 본인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756 (3279㎡)
한나라당 황진하 본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산36번지(2,876㎡) 한나라당 황진하 본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산37번지(595㎡) 한나라당 황진하 본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94번지(14,083㎡) 한나라당 황진하 본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득리 산15번지(8,727㎡)
가자서작성일
2008-10-18추천
5
-
[TV·연예] 중산층 몰락을 부채질하는 MB의 부동산정책
최근 부동산 지표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5월 한 달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18%가 하락하였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하락폭이 1.26%였다. 특히 강동구(-4.05%), 송파구(-2.61%)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하락폭이 컸다. 7월이 되자 부동산 하락은 강북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7월 2일, 기존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지역 뿐 아니라 양천(-0.08%), 서초구(-0.06%) 등 고가 아파트 지역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여기에 강북 등 비강남권도 하락세로 돌아서서 은평(-0.04%), 관악(-0.04%), 강북구(-0.03%)의 아파트값도 동반 하락하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0.04%로 3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물론 부동산 지표가 일시적으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3주 연속 하락세를 띤다는 것은 분명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부동산 하락은 경제난을 반영 지금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은 죄다 ‘거품’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8.31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강남권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렸고 부동산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르는 기준점처럼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시중에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이다. 올해 초 미국발 주택담보 부실대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금유출에는 이명박 정권의 환율 흔들기 정책도 크게 한 몫 하였다. 6월말 1050원하던 1달러 가격이 정부의 개입으로 다시 내려가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가 본격화된 것이다. 환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간 자금이 현재 6조원이 넘어간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 세계적 경기 침체는 노무현 정부 시기 활황을 띠었던 “동남아 펀드” 등 국제금융상품도 별다른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대, 즉 신혼세대의 경제력 감소가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의 또 하나의 주된 요인이다. 내수시장 악화의 장기화는 은행권 대출을 통한 주택마련을 더욱 힘들게 하고 그 결과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불 한 장, 숟가락 두 개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80년대 생활풍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과잉과 세계 부동산 하락도 부차적 원인 물론 주택보급률이 현재 108%에 달할 정도로 너무 많은 주택이 지어졌다는 지적,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동산 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 등도 한국부동산 하락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자본흐름이 악화되었기에 발생하는 부차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주택보급률이 108%라고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이 모자란다. 이마저도 아파트, 빌라뿐 아니라 단칸방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한 지역의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까지 포함할 때의 공급률이 108%란 말이다. 공급과잉은 지방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뿐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수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인이다. 그나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자체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 가격 하락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은 강남과 강북권에서 공통적으로 아파트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시세보다 싼 급매물도 팔리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전망과 최근 시중 자금경색의 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뜬금없는 종부세 감면 타령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난데없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7월 22일, 이종구를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16명은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좀 완화시켜줘서 중산층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라는 변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법안을 제기하였다. 이종구는 부동산 바람의 원천지인 강남구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종전의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 기준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과세 규모도 현재 부동산관련 일반과세의 3배로 되어 있는 한도를 1.5배로 낮추자는 것이다. 게다가 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주택가격이 15억원이 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정안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소위 “땅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히지만 실제 종부세 과세대상 가구는 37만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4800만 한국국민 가운데 100만명에게만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류층의 “부유한 생활”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액마저 종래의 3배에서 절반인 1.5배로 줄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법안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정안으로는 수십,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소위 “땅부자”들이 최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껏 종부세로 인한 세수도 부족하나마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2007년에는 종부세 과세로 무려 2조 8000억원을 거두어 들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상류층에 전담하던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먼저 폐기시키는 행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한나라당이 들이민 종부세가 통과되면 종부세로 인한 세수입은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줄어들 1조 4000억원 이상의 세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가. 대기업과 부유층과 가까운 한나라당의 생리를 고려할 때 줄어든 세금수요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는 아마도 유류세를 비롯한 간접세의 방식으로 서민생활에 고스란히 되돌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의 종부세 감면 더욱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종부세 감면 움직임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술수일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만에 하나라도 종부세 감면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노림수가 숨어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접근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자명하다. 한국사회의 경기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까지도 과세해 버리면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땅부자”들은 대거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다. 이 경우 전국적 판도에서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이 예견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이 경우 부동산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이탈하는 것을 일정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 종부세의 감면조치로 시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종합부동산세’도 낮춰 주며 부동산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팔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의도가 이러하다면 부동산 투기자금에 기대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국 부동산 가격은 “거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거품을 안전하게 “연착륙”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땅부자”들의 자금손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들이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 시기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착복한 “땅부자” 세력들은 부동산 시세와 관련없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땅부자“들의 투기로 유지되어서는 나라경제를 결코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하락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 현재 한국경제가 총체적으로 약세, 부실한 가운데 부동산 거품이 급속도로 꺼지게 된다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시장 붕괴에서 소위 “큰 손”들은 그나마 타격이 덜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중산층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성장론자인 이명박의 집권이라는 데에 환상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 상승을 예측해서 은행 빚을 마련에 부동산 시장에 출혈투자를 감행한 4-50대 중산층이 최대 피해자이다. 제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종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제 힘으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 한국 중산층들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 매입을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관행이 된 지 오래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더 높기 때문에 은행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산이 늘어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자기자산을 늘린다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을 장만한 경우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하락하는 주식시장과 해외금융상품의 부진한 실적은 한국 중산층의 자산증식이 이명박 집권을 계기로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은 정체된 상황에서 거꾸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내려간다던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렵사리 자기 집을 장만한 중산층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전국적인 취업난과 더불어 일자리가 축소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한국 중산층의 일반적 관심사인 안정적 노후관리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힘들게 자식을 대학까지 공부시켜도 취직이 안 되는 현실, 어렵사리 마련한 집값은 폭락하고 물가와 은행이자만 오르는 상황은 항간에 들리듯 “노무현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는 말이 터져나오기에 충분하다.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피해는 힘없는 중산층, 서민에게 집중되는 IMF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경제난의 피해가 외국인과 큰손을 피해 중산층, 서민에게 집중되는 방식 역시 한나라당 집권시에 발생하는 경제난의 공통된 법칙이다. 어줍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경제정책으로 서민에 이어 광범위한 중산층까지 이명박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쭉보시면 왜 현재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있는지 설명이 될겁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생기시길)
수호이지작성일
2008-08-01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짝퉁HID- 에 대한 소회
'짝퉁HID' 에 대한 소회!!
한마디로 정치깡패라고 보면 된다
HID 유족동지회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시 발표한 명단 7519명 명단..
여기에는 시청광장에서 개.짓.거리한 용역새끼들의 위패에 나온 이름..
'당선증' '동방윤호' ㅋㅋㅋ 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따..
▲ 북파공작원 희생자 명단
김창식 김홍부 문만수 박동을 박수봉 박정유 배경옥 서정일 송인준 안성남 오경만 유병철 윤일봉 이기철 이상우 이영진 이정군 이학노 임종철 전남수 정수양 조광윤 진경남 최병은 최철수 한태정 황병호 김창식 김홍식 문만순 박동호 박수웅 박정일 배금영 서종연 송일대 안성항 오길웅 유수향 윤재성 이길만 이상은 이영진 이정근 이학문 임창성 전동희 정수헌 조기덕 진민근 최병직 최춘기 한 훈 황상규 김창열 김홍철 문민아 박두상 박순백 박제현 배기영 서진수 송정규 안세형 오동근 유신영 윤영근 이능수 이상진 이영철 이정무 이학성 임춘기 전문해 정순태 조기선 진성택 최병찬 최 혁 한희상 황선인 김창애 김희남 문병권 박두상 박순봉 박종남 배동수 서창식 송창수 안순근 오동술 유연구 윤종우 이대복 이상철 이오영 이정서 이학성 임한우 전봉근 정신택 조기행 진세관 최병필 최현국 함석호 황성붕 김창옥 김호석 문병로 박두선 박순천 박종남 배봉기 서천석 송청학 안승락 오동영 유영규 윤주곤 이대수 이상호 이옥상 이정석 이해송 임호용 전병호 정영소 조남섭 진수이 최병환 최현원 함송강 황수풍 김창종 김흥갑 문승현 박두원 박 승 박종덕 배영우 서청수 송청학 안양일 오동영 유영훈 윤진영 이대우 이서산 이완규 이정수 이해영 장경일 전병희 정영채 조남일 진회신 최봉백 최현철 함진웅 황순규 김창호 김흥용 문윤태 박만석 박승도 박종범 배태기 서화석 송태식 안인재 오두환 유용환 윤태산 이덕현 이석기 이완성 이정식 이 현 장경호 전선종 정용덕 조대수 차기복 최봉준 최형규 허무봉 황순익 김창호 김희경 문은정 박만수 박승채랑 박종석 백경호 서흥업 송현섭 안재세 오상태 유원향 윤형기 이도재 이석봉 이완수 이정오 이 현 장관식 전수덕 정용벅 조대호 차기수 최봉직 최화덕 허 석 황승로 김천삼랑 김희성 문인복 박망엽 박승희 박종성 백광열 선영화 신강수 안정국 오석근 유인술 윤홍수 이동근 이선구 이완수 이정용 이형원 장관용 전수벽 정우섭 조두현 차동춘 최상근 최화용 허선영 황승연 김천수 김희정 문인수 박민수 박신남 박종순 백규석 선우집 신대원 안정산 오성규 유일웅 윤화선 이동섭 이선권 이완식 이정의 이호근 장길남 전영대 정원일 조면제 차동휘 최상봉 최흥식 허성택 황연수 김천호 김희종 문재식 박명수 박영민 박종완 백남위 설상삼 신대원 안종성 오세철 유재억 윤 흥 이동식 이선규 이 용 이정의 이호생 장대걸 전영우 정윤식 조병국 채규선 최상환 최희국 허재얼 황옥태 김철동 김희철 문재웅 박명식 박영상 박종은 백남주 설치원 신덕수 안진덕 오순옥 유재원 이가원 이동우 이선배 이용길 이정하 이호식 장만수 전영종 정인관 조상태 채낙원 최생금 추복수 허중화 황용경 김철수 나경찬 문정환 박명학 박영섭 박종태 백대수 성낙구 신명칠 안창현 오연옥 유정모 이갑수 이동윤 이선중 이용덕 이정화 이호영 잔모현 전영남 정인봉 조영보 채승석 최석암 추장화 허창수 황의문 김철수 나종만 문종완 박무남 박영수 박준철 백술진 성낙조 신동운 안판식 오용갑 유종운 이갑현 이동윤 이선풍 이용선 이재만 이환기 장문길 전인섭 정인수 조용성 채용병 최선식 추학호 허한돈 황정하 김철현 남궁찬용 문창섭 박문강 박영안 박지수 백영규 성대영 신무용 안학삼 오용순 유창근 이강선 이동일 이선행 이용승 이종구 이황용 장민형 전장열 정일만 조용식 채인주 최순신 태종길 허한모 황종환 김청용 남상열 문태충 박민근 박영욱 박진덕 백영복 성명환 신병송 안학준 오윤택 유창수 이강성 이동한 이선호 이용운 이종규 이효상 장복수 전정수 정임채 조우성 채정일 최순영 편정섭 현영림 황형열 김청원 남수히 문학두 박명수 박영일 박진영 백영태 성주철 신상용 안현구 오일록 유태수 이강숙 이동찬 이성관 이용탁 이종근 이 훈 장수용 전종건 정재수 조우식 천기남 최순철 하락호 현용팔 황형영 김춘배 남승문 문화발 박민제 박영준 박찬옥 백완기 성형남 신성웅 양경석 오재길 유태식 이건재 이동호 이성구 이용혁 이종문 이후영 장식인 전종기 정재영 조원제 천동수 최승일 하명용 현종억 황희순 김춘악 남 철 문광일 박범선 박영준 박창보 백용운 소규환 신영호 양경섭 오정길 유하준 이경순 이두범 이성대 이용호 이종백 이홍화 장세환 전직작 정정복 조재규 천성우 최승호 하봉수 현천수 황희순 김춘웅 노대성 민병길 박병기 박영철 박창일 백원기 소수경 신오조 양광융 오정용 유학렬 이경식 이두선 이성도 이우영 이준범 이홍호 장수복 전진용 정종석 조정의 천수욱 최양보 하영정 현학현 강용수 김춘재 노병두 민병용 박병묵 박영학 박천명 백한열 소진흥 신용도 양기옥 오중환 유학석 이경철 이명호 이성일 이운영 이준숙 인기형 장수태 전진표 정종순 조정일 천용복 최양준 하영희 현광양 박종승 김충열 노봉수 민영반 박병수 박영호 박청평 변동진 손광석 신장환 양기철 오진기 유해영 이경춘 이명호 이수광 이웅길 이준영 인락배 장연식 전창근 정종화 조정현 천창준 최영길 하용호 홍광표 변흥우 김치근 노상대 민창기 박병욱 박영호 박춘성 변재평 손동배 신재영 양만석 오창조 유 혁 이계환 이명호 이수복 이원대 이중원 임계창 장영석 전태선 정종훈 조종윤 천형조 최영도 한강휘 홍대희 유병선 김치하 노영환 민해진 박복용 박완식 박춘용 변주현 손영교 신창균 양만욱 오철용 유호림 이공배 이무송 이수정 이원랑 이지화 임규혁 장영실 전항윤 정주진 조 준 최갑조 최영돈 한공연 홍달수 정정수 김태권 노재용 민현기 박복화 박용기 박타관 변창균 손영식 신충웅 양봉우 오학선 윤경균 이 광 이무용 이수철 이원무 이진백 임동규 장영호 전호인 정증구 조중순 최갑출 최영철 한광석 홍도근 최진욱 김태선 노정섭 민형식 박봉진 박용남 박태상 변홍수 손이연 신현석 양승환 오현모 윤공식 이광남 이문규 이수행 이원백 이진백 임동회 장왕석 정관호 정지무 조중운 최강은 최영철 한기호 홍문명 한우근 김태인 노주봉 박경래 박봉춘 박용대 박태수 복홍순 손취금 신현익 양은남 오형석 윤광덕 이광수 이문홍 이수홍 이원영 이진우 임병기 장우영 정관희 정진복 조찬주 최경남 최옥선 한동근 홍병식 황선인 김태호 노준규 박경석 박부석 박용범 박태호 봉원석 송갑진 신호연 양은복 왕기석 윤광식 이광수 이배원 이순천 이원호 이찬수 임병주 장윤종 정국기 정진택 조창대 최경일 최옥섭 한동수 홍봉식 이영웅 김택선 노충기 박경수 박부춘 박용석 박표원 부성천 송관석 신흥성 양재춘 우만수 윤광택 이광춘 이범호 이순철 이유조 이찬욱 임병호 장응호 정기상 정찬흥 조철중 최고봉 최용수 한만영 홍성대 장수원 김하룡 노후근 박경열 박삼진 박용운 박한구 부행규 송기남 신환우 양종진 우성수 윤금복 이교원 이병모 이순필 이육랑 이창일 임봉길 장이순 정기석 정창혁 조픙작 최관옥 최용우 한병훈 홍성우 박승배 김학상 도기옥 박경옥 박상구 박용주 박한순 서영식 송기언 심대봉 양창호 우수정 윤기용 이규문 이병문 이승만 이윤표 이창한 임상원 장익곤 정대용 정창호 조한용 최관일 최월규 한상욱 홍수용 송수웅 김학윤 도영일 박계순 박상묵 박용흠 박해원 서상문 송기열 심성태 양태영 우윤제 윤동한 이규섭 이병원 이승순 이윤헌 이창헌 임상학 장익주 정동영 정청수 조 혁 최관회 최육열 한상주 홍순구 전운성 김한식 도진현 박광승 박상백 박운학 박헌경 서상용 송기청 심재만 양학술 우종수 윤명수 이규봉 이병호 이 실 이응욱 이창호 임성관 장인환 정동예 정충남 주광림 최균호 최은식 한상철 홍순철 전기봉 김항동 동성웅 박광태 박상열 박원규 박헌모 서상우 송병석 심정보 어명용 우종술 윤명종 이규석 이복남 이안세 이인배 이 철 임성빈 장장환 정만식 정태만 주기홍 최기만 최을수 한선수 홍승태 김해남 동춘연 박귀복 박상원 박원보 박현국 서성국 송수길 심주용 엄이문 우치명 윤부길 이규용 이복룡 이양규 이인철 이철민 임수은 장재호 정명규 정태원 주만영 최기창 최의경 한성철 홍신표 김해동 라병옥 박규익 박상철 박원식 박형린 서성권 송수남 심진섭 엄영석 원석귀 윤석년 이규율 이복만 이양섭 이일열 이춘남 임용기 장점백 정명수 정하연 주명열 최남기 최이호 한수남 홍용분 김해식 라상규 박규철 박상철 박유봉 박형선 서세원 송수현 심천심 엄영섭 원용수 윤석이 이근서 이복선 이연근 이장래 이충른 임용선 장주용 정무웅 정하용 주명희 최남호 최인배 한수일 홍용표 김혁주 라설민 박기연 박상철 박유식 박홍수 서영도 송시대 심철영 엄익순 원용인 윤성용 이근성 이복진 이 열 이장만 이충현 임용운 장주할 정문고 정학기 주성원 최대길 최인선 한시웅 홍운기 김현기 라영식 박기열 박선일 박 윤 박화백 서의수 송양호 안가근 엄정일 원유권 윤세명 이근호 이복현 이영교 이장원 이칠성 임용택 장준규 정문모 정해성 주영희 최덕수 최일남 한용상 홍재복 김현수 라일산 박길석 박성구 박윤철 박효석 서인송 송영경자 안간복 엄학주 원정득 윤수종 이근남 이봉구 이영구 이재갑 이칙남 임운석 장진석 정문용 정해조 주운현 죄동수 최일남 한용현 홍재용 김현호 라점성 박길오 박성규 박인선 박회섭 서인식 송영현 안고산 여재웅 위동섭 윤승일 이금만 이봉근 이영규 이재규 이태구 임이빈 장창석 정문태 정해진 주윤상 최동윤 최재덕 한우현 홍종철 김형갑 마병호 박노동 박성동 박인석 박회식 서일석 송용만 안고삼 여정섭 위일남 윤영덕 이금차랑 이사남 이영근 이재민 이태복 임익순 장천용 정봉식 정 현 주현배 최동준 최재윤 한윤상 홍찬섭 김형균 마영일 박달순 박성찬 박인신 방기복 서일선 송용선 안기만 여정일 위훈량 윤영석 이기남 이삼천 이영근 이재성 이택근 임재록 장현식 정봉세 정현진 지권국 최두린 최정남 한이출 홍창조 김형천 맹휘강 박대승 박성천 박인택 방용송 서재연 송원무 안무웅 연태철 유관명 윤영수 이기복 이상길 이영기 이재욱 이판기 임재호 장흥안 정봉영 정휴무 지대순 최린선 최정복 한재식 홍태표 김호경 명양길 박대원 박성칠 박장원 방우권 서재완 송윤덕 안병기 염수영 유광선 윤영재 이기선 이상덕 이영병 이재웅 이판세 임정관 전갑신 정상철 정흥원 지동순 최만호 최제천 한재호 황광연 김호성 명정남 박대철 박성하 박재화 박인홍 서재웅 송윤호 안복만 염장산 유근태 윤오중 이기수 이상락 이영섭 이재청 이팔복 임정남 전관필 정석조 조건민 지영환 최명호 최종덕 한종원 황기련 김호준 모상호 박덕창 박세규 박정구 방정일 서정모 송의웅 안복선 염재복 유몽열 윤 용 이기열 이상범 이영일 이점산 이필현 임종태 전근봉 정성운 조계환 지창수 최무웅 최종명 한차얼 황명익 김홍구 목성균 박동용 박송칠 박정순 배경덕 서정언 송인섭 안상우 예창복 유방문 윤이용 이기웅 이상순 이영주 이정균 이하노 임종인 전남선 정성환 조광래 지칠남 최무용 최종철 한태선 황병일
전경이랑노네?
-위령패등 기타등등 행사물품 버리는 짜가 HID(용역)-
촛불집회가 열리는 시청광장에서 위령제를 진행하며 칼라TV 스탭을 비롯한 시민들, 중재하러 간 변호사에게 까지 폭행한 자칭 HID 회원들이 철수하면서 위령제에 사용한 대형 위패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다. 유족들에게도 폭언을 퍼부었던 이들은 과거 청계천 복원 공사시에도 용역처럼 투입돼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진심과 정체를 의심케 하는 현장 사진을 그냥서민님이 포착.
'특수임무수행자'가 무대 위에 올려두었던 대형 추모 입간판을 내다 버렸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사람들은 위패 옆에 두었던 대형 태극기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상황입니다. 한편, 이들이 버린 추모 입간판은 고물상에서 와 철거하고 있다는군요. 애초에 고물상을 도울 생각이었나 봅니다.
[뷰스앤뉴스펌]
서울광장을 기습점거했던 북파공작원들이 6일 오후 철수하는 과정에 시민들과 변호사를 폭행하고, 이들중 한명의 신원 확인결과 27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오후 북파공작원들 모임인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서울광장에서 철수하는 과정에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자 이들은 시민들을 폭행했다. 시민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민변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며 이들을 막아서자, 이들은 변호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보며 분개한 수많은 시민들이 북파공작원들을 에워쌌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경찰에게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들은 "112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시민들은 '112'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차는 곧바로 오지 않았고 이 과정에 또 다시 난입한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또 다른 회원들과 시민들이 두 세 차례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참후 도착한 경찰차에 폭력을 행사한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을 인도됐으나, 경찰을 믿지못한 시민들이 경찰차를 에워싸고 북파공작원들을 남대문경찰서로 함께 호송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는 민변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이 과정을 현장에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던 진중권 중앙대겸임교수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북파공작원들 중 1명의 주민등록증을 보니 1981년생으로 기록돼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선 과연 이들이 북파공작원인지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오늘과 같은 상황은 다신 일어나서도 안되고 또한 일어나서도 안 될 불행한 사건"이라며 "국민대책회의는 비극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킨 '특수임무수행자회'와 안일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입힌 경찰조직을 비판한다"고 질타했다.
========================= 뉴시스 펌===============================================
이날 충돌로 진보신당 대학생 당원 이모씨(25)는 코를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 있던 모 시민단체 간사 천모씨(31)는 오른쪽 어깨가 탈골됐고 시민 김모씨(43)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또 폭행 당사자를 찾으러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설창일 변호사를 HID 회원 10여명이 둘러싸고 폭행했다. 설 변호사는 안경이 깨지고 허리와 어깨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어 문화제 의료단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HID 요원들이 뒤쪽에서 마구잡이로 달려와 때렸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HID 사람들이 시민들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와서 말리던 중 다른 HID 회원들이 나를 비롯해 다른 시민들도 마구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HID 회원들이 빠져나가려 하자 이들을 막았으며 '폭행범을 체포하라'며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은 HID 회원 10여명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천 씨, 설 변호사, 김 씨 등 3명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 사건인지, 쌍방 폭행인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자서작성일
2008-06-07추천
9
-
[정치·경제·사회] 누가 퍼뜨렸는가 --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를 찾아서
"누가 퍼뜨렸는가…'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를 찾아서"
[기고] 대중을 기만하는 비겁한 '전문가'를 고발한다
2008-05-11 오후 12:08:35
지금 한국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논란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있다. 나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에 자칭 광우병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다. 그동안 꼭꼭 숨어있던 전문가들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정부가 느닷없이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규정하자 자칭 전문가이 나선 것이 나로서는 수상쩍기만 하다. 신희섭 KIST 센터장,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 등은 "한국인 등 동아시아인은 광우병에 저항성을 보이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서양인에 비해 더 많다"며 "특정한 하나의 유전자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더 잘 걸린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미국 농무부의 레이먼드 차관까지 나서서 "아시아인이 유전자 측면에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0%라고 본다"며 "팩트는 팩트다"라고 설명했다. 김용선 한림대 교수의 비서는 "(김 학장이) '언론이 논문 내용을 본인의 의사와 달리 과장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곤욕을 많이 치렀다'며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해외로 출국했다"고 해명했다. 어떤 전문가는 김 교수의 논문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sCJD)'에 관한 내용이지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트펠트-야코브병, vCJD)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엉터리 해석까지 해준다. 과연 그럴까? 그 엉터리 전문가는 객관적 사실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런 점괘 같은 해석을 한 걸까?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괴담의 정확한 진원지를 찾아가보자. 우선 괴담은 <의학신문> 2003년 5월 29일(목)자에 실린 김용선 교수(한림대 의과대학)의 'CJD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의 결론에서 출발한다. 김용선 교수는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공동 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vCJD의 경우 코돈 129번 다형성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vCJD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선 교수는 2001년경부터 인간광우병(cCJD)과 유전자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한겨레> 2001년 3월 12일자, "잠들지 않는 광우병 공포 '한국도 몇 년 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김용선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2004년 <가정학회지>와 2005년 10월판 <뉴로제네틱스> 온라인판에 '한국인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의 다형성질(Polymorphisms of the prion protein gene in a Korean pop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다. 이때 이른바 이 많은 전문가는 무엇을 했었나? <의학신문>, <가정의학회지>, <뉴로제네틱스>에 실린 김용선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놓고 제대로 된 동료비판(Peer Review)을 했어야 옳지 않을까?
▲ 지난 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2차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200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표본 감시·관리 지침'의 41쪽에도 인간의 후천성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역학적, 임상적 양상을 분석하면서 유전자형은 산발성(sCJD)에서는 MM형이 73%, VV형이 15%이며, 변종(vCJD)에서는 MM형이 100%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김용선 교수를 외부 전문가로 참여시켰다. 김 교수는 2005년에도 전문가회의에 참여했다. 농림부가 2007년 9월 21일에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는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200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표본 감시·관리 지침'의 41쪽에도 인간의 후천성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역학적, 임상적 양상을 분석하면서 유전자형은 산발성(sCJD)에서는 MM형이 73%, VV형이 15%이며, 변종(vCJD)에서는 MM형이 100%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주)에스엔피제네틱스에 용역을 준 '국내 사육 소의 BSE 감수성 인자 분석 연구(주관 연구 책임자 : 신형두)'의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는 "프리온 질병은 프리온 유전자 다형성에 따라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라며, "최근 소의 프리온 유전자 인트론 부위의 다형성 차이에 따라 BSE 감수성 및 잠복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발표한 이후인 지난 5월 8일 한림과학원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내 광우병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소개된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도 '광우병의 국제적 발생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발표 자료에서 "(3)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용동물(소, 돼지 등)에서 살코기 이외에 특히 SRM(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광우병 시대에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RM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설정된 부위의 제거 방법, 제거된 SRM의 처리 방법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4)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민의 유전자형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광우병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genotype(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영순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한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괴담을 유포시킨 김용선 교수, 이영순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먼저 처벌해야 옳지 않을까? 어떻게 광우병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을 정부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학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림대 CJD 진단센터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다는 말인가? 과학적 사실은 정권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과학적 사실은 인간광우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람은 거의 99% 이상이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MV형 유전자형이나 VV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돼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잠복기가 짧아 발병시기가 빠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정 민족이 보다 더 광우병 취약한지에 대한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 다만 역학적으로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 잠복기가 짧아 발병시기가 빠르다면 특히 MM형 유전자형이 많은 집단은 인간광우병에 대한 주의를 더 각별히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MV형, VV형 유전자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인간광우병의 새로운 발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사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적 진실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괴담'의 진원지, 김용선 교수의 'CJD란 무엇인가?' 국내에서 동물의 경우는 최근 사슴에서 발생되는 프리온 질병의 하나인 만성소모성질환(chronic wasting disease, CWD)이 발견되었으나 아직까지 소에서 발생되는 프리온 질병의 하나인 우해면상뇌병증, 일명 광우병은 보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2001년 CJD로 의심된 36세의 조○○ 환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된 변종 CJD일 가능성이 의심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환자의 경우는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보였으며, 발병 나이가 젊고 발병 후 1년 이상 생존하였다는 점에서 변종 CJD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 생검을 통한 변형된 프리온 단백의 검사에서 PrPSc의 type이 웨스턴 블럿상 변종 CJD에서 나타나는 type 4형이 아니라 산발성 CJD에서 나타나는 type 1으로 나타남으로서 이 환자는 최종적으로 산발성 CJD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되지 않아 변종 CJD 발병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로 생각되지만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광우병이 이미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공동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변종 CJD의 경우 코돈 129번 다형성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종 CJD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서 향후 국내에서 광우병의 발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CJD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관리 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의학신문> 2003년 5월 29일(목), 제3288호:29-30)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가자서작성일
2008-05-12추천
3
-
[정치·경제·사회] 정경사에 왜 이 글은 없죠?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 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 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 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 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 정작 밥그릇 챙길때는 진보고 보수고 뭐고 할거 없이 본성을 드러내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좋아하는 정경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비단 여기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티즌분들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더군요.... 유장관 사건이 터져줘서인가요? 여기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보이는군요 저는 이럴때만은 여야가 단합이 매우 잘 되는게 상당히 불만인데.....왜 그럴까요?
[엽기유머]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조승수 등 두명만 반대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그 이후 기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 지원금’과 관련해 <아고라> 네티즌과 함께 개정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지난 2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된 바 있다. 이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강한 비판여론에 부딪혔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해 담합하고 있다”며 <아고라>를 통해 현행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개정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 법안에 반대한 조승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청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현재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은 12,386명이다. 이 서명을 처음 시작했던 차윤석씨는 국회 청원서를 통해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품위유지 명목으로 평생 매월13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조용히 통과되었다”며 “다른 당은 물론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개혁 과제로 지원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자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한다”며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얌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로부터 꼭 개선되어야 할 ‘국회 문턱낮추기 사안’으로서 제기해왔던 내용”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의 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노후연금으로 12억에 달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도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매월 2만원씩 나가는 헌정회 회비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회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노동당은 뒤늦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울러 근거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라 판단,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