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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북휴민트 관련 공부
관련해서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시절 581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문가가 4000명 없어지고, 북한에서 250명 숙청그로 인해 대북휴민트가 무너졌다, 이게 중앙일보 특집기사부터 시작된, 세간에 퍼진 김대중 국정원 대학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휴민트 이야기 찾아보시면,한나라당 시절의 정두언이 2011년 10월? 12월? 경쯤 해서MB의 입맛에 맞는 조직개편들 때문에 대북휴민트가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 정보도 나옵니다. 이는 시사인에서 나온 기사나, 시사저널에서 나온 기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4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25
이 두 기사에서는 잦은 조직개편, 또는 원세훈 전국정원장으로 인한 대북정보력 약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북휴민트와 관련, 가장 주요점으로 떠오른 것이 당시 면직을 주도했던 이강래 기조실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일요시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원감축은 IMF를 원인으로 이미 굳어진 것이며, 30%감축도 많아 10%로 줄이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522명 선발, 32명 심사결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6418
또한 거기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월간조선 인터뷰에도 당시 정황이 나와있습니다.국내관련 부서를 줄이고 대북관련 부서를 확충하자는 게 이종찬 국정원장의 개혁주요요지였습니다. http://blog.daum.net/jhkim50/15976022이와 관련해서 이강래 기조실장이 느닷없이 문희상으로 교체된 부분에서도 호남출신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았다는 것을 듣고 김대중이 이종찬과 식사중에서 교체해버린 에피소드도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또 이 국정원 대량면직과 관련한 정보에서 당시 국정원 직원이 이 사실을 두고 청문회 등에서 위조 및 위증을 했다는 문제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기소했으나검찰이 주장한 부분들이 사실과 맞지 않아 기각되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762927
또 면직당한 자들이 소송을 걸어 이겼고, 그와 관련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돈과 관련한 트러블 문제들도검색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8664 승소관련 기사일뿐 돈 트러블은 없네요. 이 기사에 보면 면직된 파트 중 암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국내파트 처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로 이런 극단적인 두 갈래의 이야기 속에서 판단을 촉구하는 중요한 정보는 그겁니다. 1. 대북휴민트가 국내파트 무너뜨린다고 무너지는 구조인가. 2. 이종찬과 이강래가 만들었던 국정원 개혁에서 국내파트의 축소라는 사실은 정확한가. 사족으로, 박정희 시절부터 박아놓은 250명은 솔직히 허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공문서상으로든 국내 공문서상으로든. 확인할 수 없는 걸 언론이 터뜨렸다고 믿어달라는 순진함은 제외하죠. 다음으로, 영호남의 지역차별로 인한 면직이었다는 것도 접어두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라야될 20개의 자리가 전부 영남이면 당연히 영남탄압이라는 착시로 비춰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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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서 참패한 정권은 모두 무너졌다"
"서울서 참패한 정권은 모두 무너졌다"
<뷰스칼럼> 새누리의 '과반 압승'과 '서울 참패' 메시지
새누리당이 4.11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서울에선 참패했다. 잘해야 한 자릿수밖에 안될 것이란 서울에서 16석이나 얻었으니 궤멸적 참패는 면했지만, 이긴 지역도 박빙의 차로 신승했고 강남벨트까지도 크게 흔들렸으니 참패는 분명 참패다.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축제분위기다. 지난해말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100석이나 될까 공포에 떨던 새누리당으로선 당연한 반응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자칫했다간 재임중에 국회 청문회까지 불려가고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던만큼 당연하다.반면에 야당은 초상집이다. 국민이 차려준 밥상을 걷어찼다는 비판에 직면, 한명숙 대표는 물론 친노 주류세력이 벼랑끝에 몰렸다. 여기에다가 8개월 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에 맞설 대항마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니, 상당 기간 극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면 연말 대선은 이미 '끝난 게임'일까. 이번 총선 압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선게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객관적 현실이다. 이재오, 정몽준 의원 등이 어렵게 당선됐다고는 하나, 이들을 당내의 박근혜 대항마로 여기는 시각은 전무하다. 여권의 대선주자는 박 위원장으로 이미 확정됐다. 이렇듯 여권은 이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끝난 반면, 야권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이다. 2002년과 같은 합종연횡과 단일화 드라마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한번 개봉한 영화의 리바이벌 갖고서 민심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컨대 '박근혜 대세론'은 시기상조다. 집권여당에게 '서울 참패'란 무엇을 의미할까. 간략히 현대 정치사를 되돌아보자.1958년 총선.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이 서울에서 단 1석을 얻는 대참패를 하면서 2년뒤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붕괴됐다.1971년 총선.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이 역시 서울에서 단 1석밖에 얻지 못하는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1972년 유신이라는 헌법 쿠데타를 통해 권력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유신 말기인 1978년 총선. 한 지역에서 두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공화당은 남재희 후보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 후보 모두가 2등을 했다. 소선거구였다면 1명만 빼고 모두 낙선했다는 의미다. 그로부터 1년 뒤 부마 민주항쟁의 후폭풍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정권은 붕괴했다.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이던 1985년 총선. 역시 집권여당이던 민정당의 서울후보들은 종로의 이종찬 후보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2등을 하는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전두환은 정권연장 음모를 접고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다.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은 모두 재임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철권정권'들이었다. 이들은 권력 말기에 공교롭게도 서울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난 민의' 표출이라는 경고를 묵살하고 철권통치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국민 궐기로 권좌에서 쫓겨나거나 사망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물론, 이런 현대사의 전철을 그대로 박근혜 위원장에게 적용하기란 무리다. 그러나 지금 MB 심판 여론은 엄존한다. 비록 소설가 이외수씨가 총선 직후 트위터에 "망연자실"이라고 토로했듯 MB 심판을 외치던 많은이들은 공황적 충격에 빠진 상태이나, 심판 여론은 여전히 엄존하는 실체다. 민생이 파탄났고 민주주의가 퇴행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도 이를 알기에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는 MB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정도를 차별화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드물다. 다수는 냉소적이다. 시늉만 차별화를 하려 했다간, 연말 대선에 성난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국민은 이제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차갑게 지켜볼 것이다. MB정권하에서 불거진 온갖 의혹에 어떻게 대처할지 볼 것이다. 또한 말대로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복지에 충실할지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최종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 결과는 연말 대선때 나타날 것이다. 번듯한 '박근혜 대항마'가 없다면 국민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여권이 총선 결과에 자만했다간 어쩌면 이번 총선 압승은 여권에게 '독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4.11 총선. 박근혜는 왜 수도권에서 통하지않았나? [덮쳐보니 효도르님 글]
수많은 악재속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그러나 그에 비해 수도권 성적표는 저조한 상황.
수도권 지역
-> 112개 의석 중 44석 획득
서울 지역
-> 48개 의석 중 16석 획득.
당초 예상인 '수도권 40석만 얻어도 선전' 보단 4석 많지만
이명박 당선 후 뉴타운 광풍으로 서울만 40석을 휩쓸었던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인데...
*박근혜의 힘과 한계
당초 이번 총선은 박근혜의 개인기.
야권연대는 손학규, 이해찬, 박지원, 한명숙 및 그외 스타인사들이
군단을 모여 움직였다고 자랑했지만 그 군단이 박근혜 1인에게 완패한 격이다.
그러나 이 막강한 박근혜의 힘도 수도권에선 미지수였으며,
박근혜도 이를 신경써서 13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8일이나 할애하며 수도권 홍보에 나섰으나
결국 박근혜의 힘은 수도권에서 통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통한 심판론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바람'이 잘통하는 곳.
17대 탄핵열풍 18대 노무현심판 등이 이를 증명.
이유
1.농촌이나 다른 지방에 비해 연고에서 자유롭다
2.고학력자가 많다.
수도권의 확실한 텃밭인 강남에서도 아슬아슬한 승리를 보이며 큰 위기를 연출.
*대선의 향방은 수도권
역사적으로 수도권은 대권승리의 원동력이며 수도권을 잡은 당이 막판 저력을 보이며 승리를 해왔다.
이유는 영/호남으로 갈리는 팽팽한 지역구도 가운데 수도권이 승패를 갈라주는
무게추의 역할을 했기 때문.
따라서 박근혜는 수도권을 공략하지 않고선 "영남대통령으로 밖에 남을 수 없다" 라는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2-04-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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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정권교체시 정치검찰 청산-문책"
문재인 "정권교체시 정치검찰 청산ㆍ문책" [codi님 편집]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7일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는 "검찰이 나서지 않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한 검찰 견제와 잘못을 저지른 검찰 처벌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207231105777&p=yonhap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순진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이는 순진함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검찰에 대한 참여정부를 순진하다 못해 너무 어리석음을 보인 정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해도, 그와 참여정부가 실패한 단면은 '순진함'이 아닌 '어리석음'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검찰을 개혁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복수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아픈 역사 때문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의 과정에는 수사원칙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법의 칼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휘두른 정치 검찰이 있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에게 죽음을 강요한 검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박연차 게이트'를 조사하면서 매일 브리핑이라는 명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먹잇감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듭니다.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벌써 유죄가 확정된 죄인으로 낙인찍혀 버립니다. 외로운 사자는 떼거리로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에 의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상 비밀엄수는 물론이고 인권존중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연관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명박 정권의 실세는 모든 브리핑과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먹잇감 중에서 오로지 노무현을 죽이려고 그를 허허벌판에 내놓았고, 언론은 검찰이 내민 '보도자료' 그 하나로 노무현을 죄인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역에 떠들었다는 그 모습만 봐도 검찰은 처음부터 노무현을 죽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증거수집이나 수사보다 언론 플레이에 바빴던 검찰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기간 내내, 증거 수집이나 수사에 전력투구해야 할 검찰이 매일 수사 브리핑을 하거나 유독 많은 검찰 관계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수사보다 언론과 더욱 친밀했고, 이명박 정권을 초기에 떠받드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정치 검찰 주역 4명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피의사실 유포는 당연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했던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치 검사 주역들입니다. 법을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과 수사 원칙은 증거주의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중수부는 이 증거를 언론을 통해 조작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소환조사 당일,홍만표 중수부 수사 기획관 '오늘 소환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신문이 있다,원래 누명을 쓴 사람은 대질신문을 원하는 법입니다.' - 대질심문을 거부하면 무조건 죄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질심문은 무례한 요구이며, 증거가 없는 검찰의 꼼수○ 수사 당시 검찰 관계자"부인이 돈 받은 것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아들이 돈 받은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다. 이것은 상식의 틀이다.""노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규정지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증거인멸을 노린 파렴치범으로 언론 조작.네티즌들 "2억 시계 찾으러 봉하마을 가자"- 세계일보 "로또마을 봉하마을에 집결하자" 인터넷 시끌시끌-조선일보 '명품시계 버리고 계약서 찢어'… 盧, 옹색한 변명 일관-프런티어타임스 갈수록 궁색해지는 노무현 측의 변명- 씨앤비뉴스 버렸다, 찢었다" 궁색해지는 盧의 변명-뉴시스이런 식으로 정치검찰은 법과 원칙이 아닌 검찰 관계자,익명의 검찰,매일매일 기자를 향한 수사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포해왔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 MB에게 충성했던 당신, 마음껏 누려라.이명박 정권 들어서 전직 대통령 자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던 주역들이 지금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입니다. '바른'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변호하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를 변호하며 급부상한 법무법인입니다.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 회장을 변호한 곳이 '법무법인 바른'이었고, 이인규 변호사는 퇴임 후 곧바로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홍만표 대검 수사 기획관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후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연말연시 형사소송이 급증하는 틈에 변호사 업계에서는 '블루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우병우,이석환 중수1,2과장은 각각 김천과 부천 지청장(지검장)으로 준차관급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가운 바위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지만, 저들은 지금 생애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순진한 노무현과 꼼수 이명박의 검찰 다루기참여정부는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고자 시작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과 그들의 반발로 실패에 가까웠고, 그 결과 노무현은 그들의 복수에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검찰을 자신의 권력 밑에 두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검찰을 대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직책이 있는데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이 민정수석비서관이 한번 움직여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경찰과 검찰,국세청을 움직이면 그 기관들은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출신 인사들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 4명 중에서 박정규 씨만이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 출신이고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박정규 비서관은 겨우 형사3부장으로 검찰 수뇌부라고 할 수도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은 모두 검찰 수뇌부 출신이였고 이들의 사법 연수원 기수가 늘 검찰총장의 기수보다 높았습니다.예) 임채진 검찰 총장(연수원 9기):이종찬 민정수석(연수원 2기) 정동기(연수원 8기)기수를 중요시 여기는 검찰 조직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수가 높았다는 사실은, 검찰을 자신들의 아래에 놓겠다는 의중이며, 특히 정동기 민정수석은 감사원장 후보로, 권재진 수석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달콤함을 계속 맛보게 하였습니다.검찰 수뇌부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다시 검찰이나 고위직으로 만들어주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은 필연적으로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권력의 시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진상하기 바빴고, 그 요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이 다가와도, 끄떡없이 각종 비리와 의혹을 국민은 전혀 모르게 말아서 먹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을 자신의 권력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인용문 출처 및 참고 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문재인,김인회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앙정철닷컴 "김인회의 법과 인권이야기"/오마이뉴스/문재인"운명"/인터넷 법률신문/검찰청홈페이지/사람과 정책 10월호/국회본회의 희의록/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합니다. 그 당시 평검사들은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노무현에게 맞장뜨며 '외압'을 운운했던 이석환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는 복수를 했고, 검찰 지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향한 탐욕을 무시했고, 그 결과 복수의 칼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순진했기에 정치개혁이 가능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검찰이라는 괴물은 친일파 출신으로 독재권력을 비호하며 컸기에, 토론과 소통이 아닌 치밀함과 강력함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실패도 많았고, 지금 보면 어리석었던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보다 공감이 많은 이유는, 국민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 정치검찰과 언론에 막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정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한없이 낮아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정치검찰을 향해서는 토론이 아닌 복수의 칼을 휘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검찰 개혁을 꿈꾸었던 이는 목숨을 잃고 떠났고, 자신만의 검찰을 거느린 사람은 지금도 철옹성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영웅들을 떠나보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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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 인사권에 권한을 주어서
정치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 판사들 보수를 적어도 국회의원 수준으로 높혀 줘
외압이나 금전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가자서작성일
2011-12-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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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가져오긴했는데요..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지난날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속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이글이 100% 사실이라고 확정할순 없지만 미국으로 망명까지 하며 거짓을 말하는거 같진 않습니다.
뭐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북한에게 퍼다준돈.. 고스란히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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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摘要>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을 — 직접 경험한 일뿐만 아니라 어깨 너머로 보고 들은 일들까지 포함하여 —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정보 종사자들은 재임 중에 지득(知得)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미덕으로 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은 나 혼자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눈이 멀어 민족을 배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또한 우리의 안보 책임자가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발목이 잡혀 국가를 반역하는 광경도 목도했다. 나의 양심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 책을 쓰는 데 있어 보안문제를 고려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보안에 관한 내 나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익(國益)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도, 알려져서 김정일에게 이로운 내용이라면 공개하지 않았다.”
---<저자 머리말>에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이 되는 이 지독한 시대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이 끔찍한 세상은 어서 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다.저는 앞으로 우리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가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저의 이 글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무기의 그늘, 부패의 온상>에서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회칠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김대중의 악마적인 모습을 믿지 않으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과 싸우기 위한 전략물자를 수송해야 할 국정원의 행낭이 적의 군자금을 보급하는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울 줄 압니다. 김정일은 김대중의 뇌물을 받아 고폭장치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자를 파기스탄,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지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정일은 또한 이 돈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40대의 신예 미그기를 도입하였고, 러시아로부터는 잠수함과 탱크 등 첨단무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김대중이 목에 걸고 자랑스러워한 노벨상은 실로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과 절규, 그리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어우러져 응결된 결정체입니다. 지금 김대중은 잔설처럼 남아 있는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과거의 추악한 범죄 흔적을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합니다.” ---이상 <제1장, 양심선언> 중에서 “대공정책실 보좌원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다. 권력의 턱 밑에서 일하다 보니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다. 장막 뒤편에서 정치권력이 지어 보이는 음흉한 미소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 정치권력이 토해내는 거친 숨소리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의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지켜보았다. 초등학교 어린애들 다툼 같아 보였다. 아니 그보다도 못해 보였다.” ……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열한 인간들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곳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사회는 정치권, 언론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종교계, 학계, 재계 등 어느 곳 하나 성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내가 본 우리 사회는 수술하려고 칼을 들었다가 상태가 너무 심하여 그냥 덮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
---<제2부, 제5장, 문민정부의 뒤안길 II>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평소 그의 지론은“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은 열심히 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머리 좋은 사람을 찾아 쓰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가 기용했던 수많은 인사들은 김현철을 통해 소개된‘이류(二流)’인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어쩌면 체질적으로‘일류(一流)’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모든 일을 정치적인‘감(感)’에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측근들도 대체로 하나같이‘감’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정소 실장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이들은‘감’은 예리하고 순발력은 뛰어났지만 논리는 허술하고 지구력은 부족했다. 골방에 앉아서 끼리끼리 작당하는 데는 능했으나 광장에 나와 백년대계를 논의하기에는 턱없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문민정권은‘기본이 안 된’사람들이 끼리끼리 작당하면서 망가졌다. 그 중심에는 항상 소산(小山) 김현철이라는 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현철 씨의 국정 농단이 심해질수록 정권은 더욱 심각하게 망가져 갔다.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2부, 제5장, 무소불위의 권력 소산 김현철>에서
“노르웨이의 노벨평화상위원회 내에 김대중을 적극 돕는 협조자가 있었다. 바로 스톨셋 부위원장이었다. 그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사였다. 그는“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언질을 계속 보내왔다. 김대중도‘획기적인 돌파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김정일도 김대중의 노벨상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노벨평화상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탐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은밀한 거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제공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쇼를 성사시켜 나갔다. 현금을 챙긴 김정일은 태연스레 평화 제스처를 연기해 줌으로써 출연료에 보답해 주었다.김대중 정권이 김정일에게 퍼다 준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과 물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창과 칼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머리 위로 되돌아 왔다. 그 당시 김정일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반역의 트라이앵글이 완성되어 갔다.”……“여기서 잠깐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한다. 소위‘잃어버린 10년간’국정원이‘반역의 종범’내지‘반역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대한민국을 배신했던 발자취는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재삼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국정원의 반역행위 가운데 김정일의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준 것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였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김대중은 취임하자마자 김정일 눈치보기와 환심사기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권 초 국정원의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심리전국(心理戰局)의 인원과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대북전략국에 편입시켰다. 대북심리전을 원천봉쇄하여 김정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대중은 대북공작국과 대공수사국의 활동을 강력히 억제했다. 비록 이들 부서의 조직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사실상‘식물 부서’로 만들었다. 김정일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공격과 수비 양쪽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비록 시간상으로는 간격이 있었지만, 국방부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교전수칙(交戰守則)’이라는 미명 하에 서해상에서 선제 사격이 금지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져서 노무현 정권 때에는 휴전선에서의 심리전 활동까지 전면 중단시켰다. 남북간 합의라는 미명 하에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김대중은 스스로‘인권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정작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중국을 떠도는 탈북 동포들의 참상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항의는 고사하고 언급되는 것조차 철저히 회피했다. 이러한 굴욕적인 저자세는 소위 납(鉛)조기 사건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입된 중국산 조기의 뱃속에서 납덩어리가 발견되어 온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다. 조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누군가가 고의로 납을 집어넣은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조기의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중국은 단지 중계지에 불과했다. 허겁지겁 덮을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이 정권 초기부터 햇볕정책에 목을 맨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국정원은 다소 애매하고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이종찬 원장이나 라종일 차장이 햇볕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은 취임 첫 해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의 정치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지나치게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색깔논쟁이 재연되는 것을 경계했다. 취임 초 남북 간에 기 싸움과 신경전의 결과로 서해교전이 발발한 것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오는 데 장애가 되었다.사실 제1차 서해교전에서는 우리 해군이‘눈치 없이’너무 잘 싸우는 바람에 김대중 정권이 오히려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정원은 퇴각하는 북측 선박의 통신을 감청하여 북측의 피해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 해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사상자의 수도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측의 사상자 숫자를 줄여 축소보도를 유도했다.나는 언제부터인가 김대중의 언사(言辭)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김대중은 2001년 국군의 날 연설에서“6·25는 실패한 통일전쟁”이라며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처음에는‘아마도 실수로 그런 말을 했겠지’ 또는‘김정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랬겠지’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그는‘5천년 민족사에 가장 추앙받는 민족지도자가 되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김유신은 무력으로 삼국을 통일했지만, 자기는 평화적으로 통일의 초석을 놓은 사람으로 추앙받고 싶어 했다. 마치 노벨평화상을 목에 걸기만 하면‘세계적인 민주 지도자’내지는‘5천년 민족사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제2부, 제8장,‘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I’>에서
“김대중 정권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공적 기관을 완전히 사설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권력을 잡은 전라도 출신들은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철저히 사유화했다. 김대중 자신은 국정원을‘반역의 도구’로 이용했고, 그의 가족들은‘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대중 정권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사기와 협잡으로 일관했다. 대북 송금, 불법 도청, 그리고 각종 게이트는 이러한 범죄행위 가운데 일부 마각(馬脚)이 드러난 사건들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라는 공조직은 찢기고 갈라져 처참하게 골병이 들었다.……“그는 정권 초창기부터 국정원에다“아침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국내정보 보고서의 분량을 더 늘려라”고 채근하곤 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가 갖다 주는 보고서도 잘 읽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점에서 양 김 씨는 확연하게 대조된다.이종찬 국정원장은‘아침잠 없는’ 노인의 지칠 줄 모르는 정보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국내정보 부서의 분석관들을 닦달해야만 했다. 분석요원들뿐만 아니라 수집요원들의 활동도 크게 늘어났고, 특히 국내의 도청과 감청을 담당하는 과학보안국은 창설 이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했다.국정원 내에서 정치인이나 요인들의 사생활이나 가십거리를 정리한 보고서를「조보(朝報)」라고 부른다. 보고서 이름에 왜‘아침 조(朝)’자가 붙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예전부터 아침에 보고한 보고서였거나 조정에 보고한 보고서였다는 데서 붙지 않았을까 한다.「조보」는 국가 지도자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정보들이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 조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은‘허리 아래 일’에 관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점에서도 두 대통령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제2부, 제9장,‘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II'>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다소간의 지역편중 인사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김영삼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인사편중이 자행되었다.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마치 권력의 화신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다. 마치“50년간 굶었으니 5년 동안 포식하자”며 덤벼드는 아귀떼 같았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지역편중 인사 조짐은 이종찬 원장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내에서는 속칭‘복도 통신’ 등을 통해‘성지 순례’와‘어학 연수’를 갔다 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농담처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지만, 전라도 출신들이 끼리끼리 모여‘다 해 처먹는’ 현실을 빗댄 농담이었다. 물론‘성지 순례’란 광주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고‘어학연수’란 전라도 사투리를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종찬 원장 시절에는 전라도 출신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행세하지는 못했다. 이종찬 원장이 국정원 내부를 잘 아는데다가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들은 드러내놓고 설치지는 못했다.”……“그러다 천용택 원장이 부임하자마자 사정은 급격히 돌변했다. 이때부터 전라도 출신들은“형님 아우”하면서 사실상 모든 인사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인사 명령지(命令紙)는 온통 전라도 출신 일색으로 변했다. 국정원은 마치‘브레이크 없는 호남선 열차’처럼 난장판이 되어갔다.”……“김대중 정권 내내 전라도 깡패들이 온 사회에 득세했다. 정권 교체 후 전라도 조폭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크고 작은 이권에 개입했다. 전통적인 요식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부동산, 사채시장, 벤처기업 등 각 방면으로 진출했다. 심지어 영화산업에까지 투자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온통 깡패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한탄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해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겠는가.”---<제2부, 제9장,‘브레이크 없는 호남선 인사열차’>에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평화를 구걸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평화를 돈으로 사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 보인 적은 있지만 그것도 대개 오래 가지 못했다. 평화는 큰소리로 외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다. 평화는 누릴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잊으면 평화가 깨진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업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성도 자유시장 경제의 성숙도 이룩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극악한 폭압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녘의 동족들을 구해내야 한다. 헐벗고 굶주리는 동족들을 하루라도 빨리 살려내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인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불의에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북녘 동포들의 비참한 처지에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난 시절, 냉전시대 때에 우리는 미국이 예를 들고 싶어 하던 모범적인 개발국가였다. 단기간에 우리처럼 압축성장을 거둔 나라는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이 단지 우리가 잘나고 부지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경제적으로 또는 안보상으로 미국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대북문제와 한미관계를 판단할 때 어설픈 민족주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충언하고 싶다.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符合)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수백만 동포를 굶겨 죽인 악마를 추종하는 세력은 항상 민족을 제일 먼저 내세운다.‘우리민족끼리’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일말의 동포애도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처한 남북의 현실을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도 많은 부분 잘못 전달되었거나 왜곡된 메시지로 인해 생긴 것이다. 한미 간에 이간질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의도적으로 전파한 것들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이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 이제 그들은 그 결실의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믿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한다.”
--- <저자 후기 - 조국의 젊은이들에게>에서
[출처]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 책 속으로|작성자 온고지신
로시한작성일
2010-08-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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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굿바이 서울 패스티벌....
굿바이 서울 패스티벌.... [아고라 아름드리님 정리]
시청광장 하이서울패스티벌 무대,- 이런 규모의 무대가 이쪽 저쪽 3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정도 규모 무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까? 조명, 음향까지 포함해서...
무대 옆쪽에서 바라본 관중석... 무대 쪽은 철제 휀스로 가려놓고
중앙쪽은 관중이 접근조차 못하게 라인을 설치하여 경호원들로 깔아놓았다.
저 멀리 관중이 앉아있는 게 보이죠? 무대 볼려면 망원경이 필요할 정도...
무대에선 록밴드 공연이 한창이지만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다.
연주자도 관중없는 허허벌판 바라보며 핏대 올리려니 오죽하겠냐?
어제 오후 하이서울패스티벌이 한창 진행중인 서울시청앞 풍경입니다.
이게 명품축제 운운하며 돈잔치 벌이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현실.
관중은 대략 300명도 안될걸요.
경찰과, 경호원 자원봉사자가 관중보다 많은 축제...
명박이가 만들고 오세푼이 이어가는 굿바이 서울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요걸 촛불탓으로 돌리는 인간들이 있는 데, 촛불과 상관없는 잔디보호용입니다.
명박이께서 저 잔디는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지 여러분들의 휴식용으로
심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쫄딱 시장님께서 명박상의 뜻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광장은 공모전을 통해 조명광장으로 조성하게 되어있었으나
명박상 취임 후 모든 것을 무효화 시키고 명박상전용 잔디공원으로 만든겁니다.
공모전에 당선돼 설계작업까지 마친 그 회사는 이후 부도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발행사에 참가한 카페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이준용님 글]
정말 어이없네요.
하이서울 페스티발에 코스프레팀이 참가했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네이버의 물파스닷컴이란 카페입니다)
집회에 다녀온후 그쪽의 반응이 궁금해서 가봤었죠.(저도 가입은 되어 있는 카페라서요) 공지글에 "폭력시위대와 의경의 마찰로"라는 글을 보고 발끈해서 운영진에게 쪽지로 항의했었습니다. 이후에도 하이서울페스티발 관련된 글에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조건 옹호한것도 아니고, 편파적인 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1~2일 시위관련된 사진 몇장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강퇴를 당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올린것도 아니고, 무조건 시위대를 옹호하는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올렸는데 강퇴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사진을 보신 몇분들의 반응은 원인이 어떻건 경찰이 장봉으로 시민들을 때리는건 잘못됐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에 강퇴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않되네요.
물파스닷컴의 운영진과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아고라에 쪽지내용을 공개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쪽지 확인도 않한상태에서 저를 강퇴했기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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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 코스프레부스 담당자 최xx입니다.
오늘 하이서울 페스티벌 퍼레이드 관련 공지사항과 사과문 올립니다.
갑작스런 폭력시위대와 의경들의 마찰로 오늘 퍼레이드 행사가 도중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경들의 도로 통제로 인해 본부석과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레이드를 무사히 마쳤고,
다친사람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위행위에 저희 스텝들 모두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취소된 퍼레이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을 때는 시위행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당일날 저희 스텝들은 오후 3시에 도착을 하여 행사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의경분들이 버스로 모든 길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했을 때도
참가하신 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행사 스텝분께서 의경분들과 통행통제 관련으로 언쟁을 벌이시다가
퍼레이드 관계자분들마저 통행을 통제당하게 되어 저희측에서 언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저희 스텝들이 시간을 맞춰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통행통제로 인해
부스쪽으로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을 안으로 모셔오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경분들의 통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서 저희 힘으로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퍼레이드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런 시위대의 난입으로 너무 위험한 상태라 판단하여
퍼레이드가 취소되었습니다.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시위대와 의경분들의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나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전한 길을 찾기위해 시청광장에서 뒷쪽 도로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행통제로 인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도 시위대로 인한 위험과 의경분들의 통제로 인해 끝까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도중에 취소되었지만 약속드렸던 봉사증과 수고비는 지급해드립니다.
(현재 계좌번호 정리중입니다. 오늘 밤 늦게나 새벽에 일괄 입금됩니다.)
봉사활동시간은 4시간이며, 10일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rhtjdska1234@naver.com
이 쪽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 학년 정보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발송이 가능합니다.
위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봉사증 작성이 어려우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신 분들께서는 굳이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문자를 보내셨다 하더라도 위의 정보중 하나라도 빠지신 분들은 다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오늘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퍼레이드에 참가한 회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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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지글을 보고 제가 아래와 같은 쪽지를 보냈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트발 현장에 있었던 폭력시위대의 한명입니다. 전후사정도 모르시면서 폭력시위대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구요? 시위대가 무대로 올라선건 사실이지만, 어떤 폭력을 행사했나요? 누구를 때리기라도 했나요? 원래부터 시위가 예정되어 있던곳에 시위못하게 하려고 하이서울 페스티발을 주최한것이고, 그나마도 시위 못하도록 사방을 다 막아놔서 뿔뿔이 흩어지던 시위대가 전경으로 인해서 뭉치게 됐고, 전경이 하이서울행사장(잔디밭)으로 밀어붙인겁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알이겠지만, 폭력시위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나요? 화*을 던졌나요? 시위대한테 폭행당한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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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참가한 행사입니다. 시위대가 폭력적이던 의경이 폭력적이던 양쪽에서 끼인데다 전후사정도 모르는 저희들이야 말로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웠는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행여 아이들이 말려들어 다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 했는데요. 오늘 집회가 있을것이란것은 집회참가 당사자들이나 아는 일이지 저희들은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했습니다.오는길에 의경들이 서있길래 오늘 퍼레이드때문에 차량 통제 하는가 보다 했지요
시위 관련에 대해서는 주최측에서 어떠한 언질도 받은바 없습니다.
다쳐서 끌려나가거나 119구급대가 오고 연막탄으로 보이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럼 겁을 안먹겠습니까???코스프레 행렬이 지나마자 갑작스럽게 도로로 난입하여 시위하는 시위대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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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가 아래의 쪽지를 보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중에도 중고등학생들 있습니다.물대포 맞아보셨는지요? 경찰의 군화발에 맞아본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경찰이 진압들어오고, 연막탄 터지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위를 하는것입니다. 저희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집회는 언론에서도 여러번 언급된 집회입니다. 카페스텝으로서 그런 정보도 없이 행사을 진행한다는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군요. 최소한 현장에 도착했을때 수많은 경찰차를 보면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싶으셨나요? 왜 경찰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은 않해보셨나요?
이미 얘기한데로 경찰이 청계광장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페스티발과 충돌할일은 없었습니다. 시위대에 감정이 않좋은것은 인정하겠지만, 촛불과 피캣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시위대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위대때분에 불안하셨다구요? 경찰때문에 불안하시지는 않았나요?
참고로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쓴적도 없고, 연막탄을 쏜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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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쪽지가 다시 왔더군요.
끝난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마세요. 시위대 옹호하는 글도 달지 마시구요.이러나 저러나 저희는 경찰과 시위대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으며 신변에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진행하기로 했던 행사까지 취소되었구요.행사 진행에 큰 차질을 준것은 시위대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코스프레 퍼레이드 도중 시위대가 아이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려했고 행사스탭이 막았으며 욕설과 손가락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위대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경찰때문에 행사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시위 안하셨으면 경찰이 올 이유도 없거니와 행사가 취소될 일도 없었겠지요.
저희는 행사야 어쨌든 참가한 코스튬플레이어가 다친사람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갔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는 시위대건 결찰이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시위행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만 위협적인 행위나 욕설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경찰이나 행사 관계자 탓만 하지마시고 그쪽에서도 시위대가 일반시민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는것도 대해서는 반성 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모든 시위대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행동때문에 모두 위험하다고 묶여 평가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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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쪽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쪽지 확인도 않하고 회신도 없네요.
한가지만 묻고 끝내죠. 시위대와 경찰등중 퍼레이드 진행팀을 누가 더 위협했나요? 누가 더 신변의 위협을 주는 행동을 했죠?시위대가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는건 잘못된 행동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를 가지고 폭력시위대라는 표현을 쓰신것은 과한것 아닙니까? 똑같이 폭력경찰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저도 아무말 않했을겁니다.그런데 님의 공지글을 보면 모든것이 시위대 때문인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보십시오. 시위대뿐 아니고 경찰에 대한 비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님은 무조건 시위대에만 "폭력시위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발끈한겁니다.
님과 제가 보내고 받은 쪽지 그대로를 다음 아고라에 공개해도 될까요? 물론 거부하신다면 않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끝난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구요? 이미 끝난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위대 옹호하는 댓글은 계속 달겁니다. 제가 어떤 댓글을 달건 판단은 그 댓글을 읽는 분이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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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퇴당할만큼 잘못한건가요?
부록 - ▒▒ 조중동은 삼성이 키운다 ▒▒
당시 주요 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
경향신문 <"김성호·이종찬 삼성돈 받았다">국민일보 <민주당 '공천혁명'>동아일보 <"한미정상 캠프데이비드서 부부만찬">서울신문 <"김성호 이종찬 금품받아"/ "자체조사 결과 근거 없어">세계일보 <민주 '공천혁명'>조선일보 <박지원·김홍업·안희정 등 공천탈락>중앙일보 <민주당이 저질렀다>한겨레 <사제단 "김성호·이종찬씨 삼성 떡값 받아">한국일보 <민주당 공천 쿠데타>
[프레시안 만평 손문상 화백] 여기도 1년...
가자서작성일
2009-05-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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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한국군 내 광복군, 중국군 출신 장군 명단 (총23명) 그외.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서 홀대 받은 것 같지만 순수 일본 육사 출신도 전체 명단을 놓고 보면 잘나가는 사람만 잘나갔지 그렇게 후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 어느 분이 쓰셨지만 새까만 후배들 밑에서 지휘 받는 식으로 수모를 당한 경우도 많지요. 이응준은 5사단장으로 채병덕에게, 김석원은 수도사단장으로 김백일에게 질책을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만군출신들도 한직에 맴돌던 사람은 맴돌았구요. 단순히 친일파 중용- 독립군 출신 홀대라는 도식적 이해는 한국군의 초기 역사를 오해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많은 광복군 출신자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대한민국을 위해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광복군 출신인 장철부 소령 같은 경우 중국에서 같이 독립운동을 한 조선의용군 출신 장교가 많았던 북한 제766부대와 제12사단과 교전할 때 투항권유를 끝까지 거부하고 목숨을 던졌죠. 독립운동을 같이했던 766부대의 인민군 장교들이 경북 산악지대에서 격전 중에 장철부 지휘하의 독립기갑연대 제2기병대대를 포위한 상태에서 장철부 소령에게 "망할 한국을 위해 헛된 목숨을 버리지 말고 조국을 위해 같이 일하자"고 지속적으로 투항을 권유하는 중국어 무전을 보냈음에도 장철부 소령은 투항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받쳤습니다. 당시의 군인사는 주요 인사권자와의 친소관계, 출신지역 문제, 미 고문단이 통제하기 어려운 고급장교들에 대한 전반적 홀대(이건 광복군이건 일본군이건 구별이 없었죠),이승만과 결별한 이범석에 대한 견제라는 구도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입니다. 일본군 출신이나 만군 출신들이 국군의 주축이 된 것은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군 출신 고급 장교중에 상당수는 임정 출신 군정청 통위부장인 유동열 (일본 육사 출신, 중국으로 탈출. 광복군 및 임정에서 활동)씨가 간곡하게 입대를 권유해서 입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든 어떻든 간에 이응준, 안병범, 김석원, 이용문, 이종찬을 비롯한 상당수 일본 육사 출신들은 광복후 자숙하는 의미에서 침거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최소한 외면적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사람의 재능이 아쉬울 때니 일본 고등계 경찰 출신만 아니라면 순수 군출신인사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관용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국군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선 아쉬운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소한 상징적으로라도 초대 참모총장들은 독립운동 경력자들을 등용했어야 했는데 그런 모양새 갖추기가 부족했던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안춘생 장군을 육사교장에 임명한 것은 일본군 출신 이종찬 장군이고, 이 장군은 독립운동경력자가 육사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김홍일 장군을 육군종합학교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한직으로 몰아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기관만이라도 독립운동경력자를 중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한국군 초기 장성들의 면면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일본군 경력자의 등용이라기보단 연배나 경력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 발발당시 육참차장 김백일 장군이나 작전국장 장창국.. 기타 연대장,사단급을 많았던 고급장교 중에 다수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 군경력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겨우 20대 중반에 불과하면서 단지 국군입대 시기가 빨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젊은 나이에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직책을 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 장교를 단기간에 육성한 탓에 군영출신부터 육사8기까지 나이 차이로는 3~4살 내외 정도 차이 밖에 없었는데도 기수에 묶여 엉망진창의 인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주군 동기인 이한림 장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군 경력을 보면 군영출신인 이한림과 육사출신인 박정희 입대연도 1년여 정도의 차이가 거의 7~8년 정도의 승진 계급 격차로 나타납니다) 없던 군대를 갑자기 만들어낸 터라 이해는 되면서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임으로 몇몇 일본군이나 광복군 고급 장교출신을 구제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고, 차라리 초창기 기수를 무시하고 전면적인 인사 재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아래에 나오는 분들이라도 있었으니, 국군이 체면치례라도 겨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정위 군 출신이야 사실 떳떳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두명을 제외하곤 중국 중앙군 장교들입니다. 김홍일 장군을 비롯해 중국 중앙군 출신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김홍일 중장 (중국 귀주강무당과 중국육군대학 졸업, 중국 중앙군 제19사단장 대리, 중국군 소장, 중국군 근무시 윤봉길 의사에게 도시락 폭판을 제조해 줌 / 광복군 참모장으로 계급은 광복군 참장) 국군에서 장성급으로 특별임관, 국군에서 육군 중장으로 시흥지구전투사령관, 제1군단장, 육군종합학교장 역임-최용덕 중장(청국 육군사관학교 및 중국육군대학 졸업, 중국군 상교 / 광복군 총무처장으로 계급은 광복군 참장) 국군에서 공군간부후보생 1기로 장교임관, 공군 중장으로 공군사관학교장 및 제2대 공군참모총장 역임-김신 중장(중국항공사 졸업, 중국군 소교, 김구 선생의 자제분)국군에서 공군간부후보생 2기로 장교임관, 국군에서 공군 중장으로 공군참모총장 역임-최덕신 중장(황포군관학교 제10기 졸업, 유동열 사위, 중국군 중교 / 광복군 계급은 정령)국군에서 육사3기, 국군에서 11사단장, 보병학교장, 군단장 역임하고 육군 중장까지 승진, 후에 월북-안춘생 중장(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분교 출신, 중국군 소교 / 광복군 남원지대장으로 계급은 광복군 정령, 안중근 의사와 가까운 친척) 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사관학교장, 군부사령관을 역임하고 육군 중장까지 승진. 독립기념관 관장-이준식 중장(운남강무당 출신, 중국군 상교 / 광복군 지대장 역임, 광복군 계급은 정령)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중장으로 육군대학총장 역임-유해준 소장(황포군관학교 제15기 졸업, 중국군 상위 /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 계급은 광복군 부령) 경비대 시절 군사영어학교 졸업, 국군에서 육군 소장으로 군부사령관 역임-이성가 소장(남경군관학교 졸업, 왕정위 정권하 중국군 소교)경비대 시절 군사영어학교 졸업, 국군에서 제8사단장, 육군대학 총장 역임하고 육군 소장까지 승진-권준 소장(황포군관학교 제4기 졸업, 중국군 상교 / 광복군 무한지대장 역임, 광복군 정령)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수도경비사령관 역임-박영준 소장(황포군관학교 제17기 졸업, 중국군 상위 / 광복군 개봉지구 특파단장, 광복군 부령)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사단장 역임-박시창 소장(황포군관학교 제5기 졸업, 중국 육군대학 졸업, 중국군 상교)국군에서 육사3기, 국군에서 육군소장으로 부군단장 역임-장흥 소장(황포군관학교 제5기 졸업, 중국군 강서사령관 역임, 중국군 상교)국군에서 육사7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관구부사령관 역임-김국주 소장(광복군 서주지구 특파단장, 광복군 참령)국군에서 육사7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관구부사령관 역임-김관오 소장(운남강무당 출신, 중국군 상교)국군에서 육사7기 특별임관, 육군 소장으로 관구부사령관 역임-송호성 준장(하남군관강습소 출신, 중국군 상교/ 광복군 지대장, 광복군 편련처장, 광복군 계급 참장) 경비대 총사령관 역임. 육군 준장, 한국전 때 월북 혹은 납북 -오광선 준장(보정군관학교 중퇴, 중국군 상교 / 신흥무관학교 졸업, 광복군 국내지대장, 광복군 참장)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준장으로 호국군여단장(현재의 예비군) 역임-전성호 준장(동북구국의용군 소장)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6.25개전시 제1사단 12연대장. 1950년 9월 전사- 김동수 준장 (황포군관학교 제10기 졸업, 중국군 중교 / 광복군 서안지대 근무, 계급은 광복군 정령) 국군 장교로 특별임관, 국군에서 육군 준장으로 사단장 역임-김응조 준장(왕정위 정부의 중국 화북군 참장) 국군 장교로 특별임관, 국군으로 육군 준장으로 군정보처장 역임-이종국 준장(중국 9집단군 정보처 근무, 중국군 상위)국군에서 육사2기, 국군에서 준장으로 합참 국장 역임-고시복 준장(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분교 출신, 중국군 중교 / 광복군 참모처 과장, 광복군 정령)국군에서 육사2기, 국군에서 육군 준장으로 병사구사령관 역임-박기성 준장(황포군관학교 11기 졸업, 중국 육군대학 졸업, 중국군 중교 / 광복군 서안지대에서 근무)국군에서 육사3기, 국군에서 육군 준장으로 육군 군사감 역임-장호강 준장(광복군 제남청도지구 특파단장 역임, 광복군 참령)국군에서 육사8기 특별임관, 육군 준장으로 군수기지사령부 부사령관 역임이외에-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운남강무당 출신, 중국군 소장 / 광복군 부장)-유동열 초대 통위부장 (군정청 시절의 국방장관 격)(대한제국 장교로 복무중 일본 육사 유학, 일본 육사15기, 한일합방후 일본군 소좌, 중국으로 탈출 / 대한제국군 참령, 임시정부 초대 참모총장, 광복군 정장)영관급 에는 장철부 소령, 채원개 대령, 오동기 중령, 고개옥 중령,윤태현 소령등..
출처: 디펜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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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단순히 명분으로만 광복군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적 구성을 통해서도 광복군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었다. 광복군 출신 창군 원로들은 수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구한말 의병에서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조국 수호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국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광복군 출신인 이범석(李範奭·1900~1972) 장군과 최용덕(崔用德) 장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초대 국방부 장·차관에 임명됨으로써 독립운동가 출신이 창군 초기 국방 수뇌부를 형성한 것은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이범석 장군은 “국군의 육성에 있어 군의 정신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토록 한다”고 강조하는 등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제3대 육군 정훈감에 임명된 박영준(朴英俊) 장군 또한 광복군 출신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훈병과의 경우 특히 광복군의 영향이 컸다. 미군에는 없는 정훈병과가 국군에 설치된 것도 광복군의 영향 때문이다. 호국의 간성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나 각급 군 교육 기관에서도 국군이 광복군의 후예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 광복군 출신이 집중 배치됐다. 김홍일(金弘壹·1898~1980) 장군을 필두로 7, 8, 9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모두 광복군 출신이었으며 이준식(李俊植) 장군 등 역대 육군대학 총장 중에도 광복군 출신이 적지 않다. 최용덕 장군도 국방부차관 퇴임 이후 공군에 재입대, 공군사관학교 교장·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감동적인 구절로 끝나는 현재의 공군사관학교 교가를 지은 주인공이 다름 아닌 광복군 출신의 최장군이다. 군 교육 기관 곳곳에 광복군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다. 건군과 국군의 발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으나 이들 광복군 출신 군 원로에 의해 광복군의 기백과 혼이 국군으로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광복군 출신 국군 주요 원로 이범석·김신·안춘생 장군 등 독립투쟁사에 큰 족적 청산리 대첩의 주역 중 한 명인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金信·예비역 중장) 전 공군참모총장,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생(安椿生·예비역 중장)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위해 유명한 도시락 폭탄을 제조해 준 김홍일(金弘壹·예비역 중장) 전 육군1군단장. 광복군 출신 국군 원로들의 면면은 이처럼 화려하고 다채롭다. 1932년 4월29일 상하이(上海) 훙커우(虹口) 공원에서 일본군 고위 장성을 향해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우리나라 독립투쟁사에 길이 빛날 쾌거다. 윤의사의 의거는 김홍일 장군이 제공한 고성능 소형 폭탄 덕에 완벽히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군에서 사단장(중국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쟁을 지원하던 김장군은 44년 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 차장 겸 광복군 참모장(광복군 참장)을 지냈다. 중국군 소장·광복군 참장을 거쳐 국군 중장으로 예편한 탓에 별이 다섯 개라는 의미의 ‘오성장군’(五星將軍)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장군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 내는 데도 큰 공헌을 했다. 김장군은 50년 6, 7월 육군 시흥지구전투사령관·1군단장을 역임하며 한강 남쪽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 반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김장군은 5.16후 박정희 정권시대에 외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대한민국 국군에서 활약한 광복군 출신 원로 중에는 저명한 독립투사의 친인척도 적지 않다. 광복군과 중국 공군 복무를 통해 독립투쟁에 헌신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6대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된 김신 장군은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이다. 광복군 지대장(광복군 정령)으로 활약했고 육군야전군 부사령관을 역임한 안춘생 장군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다. 안장군은 전역 후 초대 독립기념관장을 맡기도 했다. 김신 장군과 안춘생 장군은 안타깝게도 최근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제3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지낸 박은식 선생의 아들 박시창 장군(박유철 현 보훈처 장관 부친)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할때까지 국군에서 활약했다.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로 항일 전선에서 활약하다 광복 후 국군에 입대, 육군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유해준(兪海濬·예비역 준장) 장군도 강직한 성격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지금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유장군이 전역사에서 “통일의 성업을 완성할 때가 오면 계급에 상관없이 백의종군, 1군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것은 유명하다. 이 외에도 국군에서 육군소장급으로 전역한 장군들 중 권준 장군, 김관오 장군, 김용관 장군, 김영일 장군, 장흥 장군 등이 광복군이거나 혹은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광복군과 밀접하게 협조했던 인물들이다. 육군준장급으로는 고시복 장군, 김동수 장군, 박기성 장군, 이종국 장군, 오광선 장군, 장호강 장군, 전성호(육군준장 추서) 장군과 민용구 해군 제독도 광복군 출신이다. 광복군동지회 회장을 거쳐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를 대표하는 광복회의 현 회장인 김국주씨도 광복군 지대장을 거쳐 육사 8기 특별기수로 입대, 1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예비역 소장으로 예편했다.6·25전쟁 당시 국군 기병대대장으로 신화적인 활약을 펼치다가 50년 7월 청송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지금도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장철부 중령 등 광복군 출신 중 국군 위·영관급 장교로 활약한 인물도 200명이 넘는다. 출처-국방일보 2004년 광복군 특집
출처: 네이버카페 Military Figure Mania(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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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 노능서-김준엽-장준하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이십니다. 한번 한국군에서도의 광복군과 혹은 중국군 출신분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더군요. 마침 구하게 되어서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래 있는 오동기 중령의 경우 14연대 반란사건이후 반란을 진압하고도.. 악질 친일파 김창룡에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윤태현 소령의 경우에는 즉결처분건 문제로 명예회복되신 걸로 압니다. 윤태현 소령 문제건은..(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97295) 여기서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움이 있다면.. 초기 국방경비대 시절.. 광복군 출신들이 본위를 주장하여 입대를 거부한 것이 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나 당시관점으로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군복무자 출신이 한명이라도 더 필요했던 상황에서의 건군 초기의 군상황에서 본위주장에 의거해서 거부당한 것이 말이죠. 더욱이 광복군같이 미군의 거의 레인저급(당시) 이상의 훈련을 받은 베터랑 수준들의 병력은 더 그렇다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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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자개표와 무효표감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전자개표와 무효표감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진]17대 대통령선거 대구수성구 개표현장(대륜고등학교)에서 촬영, 사진제공:부정선거국민감시단(석종대)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대통령선거 정보조회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수작업으로 개표한 13대,14대 15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에서 무효표 비율을 보면 각각
13대 대통령선거 무효표비율(%)=총투표수(22,603,411)÷무효투표수(463,008)×100 = 2.05%
14대 대통령선거 무효표비율(%)=총투표수(23,775,409)÷무효투표수(319,761)×100 = 1.34%
15대 대통령선거 무효표비율(%)=총투표수(25,642,438)÷무효투표수(400,195)×100 = 1.56%
이다. 하지만 16대 대통령선거때 부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 시작한 16대 17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무효표 비율을 보면
16대 대통령선거 무효표비율(%)=총투표수(24,561,916)÷무효투표수(223,047)×100 = 0.91%
17대 대통령선거 무효표비율(%)=총투표수(23,612,880)÷무효투표수(119,974)×100 = 0.51%
위에서 보듯이 수작업 개표시 무효표비율(1.34%~2.05%) 에 비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시 무효표비율(0.51%~0.91%)이 월등히 감소함을 알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무엇을 말 해주는 것일까?
여기에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작업 개표에 비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에서 무효표가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음을 알수 있다. 또한 똑같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16대 대통령선거 무효표에 비해 17대 대통령선거 개표에서 무효표 비율이 또다시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음을 알수 있다.
13대 대통령선거 무효표 2.05%에서 17대 대통령선거 무효표 0.51%로 1/4로 줄어 들었다.
무효표 인식에서 전자개표기가 사람의 눈보다도 정확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유권자인 국민들이 개과천선이라도 했단말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정보조회시스템' 대통령선거 자료]
출처:http://www.nec.go.kr/index2.html
제13대 대통령선거(1987. 12 .16)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사민당
일민당
한국당
무소속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홍숙자
김선적
신정일
백기완
계
25,127,158(812,832)
23,066,419(826,191)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0
0
46,650
0
22,603,411
463,008
2,060,739
제14대 대통령선거(1992. 12. 18)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새한국당
신정당
정의당
무소속
무소속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이종찬
박찬종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
계
28,676,547(746,111)
24,095,170(713,736)
9,977,332
8,041,284
3,880,067
0
1,516,047
35,739
86,292
238,648
23,775,409
319,761
4,581,377
제15대 대통령선거(1997. 12. 18)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21
공화당
바른정치聯
한국당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허경영
김한식
신정일
계
32,290,416(801,130)
26,042,633(775,458)
9,935,718
10,326,275
4,925,591
306,026
39,055
48,717
61,056
25,642,438
400,195
6,247,783
제16대 대통령선거(2002. 12. 19)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한나라당
민주당
하나로연합
민주노동당
사회당
호국당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규
김길수
계
34,991,529(867,476)
24,784,963(814,961)
11,443,297
12,014,277
74,027
957,148
22,063
51,104
24,561,916
223,047
10,206,566
제17대 대통령선거(2007. 12. 19)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득표율)
무효투표수
기권수
개표율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
한나라당이명박
민주노동당권영길
민주당이인제
창조한국당문국현
참주인연합정근모
경제공화당허경영
새시대참사람연합전관
한국사회당금민
무소속이회창
계
37,653,518
23,732,854
6,174,681(26.14)
11,492,389(48.67)
712,121(3.01)
160,708(0.68)
1,375,498(5.82)
15,380(0.06)
96,756(0.40)
7,161(0.03)
18,223(0.07)
3,559,963(15.07)
23,612,880
119,974
13,920,664
100.0
[자료제공]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http://www.ooooxxx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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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대작성일
2008-08-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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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PD수첩 수사하듯 삼성 수사했다면
"PD수첩 수사하듯 삼성 수사했다면…"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8.04 08:47 | 최종수정 2008.08.04 13:11
[인터뷰] 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김용철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맞은편 빌딩 12층에 사무실을 냈다. 창문으로 검찰 특수부 사무실이 보이는 자리다. "변호사 김용철"이라는 문패가 달린 사무실에서 그는 직원 한 명과 함께 일한다. 한 달쯤 전에 조용히 개업했는데, 아직 수임한 사건은 없는 상태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24일,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문 안쪽에 개업 축하 화분이 하나 있었다. 지난해 양심선언 이후 알게 된 기자가 보낸 것이라고 했다. 사무실 안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듯 어수선했다. 갓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화분 한 개가 전부였다. "하루 200통씩 오던 기자들 전화, 전혀 안 온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라고 했다. 한때 그는 기자들에게서 하루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요즘 그를 찾는 기자는 거의 없다. 기자를 만나기 전, 언론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지난달 17일쯤이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저지른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16일, 몇몇 기자들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 다시 하루쯤 지났을 때, < 한겨레21 > 기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 프레시안 > 과 만나기까지 그와 연락한 기자는 없었다고 했다. "기자들이 거는 전화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을 때가 있었다. 그때 어차피 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두 달이 지나니까, 연락이 뚝 끊겼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에 허탈한 미소가 흘렀다. 실제로 그는 지난 4월 < 프레시안 > 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한 달쯤 지나면, 찾는 사람도 없겠지"라고 말했었다. 사실이 그랬다. 5월 들어 촛불정국이 열리면서, 그는 빠르게 잊혀졌다.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그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비리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도, 삼성을 중심으로 엮인 우리 사회의 견고한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김 변호사가 이런 '안정성'을 보다 생생하게 느꼈던 때는 지난달 16일이었다. 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제기된 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린 날이다. 판결이 나온 직후, 김 변호사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확한 뜻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에 가까울 게다. 김 변호사와의 짧은 대화는, 그래서 삼성 재판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김 변호사와 이날 나눈 이야기를 간추렸다. "잘못된 현실 인정하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 프레시안 > : 삼성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라는 말이 나온다. 판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김용철 :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판결에 대한 평석(評釋)은 법학자들의 몫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감정적인 말밖에 안 나올 것 같다. 다만, 이런 소감은 있다. '우리 사회 주류의 질서가 정말 튼튼하구나'라는 것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엮인 그물망이 정말 견고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이런 질서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바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모양이다. 하긴, 보수적인 기존 질서가 사법 절차를 통해 바뀌는 일은 원래 잘 생기지 않는다.
▲ 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 하지만, 그래도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규범적인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법은 '이상적인 당위'를 선언해야 한다. '대부분 비리를 저지르는 게 현실이니까, 봐줘야한다'라는 논리가 통하기 시작하면, 법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애초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특검은 삼성화재에서 돈을 빼돌려 삼성 구조본에 넘긴 것을 확인하고도, 비자금이 없다고 했다. 또 차명자산이 나왔는데, 출처를 파헤치지는 않고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해 줬다. '삼성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상속재산이 맞다'라는 논리다. 이게 말이 되나. 그림 문제는 또 어떤가. 에버랜드 창고에서 값 비싼 그림이 끝없이 쏟아졌다. 그런데 목록과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토록 많은 그림들을 무슨 돈으로 샀을까. 누구나 궁금해할텐데, 특검은 의혹을 덮기만 했다. 특검은 엉뚱하게 내 인간성만 트집 잡았다. 내가 언제 '김용철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나. 왜 논점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특검은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만 발표했다. 수사할 권한이 있고, 제대로 수사 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검찰, '한 사람의 눈에만 들면 됐던 시절'로 되돌아갔다" < 프레시안 > : 검찰의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이번 정권 들어 유독 자주 나온다. 삼성 등 재벌 비리에 대한 수사는 너무 허술하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다. 전직 검사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김용철 : 나도 이제 변호사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검찰 욕하면 안 된다.(웃음) 검찰이 요즘 "우리는 개다"라고 선언했다. < 조선 > · < 중앙 > · < 동아 > 등 보수 언론에 광고한 업체 불매 운동을 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너무 뻔한 '쇼'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게다. 다만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 아니겠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이다. 검찰은 원래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보니, '한 사람의 눈에만 들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물론, 옛날이야기다. '산업 평화'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 탄압하던 시절 검찰 분위기가 그랬다. 그런데 요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 PD수첩 > 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떤가. 검찰은 < PD수첩 > 보도에 담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럼, 다우너(주저앉는 소) 소를 우리가 수입해서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검찰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게다. 다우너 소가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위험이 있으면, 알리는 게 언론의 의무다. 이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나. 삼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리도 외면하던 검찰이, < PD수첩 > 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 문제 삼는다. 이게 정상인가. < PD수첩 > 수사하듯, 삼성을 수사했더라면 아마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게다. "집안 초상은 안 챙겼던 이건희, < 조선 > 사주 방 씨 상가에는 조문" < 프레시안 > : 편향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성 사태와 광우병 사태를 지나면서, 언론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졌다.
▲ 법원에 출석해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손문상 김용철 : 누구나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다. 다만, 힘을 가진 자들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문제다. 언론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 겪어보니,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다. 언론 문제에 관심이 생긴 뒤, 미국 언론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매체도 최소한 객관성을 잃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모양이다. 힘을 가진 자들이 최소한의 규범은 지키고 있으니까.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언론인가' 싶다. < 중앙일보 > 는 "중앙일보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맞다. '위장 계열사'가 아니라 '확실한 계열사'다. 줄곧 삼성 입장을 옹호한 기사를 통해 뚜렷하게 선언한 셈이다. 우리 언론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망가진 시점이 참 궁금하다. < 동아일보 > 사주가 이건희 일가와 사돈을 맺으면서부터일까. 자기 집안 상가(喪家)에도 가지 않았던 이건희가 < 조선일보 > 사주인 방 씨 상가에는 조문하는 것을 봤다. 하긴, 그게 어쩌면 진짜 장사꾼다운 태도인지도 모르겠다. 힘을 가진 자들과 친하게 지내야 하겠지. 그런데 재벌과 언론이 워낙 긴밀하게 얽혀 있으니, 기사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물론 기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언론은 힘이 있는데,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까지 재벌 편드는 이상한 사회" < 프레시안 > : 지난해 양심선언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언론에 대해 많이 배웠을 것 같다. 김용철 변호사가 한창 뉴스의 중심에 서 있을 당시, '기자들 전화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요즘도 기자들에게서 전화가 오나. 김용철 : 한때는 하루에 기자들에게서 온 전화만 200통이 넘었다. 지금은 전혀 안 온다. 이번 인터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게 삼성 판결 직후였다. 그때도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았다. 판결 다음날부터 뚝 끊겼다.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던 시절, "두 달 뒤에 찾아와라. 그때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종종 이야기 했다. 두 달 지나니까, 아무도 전화 안 하더라. 삼성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보수적 주류 질서의 힘 때문이다. 이런 힘이 삼성 문제를 묻어버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다. 가진 게 많아서 보수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이해가 된다. 그 사람들은 잃을 게 많으니까, 변화를 불안해한다. 그런데 가진 게 많지 않은, 그래서 잃어버릴 것도 적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언론은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꽤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아마 많지 않을 게다. 수십억 재산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낼 필요 없는 사람들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상한 사회. 그게 한국 사회다. "비자금에 관대한 사회에서 선진국형 복지는 불가능하다" < 프레시안 > : 정부가 세금을 원칙대로 걷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봉급생활자만 피해를 입도록 돼 있다는 인식이 번져 있다. 또 이미 거둔 세금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공정한 조세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 이건희 씨가 보유한 비자금이 어림잡아도 10조 원은 된다. 비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세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탈세가 이뤄지는 곳에 복지는 없다.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영화 '식코'를 봤다. 유럽 국가들의 탄탄한 공공 의료 제도가 인상적이었다. 교육, 의료, 공공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미국처럼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경우다. 그런데 유럽처럼 의료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려면,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금을 뜯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돈을 벌고,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기 때문이다. 나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 중에도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탈세에 대해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나. 이건희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잘못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한 재벌의 탈세는 봐준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조세 정의가 사라지면,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사라진다. 그런데 재벌과 극소수 자산가 집단을 제외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다들 불안해하며 살아야 한다.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가벼운 잘못이 아닌 이유는 또 있다. 이번 판결은 아이들에게 '강자의 잘못은 지적해 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대들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이래서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 지난 7월 16일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출석한 법정 풍경. 선고가 이뤄지기 직전 상황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 전 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날 판결로 인해, 한국이 복지사회로 이행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복지사회 구현의 필수조건인 '조세 정의'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문상 "이재용, 허리 디스크로 군대 안 간 사람이 골프를 그렇게 잘 치나" < 프레시안 > : 과거 인터뷰에서 이건희 일가가 빼돌린 비자금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라고 했다. 공식적인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돈이 이 정도 규모라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치명적일 듯하다. 김용철 : 그렇다. 어림잡아 10조 원쯤 된다. 이 돈이 제대로만 쓰인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나. 100만 명에게 천만 원씩 돌아가는 돈이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돈벌이를 못하는 이들 100만 명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돈이다. 이게 작은 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희 씨가 빼돌린 돈을 그냥 덮어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탈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끝까지 쫒아가서 잡아내 처벌한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엄격하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미국 엔론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보라.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다. 그게 선진 사회다. 하지만 한국에선 어떤가. 세금 안 내고, 장부 조작해도 큰 문제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해 줬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없다. 세금만이 아니다. 병역도 마찬가지다. 내가 심장이 안 좋은 편이다. 그밖에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 그래도 군대는 갔다. 군대 못 갈까봐 조마조마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다. 그런데 이재용 씨는 왜 군대 안 갔나.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안 좋은 사람이 골프를 그렇게 잘 치나.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는 게 자신이 특권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 대통령은 왜 삼성 돈 받은 사람만 좋아하나" < 프레시안 > :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권력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임채진 검찰총장,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삼성으로부터 꾸준히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느낌이 어떤가. 김용철 : 사람을 쓰는 일은 인사권자의 취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유독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보다. 찾아보면,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현 정부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찾을 게 아닌가. 하긴, 과거 정부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번 정부가 되찾은 게 있다. 검찰과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위까지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을 대목도 많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권위를 버리는 것, 스스로 권력을 내놓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검찰은 다시 대통령의 통치수단이 돼 버렸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없는 권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 사람 쓰는 데서도 드러난 것처럼 자꾸 아집만 부린다. 왜 모두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쓰려 하는가.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을수록, 정통성이 약화된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시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셀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은 상식인데, 검찰을 휘두르는 권력은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해서 뭣 하나 싶기도 하다. 어차피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삼성의 선물, 되돌려 보낸 검사가 고마웠다" < 프레시안 > : 과거 인터뷰에서 삼성이 검찰을 돈으로 타락시키는데 가담했다는 자책감을 자주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양심선언까지 했는데, 삼성 관련 판결이나 검찰의 최근 행태를 보면 속상할 것 같다.
▲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리 의혹에 대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4월 18일 열린 회견이다. 그는 이날 "30대 청춘을 보낸 검찰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 씨 일가를 수사하라고 했더니, 왜 나를 수사합니까"라고 되물었다. ⓒ프레시안 김용철 : 특검은 불법 로비가 없었다고 했다. 나도 분명히 로비를 했는데, 직접 돈을 준적도 있는데….그런데 특검은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몰아세웠다. 답답한 노릇이다. 삼성에 있던 시절, 검사들에게 종종 선물을 돌리곤 했다. 솔직히 말하면, 선물을 줄 때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을 때도 많았다. '내가 누군가에 뭔가를 줄 수 있구나'하는 느낌 때문이다. 그런데 돈뭉치를 줄 때는 달랐다. 차마 도저히 못하겠더라.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기분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다. 기억나는 일이 있다. 검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가끔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그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 계속 그런 자세로 검사 생활을 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검사들은 타락하지 않았다. 전체 검사의 5퍼센트쯤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검사들이 주로 수뇌부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삼성 사태 겪으면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본다. '재벌에게 뒷돈 받으면, 언젠가는 들통 난다'하는 생각을 다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들 알아서 조심하겠지. 최소한 노골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예전보다 더 세련되고 은밀한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광범위한 로비는 이제 못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지내겠나. "내부 고발자가 꼭 비참해지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 프레시안 > : 사무실 창문으로 대검찰청이 보인다. 굳이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나. 김용철 : 원래는 다른 데 얻으려 했다. 그런데 사무실 구하는 과정에서 별 일을 다 겪었다. '김용철'이라는 이름을 듣더니, 세를 안 주겠다는 빌딩 주인도 있었다. 그래서 사무실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 변호사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면서, 쓰던 사무실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그게 이 자리다. 인테리어도 새로 안 하고, 물려받은 그대로 쓴다. 아무래도 검찰청 근처니까, 오다가다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아예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다. 삼성 사태 거치면서, 평생 쌓은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다. 물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며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알고 보니 민변 변호사다. 나는 민변 회원도 아닌데,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한다. 경기도 양평 집에서 이곳까지 출퇴근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기분은 참 좋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서 그렇다. 양수리 일대를 지날 때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낀다. 서울 밖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잘 연결된 도로.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싶어진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으니,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는 일을 걱정해야 한다. 어차피 기업 사건은 안 들어올 게 뻔하다. 또 아무 사건이나 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 좀 걱정스럽다. 만약 운영이 잘 되면, 그것도 걱정이다. "삼성 욕하고 다닌 김용철이 돈 많이 벌었다더라" 하면서 흉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또 운영을 못해서 사무실이 망해도 걱정이다. "조직을 배신하더니, 결국 비참한 말로를 걷는구나" 하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을 게다. '비참한 말로'도 문제지만, 내부 고발자는 살아남지 못 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문제다. 아직 머리도 녹슬지 않았고, 열심히 할 자신도 있다. 내부 고발자가 꼭 '비참한 말로'를 걷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성현석/기자 ( mendrami@pressian.com ) - Copyrights ©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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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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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시민 인터뷰~~~이 대통령은 학습 의지가 없다
이 대통령은 학습 의지가 없다
정치인 유시민의 마지막 인터뷰… 쇠고기 협상 보면 대통령 독주, 부처 간 협조체제 완전히 무너져
▣ 글 최성진 기자csj@hani.co.kr▣ 사진 이종찬 기자rhee@hani.co.kr
[표지이야기 2부-요동치는 정치권]
5월29일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무소속 유시민 전 의원도 여의도를 떠났다. 유 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집권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앞으로 ‘지식소매상’, 혹은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게 될 그가 <한겨레21>과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 6월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주요 소재였다.
유시민 전 의원은 “이전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결례”라면서도 “혹시 이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한겨레21>을 본다면, 대통령은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공무원 및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살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치가 여론을 수렴해주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시민들이 여의도에 있는 주요 정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많이 했다. 이제는 정당과 정치에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국회나 정당 앞으로 가는 대신 직접 청계광장이나 광화문, 거리로 나가고 있다. 정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정치 이외의 수단을 통한 정치’가 집권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둘러싸고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서 펼친 담론을 종합해보면, 이런 조건에서는 누구도 성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난 5년간 특히 미디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과잉 기대를 한없이 부추겼다. 지난 대선을 봐라. 마치 메시아를 뽑는 선거 같지 않았나. 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한 많은 객관적 요인도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는 없나.
=사실 지난 선거 때 상당히 걱정스럽게 봤다. 이 대통령 본인부터 유세를 다니면서 ‘분식집 사장님, 장사 안 되죠. 내가 잘되게 해줄게요’라는 말을 했다. 지금의 수급 구조에서는 미용실이나 분식집이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이 만성적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뒤따른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가 내려와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절묘한 해법을 제시해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책 없는 기대를 보수 언론이 지난 5년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부 진보 언론도 거기에서 면책되기는 어려운데, 이 대통령이 이런 환경을 너무 무시했다. 스스로 대책 없는 기대를 부풀린 측면도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물론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리더십과 철학, 통치 스타일, 의사결정 방식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누구보다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내 말대로 하면 해결된다’ 이럴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늘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 대통령은 학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경우는 어떤가.
=바로 쇠고기 협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설득할게’ 이런 태도가 나타났다. 전혀 모르는 분이 ‘축산농가의 피해가 있지만 그건 돈으로 대책을 세우면 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이야’ 이런 건데, 도장 찍을 때 협정문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다.
유 의원도 참여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지낼 때,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나.
=우리는 철저히 부처 간 협조체제 안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경우 광우병은 인수공통(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이라 당연히 협상문에 도장을 찍으려면 농림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합의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위생조건을 협상할 때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 복지부가 끊임없이 협의했고, 농림부가 갈 때도 복지부에 의견을 물어왔다. 복지부가 OK 해주지 않으면 합의 못했다. 지금 복지부는 뒤로 빠져서 구경만 하고 있다. 부처 간 협조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학습 의지’를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학습 능력’은 있다고 보나.
=의심스럽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하루 차량 220대 지나가는 톨게이트를 찾아서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런 톨게이트는 국내에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뒤에 또 그런 말을 했다. 청와대에서 아무도 ‘대통령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누군가 말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나부터가 ‘대통령님, 안 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뭔가.
=장관들 기능이 거의 죽어 있고 (청와대) 수석들이 책임은 안 지면서 뒤에서 움직여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보다는 정부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장관 세워놓고 쿡쿡 찔러서 아무거나 물어보고, 대답하지 못하면 사정없이 깨버리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부처에서도 장관의 영이 안 선다. 그건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죽이는 거다. 장관도 실국장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만든 장관 리더십 매뉴얼에 나와 있다. 질책할 일이 있으면 따로 독대해서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의 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기와 비교되기도 한다.
=큰 차이가 있다. 참여정부 때는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다 높았다. 심지어 종부세에 대한 지지율도 높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치 행위, 혹은 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지지도 높은 정책의 수행을 때로는 방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 교육부터 시작해 0교시 부활이나 우열반 등 교육정책, 최근 쇠고기 파동이나 한반도 대운하까지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높은 것이 공직사회 때리기다. 이건 ‘철밥통’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반감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걸 빼면 나머지 정책의 지지율은 바닥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단순히 정서적 이유가 아니라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인 데서 오는 현상이다. 양상이 완전히 반대다.
가자서작성일
2008-06-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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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겨레신문.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해서.. 심각하네요.
“부정적 여론 진원지, 적극적 관리 필요”
<한겨레21> 독점 입수한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신문과 방송, 인터넷은 물론 지역신문에 대한 대처 방안 논의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입만 열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불통’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소통은 국민의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부의 말만 듣고 따르라는 ‘일방통행’ 같다. 이런 방식의 소통을 생각하는 정부에게 국민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순치의 대상일 뿐이다. 순치의 수단은 두려움와 회유다. 이른바 공안 정치다.
△ 5월9일 열린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 문건. 모두 7쪽으로 구성돼 있다.
<한겨레21>은 청와대와 정부가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순치시키기 위해 마련한 ‘채찍과 당근’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국민들이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경찰의 공안 시스템이 부활하는 현장도 잡았다. 이른바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수사를 통해 정부와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겨누고 있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의 방향도 점검해봤다.
이번 취재를 통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고도 정부 각 기관에 ‘공안의 DNA’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통해 ‘자유의 DNA’가 심어져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공안의 부활’을 예단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편집자
▣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사진 이종찬 기자rhee@hani.co.kr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됐던 5월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정부 부처 대변인들이 연 언론 대책회의 내용이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21>이 5월23일 입수한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를 보면, 당시 회의에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은 물론 지역신문에 대한 ‘관리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해 정부 광고의 집행, 언론·정부 공동(협찬) 행사 운영, 가판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법이 거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사태의 원인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문제의 회의 내용 일부를 보도한 <경향신문>(5월17일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를 신청했지만,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문서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논조 안 맞으면 광고 주지 말자”
문건에 따르면, 당시 ‘부처 대변인회의’ 참석자는 모두 22명이었다. 주요 인사는 청와대 박흥신 언론1비서관과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이다. 이 밖에도 거의 모든 부처의 대변인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신재민 차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의 언론 대응 방안 발언으로 이어졌다. 핵심 주제는 언론사의 논조에 따른 정부 광고 운영 방안이었다. 쉽게 말해 정부를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 참석자의 말을 빌려 “회의 모두에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이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 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참석자는 “<경향신문> 논조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 관련 해명 광고 내용이 너무 다른 만큼 과연 이런 신문에 광고를 줄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고민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가 논란이 되자 문화부에서는 “각 부처 대변인회의는 격주마다 열리는 정례회의로, 정부 광고와 관련한 얘기를 할 성질의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언론통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5월20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한겨레21 이종찬 기자)
이마저도 거짓말이었다. 이날 회의자료를 보면, 정부 광고 운영 방안은 표지에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소개돼 있다. 자료 3~4쪽을 보면, 조원동 실장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부처 협조사항 논의’라는 항목으로 △언론·정부 공동(협찬)행사 활성화 △특정 언론 대상 정부 광고 및 기고 금지 조치 해제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언론광고 집행 여부를 특정 언론사와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하려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즉, 정부 광고는 정부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발생할 때 집행하는 것이다. 특정 언론사의 논조나 규모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 이른바 비판 언론의 독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정부 광고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재민 차관이 발표한 다른 언론대책 내용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신 차관의 ‘말씀자료’에는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어 “학생·주부 등 정서적 민감 계층의 동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교과부·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는 교육 현장 및 주부 대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정확한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 관련 뉴스 배치 확인
정부의 부실한 쇠고기 협상에서 비롯된 비판적 여론을 방송과 인터넷 탓으로 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언론통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5월초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같은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대개 5년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은 지난 2004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다음은 이례적으로 4년만에, 그것도 대단히 미묘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것이다. 또다른 포털사이트인 야후 역시 지난 4월말 세무조사를 통보받았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 통보가 눈에 보이는 압박요인이라면, ‘포털 검열’ 의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신 차관은 5월9일 회의에서 광우병 파동 등을 예로 들며 ‘언론보도 관련, 조기경보 체계 가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문화부 홍보지원국에서 인터넷상의 각 부처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14일께 문화부 홍보지원국에 ‘인터넷 조기대응반’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조직이 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이라는 대목과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정부 보고서도 있다.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가 열린 직후 외교통상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독도 괴담 사례’ 등의 문서다.
5월19일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 한 번 들끓었다. 해당 보고서는 이를 계기로 작성됐다. <한겨레21>이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정당한 비판 여론에 관심을 두는 대신 이른바 ‘독도 괴담’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도 괴담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 게시판을 통해 형성되고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이명박 독도 포기?’(2008년 5월3일) 등 7개의 지식인 게시물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괴담의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괴담 유포 시점이 광우병 문제가 논란이 된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 등 주요 포털에서 독도 관련 뉴스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독도 관련 토론방은 물론 카페와 블로그의 주소, 심지어는 댓글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놓았다.
△ 신재민 문화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주재한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가 물의를 빚고 있다. 신 차관이 5월16일 제주에서 열린 ‘새로운 언론 진로의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 김호천)
포털에 “비판 댓글 ‘블라인드’ 처리하라”
문제는 보고되는 내용 대부분이 ‘쪽발이, 왜놈 등 극단적 반일 표현과 극일 주장이 속출’ ‘이명박이 화근이야 등 대통령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이 다수’ ‘비논리적, 무조건적 독설 및 비방 다수’ 등으로 인터넷 여론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부주의 결과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등 합리적 비난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하고는 있지만 양적으로 적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에 대해 끊임없이 ‘괴담’ 탓을 하는가 하면, 포털에 대한 댓글 삭제 압력까지 행사하는 배경이 이같은 보고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다음 등에 따르면 5월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네트워크윤리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고 말한 뒤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인드는 삭제의 한 방법이다.
5월9일 언론 대책회의에서는 얼마 전 불거졌던 혁신도시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정부는 혁신도시 논란을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지역언론의 정부 정책 비판”으로 매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특히 영남권·충청권 지역언론이)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 신뢰성에 강한 의문과 함께 부정적 여론을 중점 부각”하고 있으며, “쇠고기 수입과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비판 언론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판적 시각을 집중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쯤 되면 모든 게 언론 탓이라는 식이다.
정부의 언론 탓은 이날 회의에서 신문 가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청와대에서 참석한 박흥신 언론1비서관 등은 ‘청와대 홍보 관련 지시사항 전달’을 통해 가판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정부의 가판 신문 구독은 언론사에 대한 로비와 압력 행사의 창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폐지됐던 악습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난 정부에서 가판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에 화답한 것은 가판이 오랫동안 정부 의도대로 신문 논조를 조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며 “가판 모니터링으로도 모자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언론 보도가 독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청와대가 입맛에 맞게 내용을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문 가판 점검도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희한한 말까지 써가며 언론과의 건강한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기도 전에 언론 환경이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인터넷 댓글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정부의 퇴진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조직이나 마찬가지인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극우 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한 특별감사 청구는 단 7일 만에 뚝딱 통과됐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외풍으로 인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사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 ‘관리’ 등의 용어까지 남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언론관은 전속력으로 추락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닮았다. 5월9일 여의도 한 언론사 건물에서 열린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 내용은 현 정부의 언론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 교육 자료 입수
‘외롭고 가난한’ 네티즌 대응방안은 ‘세뇌와 조작’
“(인터넷) 게시판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
“어차피 몇 푼 주면 말 듣는 애들에게 왜 퍼주고 신경쓰는가.”
인터넷 ‘악플’이 아니다. 하지만 악플 수준의 현상 진단과 대책이 오간 이 자리는 이명박 정부가 5월 초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담회였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던 시점에 마련됐다.
문화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 이날 정책 커뮤니케이션 교육에는 68쪽짜리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자료가 활용됐다. <한겨레21>이 입수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홍보담당 공무원 교육용이라고 보기에는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이 자료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을 언론의 선정주의 탓으로 돌린다. 정부 정책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특히 방송이 감성적 선동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기본적으로 감성에 민감하다. 신문의 상대적 위축과 방송의 부상 속에서 <미디어오늘> 출신 방송쟁이가 <조선(일보)> 데스크만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식한 놈이 편하게 방송하는 법이 대충 한 방향으로 몰아서 우기는 것이다. 신강균, 손석희, 김미화 등 대충 질러대서 뜨고 나면 그만이다.”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을 기본적으로 ‘저급 선동의 공간’이라고 정의한 뒤 젊은 층은 아무 생각도 없고 비판적 이성의 밑천도 바닥이라고 폄하한 대목도 문제다.
“이해찬 세대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것이다. 학력이 떨어지니 직업전선에 더욱 급급하고, 하다 안 되면 언제든 허공에 주먹질할 것이다. 최루탄 3발이면 금방 엉엉 울 애들이지만 막상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이 부리기엔 아주 유리하다.”
황당한 대응방안도 나왔다. 핵심 키워드는 ‘세뇌’와 ‘조작’이다.
“다양해진 미디어를 꼼꼼하게 접하고 이해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이지만 정성스런 답변에 감동하기도 한다.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므로 몇 가지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드길 수 있다. 붉은 악마처럼 그럴듯한 감성적 레토릭과 애국적 장엄함을 섞으면 더욱 확실하다.”
이날 교육에서는 마지막으로 언론 대책과 관련해 “절대 표 안 나게 유학과 연수, 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요 기자와 프로듀서, 작가, 행정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프트 매체에 대한 조용한 (취재) 아이템 제공과 지원도 효과적”이라고 끝맺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해당 교육은 문화부 공식 행사가 아니라 홍보지원국 소속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부모임 같은 것”이라며 “(문제의) 교육 내용을 문화부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로 참고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최시중·이동관·신재민
빅 브러더스 3인방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절로 되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정부 인사는 최시중·이동관·신재민 등 3인방(사진 왼쪽부터)이다. 이 세 명의 ‘빅 브러더스’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 최시중·이동관·신재민(왼쪽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선 직전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지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상득 국회부의장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그림자로 불린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역시 선대위에서 각각 메시지팀장, 공보상황실장을 맡았다.
<동아일보> 출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 장악을 위해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를 ‘마크’하고 있다. 이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으로 나선 직후 청와대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엠바고’와 ‘오프더레코드’ 요청이 속출하고 있다. 엠바고는 조건부 보도제한, 오프더레코드는 보도금지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말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직접 압력을 넣은 사실도 있다. 문제가 터지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변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높았다.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터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덕분이었다. 여론의 관심이 쇠고기로 옮겨가며 그대로 눌러앉은 것이다. 최 위원장과 이 대변인은 둘 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까지 지냈다.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관장하는 신재민 차관은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압박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확산된 직후 그는 “포털도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최근 문화부 안에 ‘인터넷 조기대응반’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든 것도 신 차관이다. 그는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이 언론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18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있는 한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는 언론통제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언론 관계를 파행으로 이끈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대변인, 신재민 차관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8/05/021005000200805260712036.html>
정부가 언론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할건지 알수 있네요.
더불어 조중동의 핵심인물들이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어떤입장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참여정부가 언론에 있어 얼마나 깨끗했는지 이제와서 깨닫게 되네요.
카즈카제작성일
2008-05-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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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질 않길 빕니다.
[ 능력있는 ceo ??? ]
◆ 이명박의 무리한 이라크 공사 수주, 현대건설 파산의 직접적 원인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직후인 1978년부터 이라크에 진출하였으나 이라크는 1980년부터 8년간 이란과의 전쟁, 1990~91년 걸프전으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어 대외지불능력에 결정적 문제가 생겼으며 이는 현대건설 이라크 미수금으로 이어졌고, 바로 이것이 현대건설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80년부터의 8년간의 전쟁기간 동안 외국기업들은 1차 탈출 행렬을 이루었고, 90년 초 걸프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이라크를 떠남, 그럼에도 불구 현대건설만 꿋꿋이 이라크에서 무리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사를 강행.
▶ 현대건설의 미수금은 당시 이라크에 진출했던 한국기업 미수금 총액의 90%, 이라크 진출 전 세계 민간기업 채권액의 40%
현대건설 여동진 해외사업본부장 "이라크 건을 계기로 아무리 규모가 큰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명박 측은 현대건설 부도가 2001년에 일어난 일이고 자신은 1992년까지만 현대건설 ceo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재임기간 중 수주한 공사에 대해 재임기간 중 끝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남긴 채 회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ceo로서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bbk 부도
1998년 선거법위반로 국회위원직 사퇴후2000년 금융전문가 김경준과 투자금융회사를 설립, 이명박은 한국내 인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함
2001년 3월 역외펀드 운영보고서 위변조로 금융감독원이 bbk에 대한 투자자문업 설립 허가를 취소.
이명박 - 사건이 불거지기 일년전 신문사와의 인터뷰 "bbk를 창업한 바 있다.나를 믿고 투자하라" 사건이 불거진 후 "bbk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투자자들의 투자반환 소송에 이명박, 김경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 현재 법정 공방중
이명박은 '사실 저도 피해자' 운운하나 김경준이 10월에 미국에서 들어와 조사 받기를 자청하고 있음
▶ 어쨌거나 이명박 100억대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침 / 이명박이 운영에 관여했던 회사 부도
◆ 현재 직업 부동산 임대업
현재 직업은 '대명통상(영포빌딩)', '대명기업(영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대명주 빌딩)'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위 3개 사업장에서 최소 2억 3천만원 이상의 소득신고를 누락
2000년 7월~2001년 6월, 2003년 4월~2003년 7월까지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그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원보다도 낮은 94만원으로 신고
월 건강보험료 1만3160원 납부
'부동산임대이명박'사업장에서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 탈루,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관리직원의 복지를 외면
[ 정치행적 ]
* 1992년 민자당 전국구의원 보장받고 평생 주인으로 모셨던 현대그룹 정주영회장의 등에 비수를 꽂음. * 1995년 신한국당서울시장후보경선시 내부방침 어기면서까지 경선 참여 후 패배. * 1996년 서울 종로에서 이종찬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 당선 직후 불법유인물(허위 비방, 무료자서전등) 유포 및 법정선거비 초과사용이 밝혀져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단연 전국 꼴찌
당시 전국이 평균 4.1% 성장하는 동안 서울은 불과 1.1% 성장에 그쳤으며, 울산 4.8%, 인천과 대전 3.3%, 광주 3.1%, 부산 2.6%, 대구 2.0%로 6개 광역시는 서울보다 2~5배 빠른 성장
2002년 이전에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 대전, 강원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음
◆ 회계조작으로 서울시 부채를 줄임
이명박은 자신이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고 주장해 마치 능력 있는 기업 ceo출신인 것처럼 뽐내왔으나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3조원 준게 아니라 부채가 3조원 이상 증가
이명박은 고의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sh공사의 부채 증가분 6조5000억을 누락시켜 마치 자신이 부채를 3조원이나 줄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온 것으로부채를 줄여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위장하는 게 바로 분식회계이고 형사적 처벌 받는 사기 범죄.
오세훈 시장 취임후 sh공사의 부채를 즉각 부채에 포함시킴
◆ 흑자 재정을 만들기 위한 꼼수들
* 뚝섬 서울시 부지를 1조 2000억에 판매
* 사회복지예산 삭감
* 지하철9호선 착공연기로 이명박임기 내 회계에 포함 안 되게 함으로 분식회계
* 학교에 지원하여야 할 보조금 2,000억 이상을 지원거부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권행쟁의를 청구
◆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주역은 이명박
* 2006년 2007년 재산신고 배교해보니, 부동산으로 1년만에 재산을 100억 늘림(종부세, 양도세 폐지 주장)
* 수도권 부동산 폭등 조짐이 있을 당시, 이명박 스스로 "정부가 부동산에 어떤 규제와 제한을 내걸더라도 서울시 재개발과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염려는 문제없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발언
* 강남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상향했다가 물리는 등으로 강남집값 요동치게 만듦
* 서울시 하수도요금 36% 대폭 긴금인상
* 서울시 택시요금 19% 기습인상 (택시기사들도 반대, 택시업체사주들만 창성)
* 서울시 결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제들도 일제히 공공요금인상에 나서는 부작용
* 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 자신과 사돈관계인 대기업에 사업 몰아줌
*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지원금 삭감
◆ 대선용 치적 쌓기에 혈안
▶ 청계천
상류를 복원하지 않고 양수기로 한강 물을 끌어다 중간부터 흘려보내는 방식. s자가 아닌 직선으로 만든 인공하천으로 자연 하천을 복원하지는 못했다는 근복적 한계.
하천 침식을 막기 위해 수십 년간 오염물질이 쌓인 하천 바닥을 방수제로 덮고, 그 위에 돌을 쌓은 구조.
비가 많이 올 때면, 바로 옆 하수도로 유입된 빗물이 흘러들어 물고기 떼죽음.
2005년 발표 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유지 관리비용.
▶ aig에 1조 시세차익 제공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대해 서울시가 aig에 각종 특혜 제공.- 건물 완공 후 바로 매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소 보유 기간을 건설 완공시점(2013년)이 아닌 계약시점(2005년)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완공 후 2년만에 매각 가능
-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가 aig에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함
서울시는 aig 아시아본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상은 aig는 자회사인 부동산회사의 한국사무소만 입주시키기로 함
이명박 전 시장 퇴임 20여일 전 시공사도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금융센터 기공식을 개최
이명박 아들 이시형 2006년 aig와 관련된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타(sifc)에 입사했다가 올해 7월 퇴사 * 인사청탁 의혹
▶ 이명박은 대선 홍보 효과를 aig는 1조 시세차익을 챙김
◆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이사장을 영입
안병직 재단이사장이 본인 입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조선 여성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 이라 함
뉴라이트 교과서 가 하는 말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경제발전을 해줬으므로, 일본은 조선의 은인이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감사해야 한다"
◆ 사대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한나라당은 꼴사나운 외교 추태를 벌여 국제사회의 면전에 나라?탔?nbsp;시킴
9월 28일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이명박이 10월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조지 부시와의 면담을 할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오히려 미국 측에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이명박을 반박
◆ 제 1공약 한반도 대운하
* 내수경기 반짝 상승용 대규모 토목공사
* 꾸준한 일자리 창출 안됨
* 대규모 토목공사 공사대금 차이 심함 (현재 17조* 일부 주장:70조, 새만금 사업* 처음: 1조, 현재: 8조)
* 이명박이 말하는 민자 유치는 실현가능성 희박(운하가 발달한 독일의 학자들도 운하사업 반대) 100분 토론에서 민자로 유치하나 통행료는 받지 않겠다고 발언
* 갑문을 통한 수위조절을 통해 배가 산맥을 넘어야 함
- 지속적인 관리비용 소요 -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하로 3일 정도 소요 예상 ( 부산에서 인천까지 바다로 1일 )
*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 강물이 어는 겨울철 선방 운행 차질
* 최근 한나라당 당내에서 조차 경제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 부정적인 축재 ]
◆ 부동산 투기로 재산 축재
* 도곡동 땅 차명계좌인 것은 확인 * 충북,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은 국민들 머리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됨
* 위장전입 5차례
위장전입 실토 전엔 '세상이 날 죽이려 한다' 하였으나 후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 실토 (사립학교는 주소지와 무관, 수원소재 중앙기독초등학교, 소화초등학교: 수원, 서울, 용인, 분당 출신)
* 한나라당은 2002년 7월과 8월에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을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문제로 국무총리 서리의 신분에서 낙마 시킨바 있음
◆ 전과 최소 8범 이상
# 전과기록
위장전입 5범, 부정선거, 위증교사, 범인해외도피 등
[ 이명박의 언행 ]
* 슬리퍼 신은 아들을 서울시 행사에 데리고 와서 초대 손님 히딩크와 독대케 하는 등 물의 일으킴
* 전두환 전대통령을 vip로 초대해 고급 한정식 집에서 술마셔놓고 초대한적 없다고 거짓말하다 사실 확인 들어가니까 초대한 사실인정
* 대기업법인세폐지주장( 30조원이상의 세수감소예상)
*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무료요금제 철회시사(자본시장논리를 이유로..)
* 청계천 아이디어내고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 양부시장 수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 현대건설재직당시부터 노동자해고 등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적극적 태도로 악역자임하며 승승장구
*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최대지지기반인 기독교 등을 염두에 둔 행보. 박근혜에 묻혀 보도되는 양 극히 미미)
*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 (=해고를 쉽게 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너무 강하다며 시장경제주의 강조)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등에 반대
* 2003년 8월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복지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그런 옷을 사 입을 정도면 월급이 많은 것 아니냐”
* 2003년 11월3일 기자간담회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대구 출신으로 시골중학교 교사하다 대학교수 하고 무슨 협회장 거쳐서 부총리까지 올라 왔는데 이런 시골 출신들은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 2003년 11월28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강연회 (서울지하철 파업 시 소방관을 투입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기관사 자리가 얼마나 쉬운 자리인지 모른다. 이 점이 드러날까 봐 (노조는) 파업도 못할 것.”
* 2004년 5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 기도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 2005년 2월24일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
* 2005년 3월12일 미국 방문중에 특파원간담회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했는데 나보다 더 돈을 펑펑 쓰더라.”
* 2006년 11월 21 한양대 강연에서 “정권이 바뀌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젊은 부부들에게 집 한 채 씩 줄 수 있을 것”
*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 ‘반값아파트 제공’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나는 아파트 반값, 금리 6% 등이 허황된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
“ 나는 ys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경제철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김영삼 정권 말기 한국 imf
* 2007년 1월17일 한나라당 충남도당 신년하례식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이 충청도표가 가는 곳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언급했다. 나는 되는 곳에 충청도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07년 1월20일, 대전발전정책포럼 창립대회 특강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고, 고3생을 4명은 키워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 2007년 1월 23일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 2007년 2월1일 kbs 라디오 인터뷰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 2007년 5월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지난달 인도의 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평시에 오버타임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 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 2007년 5월12일치 <조선일보> 인터뷰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할 경우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장애인들의 항의에 그의 측근이라는 정두언 의원 “이 농성 장애인들 민노당이 보낸 것 아니겠느냐” 발언
* 2007년 5월 13일 광주 5.18묘역에서 5.18 묘소에 들렀을 때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지 상석을 밟고 있는 사진은네티즌들로부터 ‘무례하다’거나 ‘몰상식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몰매를 맞고 있다. 일본에서는 묘지 참배 시 물 한 동이 가져가 작은 바가지로 묘지석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참배를 하는데 그곳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밥상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 때에도 5.18묘소에 갔을 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파안대소 하는 사진이 찍혀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 2007년 5월16일 kbs 단박인터뷰 (5월7일 노동폄하 발언에 대한 해명) “노동자는 매일 정시에 출퇴근해 일급을 받지만,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고, 일 안 해도 봉급이 나오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오후에 강의 있으면 오후에 나오고 다른 자리에 참석해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교수 노조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다”, “오케스트라 연주가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공연하면, 나머진 자유시간이잖아요?”
*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청주 합동연설회 전 귀빈대기실에서
충북지사 정우택이 ‘옛날 같으면 관기(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터인데” 운을 뗀 것에 대해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게 아니었나?”
* 2007년 5월 18일 서울 구로동 벤처기업협회에 방문시 (영화 '마파도'에 대해) "요즘 젊은 배우들이 뜨는데 그 영화는 '한물 살짝 간' 중견배우들을 모아 만든 영화" "젊은 배우 비싸게 들이지 않고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 주나 하고 있는, 단역으로 나올 사람들에게 역을 하나씩 주니 얼마나 좋겠냐"
* 2007년 8월 5일 광주에서 열린 공약발표 간담회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5.18사태"로 지칭
* 2007년 8월 6일 3.15 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기원제 부마민주항쟁을 "부마사태" 로 지칭
* 2007년 8월 15일 도곡동 땅 차명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나는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 2007년 8월 28일 신문사 국장단과의 식사에서 “(현대건설 재직 당시 타이) 현지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 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가장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르더라,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겠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게 된다.”
* 2007년 9월 11일 용산구 이태원 거리 청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시장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행사. 사실은 전날 미리 청소를 해놓은 쇼로 밝혀져.
* 2007년 9월 14일 분당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워크숍 "사찰에서 본 부처님 눈은 모두 내 눈을 닮았더라"
* 2007년 9월 27일 저녁 직장인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안창호씨"라고 발언.
* 2007년 10월 3일 자신이 시무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청계천 사업 반대를 주도했던 사람을 가리켜 ‘곧 죽을 사람', '저런 놈'이라고 거친 언사
* 2007년 10월 5일 부산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 * 2007년 10월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시장원리를 모른다. 이쪽 정상도 잘 모르니 말만 왔다 갔다 한다”
[ 한나라당의 대표 ]
◆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 < 주택법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 부동산 안정 정책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vs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발언함.(2007년 5월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일 연합뉴스)
◆ <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vs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참고ㅡ 전용면적 25.7평 = 실평수 32~35평)(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 < 전시작통권 환수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 친일 청산법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5) 국통21 : 1명 반대(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 햇볕정책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 대통령 연임제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 < 경제 위기론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 &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3.5배 상승(550p * >2000p) 시키며 투자 강조 vs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특히 2004년, 한나라당,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약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줌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에 올인해서 그해 14억원을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 국가 부채 논란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한나라당*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 민생 문제 해결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vs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박근혜 전 경선 후보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류되었음.(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 탄핵 논란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이미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6억8천만원 불법 선거비 사용)
◆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
기자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에도 공정한 취재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기존의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을 없애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증대됨.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내부 고발자 보호) 등도 함께 이루어지게
노무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제시
vs한나라당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 함께 5공식 언론탄압을 받고있다며 맹비난
◆ 뉴라이트
일본 우익이 한국 사회 문화 정치를 마음대로 조종하기위해 검은돈으로 만든 단체
노무현 * 친일 청산의 강한 의지 표명
vs한나라당 * 이명박 대선 후보가 뉴라이트 안병직 재단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소 인사로 영입함
한나라당, "뉴라이트, 한나라당과 방향같다" 거듭 강조
이명박, "정권 교체 한가운데 뉴라이트 있다"
박근혜, "뉴라이트의 나라사랑에 힘보탤 것"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위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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