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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생님이 아니라 수금원... 내부고발 후회 없어"
"선생님이 아니라 수금원... 내부고발 후회 없어"
2006년의 어느 여름, '길거리 수업'이란 이름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한 여교사가 길거리에 칠판을 놓고 문학 수업을 하고,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를 경청하는 영상이었다. 후덥지근한 교실을 벗어나 피서 수업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그것은 더위를 피하는 야외수업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쫓겨난, 하지만 어떻게든 아이들을 만나고픈 한 여교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바로 지난 1일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공립 교사'로 특채되었다가 다음날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의해 임용이 취소되면서 또다시 '해직 교사'가 된 조연희 교사다.
다음은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조연희 교사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해직 7년 만에 특채를 통해 학교에 돌아갈 뻔 했는데 어땠는가?"기뻤다. 가족이 모여 파티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꽃다발을 안겨주시기도 했다. 동서는 아이들에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며 마사지를 해주었다. 함께 특채된 교사들과 첫 수업 얘기를 하며 설레고 있었다."- 교과부 장관의 특채 임용 취소에 대한 생각은?"너무도 부당하다. 나는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임된 사람이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의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인 나를 특채 형식으로 구제하려 한 것이다. 또 나를 특채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 필요했다. 사학비리를 제보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 더 많은 학교 문제가 공개될 수 있고 사학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공개채용은 12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현직 사립학교 교사 특채'의 경우에만 필요하다. 나는 2호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근거해 특채되는 것이고 이때엔 공채가 필요 없다. 나는 사립학교 교사로 약 20년을 근무했으니 이 조항 '근무실적 3년 이상'에 해당해 자격이 있다. 자격을 갖췄다면 특채 여부는 교육감 재량 사항이다. 사학비리고발, 민주화운동 등을 이유로 특채할 땐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왔고 단 한 번도 공채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5호와 관련한 공채를 운운하는 언론들은 왜곡보도를 한 것이다."결근 한 번 안 한 조연희 교사는 왜 해임됐나
- 억울하게 해임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2003년, 오랜 기간 학교의 회계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의 증거들을 모아 교육청에 제출했다.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40억 정도의 비리가 밝혀졌고 15억 6천만 원 정도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재단으로 진정서에 적힌 교사 명단을 내려보내 보복을 당한 것이다."- 비리를 고발했다고 어떻게 해직까지 당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혹시 불성실, 직무유기 등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공식적인 면직 사유를 알고 싶다."(재단이 내부고발로 보복하려 했으나) 나는 결근 한 번 안 한 교사여서 학교생활과 관련해 문제 삼을 수 없었다. 처음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검찰에 고소한 뒤 기소를 근거로 2005년 2월, 직위해제를 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 동료들과 학교 내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었던 걸 꼬투리 잡은 거다." (기자 주 : 사립학교법 58조 2항에는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형사재판 결과는 어땠나? 결국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면직된 것인가?"최종적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백만 원 정도 벌금형을 받긴 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해임, 파면 등은 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자 재단은 내 뒷조사를 해 2005년 2월, 기소됐었다는 점과 함께 정당가입, 대추리 시위 등의 정치활동을 사유로 나를 파면했다."- 이에 소송 등 문제제기는 안 했나."당연히 했다.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는 정당가입, 대추리 시위 등이 아직 수사 중임에도 '포괄적 정치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말한 100만 원 벌금의 집시법 위반도 문제 삼았다. 즉 포괄적 정치 활동과 집시법 위반으로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나마 집시법 위반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파면에서 해임으로 완화된 것이라고 했다.그 뒤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때는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결정, 대추리 시위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뒤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무혐의, 무죄 판단 이전에 내려진 소청심사위 해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임이 되었다."(기자주 : 사실상 무죄 판결 -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지만, 3심 판사는 '2심 과정에서 재판 날짜를 하루 어겼으니 2심 결과는 무효이며 1심 결과를 따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연희 교사측 변호사는 '2심 결과가 판사에 의한 것이었으니 '무죄 판결'의 실질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결국 정치활동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행정재판에서 '포괄적 정치 활동'을 했다며 해임 결정했단 얘기인가?"그렇다. 나는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들로부터 상처받았다. 경찰은 무혐의인 나를 연행했고, 검사는 '개인이 학교를 세워 운영하다보면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지 그렇다고 농성하고 그러면 되나, 법이 그런 걸 어쩌나. 불만이면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지 왜 학교에서 했나'라고 비난했다. 또 형사상 무혐의고 무죄인데 행정재판 판사들은 소청위의 해임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나도 석궁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우리학교는 급식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같았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사립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재단이 인사권, 징계권을 모두 쥐고 어 비리를 봐도 문제제기 하기 쉽지 않다. 나서게 된 동기는 뭔가."모교라서 그랬다. 나는 동일여고 졸업생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학교 교사가 됐다. 그런데 학생일 때와 교사일 때가 참으로 달랐다. 후배이자 제자인, 동생 같은 아이들이 아파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지역의 특성상 우리 학교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는데 교사들에게 수업료 독촉을 지시하고 강제로 보충수업을 신청하도록 해 교사도 아이들도 모두 상처받곤 했다. 건물 증축 비리, 교사 채용 비리 등도 많았다.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급식 관련 문제였다. 정부로부터 급식 보조를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학교에선 보조를 받으니 그만큼 일을 해야 한다며 식당에서 일하게 했다. 점심시간 전후로 수업시간까지 빠지며 아이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고 잔반을 치우도록 한 거다. 그래서 그 불쌍한 아이들이 돈이 없는데도 엄마를 졸라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으려 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급식 관련해 빼먹은 돈이 우리가 밝혀낸 것만 십 억이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 줄이고 급식과 관련해선 감각삼각비를 못 남기게 돼있는데 그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직영으로 하며 돈을 빼먹었다. 문제를 제기하니 위탁으로 바꿨는데 위탁운영을 할 때엔 제일제당으로부터 5억을 받으며 계속 이렇게 돈을 빼먹었다.우리학교는 급식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같았다. 재단에선 돈을 아끼려고 시간강사를 많이 고용했는데 심지어 이들로부터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임신한 여교사가 임신중독증 때문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것까지 비난할 정도였다.협동조합(매점)에서 남겨먹은 돈은 천문학적 액수다. 밖에서 1만 원인 실내화를 협동조합에서 1만 5000원에 팔며 강매하는 등 문제가 상당했다. 그런데 교육청이 감사나왔을 때 수사권이 없다며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 빼돌린 장부가 어느 창고, 어느 회계장부에 있다고 말을 했지만 듣지 않았다. 학교는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이 아니라 장사를 했고, 선생님은 교육자가 아니라 수금원이 돼야 했다. 밝힌 것만 40억이니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빼갔겠나."- 아이들이 안됐다 해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처음엔 상처받는 아이들 보는 게 힘들어 사직서를 품고 다녔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 불쌍한 애들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며 상처주고 있는데 나 하나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 전교조 분회를 만들고 2003년 학교 비리를 고발하며 싸움을 시작했다."- 최근 특채가 취소되었고 학교 비리를 알린 뒤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있는데 후회는 안 되나."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시 우리가 학교의 문제를 드러낸 이후로 학교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나는 생지옥에 있었고 혼자 살 것만 생각한다면 사표 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랬다면 너무 후회했을 것이다. 당시 함께했던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등 지금은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바꾸려고 나섰고 내가 어찌됐든 학교가 바뀌었으니 나는 후회없다.또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 감사하기도 한다. 당시 미행도 당하고 "밤길 조심해라", "애는 잘 있냐" 등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 싸우는 과정에서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지적을 해도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의 벽을 만났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게 됐고 교육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또 이후엔 교육감이 바뀌어도 정권이 안 바뀌면 안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더 큰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또 당시 지역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풀뿌리교육운동을 하며 지역 중심 교육 운동을 하게 된 것에도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왜 후회를 하겠나.""7년 전 단식투쟁 할 때 고2 아들 함께 밥 안 먹기도..."
- 개인적 질문인데, 당시 가족들은 학교 비리에 맞서 싸우는 것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남편은 적극적으로 응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만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말없이 집안일을 챙기는 등 조용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다. 내가 7년 전 단식투쟁을 할 때 당시 고2였던 아들은 함께 밥을 안 먹기도 했다. 그 아들이 이제는 대학 4학년인데 지난번에(특채 취소 당시) 제일 먼저 아들에게 전화해 소식을 알리니, '에이, 엄마 괜찮아요. 밖에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하며 위로해 주었다."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하던 조 교사는 가족 얘기를 할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함께 특채가 취소된 박정훈, 이형빈 등 두 교사들과 함께 걷기 대회와 집회 등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할 것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생각이다."- 양천고에서 해임된 김형태 의원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 김 의원처럼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은?"아직은 없다. 지금은 풀뿌리교육운동에 관심이 많다. 나는 지역 중심의 정치를 꿈꾼다. 지역 내에서의 유치원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전체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 중심으로 활동해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교육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출마한다면 지지하고 돕고 싶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지지를 받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립학교 교사들 중 학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은?"용기를 내라. 조연희법도 만들어졌고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들어져 이제 사학비리를 고발한 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처벌되고 해임된다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학비리고발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차근차근 기록을 하며 사학의 투명화, 민주화를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는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전교조 합법화 투쟁이 한창인 그 해, 내가 다니던 학교에선 너무 많은 교사들이 해직돼 중간고사를 못 볼 정도였다. 매일 아침 등굣길이면 우리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문 앞에 선 교장 선생님들이나 임원 학부모들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서계셨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그 모습이 어린 우리에겐 너무 아팠다. 그래서였다. 새로운 교사가 수업에 들어왔을 때 뭐라도 돕겠다는 마음에 우리가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은 것은.조연희 교사의 길거리 수업에 동참한 학생들도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모여 앉아 조 교사의 수업을 경청한 게 아니었을까? 또 많은 시민이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의 응원을 보낸 것도 다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하지만 당시 내가 아파했던 그분들은 모두 2년여 뒤에 학교로 돌아오셨다. 하지만 조 교사는 아직도 교문 밖에 서 있다. 우리는 이제 조연희 교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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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의 특채는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하는 옳은 결정이었네요.
저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측근을 낙하산으로 특채하는건 아닌가 했는데 오해했네요....
오히려 이러한 결정을 반대한 교과부는 뭐하는 곳이죠?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는 부처 아닌가요?
가자서작성일
2012-03-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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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값등록금은 간첩선동?? ㅋㅋㅋㅋ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물어봤던 대학생에게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은 공약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맞습니다.공약으로 절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한나라당 공약집에도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 공약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국민을 사기 쳤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했고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을 이야기했습니다.여기에김형오 원내 대표는 반값 등록금 민생법안 처리를 밝혔습니다.자,여기서 우리는 보통 기획 부동산 사기꾼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사기꾼"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내가 좋은 투자 정보 하나 줄께.A라는 땅을 사면 나중에 가격이많이 올라서 너한테 아주 도움이 될꺼야.못 믿겠지? 여기 땅 주위에 B라는 개발위원회가 생겼어.B라는 개발위원회에서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투자 금액의 5배를 얻도록 해준다고 하잖아"순진한 사람"정말이야,투자금액의 5배를 준다고?"사기꾼"여기 개발위원회에서 투자금액의 5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어,걱정하지마"사기꾼 말만 믿고 황무지에 투자했다가,투자금액의 5배는커녕 원금도 잃은 사람이 사기꾼에게속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당신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수익이 5배가 아니라 오히려 원금도 잃었잖아,책임져라"사기꾼"아니 내가 언제 수익 5배를 준다고 했어? 개발위원회에서 5배를 준다고 했지."
맞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등록금 반값 공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단지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만들어서,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사기꾼과 유사한 수법으로 대학생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천재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반값 아파트,반값등록금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우리가 직접사기꾼을 따라 가보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명함이나,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밀접한(?) 관계를 떠나 한나라당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그런데 이런정책과 모습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별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시절에도 자꾸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자,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든든학자금 제도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 가서,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질문을 던진 대학생의 질문에 오히려 송용호 충남대 총장에게 "등록금 싸면 좋겠지,그런데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등록금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저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고등 교육을 받은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정말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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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고교생 내년부터 한국사 필수로 배운다
고교생 내년부터 한국사 필수로 배운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반영확대ㆍ대입 한국사 반영 권장 교과내용은 쉽고 재미있게…한국사 소양 갖춰야 교사 임용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내년부터는 필수가 되는 등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반영이 확대되며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사를 반영하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초중고의 역사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게 바뀌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사 소양을 갖춰야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2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려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역사교과서에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강화하며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 과목인 한국사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문과ㆍ이과ㆍ예체능계열, 인문계고ㆍ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 고교생은 졸업 때까지 총 85시간(5단위) 안팎으로 한국사 과목을 배워야 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가운데 필수가 된 과목은 한국사가 처음이다. 교과부는 한국사 필수과목화에 연계해 대학 입시에서도 연관성 있는 모집단위에서는 한국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교육감, 정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한국사 반영을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반영이 확대된다. 학교현장 교사들의 한국사에 대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2013년부터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에게만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2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는 것을 비롯, 사법시험, 법원 5급 시험, 국회 9급 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도 학생들이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된다. 초ㆍ중ㆍ고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모두 선사시대∼현대에 이르는 통사적인 기술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다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아 학생들이 역사를 지루하고 어려운 암기과목으로 인식해 오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교과서는 탐구ㆍ체험ㆍ토론 활동 내용을 강화하고 일화나 인물 이야기, 특정 주제 중심으로 서술하되 초중고 학교급별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안이 현재 연구되고 있으며 8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haehee@yna.co.kr
당연한거 아냐????
새터데이작성일
2011-04-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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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정권 이해 맞춰 수사하니 청백리 있을리 만무
2010년 03월 01일 (월) 15:12:29
미디어오늘 - 한동문(블로거)
태백준령 고산의 주목은 "살아서 백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라 했던가?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란 말도 있다. 그처럼 오래된 경구가 아니더라도 조선조 청백리 제도는 우리들 필부의 가슴엔 존경스러운 공직자상을 반추해 보는 귀감의 인물들이 참 많은 반면, 현대의 공직자들에겐 청백리로 존경받을만한 인사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조선조 숙종 21년 (1695년)에 영의정 남구만이 청백리를 뽑으면서 산자에게는 '염근리' 사후에는 '청백리'라 불렸다. 청백리는 총 219명이 배출되었는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청백리로는 고불 맹사성, 황희 정승, 퇴계 이황, 백사 이항복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불과 4~5백여년전 조선시대엔 청렴결백한 관리 청백리가 존재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청백리는 아득한 전설속 인물인가? 행정안전부의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중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28명으로, 전체의 42.4%에 달한다. 기소된 단체장 28명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고 일부 무소속이 있다. 가히 이정도 수준이면 mb정권하에 청백리는 없고, 오직 탐관오리만 득시글거린다는 말이 제격이다.
청백리는 없고 탐관오리만 득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나"고 대상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하는 검경을 압박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차관(전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교육포럼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한나라당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왔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군현(한나라당)의원이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은 사실도 덧붙여 폭로했다.
▲ 지난 2005년 8월 당시 이주호 의원실이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제의 글. 민노당이 지난 9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글의 내용은 '해당 교원단체의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이젠 똑같은 법도 사람따라, 대상따라, 시시각각 무시로 변하며 제멋대로 마구마구 춤추는가? 민노당엔 회원명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서버까지 마구 뒤지면서도, 정작 제 입으로 돈을 낸 교사가 있음을 실토했던 한나라당 의원과 mb정부 관련자들에겐 제멋대로 구부러지는 해면체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검찰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지 의문이다. 이러니 민초들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비아냥이 난무한다.
장판교 위에 선 상산 조자룡이 주군 유비의 부인과 태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기당천 좁은 다리를 배
수진삼아 끝없이 달려드는 위나라 조조의 군대를 상대로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일컬어 후대 사람들은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라 표현한다. 작금의 한국검찰이 휘두르는 법의 칼날(잣대)도 제 멋대로, 제 맘대로 휘두름에 검찰 스스로 법을 짓밟으면서도 기소독점주의를 남발하는 모습이 조자룡의 헌칼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 외에는 달리 다른 표현할 말이 없다.
한국검찰의 별칭중 '떡검'이라는게 있다. 분명 떡값 명목으로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떡검의 핑계는 가히 '명불허전'이다. "개인 후원회에 돈을 내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소설보다 더 허구스럽다. 이들 떡검은 존재사실조차도 허구로 만드는 완벽함에 bbk동영상이 즉시 오버랩된다.
현명한 국민이 바로 잡아야
이명박대통령은 '장학사 매직 비리'에 대해 "이제 학교문제는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모든 비리가 바로 mb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와 영어몰빵교육, 입학사정관제에서 연류된 총체적비리 *점임을 대통령 자신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문제가 터지니 자신이 직접 관장하겠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닌가?
그 옛날 서당에서 책 한권을 떼고 나면 제자들이 책걸이라며 떡시루를 스승에게 바쳤다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이야기가 되었다. 기초자치 단체장 중 42.2%가 비리에 연루되고, 교육계 또한 비리의 복마전처럼 변해가는 요즘 세태를 보노라면 이게 올바른 나라인지? 비리백화점인지? 당췌 이해불가다.
이러한 모든 일을 반추하여 되돌아보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함을 시사해준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안되기 만을 학수고대 빌며 나라와 위정자가 그릇된 길로 가려할 때 마다 현명한 국민들이 바로 잡아왔던 우리 역사를 기억해 본다.
이 글은 한동문씨 블로그(http://blog.naver.com/yalee1212)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자서작성일
2010-03-01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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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대통령"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내세운적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시행 첫 날인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했다.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3대 서민정책' 중 하나로 분류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격려하고 상담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일부 대학 총장,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면 가난이 대물림될 수 있다"면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정부는 앞으로 ICL 대신 '든든학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든든한 제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모에게 (학자금을) 갚을 책임이 있었지만, 든든학자금은 학생 자신이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선거에 나오기 전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학생의 질문이 나와 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이후 청와대는 "이는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지,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취임 첫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 세운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이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이사장이 "제가 설명하겠다"고 말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며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등록금의 반이 아니라,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당초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입안했던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이어 이 대통령은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라며 "그런데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배석한 송용호 충남대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송 총장도 "세계적인 경쟁력은 대학교육에서 비롯된다"며 "학생들은 눈 앞만 보고 (등록금이) 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먼 장래를 보면 등록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송 총장은 "대학들의 노력으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대학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외국은 대학이 호텔, 슈퍼마켓도 하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취업 후 제때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둘러싼 '복리논쟁' 등 지나친 이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거리가 적지 않은 언급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한국장학재단 4층에 위치한 장학서비스센터에서 한 상담원과 함께 전화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대학생을 향해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 제때에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출자가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복리이자로 계산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자율 5.7%인 현재의 모델로 3200만 원을 빌린다면 25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은 무려 9705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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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ㄱ ㅅ ㄲ
포멧CD작성일
2010-02-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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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일보, 이명박과 왜 싸우나
조선일보, 이명박과 왜 싸우나
이명박 대통령과 조선일보가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 싸움을 벌인다. ‘장자연 리스트’와 ‘박연차 리스트’로 촉발된 양측 갈등이 한나라당 재·보선 참패 이후 본격화되었다.
[시사IN 87호] 2009년 05월 11일 (월) 15:05:19
고재열 기자
ⓒ캐리돌 제작:시사IN 양한모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4·29 재·보선은 올해 상반기 벌어진 정치 이벤트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여권이 처음 생각한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4·29 재·보선의 함수관계는,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가해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재·보선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역풍’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정치적 실익 없는 정치 보복’이 되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4·29 재·보선에 참패하자, 여권 지도부는 다시 수사에 눈을 돌렸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가려지기를 기대했다. 물론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여권의 실정을 몰아붙였다. 여당 소장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쇄신론을 들고 일어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며 ‘골을 질렀다’. 그러나 애초의 기대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진짜 방해자가 나타났다. 바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박연차 리스트’ 중 여권 인물에 대한 수사와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재·보선 참패와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거세게 몰아붙였다.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을 끌어들이고 근본적인 쇄신을 하라고 요구했고,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권 관련자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재·보선 패배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관련 기사로 도배하며 재·보선 결과를 형식적으로 다룬 중앙일보·동아일보와는 달랐다. 5월4일 조선일보가 ‘참패하고도 나 몰라라, 여권 ‘신종 민심불감증’ 걸렸다’(5면)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한나라당 내 개혁적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의원들이 당·정·청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조선일보는 ‘마이크 든 여 초선들, 패기도 감동도 없었다’라고 기자회견 내용이 약한 것을 질책하며 계속 군불을 지폈다. 머뭇거리던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연차 리스트’의 여권 인물 수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목소리를 높였다. 4월21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이 대통령 측근인 기업인 C씨가 연루되어 있다고 언급한 이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실명을 언급하기 시작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4월23일자에서 조선일보는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다고 보도했다. 여권 쇄신과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요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론과 천신일 회장 수사에 머무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조선일보의 탄착점은 그 너머에 있다. 두 사안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밤의 대통령’과 ‘또 하나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형이 맞선 것이다.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 맹공한나라당 쇄신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김무성 원내대표론에 힘을 실어줬다. 5월6일 ‘친박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되나’(1면), 5월7일 ‘김무성 원내대표 만들기 시동’(1면), 5월8일 ‘여권 주류, 냉랭한 박에 당혹… 김무성 카드 죽지 않았다’(4면) 등 김무성 카드를 밀며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운영에 개입할 길을 적극 열었다. 이는 소장파와 친박을 부추겨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는 천신일 회장 수사를 넘어서 이상득 의원까지 수사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4월11일 사설에서 ‘추씨는 이상득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이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20일 “천신일은 조사 대상이지만 이상득 의원은 아니다”라고 말한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난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청탁한 대상으로 알려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은 방우영 명예회장(왼쪽)의 팔순 잔치 모습.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표 포용’과 ‘이상득 의원 퇴진’은 바로 큰 틀의 ‘권력구조 개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을 이명박 대통령은 받아들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살펴야 한다. 먼저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견제 세력으로 나선 이유다. 일단 상업적 판단을 들 수 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편집국 종례식에서 한 편집국 간부가 기자들에게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 하에서 조선일보가 고생을 많이 했다.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자에게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의 곁불만 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기조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넘어서면서 더욱 강화된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집권 1년의 성과를 조명하는 기사를 주로 내보낼 때 조선일보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한 국민이 75%에 이른다”라며 비판적으로 다뤘다. 사설에서도 “국민의 이런 메시지를 바로 들으려면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은 거울을 달고 그 속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이 집권 1년 만에 얼마나 어떻게 변했나부터 냉철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정부 비판은 전략적 선택지난 3월5일, 방상훈 사장은 창간 89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고 기둥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조선일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조선일보의 방향과 관련해 “우리는 독립적이고 탈권력적으로 가야 한다. 과거 정치권력에 편승한 어떤 집단도 결국 부나방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한 조선일보 기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비판적 기조가 사장부터 편집국 간부를 거쳐 기자들에게까지 두루 공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 기조는 어디까지나 원칙론일 뿐이었다.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는 ‘방송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뤄야 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 비판적 태도만 견지할 수 없었다. 올해 신년사에서 방 사장은 “이제 실험은 끝났다. 시행에 옮겨야 할 때다”라며 방송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조선일보는 다른 보수 신문과 마찬가지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집착했다. 이때 조선일보의 기준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미디어법 개정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방해가 되면 악이었다. 정기국회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버티자 “시종일관 입법부 수장답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가 3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야당을 압박해 여당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만들자 ‘김형오의 고도전략’이라고 칭찬했다. 이상득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태도도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미디어법 개정을 뒤에서 지휘한 이 의원에게는 호의적이었던 반면 이를 방관한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종교 지도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1월12일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당이 진통할 때는 딴전 보고 있다가 막판에 나타나 스스로 정치권의 대모인 양 ‘재판’을 한다. 야당이 ‘MB 악법’이라며 폭력으로 저지하고 있는 여당의 법안들을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법’이라며 단칼에 매도했다”라고 비판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오른쪽 사진 오른쪽)은 방일영·방우영 등 선대 사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권과 관계를 맺고 있다. 권력과의 야합을 넘어선 ‘권력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태도가 왜 바뀌었을까? 그 답은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관련이 깊다. 조선일보는 이 수사와 관련해 사주 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것을 매우 큰 문제로 받아들였다. 사주 일가가 연관되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잘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관과 달리,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가장 적극 보도한 언론사였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사실 관계를 규명해 사주의 누명을 벗기려고 애썼다. 한 일간지 편집국장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 홍준호 편집국장으로부터 두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다. 이전에는 사적으로 통화한 적이 없는 사이였다.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루머만 범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연루설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다. 당시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경찰도, 어느 의미에서는 정권도 이 ‘장자연 사건’의 진행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당국의 무능과 무력 또는 관음증(?)이 사태의 ‘주연’ 같고, 일부 ‘안티 조선’의 조바심이 ‘조연’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4월13일자). 이명박 정부와 조선일보 사이에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균열의 양상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뿔난 시어머니’와 ‘못된 며느리’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집권 초반의 혼란도 극복하고, 촛불집회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계속 시어머니 구실을 하려 드는 조선일보에 이명박 정부가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었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를 계기로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기조를 강화한다. 조선일보를 흔든 정권에 대해 조선일보 역시 흔들기로 답한 것이다. ‘주류 흔들기’에 나선 조선일보가 공략한 대상은 대선 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였다. 4월11일 ‘노 정권선 노사모, 이 정권선 선진국민연대?’라는 1면 기사를 통해 포문을 연 조선일보는 다음 날 ‘선진국민연대를 둘러싼 후진적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거푸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다. 소장파 부추기며 주류 흔들기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긴장이 읽힌 대목은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의 축으로 삼는 자전거 관련 보도 태도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기점으로 자전거 관련 기획기사를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지면을 털어 집중 조명했다. 오직 조선일보만 이를 뜨뜻미지근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비판 목소리를 적극 담아냈다. 이때부터 조선일보 지면에는 청와대와 당을 아울러 소장 개혁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4월24일, ‘사교육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인터뷰를 내보내고 정두언 의원과 이주호 교육과학부 차관을 엮어서 개혁 그룹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다. 이 대통령이 곽 위원장을 나무란 뒤에도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곽 위원장의 주장을 반영한 기사를 내보냈다.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이후에는 권력 주류에서 밀린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민본21 등 소장파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 쇄신론에 불을 지폈다. 조선일보 보도 태도가 거칠어지자 한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조선 박자와 중앙·동아의 박자가 다르다.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중진은 이후 조선일보 박자에 춤을 추는 행보를 선택했는데, 재·보선 참패 이후에는 조선일보와 함께 비판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조선일보의 ‘주류 흔들기’는 재·보선 참패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았다. 대체로 이명박 정부 주류와 보조를 맞춰가는 양태로 기사를 내보냈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천 회장 수사를 적극 보도하는 등 조선일보 보도와 톤을 맞추기 시작했다. 당 개혁과 검찰 수사도 사실상 ‘조선일보 프레임’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 프레임’의 골자는 이상득 배제와 박근혜 복귀로 집약된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월 말 비밀회동을 한 사실을 보도하며 이에 대한 군불을 지폈다. ‘김무성 원내대표’라는 절충안을 박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였지만 조선일보는 계속 이에 집착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다음 수를 어떻게 둘지 주목된다.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기 싸움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개각 논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일보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부분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흔들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며 맞섰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로 경제 부처 장관이 교체되고 국정원장·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 역시 교체되었다. 특히 조선일보가 강력히 교체를 주장했던 강만수 경제팀 경질이 이뤄지면서 이 싸움은 조선일보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었다. 박근혜 전 대표 포용과 함께 관심을 모으는 지점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수석 보좌진을 교체한 지 1년이 되는 6월을 기점으로 본다. 참모진 교체까지 이뤄진다면 ‘조선일보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절대 권력의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친형을 버리고 ‘뿔난 시어머니’ 조선일보를 달래고 갈지, 관심을 모은다.
가자서작성일
2009-05-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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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나의 길을 갈것 -
[중앙일보] 2009년 02월 01일(일) 오전 05:23 [중앙일보 윤창희.구희령] 이명박 대통령이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차관급 98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집권 2년차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국정워크숍을 연 것이다. 바로 전날 tv토론을 통해 '내 스타일'대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임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도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중앙*day가 'mb식 마이웨이 2.0 버전'의 이면을 취재했다.#1=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전국 13개 고속도로 요금소와 서울역, 김포공항 청사에는 정부 정책 홍보책자 50만 부가 뿌려졌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과 정부 부처들이 만든 ‘2009 설 고향 가는 길’이란 제목의 60여 쪽짜리 책자에는 몇 가지 생활정보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강 살리기와 미디어법안의 정당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설 민심을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이다. #2=당초 설 직전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의 원탁대화’는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취임 1주년(2월 25일) 때까지 미뤄지는 분위기였다. 1월 말에 할 경우 ‘취임 ○○○일’ 하는 식의 계기를 찾기 어렵고 신년 연설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소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며칠 전에 행사가 전격 결정된 데는 2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의 ‘2차 입법전쟁’과 주말 반(反)정부 집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내용도 자성과 반성이 중심이었던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용산 참사’ ‘미디어법’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것이었다.“말로만 희망, 희망 하면 믿어 주겠나”31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색 관용차 수십 대가 잇따라 모습을 보였다.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장·차관급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후보자 18명, 장관급 인사 5명,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비서진 13명과 차관급 53명, 대통령 특보 4명, 대통령자문위원장 6명 등 98명이 차례로 도착했다. 전날 자정 무렵까지 생방송을 한 이 대통령과 곁에서 지켜본 일부 청와대 참모는 불과 5시간 남짓 눈만 붙이고 나온 셈이다.워크숍이 시작될 무렵 이 대통령이 전날 인선이 발표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 “최신 내정자”라고 농담을 던지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토론이 본격화하면서 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올해는 인내해 주겠지만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집권 2년차 국정운영’)과 박형준 홍보기획관(‘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의 발제 후 곧바로 분임토론이 이어지면서 워크숍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첫 주제인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국정운영 전략’을 놓고 참석자들은 4개조로 나뉘어 토론을 한 뒤 오후 3시 다시 모여 각 조의 분임토론 결과를 놓고 집중 토론을 했다. 이날 오후에 시작된 두 번째 주제 ‘일자리 안정과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밤늦게까지 분임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토론에서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방안와 4대 강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참석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도 토론을 독려하면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튼튼한 신발을 신고 가시밭길을 헤치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말로만 희망, 희망 하면 국민이 믿어주겠느냐”며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볼 때 ‘100년에 한 번 있을지 모를 위기를 이렇게 극복했노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몸을 던지는 열정과 긍지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사에 참석했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정워크숍의 경우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정 철학을 교감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워크숍은 ‘마지막 승부’를 앞둔 긴급 작전타임 같은 분위기였다”며 “올해 어떻게든 정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결의와 의지가 충분히 공유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내 방식대로 간다’ mb식 마이웨이“(인사 문제를 두고) 미국 정치를 보라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미국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용산 문제를 갖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다른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정부가 언론) 눈치를 보는 시대인데 미디어법을 놓고 야당이 방송 장악이라고 몰아치며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지난달 30일 tv토론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보다 다소 공격적이었다.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가 ‘조각 실패 논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불교계와의 갈등’ 등에 대해 자성하는 톤이었다면 이날은 시종일관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 정책을 정치 이슈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거부감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반대 여론이 심한 수도권 규제 완화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행정인턴제 등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집권 첫해의 국정 난맥상에서 벗어나 나름의 자신감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다.행사를 지켜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권 2년차 ‘mb 드라이브’의 핵심을 ‘탈(脫)정치, 경제 최우선주의’로 요약했다. ‘여의도’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정책을 통해 직접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얘기다. 경제위기 극복에 집권 2년차 승부수를 띄우면서 4대 강 정비 사업 등 정치적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리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mb 발언을 들으면서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반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정치 이슈나 역학관계에 초연하면서 ‘내 방식대로 간다’는 mb식 마이웨이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근 모습은 집권 초와 비교할 때 포장만 약간 바꿨을 뿐 ‘내 식대로 정책에서 승부를 본다’는 ‘mb식 마이웨이의 2.0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해 온 데다 최근에는 인기가 급락한 한나라당 지지율을 앞지른 외부적 여건도 자신감 회복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달 30일 발표된 이달곤 행안부 장관 카드도 당에서 추천하고 발표까지 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한 꺼풀만 들춰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한나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이긴 하지만 이달곤 후보자는 누가 봐도 교수로 보는 게 옳다”며 “당이 함께 추천한 안상수·김무성·허태열 의원이 아닌 이 후보자가 낙점을 받은 것은 mb의 ‘정치인 디스카운트’가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집권 2년차 권력의 무게중심을 여의도에서 청와대와 정부로 옮겨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히 드러났다는 얘기다.이 대통령은 원탁대화에서 자신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받아쳤다. “인사에 대한 많은 지적을 다 감안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거나 “옛날에는 장관이 잘못했다고 신문에 나면 그 사람을 내보냈다는데, 옳은 게 아니다”며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여야에 입법 마지노선 제시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올해 전방위적 경기부양과 함께 미디어 산업 발전과 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 문제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다시 한번 성장하려면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여러 개혁 중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원칙이 있다.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개각에서 ‘교육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임명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다음달 초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단위로 전국 초·중·고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초·중·고생의 학력평가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공개되는 것은 처음으로 기존 평준화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 확대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월 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산업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중앙*day 윤창희·구희령 기자
71번작성일
2009-02-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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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그냥 나쁘니깐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후 간담회에서 자녀의 게임 몰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학부모의 하소연을 듣고 “밤도 새지요.”라고 말했다. 현상을 정확히 짚은 되물음 같지만, 사실은 게임의 부정적 측면이 대통령의 인식에 각인돼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화콘텐츠 수출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게임에 대해 “공해적 측면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국산 게임이 대외 경쟁력과 수출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회·공공의 목적면에선 '공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정부 담화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게임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게임이용 시간도 언급했다. 게임 환경 개선을 불가피한 교육적 접근이라고 설명하지만, 게임을 대하는 출발 자체가 '이대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뜯어 고치고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게임에 대한 정부 고위층의 현재 인식에는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 그냥 “나쁘다고 하니까”에 가깝다. 학교폭력의 주원인이 게임인 것처럼 정부가 설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면서 게임이 건전해지면 학교폭력이 없어질 것이냐에 대해선 아무도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한다. 국민 세금을 갖고 게임산업을 키우고, 육성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화부 장관의 인식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6일 “게임기업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가 있었지만, (출연금)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권을 일원화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무부처 장관이 민간 출연 의무화를 주창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냥 나쁘니까도 아니고 나쁘다고 "하니깐"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무서운글터] 무서운글터 6월 우수회원 발표 장성글 수 베스트 회원 브라이언메이 (보너스 100점) 이주호(인) (보너스 100점) 팍셔내 (보너스 50점) 학생백과사전 (보너스 50점) 언넝졸업 (보너스 50점) 오후2시2분 (보너스 50점) 댓글 수 베스트 회원 리처드파인만 (보너스 100점) 시노붕 (보너스 80점) 지혜로운바보 (보너스 50점) 혼기이 (보너스 50점) 너를찾아왔어 (보너스 50점) 제가 동원훈련 2박 3일 다녀오는 바람에 6월 우수회원 발표가 조금 늦었네요 ㅈㅅㅈㅅ 이번달에는 무서운글터에서 항상 우수회원이셨던 cry4you님이 활동을 안하셨네요 하지만 팍셔내님의 글과 브라이언메이님의 시리즈물 정말 최고!!!! 이주호(인)님은 무서운글터의 완소 ^^ 게다가 중간 중간에 강력한 포스의 직접경험담 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댓글 우수회원은 별다른 변동이 없군요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댓글 우수회원님들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제 7월이네요....여름이야 말로 공포의 계절이죠 ㅎㅎㅎ 올 여름은 무서운글터에서!!!!!!!!!!!!
[무서운글터] 5월달 우수 활동회원 발표 ^^ 게시물 왕 1위 cry4you님 2위 Ley86님 3위 슈퍼루키5님 4위 이주호(인)님 공동 5위 조용식이당님 SFC매냐님 댓글 왕 1위 cry4you님 2위 리처드파인만님 3위 시노붕님 4위~5위 혼기이님 미카엘H님 보너스 포인트 1위 100점 2위 80점 3위 60점 4위 50점 5위 30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이번달에도 cry4you님의 독무대로군요 ㄷㄷㄷ 무서운글터에서의 활약!!! 정말 감사드려요 ^^ 그리고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Ley86님과 슈퍼루키5님!!! 슈퍼루키님은 군대가신다는것 같던데....잘 다녀오셔요 ㅠ.ㅠ 이주호(인)님도 무서운글터의 완소 회원 ^^ 댓글 순위에 오르신 리처드파인만, 혼기이, 미카엘H, 시노붕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게시물을 더 빛나게 하는것이 바로 좋은 댓글들이라죠 ^^ 이제 슬슬 무서운글터에서도 이벤트를 해볼까 생각중인데....좋은 아이디어가 딱히 없네요 ㅠ.ㅠ 회원들 의견 접수 받습니다 ^^
[무서운글터] 무서운글터 4월달 우수회원 보너스 포인트 지급안내 작성글수 댓글수 작성글수 1위 cry4you 2위 진짜킹카 이주호(인) 4위 khw3511 댓글수 1위 미카엘H 2위 cry4you 3위 너를찾아왔어 4위 혼기이 philp 보너스 포인트는 1위 100점 2위 80점 3위 ~4위 50점 씩 지급하였습니다 ^^ 댓글수 순위에 오르신 너를찾아왔어 , 혼기이 , philp님은 무서운글터에 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ㅠ.ㅠ 그래야 관리자가 보너스 포인트 지급 할 수 있거든요 ;;;; cry4you님은 짱공 모든 게시판에서 활약이 대단하시군요 ㄷㄷㄷ 순위에 오르신 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 보시면 알겠지만......무서운글터에서 우수회원 되기 엄청 쉬워요 한달에 게시글 5개 정도만 올리면 순위권 -_-;;; 눈팅 하시는 분들도 다음달에는 우수회원에 도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반값 등록금 공약 한적 없다고 오리발 ㅉㅉㅉ "반값 등록금이란 등록금 액수의 반이 아닌 부담의 반을 덜어주는 것!!"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사실상 정부의 ‘반값 등록금’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쟁점화할 태세다.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 정책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적이 없다고 하는 반면,야당과 대학생들은 이를 공약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空約)을 맹공했다. 안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후보와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김형오 현 국회의장 등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그럼에도 22일 예산 심의하면서 한나라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 약속한적 없다고 하고 이 차관은 그것은 액수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거였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반값 등록금 논쟁과 관련,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안 의원과 이주호 차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일도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당시 안 의원은 “학생들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 등록금이 그렇게 반값으로 될 거라고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학생들이 뿔이 나서 주말에 머리 깎고 여학생들도 삭발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학생들을 잡아 간 것은 국가가 너무 염치없는 짓 아니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반값 등록금이 자신 없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 아니면 반값 등록금 약속은 못 지키더라도 근접하는 노력은 해야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소 5조 정도가 필요함에도 고작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맹공했다.이에 이주호 차관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17대국회 때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으로서 입안한 바가 있다”면서 “반값 등록금 공약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닌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닌 평균적인 부담을 반으로 축소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럼 값이 아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라는데 학생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고 학생들은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등록금 액수가 절반으로 깎이는 그 반값인 것으로 이해했고 적어도 정부가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부의 도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건 또 뭔 개소리여......대학생들을 바보로 아나???? 저걸 핑계라고....ㅉㅉㅉ
[밀리터리] 무엇이 우선인가...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중앙일보|기사입력 2008-01-28 04:22 |최종수정2008-01-28 08:48 광고 [중앙일보 강홍준.배노필] 군에 가야 할 젊은이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군대 대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해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학교에 영어교육요원(가칭)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0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교육요원은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역 판정자 중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해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중보건의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처럼 영어만 잘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돕게 된다.영어교육요원은 병역의무자 중 새 정부의 교육과학부에서 선발한다. 요원으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농어촌 학교에 배치된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지난해 2월 발의한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안’에서 영어교육요원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간사는 선발 첫해 규모는 2000명이 적절하다고 말했었다.요원 선발 기준은 인수위에서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방식, 근무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 공중보건의나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일반 육군병사의 근무기간은 24개월이다.인수위는 TESOL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를 영어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ESOL은 미국·캐나다·영국 등의 대학·어학기관이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는 자격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문을 여는 지방의 기숙형 공립학교에 TESOL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기간제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TESOL 등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국내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강홍준·배노필 기자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영어교육 과정. 미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호주에 다양한 과정이 있다. 국내에는 성균관대·숙명여대·한국외대를 비롯한 10여 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학교별로 학기마다 20~50명을 선발해 약 5개월간 교육한다 차기 대통령인수위가 또 번복을 하는군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논의가 있긴 있었던 모양인데.. 취지야 나쁘지 않다만은 국민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있는 정책에 박수를 보낼수는 없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그나마 명목상의 기회의 평등마져 해하려는 차기정권이 의도가 참으로 난해하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CEO출신이 경제를 살릴수있다면... 이건희회장이나 구본무회장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논리라면 말입니다. 여타 스캔들은 제쳐두고라도 시작도 하기전에 설레발치는 인수위의 작태를 볼때 역시 예전 어른신말 틀린거 하나없다게 또다시 느껴지네요... "구관이 명관이다" -사진속 민수형은 아무죄없습니다ㅋㅋㅋ- 한마디 더하면 우리나라,즉 한민족의 정치의도중 가장 불만인것이 "문"을 숭상하는것은 좋으나... "무"를 천시한다는겁니다. 한민족 반만년역사중 거의 대부분을 주위 강대국에게 그렇게 개쳐발리고도.. 모르는것보면 한민족중 정치를 담당하는 부류는 거의 붕어수준의 아이큐를 지니고있지 않나.. 심히 걱정해봐야할것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아니 정치인들에게 가장 권해주고 싶은 책은.. 수준높은 세계명저도 아니고,유력한 경제잡지도 아닌... 고등학교 국사책입니다... 남북분단에 지구상에서 군사력으로 다섯손가락에 들어가는 주위 열강으로 둘러싸여 그어느때보다도 안보에 신경써야하는 이때... 항공모함 운영할 돈도 없고...그 좋다는 랩터사올돈도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와 국민의 피해의식만큼은 주지않는 정권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