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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한구에 권성동까지, 새누리당 막말 행진 도 넘어
민주당 "우리가 '강간범'이라고? 권성동, 윤리위 회부"
"이한구에 권성동까지, 새누리당 막말 행진 도 넘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7일 민주통합당을 "강간범" "살인범"에 비유하는 막말을 퍼부어 민주당이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키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논란의 발단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 의원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내곡동 사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 데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삼권분립 원칙 위배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신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한 것과 똑같다"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권 의원 발언에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살인범이 누구를 비유하는거냐", "법사위 간사가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합의를 뒤집는 거냐"며 강력반발했고,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새누리당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된 부분을 여기 와서 문제 삼아 정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그러자 "말을 새겨서 잘 들어봐라, 어떻게 비유됐는지. 내가 비유한 건 죄 저지른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하고 고소인이 수사검사를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말뜻을 왜곡, 과장하지 말라"고 민주당측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28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막말 행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묻지마 살해' 관련 막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권 의원은 살인범, 강간범에 비유하며 막말행진을 이어갔다"며 "권 의원의 막말도 문제지만 강간범, 살인범 비유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 논리수준도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투기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고발했지만 검찰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관철시킨 기본적인 사실파악조차 없이 고발자 민주당에게 살인범, 강간범 타령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은 권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권성동 '딴지'에 내곡동 특검 무산 위기
'MB 직계'의 딴지에 민주당 "내곡동 특검 깨려는 거냐"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민주통합당을 '강간범', '살인범'에 빗대는 등 폭언을 한 데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며 일축하며 내곡동 특검에 딴지를 걸고 나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쉽게 이해가 되게끔 범죄의 예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민주당보고 살인범, 도둑놈이라고 한 적도 없다. 앞뒤를 그렇게 다 자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내가 충분히 다 해명했었다"며 "그렇게 했음에도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둑이나 살인범 같은 범죄자가 재판장과 같은 동네이고 가까우니까 그 재판관을 정하게 되면 되겠나?"라며 또다시 살인범, 도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면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또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듭 묵살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 정치적 합의가 법률로서 성립되기 위해선 이 합의의 헌법, 법률 합치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걸 검토하라고 법사위가 있다"며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지까지 분명히 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어제 내가 법사위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 내 의견을 밝힌 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수석이 우리 원내수석에게 항의한 것으로 안다. 김기현 수석이 오전에 나를 불러서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으니 통과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반발했다.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원래 개원을 할 때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권 의원이 'MB 직계'라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고의로 내곡동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자서작성일
2012-08-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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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화 대법관후보, '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김병화 대법관후보, '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민주당 "제일저축 수사축소 의혹, 조서에 이름 39번 나와"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파트 투기 의혹에 이어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속기소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무가 김 후보자의 지인인 박 모 재경태백시민회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무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유 회장이 제일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박씨를 통해 후보자에게 로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며 "대검 저축은행 합동수사상의 제일저축은행 조서에 김 후보자 이름만 39번이 나오고 고양지청의 박씨 수사때 수십차례 통화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천 의원도 "박씨의 조서에 따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의정부 지검 고위관계자라고 처리했지만 조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박씨 구속영장에도 충분히 언급됐다. 이 순간 부정할 일이 아니다"고 추궁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사건의 핵심은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일 때 고양터미널 사건을 수사했고 제일저축은행 고객 1만4천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400억원대 불법대출과 퇴출저지로비 등으로 수사확대를 막기 위해 유 회장이 열심히 할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는 확대 안되고 단지 1억원 횡령 혐의만 갖고 구속된 성공한 로비 사건이다. 그 핵심에 김 후보자와 박씨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때는 "(공소장 내용을)몰랐다"고 해명하다가 이춘석 의원에게는 "공식공소장은 어제 봤지만 박씨가 구속됐고 제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2, 3월경에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공소장에 39번 등장하는 사실을 보면서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후보자에게 내부 검증해서 공소장에 등장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게 정상적 나라다.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밖에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0년 당시 시세 4억8천만원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했고, 며칠 뒤 삼성동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취ㆍ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탈루"라고 지적했다.김 후보자가 이에 "고의로 세금탈루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단순히 관행이란 말로 면책받으려고 하나, 불법임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왜 이 자리에 계신가"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삼호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한양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유독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많고 지저분하다. 관련 해명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왔다. 자료가 있어야 오후에 후보자의 부동산 질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오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가자서작성일
2012-07-1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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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카의 일대기...(
2010년 월산명박 3년1월 20일 - 농협 하나로클럽 창동점방문 주부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 "학원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학원 안 보내면 안 돼요?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효과가 없을 텐데"라고 반문, 이 대통령이 "애가 셋이라고 했나"라고 묻자 주부는 그렇다고 답한 뒤 거듭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학원을 보내니까 그렇지"라고 말했다. 이에 주부가 "양육비 때문에..."라고 거듭 반론을 펴려하자, 이 대통령은 "대학 들어갈 때는 이득 볼 것"이라며 더이상의 대화를 중단한 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김(23)||3월11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큰 스님인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자 아쉬움을 금치 못하시며,"그동안 법정 스님 저서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또 항상 추천도서 1호로 꼽았다. '무소유' 같은 경우는 여러번 읽으셨고, '조화로운 삶'에 대해 '산중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성과 깊은 사색을 편안한 언어로 쓰셔서 쉽게 읽히면서도 많은 생각을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를 펴낸 출판사 이름이 '조화로운 삶' 이었죠. 그러나 가카님이 이런 실수를 하실리 없죠. 이는 김은혜 대변인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4).이렇게 '무소유'를 가장 감명깊게 읽으셨다는 가카. '무소유'에서 법정 스님은 난을 너무 아끼게 되어 난에 얽매이는 자신을 반성하며 '무소유'의 철학을 깨달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법정스님이 입적하시기 얼마 전에 쾌유를 기원하며 난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5)||4월 1일 - 청와대오찬,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17)||6월 26일 - 캐나다토론토 한미정상회담,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발언(6)||7월 12일 - 정부내의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이유(26)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조사 위원회" 폐지 해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발족당시 "과거일을 들춰서 뭐하냐"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으나 그동안 여의도1.3배의 땅을 국가 귀속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음. 여전히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작업이 진행중이라 연장하자는 여론도 있었으나 존속기간4년을 마감하고 연장없이 폐지됨(28)||9월 22일 - 서울 양천구신월동 수해입은 주민방문 "마음을 편하게 먹어요. 기왕에 (이렇게) 된거니까. 편안하게" 라는 멘트 날림|9월 30일 - 청와대, 주방장을 직접 불러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지시. 이에대해 "전 국민이 먹는 김치 값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양배추 김치'로 생색만 내지마로 대통령이라면 양배추 김치 타령이 아니라, 왜 배추가격이 산지 가격의 몇 배로 오르는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음. 실제 배추의 가격은 전년대비 4배 상승했고 양배추도 3배상승 했음.(22)||10월 14일 - 부천대학 국민경제 대책회의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자리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주장 "미국에 가도 지금 일자리가 없고 세계가 지금 일자리가 다 없는 세상인데, 세상이 다 없는데 우리도 없다 이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찾기에 따라서 있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늘 비판적이고 남 탓 하고 내가 일자리 못 구했다 했을 때 나를 돌이켜 보기보다 '나라는 뭐 하나' '학교는 뭐 하나' '우리 부모는 뭐 하나' 남의 탓만 하려면 끝없이 할 수 있다"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한다"(8)||11월 10일 - 청와대초청오찬, 나도한때 비정규직노동자,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고 가족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가족이었다"(12)||12월 22일 - 보건복지부2011업무보고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 G20에서 후진국 개발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복지 문제도 선진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면 개도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에대해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산 날치기를 통해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 등 서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한 분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7)|12월 31일 - 정부내의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이유(26)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폐지".해당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하여 신청사건 1만860건의 사건을 분리, 병합 및 직권조사하면서 1만1175건이 되었으며 이 중 75.6%인 8450건은 ‘진실 규명’을 하였고 4.7%인 528건은 ‘규명 불능’, 15.5%인 1729건은 ‘각하’ 처리. 폐지시점까지 방치된 발굴 유해의 안치 문제,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의 확실한 이행과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법 제정,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존속기간 5년을 마감하고 연장2개월 후 폐지됨(25)|12월 31일 - 정부내의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이유(26)로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 해당 위원회는 지난 2006년 발족하여 지난 4년간 600건의 진정사건을 접수받아 41%인 246건의 진상을 규명했음. 아직 해결되지않은 사건이 많아 유족들로 부터 위원회 연장의 여론이 높았으나 존속기간4년을 마감하고 연장없이 폐지됨(27)2011년 집권 4년차1월 10일 - 라디오연설을 통해 G20세대를 창조하심. 가카는 새로운 Generation을 만들어 내는 창조주이시었던 것임(1)|1월 23일 - 당정청 만찬회, 대통령이 구제역 발생초기에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크게보고해서 결정을 못내렸다고 청와대수석 발언, 그러나 다음달 18일 유정복 농림수산부장관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런 대통령 지시를 들어본 바 없다""초기에 대통령이 백신으로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반박.(21)|1월 24일 - 57차 라디오 연설, "(구제역관련이번 사태와 관련) 아시아의 구제역 상시 발생국가들과의 인적 교류도 연간 8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입국 검역의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도 축산 종사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단체로 다녀온 뒤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백신 예방접종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36) (이에 앞서14일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인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안동에서 구제역 유전자 검사 시료를 채취,분석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안동 바이러스가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06% 일치한다고 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며“정부가 안동 바이러스가 베트남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음을 알면서도 축산농에게 책임을 전가한 의혹이 있다”고 밝힘.)(37)||2월 1일 - 대통령과의 대화, '복지 논의의 초점이 무상복지 쪽으로 가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들의 손자나 손녀야 무상급식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 하지만 이건희 회장 손자손녀는 사립학교 다니므로 무상급식의 대상조차아님. (참고로 가카의 자식들도 사립학교다녔음,것도 위장전입으로..) |2월 18일 - (날짜 장소 불명확함) 이명박 대통령,(2월18일의)며칠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우리가 세운 업적, 너무 자랑하지 말라”(33)|2월 20일 - 청와대 기자간담회, “나는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없다. 이날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할 의향이나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등산 갔다 와서 그런 딱딱한 질문 자체가 분위기에 안 맞다”며 “다음에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답변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현안 질문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다”며 마무리(30)||3월 14일 - 아랍에미네이트 방문중 현지동포 간담회, "내가 세계정상 중 가장 열심히한다" "1월1일 하루 쉬고 2일부터 일하는 대통령은 나밖에 없더라 나는 세계모든 정상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내가 기초를 열심히 해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연말에 휴가를 가도 될 것 이라고 위안을 삼는다" 고 덧붙임 (45)
Se리나작성일
2011-09-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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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냥 BBK네- 이명박 UAE 기자회견문 비난쇄도
“그냥 BBK네” 이명박 UAE 기자회견문 비난쇄도 [야만인님 정리]
▶radio21 / “그냥 BBK네” 이명박 UAE 기자회견문 비난쇄도 진중권 “대국민 사기죄로 집어넣어야”…조국 “국정조사하라”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이 31일 부글부글 끓고 있다. 건설자금은 모두 아랍 UAE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다는 당초 홍보된 사실과 달리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12조원을 28년 동안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계약 체결 직후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규모면에서도 역사적 최대”라며 적극 공치사한 바 있다.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은 30일 파병논란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UAE 원전공사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건설 자금의 절반 이상인 12조원을 28년 동안 대출해준 조건으로 계약 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공개 계약 조건을 1년 이상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에서 지원 금액 1천억원을 ‘끼워처리’ 하기도 했다.
UAE 원전공사 조건으로 우리 특수부대 100여명을 파병비까지 부담하며 파병한 상황이지만 UAE에 빌려줄 12조원의 자금을 모으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말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이 참석하는 기공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 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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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맹비난하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또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났다”며 “UAE 원전 수주에 대한 대응을 정부는 숨김없이 밝혀야 된다"며 진실 공개를 촉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대를 끼워 팔기 식으로 수주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다”며 “원전 수주 발표 1년이 지나 이면계약이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이라고 맹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원전수주가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이뤄줬다는 것을 이미 본인이 밝힌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파병과 이면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고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순필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현 정권이 거창하게 떠들어댄 UAE 원전 수주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게 ‘거짓 치적을 앞세워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우리 국민이 치러야할 희생과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양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죄와 파병 장병들의 신속한 귀환 조치를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또 “산업은행의 잘못된 대출 계약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나아가 이것 외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면 계약이 더 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만약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7조를 벌려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조를 28년 동안 UAE에 빌려주는 셈”이라며 “결론적으로 UAE원전 수주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불 보듯 뻔하게 손해 보는 장사인 줄 알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현지에 가서 언론플레이하는 등,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는 소리”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진 이번 UAE원전 수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UAE 왕세자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은 정부의 UAE 원전 사기극에 대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네티즌들은 2009년 이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 내용을 되찾아보며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끝없는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 27일 아부다비 시내 힐튼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하메드 왕세자와 만나고, 오늘 칼리파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 담판 회담을 가졌다”며 “그 후에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에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400억 달러라는) 규모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지만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 수출국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창출할 가치를 생각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고리로 꿔서 저리로 빌려주나…남은 2년 가만계세요!”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반값 아파트’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키지 않은 채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반값 원전’을 지어주다니! 패키지로 위헌적 파병까지 하고 말이다”며 “이것이 ‘국운 융성’의 징표인가? 다시 한번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맹비난했다.
진중권 문화평론가는 “원전수주 대가로 10조를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죄로 모두 집어넣어야 할 사안”이라며 “한 마디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라는 것이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진 씨는 “각하께서 ‘해봐서 안다’는 장사가 이런 장산가요?”라며 “이건 장사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냥 BBK이다”고 질타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형 원전수출은 참여정부 때 준비되었지만 절대로 손해보면서 팔면 안 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국민 세금에 군대까지 얹어서 역마진으로 팔았는데 계약도 지키지 못하게 됐으니 이를 어찌할꼬”라고 한탄했다.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은 “한마디로 사기다. 원전 수주했다고 열 올리더니 말짱 사기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역마진 이자 손해 물어가며 돈 빌려 건설비 대주고 군대 보내주고 그러면서 마치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국민들한테 사기쳤다. 나라를 통째로 거덜낼 사람들이다”고 맹비난했다.
네티즌들은 “‘국민여러분, 깊은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이 부분이 사기다) 원자력 수주를 하였습니다’ 야, 미치겠다. 국민들은 속이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책임은 국민이지고...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bbk 자기가 설립했다고 하고도 안했다는 사람이 일년 전에 수주하고 자랑질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대통령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국민은 기만할 수 있답니까! 어쩜 거짓을 국정의 동반자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20조를 아랍님께서 대시는 게 아니라 11조 28년 상환대출 해준다면서요, 고리로 꿔서 저리로 빌려 준다면서요, 담화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야죠! 남은 2년 동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원전수주의 계약 조건을 당시 국민들이 알았다면 가만있었을까요? 그걸 당신들이 알기에 발표 안 했던 거고, 그래서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한국전력의 현지 임원들이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윗선에서만 아는 비밀이었다는 것이군요. UAE 원전 계약 조건에 뭐가 더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나원 참”.
“온 국민에게 속여 왔던 대포폰을 이용한 사찰, 원전 사기계약, 이 모든 걸 덮고 있으면서 MB는 청와대안에서 특별대담! 그것도 지상파언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청와대 기획, 각색, 편집, 주연.. 확언컨대 국민 분노의 이유를 모르는 인간은 분명 그 끝이 처참할 것이다”, “이게 뭐야? 대통령이 직접 UAE에 가서 400억불짜리 원전 수주했다며? 그러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야? 진짜 개념없는 정부네”,
“UAE 원전 수주 관련 정부 미발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UAE 원전 수주 발표시 급등했던 ‘한전기술’ 등의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발표한 정부를 믿었던 투자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집니다. 언제까지 이정부가 이러한 생각으로 국민을 우롱할까요?”,
“국민의 혈세로 UAE에 막대한 손해를 입어가면서 원전을 건설해주고 게다가 위헌이라는데 날치기 통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무료로 파병까지 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UAE 원전 수주는 알고 보니 한국이 국민세금으로 UAE에 원전을 공짜로 지어주는 셈이다. 돈도 빌려주고 원전도 지어주고... 이쯤 되면 UAE가 한국을 통큰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나. MB는 UAE 왕위 세습권이라도 얻어 놓은 건가”,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또 한 방 터진 모양인데, 수주조건 문제는 계약당시 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정부가 원전건설과 원전운영 뿐 아니라 고정가격에 원료를 확보하는 조건까지 패키지로 제시했으며, 초과비용과 사고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출처 : http://j.mp/hAbgvX
한겨레 만평
가자서작성일
2011-02-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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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핵심인사, 한상률 기자회견 직전 출국
“mb 핵심인사, 한상률 기자회견 직전 출국”
'한상률 게이트' 민주당 팀장 송영길 최고위원 인터뷰
[116호] 2009년 12월 04일 (금) 05:20:08
시사인 이숙이 기자
‘한상률’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은 부르르 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수사’의 시.발이 결국 한상률 국
세청장 시절의 ‘기획된 세무조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보 기근에 시달리던 민주당은 ‘안원구’라는 굵직한 내부 고발
자를 만나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조배숙․이종걸․박영선․이춘석 의원 등이 포함된 tf팀을 꾸려
이른 바 ‘한상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품팔기에 들어갔다.
구치소에 있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두 번이나 직접 면회하고, 안 전 국장의 부인 홍씨, 백용호 국세청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을 잇달아 면담한 송영길 최고위원을 11월27일 아침 7시30분에 만났다. 이른 시간인데도 기자들의 전화가 잇달았다.
민주당이 몽땅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안원구 파일(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전화다.
하지만 정작 송 최고위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기색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 등은 현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자체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위)은 ‘도곡동 땅’ 문제 등 현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
을 정도의 사안이 불거진 만큼 신중하지만 끈질기게 접근하겠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과 연관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의 비밀, 하나는 국세청이, 하나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부산에 있는 태광실업 박연차 세무조사를 왜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섰겠는가. 한상률 전 청장이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했던 거다. 그런데 mb 정권 출범 과정에서 서로 필요에 의해 협력했던 내부 인사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그 한 사례로 한상률과 안원구 전 국장 사이가 어느 순간 틀어지면서 그 치부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안원구 전 국장이 내부 고발자 격인데, 어떤 사람인가?
대구 영신고 출신으로 dj 정부 때 김중권 비서실장에 의해 청와대로 발탁됐고, 참여정부 때도 이정우(정책실장)·이강철(정무수석) 등 tk 인사들을 통해 고속승진했다. 그러다보니 급이 너무 올라가 서울청으로 돌아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2007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가 있었고,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소유라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자기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조사 1국에 있던 사람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찾아서 보고한 건데, 그걸 그냥 덮으라고 했고, 그 이후 박영준(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 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지형(이상득 의원 아들, 외국계 투자회사) 등 현 정권 인맥을 통해 한상률 청장 유임 등을 논의했다는 거다.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은 확보한 건가?
(안 전 국장 말이) 그때는 카피할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폐기는 하지 말고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그때 담당했던 조사국 간부가 지금 옷을 벗고 나와 세무사로 일하는데, 그 사람과 안 전 국장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어제 백용호 청장 만났을 때 도곡동 땅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와 현 정권 실세들과의 관계는?
박영준 차장과는 같은 1960년생 대구 출신으로 자기는 79(학번)고, 박영준은 재수해서 80이라 친구의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 이상득 의원 아들과는 (지난 정권 때) 이지형 회사가 정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해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국세청장을 했던) 이용섭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장 되면 한 건씩 가져오는 애들이 많다는데, 안 전 국장도 그런 식으로 한상률 청장에게 접근해 “내가 유임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것이고, 한상률은 고맙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안씨는 (이지형을 통해)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을 만나서 한상률이 전 정권 가신그룹과 별 관련이 없다고 옹호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막역한 사이였는데 한 전 청장이 승진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면서 틀어진 건가?
한상률과 안 전 국장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세 차례 만났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3억원 얘기를 했다고 한다. “현 정권 실세에게 10억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7억은 내가 만들 테니 3억을 내라고, 그러면 차장 시켜준다”라고. 실세가 누구냐니깐 모르겠다고 하던데, 암튼 안 전 국장은 행시 서열상 자기가 차장이 되는 건 옳지 않아 거절했고, 얼마 후 박연차 조사가 본격화됐을 때도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 베트남 법인의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등 나름으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 사퇴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는가?
본인은 ‘mb 뒷조사를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내부 권력 쟁투 과정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서로 살아남으려고 줄을 대다 밀리는 것 같으면 가진 정보를 흔들며 협박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사퇴를 종용하다 긴급 체포까지 가지 않았을까? 특히 안 전 국장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미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갔고, 다시 <신동아> 인터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1월18일 긴급 체포됐다. 현직 국세청 간부를, 사전에 구두 통보도 없이 흉악범 잡듯이 끌고 간 것은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사건 담당이 bbk를 수사했던 김기동 검사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까 싶다.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월26일 백용호 국세청장을 항의방문했다.
안 전 국장의 주장과 녹취록 말고는 확증이 없다.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듯한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 둘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백용호 청장이 어제 내놓은 임성균 당시 감사관(현 광주국세청장)의 해명서만 해도 그렇다. 백 청장에게 “당신은 껍데기 아니냐. 실세는 (tk 출신인)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이고, 이 사람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것 아니냐”라고 다그치니까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 당시 사퇴를 종용했다는 감사관한테서 해명서도 받았다”라면서 그걸 내놓았다. 내용이 “새 청장 온다고 해서 조직을 위해 몇몇 국장은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청와대를 팔았지만 사실이 아니고 실수한 거다”라는 건데, 결국은 녹취 내용을 다 사실로 인정한 셈 아닌가. 녹취록의 신빙성만 입증해줬다. 또한 미국에서 나온 한상률 전 청장의 반박 기자회견도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가 그 직전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확인된다면 정권에 치명타가 된다.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사 의지를 접은 것 아닌가?
안 전 국장이 조만간 한상률 등 몇 사람을 고소한다고 한다. 한 전 청장 퇴임식 날(2009년 1월19일) 안 전 국장이 감찰국 직원 4명에게 끌려가 11시간 동안 감금된 일이 있는데, 그걸 걸겠다는 거다. 그러면 한 전 청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보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동안 손을 댔다 흐지부지된 일도 적지 않다.
이 사건은 mb 정권이 국가 권력기관을 어떻게 오․남용하는지 보여주는 단초다. 전직 대통령이 죽고, 노건평·박정규·정상문 등 그 측근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정작 박연차는 병보석으로 나와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나 한상률 전 청장은 다 전 정권 때 대검 중수부장, 국세청 차장을 한 핵심 실세이다. 근데 왜 건재할까? 한 사람은 효성 은폐, 한 사람은 박연차 수사 등으로 공을 세워서 아닐까?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만 해도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게 4월30일인데, 김경한 장관이 5월 초 이란으로 출국하려다 하루 전에 취소했다. 이란 대사관에는 ‘국내 시위’ 때문이라고 했다던데, 그 때 시위는 없었다.
나는 이때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직보하고 수사 지침을 받았을 거라고 믿는다. 한상률이 독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고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섰다’는 국정원장의 발언 등 노골적인 노무현 창피주기가 시작됐다. 노골적인 정치보복, 권력 남용이다. 다행히 안원구 전 국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이 대충 하다 그만둘 거면 자기 찾아오지도 말라더라. 부인 홍씨도 ‘이 정권 3년 가겠냐’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민주당도 이 기회에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 대충 하다 끝내면 누가 이 당에 정보 들고 찾아오겠나.
가자서작성일
2009-12-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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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A급 수배자' 매형, 40분만에석방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영향?
지난 2001년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거액의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의 자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매형인 문아무개씨(당시 코베트마린 대표)는 2001년 당시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이 터져 수배를 당했지만 자진출석한 지 몇 시간 만에 석방되는 '특혜'를 누렸다.
'A급 수배자'였던 문씨가 몇 시간 만에 석방됐고, 당시 문씨의 처남인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은 물론이고 김 후보자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체포를 승인한 지 불과 40분 만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며 "체포영장에 찍은 도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석방을 건의했다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김 후보자 누나의 남편으로 김 후보자에게는 매형이 된다. 김 후보자의 두 형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누나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살아왔다. 누나는 3남 1녀 중 막내인 그에게 국내의 유일한 피붙이인 셈이다.
기관실 화재 나자 고의로 배 침몰시켜... 9억여원 보험금 합의
김 후보자의 매형 문씨가 연루된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일명 '코베트마린 라고스 101 보험 사기미수사건')은 200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5월 16일 새벽 4시께 태평양 조업지에서 코베트마린 소속 원양참치어선인 라고스101호(390톤)에서 기관실 화재가 일어나자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1호의 해수밸브를 열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 라고스 101호가 잡은 참치 75톤과 어구, 기름 등은 근처에 조업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인 라고스25호에 옮겨 실었다.
이후 이들은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침몰하기 직전이고 선원들의 동요가 심하다는 허위전문을 S보험회사에 보냈다. 이에 보험회사는 선체 예인을 포기하도록 하고 계약된 선체보험금 80만달러(10억8000만원) 중 70만 달러(9억4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다. 심한 풍랑으로 인한 해난사고였다면 사고발생 직후 해경에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먼저 보험회사에 기관실 화재 사실 등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부산해경은 귀국한 선원들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 끝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부산 해경은 박아무개 상무이사, 장아무개 선장을 긴급 체포하고, 당시 대표였던 문아무개씨를 수배했다.
체포승인 40분 만에 '석방'... "검찰 배경 작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문제는 체포를 피해 도망을 다니던 문씨가 2001년 8월 20일 부산해경에 자진출석한 직후에 일어났다.
부산해경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긴급체포치 않으면 도주 우려 농후한 자"라며 긴급체포승인 건의서를 올렸고, 검찰은 오후 4시 20분에 긴급체포를 승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긴급체포를 승인한 지 40분 만에 문씨를 전격 석방했다.
"보험사에서 선사(석박회사)의 허위전문을 근거로 합의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발생시 인근항으로의 예인 등 대책을 강구한 흔적과 보험사에서도 선박예인 수리경비 등 감가상각을 계산, 합의되었고, 피의자 자진출석하여 자백, 반성하고 있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으므로…."(경찰의 석방지휘 건의서 중)
통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게 되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지 40분 만에 문씨를 전격 석방한 점은 석연치 않다.
게다가 문씨는 '중요사건 지명수배'에 해당하는 'A급 수배자'였다. A급 수배란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어 있는 수배'로 체포될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범죄에 한해 내려지는 것이다. 문씨는 46일간 도주한 끝에 자진출석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해경은 부산지검의 지휘를 받았는데 창원지검은 부산지검의 지청에 해당한다. 매형이 연루된 이 사건을 김 후보자가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수사관은 "수배자가 검거되거나 자진출두하면 경찰은 수사검사에게 이를 보고한 뒤 구속수사나 불구속수사를 지휘받는다"며 "그런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을 받는 수배자가 자진출두한 지 하루도 안돼 석방된 것은 '상당한 배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수배는 출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석방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조사→경찰보고→검사지휘→체포영장 해지 등 석방받기 위한 절차 등을 헤아릴 때 몇 시간 만에 석방된 것은 뭔가 '약발'이 먹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규 "담당검사에게 매형이라는 것 고지했지만 영향력 행사는 없어"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제가 전혀 몰랐고 매형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저에게 연락를 해와 처음 알게 됐다"며 "도망다닌 것도 아니고 출석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A급 수배라면 체포영장 발부되는 게 관례 아니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선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제가 개입해서 영향력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매형이 검찰에 소환당한다고 저한테 얘기한 뒤에 담당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제 매형이라는 것은 (담당검사에게) 고지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4번에
다운계약서에
장인한테 5억 받아먹은 출처도 모르고
그나마 고르고 고른넘이 이모냥 ㅋㅋ
아주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이명박의 x같은 인사능력에 대통령취임하기도 전부터 시끄럽더니
임기 끝날때까지 이꼴을 봐야하나
검찰 생키들 노통 못잡아먹어 개몸부림치는게 엊그제 같은데
지들은 아주 하나같이 떵냄새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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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구속 주장했던- 천성관 쩐다~!!!
노무현 구속 주장했던 ▶ 천성관 쩐다~!!!
검찰총장 후보가 ‘의혹백화점’…모르쇠 일관
한겨레 | 입력 2009.07.13 19:40
'잘 모르는' 지인 15억 + 세금 못낸 동생 5억
부인은 작년 세차례 외국여행 명품가방 구입
자녀 좋은 고교 보내려 여의도로 '징검다리 전학'
돈 번다는 아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남 고가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와 고급차 무상 사용 의혹을 비롯해 부인과 자식들의 호화, 과소비 의혹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천 후보자는 이날 핵심 의혹에 대해 "잘 모르겠다"로 일관했으며,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풀리지 않는 고가 아파트 구매 자금과 고급차 리스 의혹 천 후보자가 지난 4월 총재산(14억6000만원)의 2배가 되는 28억7500만원을 주고 산 강남 신사동 아파트(213㎡·65평) 구매를 둘러싼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를 살 당시 지인인 박경재씨에게 15억5000만원, 동생 천성훈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청문회에서는 수입도 변변찮은 동생 성훈씨가 어떻게 5억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천 후보자와 박씨가 어떤 관계인지가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천 후보자에게 5억원을 빌려준 동생은 서울시 납세 자료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으로 돼 있다"며 5억원의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천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천 후보자는 또 박씨와의 관계가 논란이 되자 "10년 전쯤 아는 분 소개로 만났고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자주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에게 15억여원을 빌린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04년 8월9일 박경재씨와 같이 골프채를 갖고 출국했다가 같이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천 후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 무상 이용 의혹도 논란이 됐다. 천 후보자는 "친구 석아무개씨의 아들이 집 근처를 자주 드나들어 우리 아파트 차량으로 등록해 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왜 자신의 차도 아닌데 지난해 5월29일 차량 보증금 1700만원을 부인이 낸 것으로 돼 있느냐"(박영선 의원), "석씨 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왜 그 차량이 당시 청담동에서 신호 위반으로 걸렸느냐"(이춘석 민주당 의원)는 추궁엔 "경위를 모르겠다"고 했다.
■ 드러난 부인의 무더기 명품 구입 천 후보자의 부인 김영주씨의 명품 구입 전력도 새롭게 드러났다.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의 부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2008년 1월부터 5월 사이 세 번의 국외여행을 다녀왔고 그때마다 3000달러, 3000달러, 100달러의 고가 명품을 구입해 왔다. 그런데 2008년 2월10일엔 (천 후보자에게 15억5000만원을 빌려준) 박경재씨가 똑같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000달러(약 390만원)짜리 샤넬 핸드백을 샀다"고 말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집사람이 그런 것을 산 것은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부인 김씨가 지난 1월16일 호텔신라 면세점에서 560달러(약 72만원)짜리 프라다 가방과 621달러(약 80만원)짜리 셀린느 스웨터를 사는 등 2004년 8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과 롯데 인천공항점 등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어치의 고급 명품을 샀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부인 김씨가 가입한 자스민 클럽은 현대백화점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 쇼핑을 해야 가입 자격이 있다"며 호화 쇼핑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처에게 물어보니 카드는 제 윗동서 카드인데 처갓집의 다섯 자매들이 같이 쓰는 카드라고 했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지난 5월 아들의 결혼식을 청첩장도 안 돌리고 조그만 교외에서 했다"고 '소박함'을 과시했으나, "6성급인 워커힐 더블유(W) 호텔 야외에서 하지 않았냐"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예"라고 답해 청문회장에서 어이없는 실소가 터졌다.
■ 자녀 위장전입 천성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를 옮기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가 자식들을 위장전입해서 학교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천 후보자는 "예"라며 이를 시인했다.
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천 후보자는 1989년부터 살아온 서초구 잠원동을 떠나 98년 5월20일 여의도 공작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나 한 달 뒤인 6월16일엔 여의도를 떠나 다시 압구정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박 의원 쪽은 "98년은 천 후보자의 아들(85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로, 아들은 본래 강남의 ㄱ학교에 입학했다가 여의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여의도 ㄴ학교로 전학했고 한 달 뒤 압구정동으로 옮겨와 강남의 ㄷ학교에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즉 ㄱ학교에서 ㄷ학교로 옮기기 위해 ㄴ학교를 징검다리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수도 논란 천 후보자는 이날 수십억 대출이 변제 능력을 넘는 과다한 액수가 아니냐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이들도 벌고 있고 며느리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제기된 아들의 수입·지출 문제는 천 후보자의 이런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박영선 의원은 "아드님은 2006년 총급여가 885만원이었는데 신용카드 액수가 1084만원이었고 2007년엔 2280만원을 벌었지만 신용카드는 2600만원을 썼다. 2008년엔 2900만원을 벌었는데도 신용카드는 36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가 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이건 개인 신용카드 아니냐.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면 영수증 처리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아들의 예금이 2006년 2200만원에서 2007년 4700만원, 2008년 7100만원으로 불어났다"며 "수입이 20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졌다.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검찰총장후보자,이 정권의 고위직으로는 딱이다... [납록님 글]
무슨 짓을 하던..
일요일 교회가서 회개하면 죄는 사해지고...
순백의 상태가 되는거지..고로 누구눈에는 너무 깨끗 해 보인다...
뭐 대강 이런 논리..
법집행기관에
법을 어긴 자를 수장으로...
참..
염치도 없다..제대로 된 나라라면 스스로 물러나야지
하지만..
이 정권의 고위직으로는 딱이다...
청문회장에서의
딴ㄴ라당의 행태..
눈뜨고 못 봐주겟구나...
떵묻은 지들 입장에서야
뭔들 안깨끗하겠냐만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생각도 해야지..
밥맛없는 더운 여름에..
입맛을 잃어..
영양실조라도 걸리면 어쩌라구..
하기야..
니들 눈에 언제 국민들이 있기나 했니...
오직..
그분..
유치하기가 유치원생들 보다도 못한
니들을 지켜보자니 치가 떨린다...
가자서작성일
2009-07-13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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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펌-]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휴대폰 감청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방청기
4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원 권력 강화 5대 악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빅브라더의 탄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대폰 감청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개정안(박영선, 최문순, 변재일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로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한성 의원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이 찬반의견이 팽팽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진술인 수가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찬성측이 4명, 반대측이 3명으로 찬성측이 1명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사법절차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변호사가 빠지면 안될 것 같아 대한변협 측을 섭외했다고는 했으나, 우윤근 의원의 지적처럼 민변측 변호사가 한명 더 참석했더라면 개회 자체부터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술요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청설비의 수사기관 자체 보유, 운영 금지- 현재 통신자료 확인이 1km 반경만 가능하지만 gps는 더 넓어 효과적임- 인권침해 논란이 있으나 자료 보관이 불가능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에 대한 우려도 기술, 비용, 법적인 면에서 불가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절차는 제공 당사자인 통신사업자가 하는 것이 옳음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비밀보호를 가장 잘 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 않는 것임- 전기통신사업자가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든다고 하나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권력분리 보다는 통제분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국정원은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을 구별할 필요와, 기타기관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마련필요 - 국정원 감청의 주된 내용은 범죄수사가 아닌 국가보안법에 맞춰져 있음-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 '입법근거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개정 방향의 제1차적 자료로 삼고, 나중에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 조사기구(통신상 개인정보 옴부즈맨)의 국회 내 설치가 바람직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저장 및 제공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 방식은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가능성 있어서 기대됨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제한 조치 주체인 국가가 해야 함. 현재도 국가가 하는 것임에도 민원은 사업자에게 돌아오고 있음 - 감청장비 등의 비용부담도 주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함
구태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통지대상자를 송,수신자로 모두 할 경우 또 다른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가입자로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제한에 대한 변재일 의원안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인 경우 별 실익이 없음- 통신자료는 통신비밀의 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가입자 정보 이므로 이는 공사단체, 정치단체, 학교 및 학술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 없음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기술만 받쳐주면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gps 위치정보 포함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감청 요청 요건에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요건은 한참 미흡 함- 감청설비 도입시 들어가는 약 5000억원의 비용은 국가가 대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그 예산을 오히려 수사인력 확충,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어 보임.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 유선전화 사용자보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아진 시점에서 휴대폰 감청이 필요하나 국민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이는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보임. 그러나 이 불신으로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문제임-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적절해 보임- 감청설비의 구축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구축은 국가가, 이후 유지 및 보수는 통신사업자가 지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은 진술인들의 의견에 의원들은 질의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나는 국정원 불법감청사건 담당검사였고 국정원장을 구속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이미 국민들이 유선전화의 감청을 허락한 상태인데 휴대전화는 왜 안되는가? 법의 내용으로 접근하지않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져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현재도 20만건이 넘는 위치추적이 보고되고 있는 그만큼의 우리 국민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감청, 위치추적 등은 국가질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 것이 아닌가? 법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심사하고 통제하는 것 까지는 국민들도 허락한 것이다. 결국 그것을 따르지 않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불신의 문제인데, gps도 엄격한 요건을 만든다면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변재일 민주당 의원
"gps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모든 이동전화 수신기에 gps를 달고자 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들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2만개가 넘는 정보통신사업자 모두가 할 수 없다면 감청설비 의무화 대상자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한 국정원이 외국인에 한해서 직접 감청을 한다지만 다른 수사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는가? 국정원의 권한을 최소화 하던지, 법원 기록이라도 남도록 해야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번 일부개정안의 방향이 국정원 강화로 흐르고 있는 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그렇게 못믿나? 이번에 미네르바가 무죄판결 받은것이나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을 봐라."
우윤근 민주당 의원
"미국에서도 위치추적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감청에 비해 위치추적에 있어서 약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은 법원허가 없이 감청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참석한 진술인이나 법사위 의원들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국가안보 논리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강화나 과도한 감청 및 불법도청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요건을 강화할 만한 세부적인 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화나 개인의 위치정보와 같은 내밀한 개인 사생활의 권리를 국가안보와 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맘만 먹는다면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이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목록
- 전화나 홈페이지에 통비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남겨주세요 ^^
한나라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장윤석 / 02-784-5072 / 02-788-3825 / http://www.yschang49.or.kr 간사
박민식 / 02-784-5360 / 02-788-3539 / http://www.minshik.kr
손범규 / 02-784-5701 / 02-788-3411 / http://www.sonzzang.com
이주영 / 02-784-5283 / 02-788-3625 / http://www.newmasan.com
이한성 / 02-784-5719 / 02-788-3837 / http://www.leehs.kr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주광덕 / 02-784-1265 / 02-788-3309 / http://www.jkd21.or.kr
주성영 / 02-784-2055 / 02-788-3729 / http://www.doitnow.or.kr
최병국 / 02-784-5275 / 02-788-3543 / http://www.cbk2000.pe.kr
홍일표 / 02-784-4167 / 02-788-3636 / http://www.hip.or.kr
민주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유선호 / 02-784-1354 / 02-788-3352 / http://www.you*ho.co.kr 법사위 위원장
우윤근 / 02-784-6723 / 02-788-3239 / http://www.wyk.co.kr 간사
박영선 / 02-784-5708 / 02-788-3504 / http://www.pys21.net
박지원 / 02-784-4179 / 02-788-3615 / http://www.jwp615.com
이춘석 / 02-784-3285 / 02-788-3238 / http://www.ebyon.com
자유선진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조순형 / 02-784-3582 / 02-788-3324 / http://www.shjo.or.kr 간사
친박연대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노철래 / 02-784-6477 / 02-788-3822 / http://www.rc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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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반대집중홍보주간관련글>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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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의원들 글 봐라 ㅋ...그래 하자..대신 우리도 니들 감시좀 하자..
망할 썩을 정치인들..니들은 막말로 털면 노무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ㅡㅡ;;
안그래 ㅋ..이런거 초등학생도 알아 이젠 망할것들
용현코비작성일
2009-04-22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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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인민군 사격술의 놀라운 경지 인민군 사격술의 놀라운 경지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연평도 거주민 부상자가 거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민군 포병부대의 치밀한 작전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민군 포병부대가 민간인 인명 피해를 피하기 위해 주택가 가까운 곳의 해병대 시설을 향해 곡사포로 조준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평도 거주민들이 대피호로 피난할 수 있었다.” 재미(在美) 북한전문가라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인터넷 매체인 통일뉴스에 올린 글이다. 그의 글은 ‘연평 포격, 인민군 사격술 놀라운 경지’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인터넷 신문인 자주민보에도 실렸다. 자주민보는 천안함 사건 당시 천안함이 서해에서 훈련 중인 미국 핵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꾸준히 음모론을 제기해온 매체다. 한씨는 북한군이 1차 포격과 2차 포격의 시차를 둔 것에 대해 “민간인들에게 대피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또 자주민보는 “북한이 남한 군인들의 피해마저 최소화하기 위해 파편이 거의 없고 열폭풍이 약한 포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쯤 되면 거의 북한 인민군 대변인 수준이다. 잿더미로 변한 연평도 민가들의 화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분(共憤)할 만한 궤변이다. 일부 친북인사의 ‘헛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다. 천안함 사건과 달리 포격을 당하는 생생한 화면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왜곡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참,,,,,,짱공에 시끄러운 정치논란게시글 올라오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인터넷뉴스에 올라온 글을 보다보니 도저히 넘어갈수가 없네요....포탄 한번 직접 맞아봐야 정신차릴런지
[정치·경제·사회] 정경사에 왜 이 글은 없죠?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 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 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 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 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 정작 밥그릇 챙길때는 진보고 보수고 뭐고 할거 없이 본성을 드러내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좋아하는 정경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비단 여기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티즌분들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더군요.... 유장관 사건이 터져줘서인가요? 여기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보이는군요 저는 이럴때만은 여야가 단합이 매우 잘 되는게 상당히 불만인데.....왜 그럴까요?
[엽기유머]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조승수 등 두명만 반대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그 이후 기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 지원금’과 관련해 <아고라> 네티즌과 함께 개정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지난 2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된 바 있다. 이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강한 비판여론에 부딪혔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해 담합하고 있다”며 <아고라>를 통해 현행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개정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 법안에 반대한 조승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청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현재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은 12,386명이다. 이 서명을 처음 시작했던 차윤석씨는 국회 청원서를 통해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품위유지 명목으로 평생 매월13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조용히 통과되었다”며 “다른 당은 물론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개혁 과제로 지원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자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한다”며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얌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로부터 꼭 개선되어야 할 ‘국회 문턱낮추기 사안’으로서 제기해왔던 내용”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의 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노후연금으로 12억에 달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도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매월 2만원씩 나가는 헌정회 회비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회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노동당은 뒤늦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울러 근거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라 판단,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