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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 막았던 옛 상사 모습 재현"
[징계 심의·의결 요구서 내용 보니]①재판부 분석 문건→ "법관 공격·비방 의도"②채널A 수사·감찰 방해→ "총장 권한 남용"③국감 발언→ "정치적 해석 막으려 노력했어야"윤 총장 측 "추측일 뿐, 증거도 없이 인정"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성격에 대해 “특정 사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 구조(프레임)를 형성, 재판부를 공격ㆍ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는 또,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 태도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수년 전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 만들려 했다" 17일 공개된 윤 총장 징계 심의ㆍ의결 요지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징계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ㆍ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무분장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수사’ 정보라는 점에서, 법관 개인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 밖의 업무를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징계위는 특히 “재판부의 정치적ㆍ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등의 지적을 가했다. 예컨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집행유예 선고’라는 문건 내용은 “전교조에 온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기재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최대 논란거리였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당시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징계위는 “이런 행위는 법관을 위축시키므로, 어떤 경위로든 법관의 정치적ㆍ이념적 성향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ㆍ배포하는 건 검찰총장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채널A 사건, 스스로 회피했어야"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외압을 가했던 법무ㆍ검찰 상사들의 모습이 지금의 윤 총장한테서도 겹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불과 몇 년 전 모습과는 정반대로,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하라’고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했는데도 안 한 것은 물론,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자신이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징계진출 메시지로 67.2%가 해석"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항목에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윤 총장이 답한 것을 두고 한 설문조사에서 ‘정계 진출 메시지’로 본 의견이 67.2%에 달했다는 게 그 근거였다. 원론적 발언이라 해도, 국민들은 정치적 해석을 하는 만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마땅히 했어야 했다는 의미다.그러면서 징계위는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는 해임이 가능하지만,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정직 2개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고, 증거도 없이 (징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https://news.v.daum.net/v/202012171830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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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추장관 브리핑 전문
1.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2.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 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3.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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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C 단독] 애널A 기더기-이철 전 대표 편지 공개
2020년 2월 17일이철 대표님께대표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채널A의 이00 기자라고 합니다.대표님께 여쭐 말씀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직접 편지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편지로 연락드립니다. "난 데 없이 이놈은 뭐야"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비슷한 사건 대비 유례없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시고 거기에 추가 형량까지 더 해진 상황에서 얼마나 황망하실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남부지검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VIK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과도하게 진술을 할 것입니다.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이미 대표님은 유례없는 중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버리는...'꼬리 자르기' 시도가 있었습니다.유시민 이사장은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하고 돌아온 게 전부"라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곧 "이철이 누구냐?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유 이사장 뿐이겠습니까. 모두 대표님께 화살을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가겠죠.물론 대표님께서 다 안고 가시겠다면 "이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내가 감내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대표님과의 인연을 부정하고, 헐뜯고, 대표님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변호인 역시 믿으시면 안 됩니다.대표님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뵙기 어려우시다면 서신이라도 주고 받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사 하나 때문에 취재원을 망치는 기자는 아닙니다. 나름 정의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팩트에 기반해서 취재를 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표님과 마주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밑져야 본 전, 한 번 얼굴이나 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게 서신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연락주셔도 되고요. 바로 면회 신청해 찾아뵙겠습니다. 마주하시는 게 불편하시면 하고 싶은 말씀을 편지로 답신해주셔도 됩니다. 그 경우 저도 드릴 말씀을 편지로 여쭙겠습니다.채널A 이00 기자 : 000편지 보내실 곳 : 000제 집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제 모든 걸 꺼내놓고 대표님께 연락드리는 것이니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이철 대표님께또다시 인사드립니다. 일전에 편지 보내드린 채널A의 이00 기자입니다.대표님께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유례없는 중형을 선고 받으시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대표님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외로움과 억울함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요 며칠 간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거두절미하고, 저는 채널A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신라젠 수사팀 인력 충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남부지검장의 의지도 확고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VIK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VIK 내부든 투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 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셨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대표님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께 덕 본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압수되어 넘어갈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물론 대표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 추궁은 누구에게 이어지겠습니까. 누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되겠습니까.대표님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어려우시면 서신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사 하나 때문에 취재원을 망치는 기자는 아닙니다.채널A 이00 기자 : 000편지 보내실 곳 : 000 2020년 3월 5일이철 대표님께또다시 인사드립니다. 채널A의 이00 기자입니다.대표님과 한 번만 뵙고 싶어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VIK 관련 이런 저런 분들을 만나보니 특히 000씨의 이름을 많이 들렸습니다.000씨가 대표님 관련 의혹을 누설하고 청와대 000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 일부분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000씨가 비서로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과 정관계인사 등 VIK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씨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000씨가 대표님과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여기에 000와 000까지도 수사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취재와 보도로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이00 기자 : 000(000) 2020년 3월 10일이철 대표님께채널A 이00 기자입니다. 제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대표님 지인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나 구체적인 내용은 오해 없이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편지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간 수많은 대형사건 기사를 써왔기에 기사 한 개 안 쓰면 그만입니다. 또한 저는 안 되는걸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무책임한 놈은 아닙니다. 다만, 제 글이 대표님께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먼저, 어떤 부분이든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부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저는 대표님이 돈을 얼마나 남겨두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좌 추적을 반복하면 돈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일반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벨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는 VIK를 자세히 모르지만 검찰 특수 사건 수사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에 기반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며, 이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를 비롯한 언론사 역시 이 부분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대표님 지인 분께서 "검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 드립니다. 이걸 대번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자는 사기꾼입니다. 대표님을 잘 꼬드겨서 자기 뱃속만 채우고 다시 한 번 형량만 높아지게 만들 사람입니다. 그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기자가 나를 설득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80년대식으로 뭘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안 되는걸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될 만한 것은 되게 할 수 있습니다.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신라젠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그 카드는 언론사와 조율해 세상에 나올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실형 선고를 막는 데에 적절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자명한 것이며,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를 통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표님을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해먹을 언론사는 있겠으니 조심하셔야겠지요.)그럼 어떻게 언론사를 통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대표님은 그간 수많은 고액 변호인들을 고용했지만 14년 6개월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호인에게 사실상 '공사'를 당하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잔인한 말로, 고액의 변호인을 또 고용한다고 한들 대표님은 칠순이 돼서 출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변호 전략이 모두 쓰레기였다는 것이죠."모든 카드를 수사 검사에 넘기고 선처를 기대한다?" 이 역시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에 조용히 협조하려면 몇 년 전에 하셨어야 합니다. 수사부서 역시 '본인의 성과'라고 강조할 것이며 대표님이 직접 협조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언론사 한 곳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수사는 당시 정권에 미온적이었지만 '태블릿 PC' 사건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당시 한 방송사가 충분한 보도를 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 이후는 대표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번 상세히 보도가 된 뒤 수사를 의뢰하면 그 수사는 제보자 측이 계획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일반 개인과 언론사와의 차이점입니다.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철 대표가 심경 고백을 했다. // 이미 중형이 확정된 만큼 어느 정도 (도의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 자신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 그는 정관계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밝히는 한편, //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획해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를 통하면 대표님의 심경도 충분히 전달되면서 대표님의 '카드'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한다"는 걸 대외에 알리는 명분이 생깁니다. 대표님의 '카드'를 모조리 언론을 통해 한 번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파급력 있는 50% 정도만 언론을 통해 알려 명분을 만들고 나머지 50%를 검찰의 입장 변화에 따라 검찰에 조금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론사야 한 번에 모두 공개하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뒤... 검찰이 대표님의 진정성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 때 나머지를 밝히는 것이 대표님께 더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그럼 "아무 기자나 만나서, 아무 언론사나 만나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채널A 법조팀원들은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JTBC나 KBS, MBC처럼 친정권적이지 않으며, TV조선처럼 극우 성향을 띄지도 않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표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런 보도는 신문보다 방송을 통해 나가야 파장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수백 건의 특종보도를 한 바 있으며, 다수의 수상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 취재원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저는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벌받으니까요. 대신 보도에 발맞춰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께 자료를 받아서 검찰에 넘기며 "이철이라는 사람이 억울해 하고 있다. 이미 중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가족들까지 실형을 사게 될까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도와 설득+진술이 합쳐진다면 당연히 수사와 구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검찰이 제게 확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표님 지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처럼 진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형에서 참작이 되었습니다. 신뢰를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잘 해보겠습니다.대표님께서 단순히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심경 고백'+'억울함 소명'+정관계인사 관여 등 '히든카드' 사용+"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보도+'여론 형성'+'저희가 대표님의 우려를 검찰에 설명'+'(여론에 따른) 검찰의 태도 변화'까지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라젠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보도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와 알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만 다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표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계신 대표님이라는 것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이번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14년 6개월 후면 유시민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오아대 내부적으로 조사한 정권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으며,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입니다.의향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채널A 이00기자 올림. 2020년 3월 20일 [MBC-이철 전 대표 옥중 서면 인터뷰-1]# 제보를 하시게 된 이유거짓도 검찰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현실이 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기자의 편지 내용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언론이 보도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진실을 밝히려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 당시 검찰에서 물어본 내용3월 12일 금조2부 000검사실 000에서 해외송금 관련 사건으로 진술인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과 무관한 법인계좌의 송금내역 및 저의 개인통장의 송금 내역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위 질문은 법인 계좌 추적 등으로 이미 소명이 된 것들인데, 마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예단한 질문들이었다. (목적을 가지고 한 질문들)질문 내용 “2013. 11. 00일경 법인계좌에서 21,000,000원이 출금 되었는데 이는 어떤 용도인가요?” 라는 식의 질문이 7~8개 있었다. 법인의 회계 장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핵심으로 해서 질문의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종편 기자의 편지를 받아보고 든 생각은?처음은 황당했다. 그러나 2~3차례 편지가 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고 그 편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그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고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 가족을 수사하겠다는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집사람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사실을 전혀 모르는 기자가 마치 범죄를 저지를 사실이 확실하다는 예단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는 화가 났다.내가 돈을 어디다가 숨겨 놓았을 것이고, 유시민 작가 등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한 음모가 잇을 것이라는 생각에 납득할 수 없는 12년형의 판결도, 지난 5년간의 비상식적인 검찰의 수사 및 재판도 거대한 음모의 단편들이라고 생각되어져 두려웠다.# 최경환 5억원 투자 관련 내용2014년 신라젠 전환 사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채인수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채인수시기를 조금 일찍 하고, 다음 전환 사채 발행 시 최경환 5억 그리고 최경환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금이 6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니, 서둘러 사채 인수시기를 정하자”고 이야기를 전해 들음. 당시 인수가는 3,500원 or 4200원 둘 중 하나인데,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시기는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 有 - 자료는 저에게 있어요.) # 종편 기자의 말대로 검찰이 움직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12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검찰 기획 수사에서부터 재판,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 기소, 영장청구 등의 제 과정을 겪어본 후라서 말도 안 되는 사실관계를 프레임을 씌어서 검찰이 주장하면, 거짓도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더욱이, 2019년 3월 암수술을 한 저의 안사람도 수사한다고 하니 분노, 억울함, 애타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과 종편기자는 여야, 특히 여당 인사들이 투자하거나 돈을 받은 내용을 궁금해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강연료는 1시간에 30만 원 정도였고 강연 오시면 2시간을 강의하셔서 강연료는 50~60 정도 선에서 지급된 것이 전부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Value는 결단코 사기집단이 아닙니다. “속은 자도, 속인 자도 없고 재산만 남아 있는 사기”를 보셨나요. 이런 사기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노력한 Value에게 상은 못 주어도, 모욕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Value를 다시 평가해주십시오.- 18개 기업을 상장시킨 Value입니다.- '약자들의 연대'로 미래를 이끌 벤처기업을 키운 Value입니다.-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만을 한 Value입니다.- 실패도 사회적 자산이 되도록 문화를 만든 Value입니다.- Value는 기득권 전체의 집중 조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해서 Value의 실체를..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0일 [MBC-이철 전 대표 옥중 서면 인터뷰-2]1. 몇 회차 CB 발행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CB 발행을 100억을 하려한다. Value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의 질문을 곽병학 사장이 하였고, 난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5억 그리고 그 쪽의 peer 그룹에서 50~6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니, 밸류는 그걸 감안해서 CB인수금액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곽사장의 의견을 주어, Value는 50억 정도 인수하는 걸로 하고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번 CB 발행 회차 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이후, CB 발행 한도가 차서, 밸류는 우선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2. CB발행과 우선주(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내역은 Value 가 신라젠과 투자 약정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를 보면 CB발행 내역이 있습니다.만약, 기명 CB면 (차명이라면) CB 발행자를 찾아보면 됩니다. (list의 명의자 中 000등의 개인과 00문화재단 등이 우선 의심, 더 나아가면 000 및 금융기관들도 차명으로 이용 가능해요)3. 곽병학 당시 사장4. 저의 추측은 곽병학 / 문은상 그리고 000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CR과 관련된 전문가는 문은상의 삼촌이라고 하는 000가 주도하는 것으로 d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채널A의 이00 기자가 편지로 알려주었고,· 아는 변호사가 우연히 검찰 측 입회를 갔다가 들었다고 전언.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사건의 의뢰인 입회.· 출정을 다녀온 수용자 중 한 분이 금조부의 수사가 신라젠을 집중캐고 있다고 전해주면서 흘리는 말로 전언함.3. 000 검사가 000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출정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그러니,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여, 2020년 3월 25일 접견을 와서 나에게 검찰출정 요구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나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000은 출정요구를 거부해서 체포 영장으로 검찰에 가면 모양새가 안좋다고 하였고,그냥 출정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계속 다그치고, 협박을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라고 전해주었어요.금조 1부는 000변호사 통해서 출정통지 예고를 한 상황이고 금조2부는 3월에 총 6회 요청을 하여 5회째인 3월 12일 오후에 출정하여 진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금조2부에서는 출정을 나올 때까지 출정을 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 3월 11일, 12일, 13일, 14일 계속 출정을 요청한 상태에서 3월 12일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날짜는 혼선이 있지만, 3월 17일에도 출정 요청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확인되어 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5697147_29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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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풀영상)방학썬특검 촉구와 장자연 김학의 사건 관련자 수사의뢰 기자회견 개최
23일 시민단체인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썬 (방씨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 ·마약사건, 버닝썬)사건의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23일 시민단체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썬 (방 씨 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마약사건, 버닝썬)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말에서 “방학썬 사건의 공통점이 특권층 권력 유착사건이라고 규정 짓고, 적폐검찰에 의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국회에 특검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경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김상민 사무총장은 비대위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한 14명에 대해 실명을 들어 하나 하나 거명하였다. 비대위에서 수사의뢰한 명단은 다음 14명이다. 1. 길태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2.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3. 유상범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4.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5. 김진태 전 검찰총장 6.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7. 박정식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8. 강해운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9. 방정오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 아들10. 방용훈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사장11. 권재진 : 2008년 가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장자연 술자리에 방용훈, 박문덕(하이트진로 사장)과 동석12.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 장자연과 35차례 문자 주고 받음13. 조희천 조선일보 기자14. 홍준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 윤지오씨가 정의연대측과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특이하게도 구준표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기억하였다고 함.홍준표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이 개입하고 이후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외압을 가했을 의심이 있기에 경찰에 수사의뢰.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이민석 변호사는, 이들 고발인들에 대해 장황하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첨부의 수사의뢰서에 의해 설명하였으며,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 씨의 유서라고 발견된 문건은, 주민등록번호와 싸인이 들어 있고, 다음날 고 김지훈 씨와 함께 일본에 놀러가기로 비행기표까지 예약했다"면서, 유서가 아닌 법적대응을 준비한 문건"이라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자살로 발표된 사건은, 의문사로 재수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이어, 아나키스트 의열단의 자문위원인 김형남 변호사는 “검찰이 성범죄집단으로 성범죄 수사를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가해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검찰과 경찰은 공범집단으로 방학썬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새날희망연대의 전태삼 공동대표(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는 “박정희 시절부터의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다”면서, 방학썬 특검에 대한 연대의사를 밝혔다.이어, 경찰민주화와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김장석 공동대표는 “경찰의 명운을 걸고, 오늘 수사의뢰한 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에는 시민사회단체인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아나키스트 의열단, 적폐청산의혈행동, 새날희망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방학썬 사건관련자 14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좌로부터 무궁화클럽 김장석,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전태삼 새날희망연대 대표, 정의연대 이민석 인권민생위원장, 아나키스트 의열단 김형남 변호사)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학의 관련 적폐검사 및 장자연 관련자들 수사의뢰 기자회견문>국회는 방학썬 특검법을 즉각 제정하라!!!경찰은 정관계 비호 은폐 세력을 즉각 수사 처벌하라!!!경찰과 검찰이 유서라고 발표한 장자연 문건은 유서가 아니다!!!고 장자연씨 죽음에 의문사 상습범 국정원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국정원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윤지오씨에 대한 모든 신변위협행위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조선일보방사장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김학의사건을 특수강간사건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방학썬 (방씨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마약사건, 버닝썬)사건은 특권층 권력 유착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첫째 정계, 재계, 언론계의 유력인사이거나 고위 공직자들이 가해자들이라는 것이다.둘째 언론이 수사 보도를 은폐하고 축소한다는 것이다.셋째 검찰과 경찰이 은폐 축소 조작하고,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증인들을 괴롭히면서 증언을 번복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넷째 대체로 가해자의 편인 언론이 침묵하거나 왜곡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것이다.다섯째 검찰은 마약 특수강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단순 성폭행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여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다.여섯째 국정원 개입이 의심스러운 의문사가 계속된다는 것이다.장자연 사망사건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일 정의연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1. 윤지오씨와 만나서 들은 증언에 따르면 장자연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 즉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 김지훈씨와 김지훈씨의 여자친구와 함께 죽기 전에 다음날 일본 여행을 예약한 상태로 절대로 자살을 할 상황이 아니였다고 한다.2. 또한 장자연의 유서라고 알려진 문건은 절대로 유서가 아니라 이후 법적 조치를 위해 장자연씨가 준비한 문건으로 전세계 어느 유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지장까지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3. 그런데도 검경과 언론은 장자연의 죽음을 자살로 보도하고, 장자연의 시신이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부검도 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다.4. 사건을 덮으려고 증인을 끊임없이 위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자연 사건의 관련인물 주변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미행이나 위협이 상존했고 캐나다에서도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들에 의한 신변위협을 계속 느껴왔으며 최근 국내에 들어와서도 신변의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에도 지금까지 위협이 존재한다고 토로하고 있다.5. 또한 윤지오씨의 증언에 의하면 장자연씨는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지금와서 생각하면 김학의 사건의 경우처럼 마약에 의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2017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바 있는 김학의 사건 또한 장자연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검찰에 의해 은폐 되었는데,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의 성접대 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으며,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은 모델을 지망하거나 의류사업 등을 꿈꾸던 5명의 여대생 등 30여명의 여성들을 유인해와서 아무 댓가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기르던 개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가한 특수 강간, 윤간, 수간 사건”이었다.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수없이 많은 증언에도 가해자는 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적폐검찰은 피해자들만 수없이 조사한 끝에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하였다.지금의 검찰에 방학썬 사건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이연주 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하나같이 성범죄자들이었다는 것이다.또한, 최근 임은정 검사가 “여환섭 검사의 김학의 수사단장 임명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고 밝힌 바처럼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본다.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의 성범죄를 보면 성범죄 소굴인 검찰이 방학썬 수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2013년 김학의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무혐의처분을 했던 윤재필 부장검사는 2015년 10월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를 한 자이다.2016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박진현 검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어 사직을 했다. 2015년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강해운 부장검사는 검찰 내 사무직 여직원에게도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이 들통나 결국 지난해 2017년 7월 27일 법무부에 의해 면직 처분을 받은 자이다. 2010년 4월 엠비시 피디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편이 보도된 바와 같이 한 건설업자가 부산지검의 검사들에게 "술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게 본인의 업무였다"고 진술한 바있다.이런 자들로 이뤄진 검찰은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집단이다.방학썬 사건을 어떻게 이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감추고 은폐한 자들이 범인이다.검찰은 스스로 땅에 머리를 처박고 아무것도 안보인다는 타조머리 수준으로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자들로 특수강간 사건을 맡을 자격이 없다.이제 이 사건은 셀프수사에 맡길 수 없다.성범죄 집단에게 성범죄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성범죄로 썩어있는 현재의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으며 방학썬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특검에서는 고 장자연씨의 타살가능성을 포함하여 고 장자연씨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들 전원과 고 장자연씨의 부실수사에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와 은폐조작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씨일가의 만행과 관련된 장자연 의문사와 함께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해 함께 방학썬 특검이 반드시 실시되어 가해자들과 범죄자들의 천인공로할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은폐조작 관련자들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모두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우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을 먼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조선일보 방씨일가, 언론사 사주, 윤지오씨가 증언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을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특히 윤지오씨가 어린 나이에 정치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장자연과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과 이름이 비슷하여 또렷이 기억하여 검찰 등에 진술하였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정치인을 소환하거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지오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력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아직 이 인물에 대해 한번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오늘 윤지오 신변보호와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이 정치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이번에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은 공소시효 핑계대지말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조선일보 사주, 유력정치인, 국정원이 관련되었기에 의문사를 당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경수사권의 명운을 걸고 방학썬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의 성범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방학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윤지오씨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변보호를 소홀이 한 경찰의 직무유기와 윤지오씨에 대한 모든 신변위협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경찰은 장자연 사건의 성폭력 가해자들과 고 장자연씨의 의문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방학썬 관련 수사를 은폐 축소 조작한 적폐 검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경찰은 조선일보 방사장 일가와 국정원 개입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국회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즉각 방학썬 특검법을 제정하라!2019년 4월 23일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특검 촉구 비대위(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아나키스트 의열단, 적폐청산의혈행동, 새날희망연대)http://m.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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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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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상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살인범 320명 사면'
심사위원 "설마, 자료가 잘못됐을 것" 靑 담당자 "법무부가 결정..내용 모른다"법무부 "청와대가 준 가이드라인대로 실무 작업"..29일 국감서 결론 나올듯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살인범 320명을 포함해 흉악범이 대거 특별 사면됐지만, 그 배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민생경제를 위한 철저한 '생계형 사면'으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전혀 맞지 않게 되면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향후 규명돼야할 쟁점으로 떠올랐다.당시 사면심사위에 참여했던 어느누구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기는 커녕, "살인범 사면 숫자가 그렇게 많을수 있느냐"며 오히려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한 민간 위원은 "살인범도 특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살인범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취재진이 '300명이 넘는 살인범이 한번에 사면됐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묻자 "설마 300명이 사면이 됐겠느냐"면서 "숫자가 잘못됐을 것이다. 다시 확인보라"고 대답했다.법무부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숫자가 맞다고 확인한 후에는 "심사 위원에게 미리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살인범이 300여명이 있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전했다.다른 민간위원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만 보내왔다.법무부를 대표해 참여했던 인사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면서도 "수백명의 살인범이 사면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만 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살인범 등 흉악범 사면에 대해선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심사 위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아니면 반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을 다 마쳐 공식 논의를 건너 뛰었을 공산도 있다.생계형 사면을 하겠다던 공식 입장과 달리 수백명의 흉악범을 사면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어느 선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하다.특별사면 업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경위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핵심 인사는 "청와대에서는 경제인, 정치인 등 유명 인사에 대해서만 다룬다"면서 "그외의 일반 형사범 등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보내오면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시 사면 내용에 대해선 "살인범 사면은 쉽지 않다"면서 "사면이 아니고 감면이 아니겠느냐"고 했다.이에 취재진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이라고 알려주자 "난 모르겠다. 10년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법무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하거나 할 성질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가이드 라인과 기준 등을 정해주면 법무부는 거기에 맞게 실무작업만 한다"고 밝혔다.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다른 인사도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이 인사는 "이런 일은 청와대 아니면 결정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청와대 뜻과 다른 특별사면을 법무부에서 할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까지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2009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살인 320명 뿐만아니라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도 포함됐다.또 조직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관련 범은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 수수범 7명이 각각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흉악범만 500명에 육박한 것이다.[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407300174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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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흉악범 제외한 "생계형 사면"이라는 설명과 정면 배치
당시 심사위원들 "잘 모르겠다"…국감서 의혹 풀릴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두번째 해인 지난 2009년 8.15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면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CBS노컷뉴스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다. 실제 사면은 이보다 조금 적은 9467명에 대해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은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맡았고,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 등이 정부·검찰을 대표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유창종 전 중앙지검 검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앞선 같은해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형량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남발되면 사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도 8월11일자 보도자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범에 대해선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면은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150만5,37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2530명) 등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서민을 위한 사면' '친서민 특사'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심사위 회의 탁상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살인범 사면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선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출신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고, 민간 심사위원은 "실인도 사면에 포함될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에 나온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면서 "다만 살인범도 경우에 따라 사면을 해줄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그렇지만 당시 사면 명단에는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다른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이런 논리만으로는 수백명의 흉악범 사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http://etoland.co.kr/bbs/link.php?bo_table=etoboard01&wr_id=321760&no=1
엽기
오르카네작성일
2018-10-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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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
"특수단 자율성·독립성 보장 의지 변함 無""해당 문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이 요구한 문서는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에 보고받은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또 국방부 등에서 이 문건을 제출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수석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문건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 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이 이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앞질러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 "일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냐.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엽기유머] 금수저 병사의 힘 <앵커>서울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기업 회장 아들이 군대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생활관을 혼자 쓰고 또 부사관한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까지 시킨다는 내용인데 군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기자>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공군 부대입니다.이 부대 비위를 폭로한다는 글이 어제(1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일반병사로 전입한 한 대기업 회장 아들이 특별대우, 이른바 금수저 군 생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매주 토요일 아침, 가족 비서가 찾아오면 부사관을 시켜 빨래 내보내고 생수 받아온다고 돼 있습니다.동료들과 불화로 혼자 생활관을 쓰는 데 문제가 될까 봐 생활관 명부에는 전역 병사 이름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외부 진료 목적으로 외출증 받아서 가족과 식사하고 복귀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며 감찰을 요구했고, 관련 병과 근무자가 다 찼는데도 아버지 입김으로 서울 소재 부대에 배정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공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몇 가지 질환이 있고 종종 열이 나서 배려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공군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조세영/공군 공보팀장 : 공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일단 해당 병사의 아버지는 대기업은 아니고 금융 관련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이며 그 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iVpMaeM8AU
[엽기유머] PC방 관리&공급업체 PC 21만대 악성코드 심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게임관리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38살 A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38살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래머 27살 C씨 등 2명은 각각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해 돈을 벌 생각으로 악성 기능을 숨겨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간 전국 3천여 곳 PC방의 컴퓨터 21만 대를 좀비PC로 만들었다. 좀비 PC란 악성코드에 감염돼 원격조종을 당하는 컴퓨터를 의미한다.이들은 좀비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과 pc방 컴퓨터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겼다.A씨 일당은 좀비 PC를 이용해 1억 6천만 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했고, 연관검색어 9만 4천 건을 조작했다. 또 4만 5천 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부정 등록했다. 검색어 조작 사업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2월부터 9개월 간 PC방 이용자의 포털 계정을 56만 회에 걸쳐 탈취했고, 계정 1개당 1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악성 기능이 발각되지 않도록,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코드 백신이나 검사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악성 기능이 동작하도록 했고, 악성기능 동작이 끝나면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도록 설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또 본격적인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검찰관계자는 "검색어 조작 행위는 왜곡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포털 업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관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활용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출처: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90070.html PC방 게이트라고 불려도 될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PC방 PC 공급및 관리프로그램 관리하는 업체가 전국 PC 방 조직적으로 감염시키고 사용자 정보갈취 하고 그 갈취한 아이디로 대규모 조작을 펼침....게임및프로그램관리프로그램을 이용 개인정보와 포털사이트 계정 / 게임 계정 / PW 까지 1개당 만원에 까지 판매...악의 사악의 극악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은 다 저지른 전국 PC방 관리업체전국 PC방의 30~40%가 이들의 돈벌이에 이용됨.
[엽기유머] 아이즈원 엑스원 활동 재개 안녕하십니까. CJ ENM 대표이사 허민회입니다.저희 엠넷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특히, 데뷔라는 꿈 하나만 보고 모든 열정을 쏟았던 많은 연습생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미안합니다.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문자투표에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을 응원해 주신 팬들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한 심정입니다.이번 사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의 잘못입니다.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와 실망감을 생각하면 그 어떤 조치도 충분하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에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우선, 프로듀스 시리즈 등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관련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물론 향후 활동지원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순위조작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엠넷에 돌아온 이익과 함께 향후 발생하는 이익까지 모두 내어놓겠습니다.그러면 약 300억원 규모의 기금 및 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이 기금 및 펀드의 운영은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맡겨, 음악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K팝의 지속 성장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기금 및 펀드 조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안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도 빠르게 취해 나가겠습니다.외부의 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또한 내부 방송윤리강령을 재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행처럼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시청률만 쫓다가 기본 윤리를 저버리는 일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고쳐 나가겠습니다.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관계기관에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내부 조치도 엄정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으며, 아이즈원과 엑스원 멤버들의 활동 재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멤버들이 겪고 있을 심적 고통과 부담감, 그리고 이들의 활동 재개를 지지하는 많은 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즈원과 엑스원은 빠른 시일 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그룹의 향후 활동을 통해 얻는 엠넷의 이익은 모두 포기하겠습니다.아울러, 이번 사태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도 조속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저희의 잘못이지, 데뷔한 아티스트들이나 연습생 개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함께 보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엠넷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요약 오디션 조작 피해자에 금전 보상할 것아이즈원 엑스원 활동 재개할 것활동으로 얻는 이익은 Mnet은 포기할 것시청자위원회 설치하여 프로그램 제작과정 투명히 운영할 것
[정치·경제·사회] 현)우리나라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촛불집회. 현재 진행중 https://www.youtube.com/watch?v=dcM1uqB5EU0 (라이브 종료) https://www.youtube.com/watch?v=jFduNqBGui8 (2부 시작 20:17분 경 시작)https://www.youtube.com/watch?v=wGP1BxmxOCk (좀더 깔끔한 영상 시사타파TV) "정치 검찰 물러나라" "자한당을 수사하라"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유투브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있네요.아직은 살아있다는걸 언론하고 검찰들 자각하길 바란다.
[엽기유머] 경남FC 수비수 박태홍 음주운전 적발 박태홍은 지난 10일 오전 부산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 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경남은 9일까지 훈련을 마친 후 10일 하루 선수단에 휴가를 줬다. 박태홍은 9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4시간 쯤 자고 오전 9시께 주유소에 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로 본 혈중 알콜 농도는 0.13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정도 수치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후 박태홍은 구단을 거쳐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다. 연맹은 오는 18일께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와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어떻게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경남 구단은 일단 연맹 징계 수위를 지켜본 뒤 구단 자체 징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구단 관계자는 "한 번 실수로 선수의 미래를 지워버리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고려해 엄정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태홍은 일본 프로축구에서 데뷔 후 2016년 대구FC로 이적해 팀의 1부리그 승격에 기여했다. 2017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 됐고, 2018년 부산아이파크(K리그2)에 임대됐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 경남에 영입됐다. 현재까지로는 2016년 대구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였다. 경남 이적 후에도 꾸준한 재활을 거치면서 지난 1일 강원전 후반에 교체 투입된 게 유일한 리그 출전 기록이다. 최근 꾸준히 R리그에 출전(5경기)하면서 폼을 끌어올렸다.
[정치·경제·사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김성태 측 "딸 지원서 받았다는 KT 사장 증언은 거짓" 주장 '검찰을 수사하라' 김성태 남부지검 앞에서 시위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7.23 ryousanta@yna.co.kr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관련 재판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변호인은"김성태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며"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828150427035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법정에 나와서.. 그것도 거짓으로 증언할 사람이 있으려나..
[정치·경제·사회] 짱공 형님 동생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가까이 짱공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동생이 2년 전 서울 방배동에 권리금을 주고 세차장을 인수 하였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 모으고 빌려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재건축 관련 내용을 전 사장한테 듣기는 했는데 재건축이란게 금방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했었고 무지 했기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게를 인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갑작 스럽게 날라온 이주 통보, 명도 소송 ,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측에서 세입자들과 같이 싸우고 있으나 언제쯤 해결이 될지 또 보상은 받을수 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재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재개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건설사와 조합측은 아무런 보상 없이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합니다. 저희 동생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백명에 세입자들이 보상 한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 앉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국회(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메인화면 좌측편에 "의안 정보"란이 나옵니다. 그다음 "의안 검색" 화면이 나오는데 , 4번째줄 의안 번호에 "2018476"을 입 력후 검색하시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나오니 읽어 보시고 "하단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 "입법 찬성" 적어 주시고 내용에 "재건축에 따른 상가 세입자 보상을 위한 입법 적극 찬성 합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됩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전재산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전재산을 걸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짱공 형님 동생분들 힘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도와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법안 발의 제안자 목록 입니다 [201847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명단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