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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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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2018년 페북글 펌.
<설날에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공직자가 잃는 것>공직자가 되면 많은 것 특히 사람을 잃습니다.1) 친구를 잃습니다.평소 전화와 문자를 자주 보내던 친구가 어제 설날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피곤도 하고 뻔한 전화라 안받다가 받았더니 ‘왜 그리 냉정하냐.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같냐?’운운 폭언끝에 절교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폭언메시지까지..술 먹다 자랑삼아 지인 소개하려고 전화해도 제가 잘 안받고, 문자메시지 답도 잘 안하고, 최근 자신의 임원취임식 축사요청을 거절한 것 등이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악용이나 오해 소지 때문에 민간회사 임원 취임식 참석도 함부로 못하고, 통화도 함부로 해선 안되며 시시껄렁한 문자를 주고받는 허물없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게 공직자입니다.권력자와 친인척 또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비리와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20대 힘든 시절에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던 친구 하나를 또 잃었습니다.2) 가족도 잃습니다.권력자의 가족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친인척 비리’라는 모두의 불행을 막으려면 특별대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까지 해야 합니다.‘시장형님’이라며 시정개입을 넘어 시장행세(업무지시, 노점단속 등)까지 하고, 인사개입 이권청탁을 하던 형님을 막다가 형님가족과 싸움이 나고 급기야 원수를 사 죽음에 이르러서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공직의 공정성 청렴성을 위해 가족을 잃었지만 주인의 작은 신뢰나마 얻은 걸로 위로 삼아야겠지요.3) 이웃도 잃습니다.판교개발때 LH는 철거민 수십명이 개발계획 발표후 집을 지은 소위 ‘알박기’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1인당 수백만원인 변호사 비용이 없던 철거민들은 제게 철거민 인권문제라며 무료변론을 요구해 1인당 50만원씩인가를 받고, LH와 수년간 재판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개발발표직후 찍은 성남시 항공사진에 이들의 집이 없었습니다.이른바 빼박증거.이들이 항공사진 조작이라며 한 항소심의 변론을 거절하다, 서민의 억울함을 외면한다는 말에 다시 서울까지 장기간 출장변론을 했지만 결국 또 패소했습니다.패소했지만 적은 비용으로 오랜시간 최선을 다한 것을 아는 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성남시장 당선도 축하해 주었습니다.시장취임후 이들이 항공사진 진위를 가려달라 하여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히 감사를 했지만 조작은 아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LH 대신 성남시가 보상하든 LH에 압력을 넣든 무조건 성남시가 책임지라” 는 황당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책임 없는 성남시에 배임죄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였습니다.새누리당과 극좌적 운동권까지 끌어들인 그들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1년6개월간이나 시청사앞 소음시위, 허위사실 유포로 괴롭히더니, 그게 통하지 않자 저를 반인권 파렴치범으로 몰기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어린이행사장에 변복을 하고 접근한 이들은 저와 수행원들을 덥쳐 폭행을 하고 그 과정을 미리 촬영한 후, 폭행을 막기위한 저의 방어동작을 슬로모션으로 편집해 ‘이재명 시장의 철거민 폭행’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이 조작영상을 새누리당 시의원을 통해 시의회에서 상영하고, 3주 상해를 입은 저를 ‘가짜 환자’로 몰며, 심지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렸습니다.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게된 이들이 부당요구 중단, 조작영상 삭제 등을 약속하고 선처를 요구해 합의를 한 후 고발을 취하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보상 노린 알박기에,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특혜를 얻으려고 폭력적 방법으로 시장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이들은 이미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한때 저의 이웃이자 동지였던 그들은 약자임을 무기 삼아 다른 기득권자들처럼 강자의 방식으로 공정질서를 파괴하고 특혜를 노리며 저의 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4) 선친의 친구도 잃습니다.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 형제와 업자의 로비로 수천억대 특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맡게 되었습니다.제가 시장당선후 시 공영개발로 특혜를 환수하려하자 새누리당 시의회의 방해는물론 제 모든 인연들이 총동원되어 압력 회유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어느 날 ‘아버님 친구’로부터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아버님은 1986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를 ‘어릴 적 고추 달랑거리며 뛰어다닐때부터 안다’는 그 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40여년 전 안동 산골 아버님의 농협 총대 시절 얘기부터 어머님의 애처로운 홀몸 분투기까지 한참을 꿰어내시던 그 어른은 마침내 ‘긴한 용건’을 말씀하셨습니다.“대장공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하게 해 달라”아버님 친구인지는 확인할 길 없었지만 지인임은 분명한 그 분에게 ‘생각해 보겠다”는 완곡한 답이 아니라 없도록 ‘안된다”는 단호한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아버님 친구들의 헛걸음과 업자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안동 어르신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근육의 미세한 뒤틀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않고 휑하니 시장실을 나간 그 분은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해 공원도 만들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님 친구는 잃었습니다.아버님이 양민을 100명 이상 학살한 ㅃ ㅏㄹ.갱.이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닙니다.아들이 융통성없는 공직자이다 보니 평생 남의 것 탐하지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조차 욕을 당하시지만, 저승의 아버님도 오히려 저를 자랑으로 여길 거라 믿습니다.공직자는 공사구별이 최우선이고 가족 친지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선공후사는 공직자 최고의 덕목이고 그게 나중에 닥칠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많은 인연을 잃고있지만 더 많은 인연을 얻고있다고 믿습니다. 죽마를 함께 타던 친구들, 공장과 대학, 사법연수원,시민운동과 정치 과정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들은 묵묵히 저를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음을 압니다.친구여..지위와 공적책임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날,따스한 햇살 아래 배꽃 만발한 원두막에서허리띠 풀고 흰소리 해가며 술 한잔 하세나.그때까지도 사람과 우정이 남아 있다면..
천공법싸작성일
2025-02-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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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품과 품격이죠. 이 소망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처벌한다작성일
2025-02-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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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터] 동물농장 책 소설 명언 명대사 모음 베스트셀러 인상깊은 구절
동물농장 책 소설 명언 명대사 모음 베스트셀러 인상깊은 구절 동물농장 혁명과 권력의 본질을 날카롭게 그려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출간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단순한 우화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에 깊은 통찰이 담긴 동물농장의 매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동물농장의 가장 인상깊은 구절이자 많은 이들이 명언으로 꼽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라는 문장은 권력의 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동물농장은 좋은글귀와 명대사로 가득한 작품입니다. 매너 농장의 동물들은 인간의 착취에서 벗어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혁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돼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다른 동물들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동물농장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혁명의 이상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여줍니다.동물농장의 캐릭터들은 각각 실제 역사적 인물들을 상징합니다. 돼지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스노볼은 트로츠키를, 존스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동물농장은 소련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권력과 독재의 위험성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물농장의 인상깊은 장면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상을 위해 싸우던 동물들이 점차 인간처럼 변해가는 모습, 양들의 구호가 계속 바뀌어가는 장면 등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명대사와 장면들입니다.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 동물농장은 단순한 정치 풍자를 넘어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 선동과 기만, 이상의 왜곡 등 동물농장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물농장의 좋은글귀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구호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로 변해가는 과정은 원칙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입니다. 동물농장 명언 명대사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돼지들은 두뇌 노동자입니다. 이 농장의 모든 경영과 조직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들의 복지를 챙기고 있습니다.""설마 우리 돼지들이 이기심과 특권 의식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돼지 여러분에게 처리해야할 하충 동물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하층민들이 있습니다!""혁명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동물들은 밖을 보았다. 돼지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서 인간으로. 이미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자유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동물농장 #책스타그램 #책추천 #베스트셀러 #명언 #명대사 #좋은글귀 #책글귀 #인상깊은구절#독서 #조지오웰 #동물농장명언 #동물농장명대사 #동물농장글귀 #책리뷰#권력 #풍자소설 #정치소설 #혁명 #고전문학 #독서에미치다 #방구석독서 #문학 #고전명작 #현대문학 https://m.blog.naver.com/suuin304/223768913298
좋은글작성일
2025-02-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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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인공이 실존인물인 공개작들 (1965, 1990, 2017) ft. GV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101/own/videoData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 The Sino-Japanese War and Queen Min the Heroine ( Cheong-iljeonjaenggwa yeogeol Minbi ) ㆍ 1964 년 * 실제 개봉은 1965년 실존인물 민비를 소재로 영화화화되 극적 재미를 위해 허구적 요소가 섞인 컬러 영화 작품으로 심의 등 작품 등록 절차는 1964년, 실제 개봉은 1965년 1월 1일에 했고, 단관 개봉 시절에 관객 10만명을 넘기는 큰 성공을 거둔 뒤 대종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KMDB 홈페이지에서 VOD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 및 관련 사료를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종을 섭정하던 대원군(김승호)은 조중구(김진규)와 정혼이 되어있는 민씨(최은희)를 중전으로 들인다. 이미 후궁(이민자)이 있었던 고종(남궁원)은 민비에게 정을 주지 않고, 민비는 죽은 조중구를 그리워하며 외로워한다. 쇄국정책을 펼친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모으고 재원이 모자란다고 급기야 종묘에 있는 은궤를 파내자, 민비는 이 일을 계기로 섭정을 끝내도록 고종을 조종한다. 권력을 장악한 민비와 민승호 일파는 신식군대 교육을 시키고 신식무기를 제조하도록 하는 등 국력강화에 힘쓴다. 그러나 민비의 정책과 신식군대에 불만을 품은 구군영 소속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임오군란’이 발발한다. 민비는 조중구의 동생 조승구(박노식)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고 피신한다. 청국을 끌어들인 민비는 대원군이 청국에 의해 조선을 떠나도록 하고 다시 실권을 장악하지만, 동학란, 청일전쟁 등으로 조선의 국운은 점점 쇠해간다. 일본은 민비 시해를 계획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조승구가 그녀를 구출하려고 하지만 결국 민비는 처참한 죽음을 맞는다. 감독:임원식나봉한출연:최은희 민비 역김승호 대원군 역김진규 조중구(군의 참령) 역박노식 조순구(중구의 동생) 역남궁원 고종 역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4-12-31 심의번호 제3596호 관람등급 국민학생이상관람가 상영시간 160분 개봉일자 1965-01-01(2) 심의일자 1989-11-17 심의번호 89-353 관람등급 12세관람가내용정보__개봉극장명보수출현황대만(65)노트■ 칼라 시네마스코프 화면 위에서 신필름 특유의 화려한 스펙타클이 펼쳐진다. 한복 뿐 아니라 서양식 드레스까지 겸비한 민비의 화려한 의상, 궁중에서 주연을 벌일 때의 한국 고전무용, 외국 공관 사람들을 초청한 서양식 파티 등은 '코스튬드라마'로서 이 영화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 영화는 '여걸'로서 민비의 풍모를 그리려고 하지만, 그녀를 '여성으로'그리려는 노력 또한 멈추지 않는다. 시해 직전 일본군을 향해 총을 겨눈 민비의 모습이 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민비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온 조승구를 돕다가 제대로 도망가지 못한다. 이런 민비의 모습은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여성 캐릭터의 또다른 함정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 춘사 나운규 아들 나봉한 감독의 데뷔작품이나, 이장호 감독의 회고에 따르면 <청일전쟁과 여걸민비>는 신상옥이 감독한 작품으로 조감독을 감독으로 데뷔시키기 위해 조감독 이름을 감독 이름에 넣은 것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데뷔작음 <청산별곡>이라 할 수 있다. (“신필름 ‘불가능 없음’ 신화를 위하여”, 『씨네21』, 1999년 02월 02일 제187호. )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101 '남부군' 영화판 North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 (Nambugun) ㆍ 1990 년 故 '이태' (1922~1997) 수기 혹은 자전적 소설을 각색해 영화화한 작품으로 영화 속 주인공도 실명을 그대로 쓴 '이태'로 나오며 단관 개봉 시절 기준으로 초대박 성공인 3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서울 이외에도 개봉했으니 실제 수익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 청룡영화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북한군 점령하 전주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로 활동하던 이태(안성기)는 한미연합군의 공세로 전주가 위험해지자 도당과 함께 엽운산 유격사령부에 합류한다. 전투부대 소대장으로 임명된 그는 김영(최민수) 등의 소대원을 거느리고 빨치산 활동을 벌인다. 1950년 11월 모두 출동 나간 사이에 닥친 토벌군 때문에 간호병 박민자(최진실)와 함께 탈출한 이태는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고생 끝에 합류한 부대에서 사령부의 명령으로 헤어지게 된다. 이후 도당 유격대 사령부에 배속받은 이태는 정치선전 작업의 임무를 띠고 활동한다. 1951년 6월에는 남부군에 소속되어 남부군의 결합지인 지리산까지 이동 후 이현상 휘하에서 이봉각(독고영재), 김희숙(이혜영) 등과 함께 본격적인 비정규 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한동안 빛나던 전과를 거두던 남부군은 1951년 말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토벌 작전과 함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고난의 후퇴를 벌인다. 그 과정에서 김영 등과 함께 낙오된 이태는 결국 1952년 3월 토벌군에 체포된다. 감독:정지영출연:안성기 이태 역최진실 박민자 역최민수 김영 역이혜영 김희숙 역강태기 최소대장 역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90-05-15 심의번호 90-140 관람등급 중학생가 상영시간 157분 개봉일자 1990-06-02내용정보_개봉극장대한(서울)노트■ 최진실의 영화데뷔작(박민자 역)■ 당시 합동 통신 기자였던 이태의 체험을 토대로 한 동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 8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가 한국 상업영화계에 미친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실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이태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남부군>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그룹의 활동상과 처지를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재현한다. <피아골>(1955) 이래 처음일 이러한 시도는 그 시간적 간격 만큼이나 관점도 차이가 난다. 빨치산을 영웅으로 만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자나 빨치산에 대한 인간적이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적어도 주류 한국영화사 안에서는 이 영화가 최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당대에는 지식인의 관점에서 그려졌고, 빨치산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재현되었으며, 민중들이 비주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 감독 정지영은 순수하게 조직논리와 이념적 지향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있을 수 없다며 극중 주인공 이태의 입장이 감독의 입장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을 영화에서 수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며 당대의 담론지형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작품. 직배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의식이 성장한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정지영 감독의 첫 번째 사회역사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작후일담- 실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태의 소설 『남부군』을 영화화하였다.- 제작기간 3년, 동원된 엑스트라가 연인원 3만명에 이르는 대작이었다.- <남부군>을 촬영중이던 1989년 9월 3일 감독이 포항 보경사에서 서울로 연행되었는데, 1988년 직배투쟁시 신영극장과 코리아극장에 뱀 투입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지영 감독은 구속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10월 24일 보석으로 출감할 때까지 52일간 복역했다.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리되었다.- 당시 CF 스타로 유명한 최진실, 가수겸 영화배우 임창정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324 '파이널 포트레이트; Final Portrait (2017)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실존 인물들이 나오는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노년기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며,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첫 공개했고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위의 영상 표기에서 짐작가듯 한국에선 2018년에 개봉)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AYYMOVIE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초상화를 완성하는 건 불가능해. 단지 그리려고 노력할 뿐”1964년 파리, 천재 조각가이자 화가인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인 ‘제임스 로드’에게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코메티로 인해 드로잉은 수정을 반복하고 제임스는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하며 끈기 있게 작업을 도와준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 자코메티는 진행 중인 드로잉을 보여주는데… (출처 : 보도자료)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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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도서]2024년 책 추천
2023년 4분기 부터 2024년 3분기 까지 1년간 읽었던 책 추천입니다. 1.칩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세계 반도체 패권의 향방을 읽기 위해 읽어야할 책 페어차일드, 텍사스인스트루먼트, TSMC, 인텔 IT에 무지한 사람들도 얼핏 들어본 단어 일것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태동과 발전에 대해서 빠르게 알고 싶으시면 이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전체적인 반도체 지도가 머리에 그려 지실것입니다.복잡한 반도체 공급망은 영국에 본사를 둔 암(ARM)이라는 회사에서 켈리포니아와 이스라엘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하고 설계도는 대만의 설비로 보내지고, 그곳에선 일본에서 온 극히 순수한 실리콘 웨이퍼와 특수한 가스를 사용하여 가장 정밀한 공작기계가 반도체 설계도를 웨이퍼에 그려 넣습니다. 이런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은 다섯 곳으로 네덜란드, 일본 나머지 셋은 켈리포니아에 있습니다. 테스트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 집니다. 진공관, 트렌지스터, 집적회로, 실리콘 산업의 쌀이라는 칩(Chip) 반도체까지의 태동의 역사, 반도체를 개발한 곳은 미국이지만 제작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하게된 이유. 오만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의 몰락,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판매가 쉽지 않은 이유(렌즈는 독일, 광학은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의 이해 관계), 반도체에 문외한이라도 쉽게 이 한권의 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흐름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2.돈 사회와 경제를 움직인 화폐의 역사 돈이란 무엇이고 신용이란 무엇인가? 화폐는 국가만 발생할 수 있는 걸까? 돈자체 만으로 물건을 만들수 없고 단순한 돈 조각을 어떻게 믿고 거기에 따를수 있는것일까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오지 무인도 섬에서도 돈은 사용합니다. 그 돈은 커다른 돌덩이에 대고 누가 얼마를 빌렸다고 적어 놓고 그것에 따라 신용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어느날 그 돌덩이가 바닷속으로 빠져 버리자 또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때 금, 은이 돈의 가치 였습니다. 현재는 동전, 지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통해 '안정'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날이 추상화 되어 실제 경제는 추상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물교환의 대체하는 돈이 신용의 핵심이 되어 왔는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3.몬테크리스토 백작 통퀘한 복수! 숨 쉴 틈 없는 긴장감! 알렉상드르 뒤마 하면 삼총사를 쉽게 떠올립니다. 뒤마의 소설은 현대 드라마적 요소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화물선 선원이였던 주인공이 사랑의 치정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지인을 만나 탈출, 막강한 재력과 백작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복수하게 됩니다. 책은 만만치 않은 두께를 자랑하지만 단숨에 몰입하여 읽었습니다. 알렉상드르 뒤마는 프랑스 인이였지만 흑인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분은 몇번이나 계실까요 뒤마의 아들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는 오페라 '춘희'의 작가 이기도 합니다. 4.분열하는 제국 11개의 미국, 그 라이벌들의 각축전 미국은 용광로가 아니다. 북미 대륙엔 11개의 뚜렷이 다른 민족들이 존재했고, 미국은 그 상호작용으로 생겨났으며 아직도 9개 민족이 각 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역사와 지정학에 관한 무수한 의문을 풀어 줍니다.북미 대륙에 11개의 민족, 초기 식민지인 양키덤, 뉴 네덜란드, 미들랜드, 타이드워터, 딥 사우스, 그레이터 에팔레치아 이들만 알아도 현재 미국의 현실이 보여 집니다. 뉴잉글랜드를 근거로 하는 양키덤과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확장한 딥사우스, 양키덤은 미국 건국 서사의 주인공이며 남북전쟁의 승리자 입니다. 반면 딥 사우스는 노예농장주들의 자식 중, 상속 받을 건덕지도 없는 처남들이 들어와 만든 식민지 입니다. 노예인구가 많고 깊은 차별의식으로 인종차별의 베이스캠프가 됩니다. 남북전쟁 패전후 정치조직을 대신해 민간의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 부흥을 꾀한 흔적이 강하게 남아 편견가득한 기득권 지배층의 인종차별을 내재화하고, 창조론을 교과서에 실어 원리주의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북부의 양키는 종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가르치려 들고 참견하는 선민의식이 강해 다른 민족을 배척하여 남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 공화당으로 이해하기보단 양키덤 대 딥사우스의 대결로 보는게 훨씬 미국을 이해하는것이 정확합니다. 트럼프가 인기가 있고 러스트 벨트가 생성되는 이유는 그 11개의 국민은 종교 이념 문화등이 다양하기에 서로간의 이익또한 판이하게 다름으로 미국의 선택, 각주마다 법이 다른 이유, 청교도적인 삶, 유럽의 아류에서 주류로 변화되는 과정, 차후 미국은 어디로 나가게 될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될것입니다. 5.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무함마드를 숭배하는데 다섯 가지 의무를 이슬람의 다섯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사하다, 신은 오로지 한 분뿐이며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라고 증언하기살라트(또는 나미즈), 매일 다섯 차례 정해진 기도 의식 올리기자카트, 매년 재산의 일정 비율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소움(또는 로자), 매년 라마단의 달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기하지, 가능하다면 일생에 적어도 한 번 메카로 순례여행 가기 이슬람은 그저 하나의 믿음이나 신앙체계가 아니라, 식이요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처럼 어느 모로 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슬람은 실천입니다. 무함마드 생전에는 모든 계시를 신이 알려 주었습니다. 전투준비 포로 생환 등 모든 것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아 이야기 해줬습니다. 무슬림들이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공동체가 무르익어가던 중에 기도하는 방향을 바꾸라는 계시가 내려왔고, 그때부터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왔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었으며 신의 사도는 더이상 오지 않을 테니, 기도하는 방향을 바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무함마드가 죽고 쿠란의 마지막 한조각 까지 모아 만들어 봤지만 쿠란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전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석'이란 곧 문제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책은 여타 다른 이슬람 관련서적보다 읽기도 쉬었고 내용도 충실했습니다. 이슬람의 성장, 십자군의 활동, 콘스탄티노플 공략, 사이크스-피코 협정(이전 소개 드렸던 책 아라비아의 로렌스란 좀더 자세하게 소개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등 기존 서양인들의 눈에서 보던 세계사를 이슬람인의 눈으로 다시 보는 관점의 제전환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6.플라톤전집 Ⅳ 국가 대화 형식의 책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답변하고 플라톤의 형제들이 질문하고 책은 플라톤이 적었습니다.'철인정치' 소크라 테스가 말하는 핵심 정치 이론입니다.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정치 유형은 철인정-명예정- 과두정-민주정-참주정 으로 이야기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체 형태인 철인정은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올바름에 따라 통치하는 국가 형태로서 철학자가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 그 자질과 능력에 따른 직무를 부여하며, 올바름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정치체 입니다. 명예정은 전사가 다스리는 국가 입니다. 국가의 공적인 일에 명예를 추구하여 올바르게 세워 줍니다. 하지만 명예를 향한 충동은 이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으로만 이어지고, 욕망이라는 요소가 제멋대로 풀리면서 퇴락하게 됩니다. 과두정은 부자들에 의한 정치 입니다. 부자들이 통치하고 가난한 사람은 통치에 관여 하지 못합니다. 과두정의 궁극적 목적 또한 사적인 부의 축적에 있어 사회적 평가 기준이 덕보다 부가 되어 욕망이 우선성이 지배 합니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열로 국가의 단일성이 분열되고 악화되어 국가의 힘이 약화 되어 가난한 자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민주정은 부자들이 가난한자들을 생산하게 되어 결국 혁명으로 이뤄 지게 되며 이러한 정부는 무정부 상태로 평등한 사람에게도,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종의 평등을 배분해주는 정체 입니다. 민주정은 구성원들의 방종적인 가치를 가지며, 결국 자유를 남용하여 대중은 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국가는 통일성을 잃고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주정은 방종으로 자유의 지나침으로 지나친 자유는 새로운 예속을 불러오고 파퓰리스트의 속임에 빠져들어 참주를 제외한 어느 사람도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책이 두꺼워서 읽기 힘드신분은 10장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앞장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통해 국가의 생성과정과 국가적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10장은 플라톤의 핵심이론 이데아론'동굴이론'이 소개 됩니다. 이데아론은 이전 플라톤 소개글에서 갈무리 합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hobby/15178214 7.민주와 애국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공공성 2024년 4분기 책소개에서 잠깐 소개해 드린 책입니다. 전후 일본의 지성인들의 사상 문학등을 통해 시대정신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 하며, 현재 일본인의 정신구조 이해에 가정 적확한 책입니다. 일본은 시위 문화가 있지만 임펙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렬한 시위가 없었던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전공투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과격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격함은 소수의 몫이고 나머지 참여자는 그저 시위에 참여하여 같이 외치고, 어울리는 소속감에 만족 합니다. 즉 목적과 이유 지속이 불가능한 모임 수준입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 모임인 '베헤이렌(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으로 변화되고 '소리 없는 모임'이라는 피치 아래 그저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그에 동조하는 이들이 그 아래 조용히 서서 지지하는 소극적 어찌보면 무책임한 시위 양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일본의 이중성이 창궐하는 결정적 이유로는 천황제의 폐지를 하지 못한것을 지적합니다. 2차 대전의 최대 책임자 천황이 책임지지 않으니 그 책임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이유도 모르고 참여 했던 국민은 자신들의 아픔을 피해자화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8.미래에서 온 남자 폰 노이만 20세기 가장 혁명적인 인간, 그리고 그가 만든 21세기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컴퓨터공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생명공학자였던 20세기 최고의 천재" 수학자로 출발해 그 분야에서도 천재적인능력을 보여 양자역학의 최대 난제인 연산자 이론을 양자역학에 접목시키는 퀘거를 이룩합니다. 최초의 컴퓨터(애니그마-앨런 튜링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는 아닙니다.)에니악(ENIAC), AI, 생명공학, 핵융합, 우주과학, 오토마타, 기후 변화 같은 21세기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가 만든 '게임 이론(Game Theory)'을 연구하여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이 현대 경제, 정치, 사회, 군사,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의 가장 기본인 예시로 1개의 케이크를 2명의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사람에게 케이크를 자르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우선 선택권을 가지게 하면 공평하게 분배가 가능 합니다.책은 단순히 한 천재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보다는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태어난 한 천재가 인류의 최대의 비극인 1차, 2차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과학적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된 과정을 폰노이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20세기 과학기술의 벨 에포크 시대를 수놓은 많은 천재들의 지적 교류와 창발의 파노라마를 흥미롭게 서술한 책입니다. 가끔 어려운 과학이론 설명이 있지만 그것마저 매력적이였습니다.
로오데작성일
2024-12-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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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씨 대국민 담화 전체 내용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요약 : 1, 난 하야 안해.. 2, 질서있는 퇴진. 그게 뭔데.?3. 민주당이 더 나쁜놈4. 선거 조작 진짜다.5. 끝까지 싸운다. 탄핵 할꺼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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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국민 담화 전문 [2024.12.12]
<긴급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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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는 업보를 믿는다..............
나는 업보를 믿는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상관인 조국도 모자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 둘까지 한 가족을 거의인격 살인으로 도륙 내다 싶이 조리돌림을 하였고, 그의 배우자를 사모펀드 비리범으로자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사학 비리나 저지르는 파렴치한 교수로 몰아 감빵에 쳐 넣었다. 그의 딸과 아들도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게 만들고, 온갖 언론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과 선을 굉장히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윤석열은 비 도덕하고 무식한 인간으로 남았을 것이다.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패배자로 남게 된 이재명을 본인의 공권력을 이용해 검찰 판사들을 이용해서 미친듯이 물어 뜯기 시작했다. 이재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며정작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장모에 관련된 비리 범법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여러차례 검찰 출두 수사 그의 배우자의 밥값 7만원까지, 그가 샌드위치를 얼마나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까지, 법카 유용죄 까지 물었다.정말 인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국가와 검찰이 사활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이때 분명히 윤석열은 업보로 고대로 돌려 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임기 1년차가좀 지난 시점에서 윤석열은 분명히 업보로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면 당연히 암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진다.설탕과 액상과당 같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 중독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신호체계 다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과속을 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 업보이다. 이건 아주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직위까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정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각종 편법 불법 비 도덕적인방법을 총 동원해서, 겁박하고 사회적 사법적 살인을 저질렀다. 여기까지도 그냥 무사히 임기 마치고 와이프하고 사이좋게 깜빵 같이 몇 년 살다 나오면그래도 전 대통령 예우해서 사면 되서 조기에 석방 될 수 있었다. 근데 윤석열 이 인간은 야당 대표를 사법 살인으로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직접 군대를 이용해서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잡아 구금하고 증거 조작으로군부 독재를 시도했다. 역사상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는 박정희 전두환다음으로 무려 민주공화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내란 죄는 몇 년 감빵 살고 나올 문제가 아니다. 내란죄 형벌이 사형일 정도로 최소한자연사 할 때까지는 감빵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어느샌가 윤석열의 업보가 켜켜이 미친듯이 쌓여서, 윤석열 본인이 되돌려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코앞에 있다. 윤석열 본인 스스로 재앙을 불러 일으킨 셈이다. 근데 내가 정말로 궁금한 건, 이렇게 업보로 다 도로 되돌려 받으면과연 윤석열 같은 인간은 본인이 업보로 되돌려 받았다는걸 깨닫을 수 있을까??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포함 죽을때까지 깨닫지 못할까?? 도대체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떤 세상에서 살면서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을통치 해 왔던 걸까???, 인간적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한다.마치 마약을 하는것 처럼 권력을 오남용 하면서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어떻게 타락하는지 전혀 모르고 권력에 정점에서 고꾸라진 불쌍한 인간들 이제 업보의 댓가를 마음껏 맛보거라!!!!!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정치·경제·사회] 민주당이 윤정부 예산삭감한 이유 1. 국회와 정부는 상호 견제를 통한 국정운영의 파트너임. 2. 파트너중 하나가 상대방을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하며 전쟁시에나 있을 적군으로 간주함.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더 어이가 없는것이…애초에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지는 비공개적이며 비합리적, 비객관적 예산 사용때문임. 민주당은 예산이 제대로 올바른 곳에 집햅된것이 맞냐 검증을 요구한 것이고. 공직자 수뇌부들은 전부 검증을 거부함을 넘어서 협조할 생각 조차 없음. 3. 협의를 보려고한 민주당으로써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국민혈세 남용”을 저지한 효과를 낳음. 자칭보수, 토착왜놈들은 항상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이야기”를 논거로 삼음 국정운영에 예산삭감이 치명타 인것처럼 말해 민주당이 잘못이있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국정운영을 말아먹고 나라가 나락가는걸 그나마 민주당이 저지중인것임. 한가지 예시로 한전 전기료 인상이 윤정부들어 50%에 육박함에도 한전은 아직도 답이 안나오는중.도대체 정부 주요 부처 운영을 얼마나 못하기에 아직도 인상률 대비 적자 상황을 반문하지 않을수가 없음. 붸상구, 재밌는짱공(냐호). 논리적 반박을 기다립니다 ㅎㅎ
[정치·경제·사회] 尹측 "軍, '관저 방어' 않는다는 건 내란 가담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5757?sid=102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서 경호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대리인단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대리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지시를 내린)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은 니가한 불법계엄이 내란이고 병.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