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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이 되기까지 -전두환-
대한민국 제11대, 제12대 대통령 전두환(全斗煥) 1931. 1. 18 ~-------------------------------------------------------------------------------------------------------------------1931년 1월 18일, 경상남도 합천 율곡면 내천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인 전상우는 의리가 강하여 빚 보증 서줬다가 쫓기는 신세가 된다.어머니인 김점문은 전두환에게 기대가 컸는데, 지나가는 승려가 김점문에게 말하기를"당신의 튀어나온 앞니가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곧장 자신의 앞니 3개를 쇠집게로 뽑아버린다전두환의 형인 전열환은 고향친구들과 놀다가 사망,마찬가지로 형인 전규곤은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된다전두환이 초등학교에 재학중일 때, 아버지 전상우는 횡포를 부리는 일본 순사를 때려 눕힌다.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그 날로 짐을 싸 일가족을 데리고 만주 지린성으로 피난을 간다.2년 후에 전두환 일가는 귀향했고 전두환은 자신이 다니던 호란보통소학교(현재 존재여부 확인 불가)를 졸업하고대구공업중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한다.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등학생 전두환은 스스로 학교의 야간 순찰을 담당한다.1951년 2월,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학비가 전혀 안 드는 육군종합학교에 진학하려 하였으나형인 전기환이 군에 있는 이유로 부모가 반대하여 진학하지 못 하였다.그러나 전두환은 1951년, 후방에서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전두환은 축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고, 육사 생도 시절에 골키퍼 포지션을 맡았었다.전두환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축구 국가 대표 감독인 박종환을 불러 작전을 지시할 정도로 축구광이었다.육군사관학교에서 전두환은 노태우를 만나게 된다.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에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우연히 육군 대령 이규동의 관저에 드나들다가 이순자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청혼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전두환은 자신의 형제들 중 경제력이 가장 나았기에 자신이 부모를 모시게 된다.1959년 2월, 전두환은 미국으로 건너가 특수전 교육, 심리전 교육, 레인저 교육을 받고 귀국한다.1961년 5월 16일, 5.16군사혁명이 발생하자, 전두환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인 박정희에게 찾아가서육사 생도가 주도하는 '군사혁명 축하 기념 퍼레이드' 에 대해 허락을 구한다.박정희는 전두환의 요구를 받아들여줬고 퍼레이드는 성공적으로 진행된다.이 일을 계기로 하여 전두환은 박정희의 눈에 들게 된다. 1962년, 전두환은 소령의 계급으로 있었던 때에 하나회를 조직하고 가담해, 군부 내의 인맥라인을 형성한다.박정희가 차지철, 전두환 등 군인 세력을 정치권으로 영입하려 하자차지철 대위는 이에 응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전두환은 박정희에게"각하, 군 내에서도 충성스러운 부하가 하나 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국회 입성을 포기한다.이에 박정희는 전두환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전두환을 특별히 대하게 되었다.1970년, 전두환은 육군 대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다.전두환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래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다만, 식수가 부족함에도 불가하고 자기 혼자 따뜻한 물로 씻거나암거래 시장에서 무기를 사와 전리품으로 보고하는 등의 오점을 보이기도 했다.정부에서는 전두환에게 훈장을 내리려 했지만, 월남전에서의 전두환의 직속 상관들은 훈장 수여를 반대했었다.1978년, 제1사단의 사단장을 맡게 되었는데 사단장 재직중에 북괴의 제3땅굴을 발견하는 공을 세우게 된다.1979년 3월, 보안사령관이 되어 중앙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전두환과 차지철은 겉으로는 친해보였으나 속으로는 원수관계였다.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었던 차지철은 국회로 갔으나, 전두환은 군에 잔류하여 박정희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었다.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자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진상조사에 나선다.1979년 10월 27일,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박정희 대통령 암살 혐의로 체포하였다.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노태우를 비롯한 하나회 소속 동료들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킨다. (12.12쿠데타)박 대통령 시해 사건 때 현장에 있었던 비서실장 김계원, 계엄사령부 사령관 육군 대장 정승화가 체포되었고이 과정에서 김오랑 육군 소령이 전두환 측 군인이 쏜 총에 맞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사진에 보이는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은 신군부의 쿠데타 소식을 접하자"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가서 네놈들 머리통을 다날려버리겠어! 역적놈의 새끼들!"(제5공화국대사)그러나 결국에는 전두환 측에 의해 체포된다.1980년 5월 18일, 518사태(사태
(事態) [사ː태] 다른 뜻(6건) 맞춤법·표기법
[명사]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진압되었고 1980년 8월 6일,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최규하 대통령은 하야했고 결국 전두환 혼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전두환은 장충 체육관에서 대의원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된다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간접 선거로 당선된다위키백과를 참조했다고함
예상x응님의 글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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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때 그시절, 박정희 유신헌법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은 영구집권이 목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병구 자유기고가)
유신
군사반란을 일으켜 제 마음대로 군왕적 독재정치를 12년 동안이나 하고서는, 그 동안의 정치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대개혁을 해야 한다며 평화통일을 구실로 내세운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하고 영구집권의 꿈을 현실화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초유의 영도자가 나왔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를 찬양했다.이에,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설’을 여기 옮기고, 유신헌법 내용을 옮긴다.
유신헌법은 이런 것이다
지금부터 29년 전 1972년 11월17일 박정희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멀쩡한 국회를 해산하고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유신헌법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붙였다.유신헌법은 민주국이기를 포기하고 전제적 왕권국가이기를 선언한 것이다.‘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은 철모르는 아이의 넋두리에 불과하고 "유신헌법에 찬성한다"는 말 이외에는 어떤 의사표시도 못하는 국민투표였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도, 언론자유를 금과옥조로 삼는다는 언론계도, 완전히 재갈을 물리고 유신헌법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가 행해졌다.1972년 11월 21일자로 유신헌법은 국민의 총 투표율 91.1%에 찬성 90%로 겉모양으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채택됐다.말로는 조국 근대화를 한다면서 헌법 내용은 완전히 18세기에나 있을 법한 것이었는데도 정계, 학계, 언론계 모두 입을 다물었다.조선일보 동아일보조차도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말해주는 당시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의 중요 부분을 옮긴다.언론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유신헌법이 우리나라에 맞는 '맞춤형 헌정제도'인양 특히, 조선일보는 참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버린 ‘사설’을 써서 독재권력 창출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그런데도 군사독재 32년 동안 함께한 정계, 학계, 언론계가 지금까지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여론으로 둔갑하고 있는 관계로 '유신헌법'의 악(惡)성 및 박정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본 당시의 진실을 적는다.
『종래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입법 사법과 대등한 지위인 행정권의 수반과 외국에 대한 국가의 대표자격을 갖고 있던 대통령의 지위가 제4공화국에서는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입법 사법보다 우위에서 국가 긴급권 등 국가적 차원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원수의 지위로 월등 격상 시킨 것이다.』 1972년 12월27일 동아일보, 「제4공화국의 시동(유신헌법 공포와 8대 대통령 취임 의미), 대통령에 강력한 영도력 부여」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든 저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영구집권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대통령의 선출을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첫째, 박정희는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국민투표 없이 대통령이 되는 제도가 필요했다.통상,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집행하고 외국에 대하여 나라를 대표한다.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상식이다. 통일문제 또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심의하면 된다.그런데, 박정희는 통일문제 심의를 한다는 구실을 붙여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고, 여기에 덧붙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추가 했다.통일문제는 구실이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박정희 혼자 나와서 형식뿐인 투표를 거쳐 유권자인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의원 2,359명중 찬성 2,357표, 반대는 1표도 없고 무효 2표로 유권자 100%의 투표와 거의 100%의 찬성으로 제 8대 대통령이 됐다.영구집권을 위한 낯 뜨겁고 파렴치한 독재자였다.둘째는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일괄 추천권을 갖는다. 말이 추천이지, 박정희가 추천하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그래도 1만분의 1이라도 양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할 텐데 말이다.셋째 대통령은 예방적 국가긴급권과 중요정책의 국민투표회부권, 국회해산권, 정부조직권, 대법원장의 임명권과 법관 임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기타 예방적 긴급조치권: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이 조치를 위해 필요할 때는 국민의 자유 권리나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해 잠정적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이와 같은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 비상대권(非常大權)이기도 하다.여기 당시의 조선일보 사설 중요부분과 동아일보의 사설 몇 줄을 옮긴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국민들이 이번 유신헌법에 대하여 지난 그 어느 때 보다도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10월 유신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이만큼 밀도 높은 것이란 것을 실증하는 것이려니와 이것을 좀 더 천착하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눈부신 업적에 대한 국민적인 찬사로 볼 수도 있다. "조국의 통일과 민족중흥의 제단위에 모든 것을 바친" 그의 뜨거운 애국심과 뛰어난 영도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성원의 발현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게 되었고 전체국민의 단결된 힘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위에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경제 기반과 국제 사회에서 맺어 놓은 두터운 신용을 가지고 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출범의 닻을 올린 것이다.이젠 새 역사의 목적을 향한 일로 매진이 있을 뿐이다. 유신과업을 위한 적절한 우수한 체제 정비와 시행착오 없는 강력한 실천을 정부 당국에 당부 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분발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1972년 11월23일 조선일보 ‘사설’, 「 새 역사의 출범 , 유신헌법안 확정의 의의와 평가」
『박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을 경하 하는 것은 그의 지난 공적 때문만은 아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사에 있어서 지난날의 공적 만에 서라면 상훈으로 보답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그럼 무엇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5,6,7대나 대통령을 역임한 그를 또다시 대통령으로 맞고 거듭 환영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의 영도력 때문이다. 그의 높은 사명감, 뛰어난 능력과 역사의식의 정당성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위대한 정치가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능력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란 세공품과는 다르다. 100%의 완결성이나 무유성은 적어도 실제 정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거시적으로 보아 대과는 없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견실한 그의 업적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박 대통령의 영도력은 정당하게 평가 되어야 할 줄 안다. 더욱이 초근목피를 찾아 헤매던 10년 전까지의 적빈과 수백 년을 이어온 붕당적 파쟁생리와 남북 간의 긴장 대결과 물결 사나운 국제 권력 정치 속에서의 강소 열세의 입장 …등 온갖 난경에서 오늘의 굳건한 역사발전의 기틀을 구축한 그의 훌륭한 정치역량을 우리는 더욱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중에서 더욱 전망적인 조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족 통일의 사명감과 구국중흥의 신념에 불타는 탁월한 영도자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그런 역량 있는 지도자를 뱃머리에 앉혀 방향타를 잡게 했다는 점이다.』1972년 12월 28일 ‘사설’ 조선일보, 「새 역사의 전개, 제 8대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을 경하한다.」
『제 4공화국의 출범은 여러 가지 뜻에서 의의가 크다고 해야 하겠다. 안으로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터전이 확립 되었고 밖으로는 긴장 완화의 남북교류증대를 다짐하여 국정 전반에 걸친 유신적인 개혁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번 박 대통령의 취임은 특히 정략적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972년 12월 28일 ‘사설’ 동아일보, 「제4공화국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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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주말에 느긋하게 웹서핑하는데 21세기에도 독재의 유신헌법을 찬양하고 다니는 얼빠진 놈들이 있더군요
저 짓을 해놓고도 ok ok 거리며 무한의 지지를 보내는 넘들이 자칭 대한민국 보수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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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직된 힘
'조직된 힘"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시작하던 날! [wiki님 편집]
@사진 엑박이면 여기로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62302
나는 개인적으로 거두절미하고 까기 위해 조작한 이 동영상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서 '조져대는'자들이 누군지 우리들은 다 알고 그들도 자신들을 지적하는 것인 줄 똑똑하게도 인지하여 풍자한 겁니다.
결국 조져대는 자들이 노공이산님을 조져버리고, 날마다 새록새록 비난하던 경제실정들을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유감없이 저지르고 있지만, 그 유산을 찾으려는 500만의 봉하방문시민중의 6,000 여 '국민참여당' 창당 당원들이 전국각지에서 장충체육관에 모여 성황리에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지방선거후의 선거연합과 정책연대만을 언급하던 노회찬 의원은 뜻밖의 창당당원들의 열기에 고무되어 반MB연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선거연합을 외쳤고, 창조한국당도 선거연합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놀부와 흥부, 두 정씨 일가는 명분을 들먹이며 집안 걱정에 세 정당의 선거연대를 검토할 여유도 없어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여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될 거라는 우려가 아쉬웠지만, 아침에 참여하려고 갈때까지 저녁에 실망을 안고 돌아오면 어쩌나 우려했던 나의 입장에서 그들도 같은 고민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최소한의 매너를 갖추지 못한 그들의 소심한 인심이 헤아려지기는 합니다.
흔히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당직자들이 당원 동원 규모가 최대인 전당대회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며 버스를 동원해도 5천명의 인원을 넘기지 못한다는 푸념을 하기도 하는데, 부자가 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창당이미지들을 올리려다 문득,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규모가 궁금해져 오프라인 선거를 하던 그들의 최근 10차 전당대회를 '국민참여당' 창당대회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은 수용인원 12,000명이지만,
경기장을 제외하면 1,2,3층을 합쳐 9.000명의 좌석인데...
2008년 7월 한나라당 10차 전당대회 좌석은 1층에 빈 공간들이 여유롭다.
국민참여당 창당식
반면 '국민참여당' 창당식 장소인 장충체육관은 8,000명의 규모인데,
입장하여 착석하기 시작... 의정부시 지역 일부.
무대를 제외한 경기장의 귀빈석과 장애우석이 꽉차고 보도진이 모여들고 있다.
개회시작 전, 이미 전면은 통로까지 꽉 찬 상태로 초만원이다.
모두 일어서서 국민의례...
시야가 나쁜 무대 뒤 오른편까지 착석중이다.
무대 뒤 오른편도 거의 다 앉아 있다.
무대 뒤 어두운 왼편도,
무대 뒤 왼편 모니터로 본, 강기갑 의원의 포스만땅 축사와 격려~
대략 무대가 전혀 안 보이는 중앙 뒷부분만 비어 있었다.
경기장에서 본, 16개 시, 도당 연호와 기수 입장....
모두 일어서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앙은 유시민/님
국민참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우인회/님의 선출직 행사...
축사를 해 주신 분들과 유시민님과 이재정님의 이미지는 실패했으니 다른 분들의 소감을 찾으세요.
드디어, 우리는 이 나라와 서민들의 밥통을 고통으로 몰고가는 노공이산/님을 조져대던 무능한 정권을 심판할 역사의 장을 탄탄하게 준비했으며, 다시 '국민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줄 일'만 남았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새로운 역사적 선택과 '조직된 힘'에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자서작성일
2010-01-18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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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집시법 내용의 문제점
노게인님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시어 올려봅니다만
예전 자료라,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 자료 이외에 제가 예전에 살펴봤던 논문들에는 보다 최근 자료들이 많았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마 노게인님 대학생이신 거 같은데
집시법에 관련된 논문자료는 찾아보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법률적 행적적으로 고려한 논문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래글과 출처는 같습니다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
(1)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이제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되었음
(가) 개정안
제12조의3 신설
제12조의3(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벌칙] 제21조(6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제5호 신설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문제점
1) 이미 우리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집회로 인한 교통불편,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예정된 것이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결단이다. 생각해 보자. 집회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다수인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집회를 하는 주최자나 단체는 참가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집회를 하게 된 목적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그러한 주장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소통”이야말로 집회의 목적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조차 소외되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나 정치적 반대자들이 처하는 역사적인 현실이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다수인을 설득하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단지 연설만이 아니라, 노래, 율동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방송시설(확성기 등)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몇 백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에서 확성기 등 기계와 기구를 빌리지 않고 어떻게 연설을 통한 설득과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2) 이번 개정안의 소음규제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 동안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간 80데시벨, 야간은 60데시벨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대화가 60데시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0데시벨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확성기 등 방송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며, 오로지 육성으로 집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수인의 참가와 설득과 소통이라는 집회의 본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집회의 개념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몇 백명 이상의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 특히 대규모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된다. 외국 입법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특정 장소나, 오랜 기간동안의 지속적인 소음만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decibel ; 데시벨]
데시벨은 줄여서 dB, db, 또는 DB 등으로 표기하며,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단위로서, 전자공학에서는 두 출력 고도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하는데에도 사용된다. 데시벨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을 딴 단위인 "Bel"의 1/10을 나타낸다. 소리에서, 두 소리 수준의 차이는 그들의 출력수준비 상용대수의 10배이다.
소리에서 데시벨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점을 0 dB로 하여 척도를 정한 것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 120~140 dB가 되면 듣기에 고통스러운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 dB, 일상 대화는 약 60 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 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 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 dB에 근접한다.
3) 이번 개정안은 제1항에서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간 80데시벨을 넘게 되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므로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로에서 수 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진행을 위해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의 상인들이나 기업에서 주최단체를 상대로 각 100만원이라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위 제12조의 3 제1항이 법적 근거가 되므로 법원은 주최단체의 민사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행까지 해주고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나아가 이 개정안은 경찰당국으로 하여금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회개최가 가능하겠는가. 도무지 현실을 도외시한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소음진동규제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소음진동규제법도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 특정 장소에서 상시적이고 최소한 장기간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규제하는 것이고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은 재산권 행사 등이다. 그러나 집회는 이미 그 개념상 길어야 몇 시간 정도 되는 단시간의 행사이고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도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상시적이고 장기간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재산권도 아닌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어느 모로 보아도 부당한 처사이다.
5) 이 개정안은 소음규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집회는 위와 같이 그 개념상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다수인이 모여 설득하고 소통하는 장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이미 우리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소음은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도 상시적인 소음 또는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재산권도 아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극히 예외적인 사례(특정장소 장기간 노래만 계속 틀어놓는 행위)를 이유로 집시법에 일반적인 소음규제조항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극히 예외적인 사례는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가처분 등을 통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억압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왜 그와 같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2)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집회나 행진이 불허됨
(가) 개정안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시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으로서 그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안 제18조 제1항 제4호).
(나) 문제점
1) 이 개정안은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집시법 제8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제까지 경찰당국이 주거지역 집회제한 조항을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를 보면 이 개정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그 동안 경찰당국은 집회신고를 하면 주거지역이어서 시설보호요청서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를 남용해 왔다. 집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거주자들이 어떻게 알고(집회가 한번이라도 있었어야 무슨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것이 아닌가) 시설보호요청서를 내었는지 경찰당국은 제한도 아니고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 왔다. 경찰에서 거주자들을 찾아가 집회신고 사실을 알려주고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온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능 해 온 것이다.
[사례] 이 조항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사례
① 건설운송노조는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집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작은 인원의 캠페인성 집회를 개최하고자 신고했으나, 집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면서 금지 통고함
②2000. 7. 27 - 8. 7. 롯데호텔 사장 집 앞, “롯데 불매운동 대시민 선전 및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에 대하여 집회가 있기도 전인 7. 26.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들의 시설이나 장소보호 요청서를 접수’하였다면서 제8조 제3항에 의거 금지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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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중에서 군사시설 부분은 미군부대 주변에서 아예 집회를 막겠다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미국을 항의주체로 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이고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위헌이다.
3) 학교시설을 보자. 학교라고 하니까 우리 정서상 매우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럴듯한 조항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시설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3. 4. 1. 현재, 서울에는 유치원 976개, 초등학교 550개, 중학교 358개, 고등학교 206개, 실업고등학교 78개, 고등기술학교 5개, 특수학교 29개, 각종학교(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11개, 외국인학교 16개 등 총 2229개의 학교시설이 있다고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2229개의 학교시설 주변에서는 집회나 행진이 금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서울시내 지도를 보더라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없는 장소가 있는가. 도봉산 밑에도 중학교, 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시설이 있다. 결국 이 개정안 역시 주거지역 조항처럼 운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렇다면 경찰당국은 이제 도시지역 전 구역에서 집회나 행진을 사실상 허가할 권한을 가지는 셈이 된다.
(3) 폭력시위를 이유로 이후 동일목적의 집회는 모두 금지
(가) 개정안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단서 신설).
(나) 문제점
1) 이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소한 충돌을 이유로 이를 문제삼아 이후 동일 목적의 집회는 무조건 금지된다. 대부분의 집회가 특정사안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여러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 하나의 집회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경찰의 행태를 볼 때 이를 유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도하기 위한 유혹을 많이 느낄 것이다) 그 이후 모든 집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최근 노동자대회 이후에도 손배가압류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수 차례의 집회가 있었으나 모두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대회이후부터는(아니 이미 그 전의 것을 문제삼아 노동자대회도 금지되었을 것이다) 아예 그러한 목적의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농민대회는 어떤가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개방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민들의 집회나 관련 민중대회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미 경찰당국이 집시법 제5조 제1항 2호를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개정안은 아예 기존의 자의적인 법운영(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집회금지)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폭력시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경찰청 논거대로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명백히 폭력시위가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이미 집시법 제5조 제1항 2호에 규정이 있다. 도대체 이전 동일목적의 집회가 폭력시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목적의 집회도 폭력시위가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집회의 과거 폭력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해 왔다. 집시법 제5조 1항 제2호를 악용의 문제점을 보자.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아래와 같이 집시법 제5조는 절대적 집회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원래 위 조항은 구법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자의적 법운영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고 한 바 있고 이를 받아들여 현재와 같이 “직접적인 위협”, “명백”과 같은 용어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규정도 여전히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된 옥외집회가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권한을 주고 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면 당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관할 경찰관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회․시위의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용될 수 있는 점, ②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취재파일>끝나지 않은 대우차사태(한겨레 2001. 3. 23.)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던 대우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지 22일로 한달이 지났다. 현재 공장은 가동되고 있지만 경찰력이 주둔하고 있어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다.
회사쪽은 "지난 7일 조업재개 후 출근율이 95%선을 유지하며 생산라인이 한번도 멈춘 일이 없을 정도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출입문 4곳과 공장 곳곳에서 경찰이 공장출입을 통제하고 검문 검색하는 일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또 부평역을 비롯해 갈산역, 부평구청역 등 부평시내에선 경찰의 검문검색이 계속돼 주민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은 대우차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단체 대표의 인천경찰청 기자실 출입조차 봉쇄하며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노동자투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우차 사태와 관련해 674명을 연행해 20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례]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통고하고 있음
민주노총이 주최자로 신고한 아래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의 주된 이유로 사용되었다. ‘예전 이러이러한 민주노총이나 가맹연맹 주최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한다’는 식으로 금지통고하고 있다.
-2000. 5. 2. 서울역에서 농협중앙회 행진,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2000. 5. 29. - 6. 2.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2000. 7. 29. - 7. 31. 예정으로 신라호텔후문, 장충체육관 건너편으로 신고한 “공안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01. 2. 이후 부평지역에서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신고에 대하여 주최자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주최인 경우에도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 됨
위 [사례]에서도 보듯이, 경찰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통고하는 근거는 주최단체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단체 중 하나가 과거 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신고된 그 집회나 시위가 그 목적, 장소,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런 집회를 한 전력만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1995. 2. 18. 서울역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찰당국이 ”위 집회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1994년도에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고, 다른 시도의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집회에 합류시킬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옥외집회가 집단적인 폭력행사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금지한 사건에서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나 서총련이 종전에 개최한 집회에서 수차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5. 5. 30. 선고 95구6146판결)“며 경찰당국의 금지통고를 취소하여 이미 위와 같은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운영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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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1992. 1. 28. 89헌가8 결정)도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누구든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법규의 문언대로 적용하느냐 한정적으로 축소적용 하는냐는 법운영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회시위의 주최자에 따라서는 법규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적 행위까지도 단속․처벌하여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의 축소해석을 하여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단속․처벌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운영 당국으로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편의적․자의적 법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릇 법운영에 있어서 주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될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것이 금지되며 어떠한 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가를 법 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 운영당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저촉될 소지가 생겨날 것이다.
이상 본 바로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그 문리대로 해석하면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게 되며, 제한의 준칙을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 규정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그 어의 그대로 해석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혼란 내지 위협을 줄 위험성이 있는 집회․시위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므로 만일 그대로 규제하고 처벌하게 된다면 합헌적인 집회마저 단속처벌하게 되어 기본권 침해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고, 위헌을 면키 어렵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폭력시위 관련한 조항의 자의적인 법운영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바 있고,
나아가, “이러한 견지에서 합헌적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집회․시위는 어디까지나 동 규정 소정의 집회․시위 가운데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가의 여부는 법 운영자의 주관적 자의적 심증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 사안을 놓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그 위험이 객관적으로 예측 판단될 경우라야 할 것이다”이라고 판시하여 폭력시위가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임을 판시한 바 있다.
(4)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주요도로) 행진 금지 가능
(가) 개정안
행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한 경우에도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문제점
1) 이전 집시법도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행진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 금지통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2)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주요도로에서의 행진도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지되는 도로가 개정안에서 마치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심 몇 군데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집시법 시행령에서 주요도로로 지정된 것들을 보자면 이 조항도 심각한 독소조항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보면 집시법은 ‘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를 하나의 주요도로(②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동에서부터 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4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까지 인천방향에서 서울을 관통해 북쪽 망우리까지를 하나로 해서 ②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만 ①번에서 ⑮번까지의 주요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사실상 서울시내의 도로 전부를 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도시에서 행진을 하는데, 그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지 않는 곳이나 때가 있는가. 집회가 없어도 교통이 막혀서 고생하는 형편인데 말이다. 결국 경찰당국이 이제 이 조항을 근거로 도심에서의 행진을 자기 마음대로 금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례] 2001년 조사 당시 이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된 집회
① 2001. 5. 1.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광화문에서 평화적으로 치르고자 하였으나, 대사관 100미터내라는 이유외에 대학로 및 광화문 4거리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함
② 2001. 5. 21.-25. 경찰청 근처 임광빌딩 앞 인도에서 경찰청-소방도로-피어리스빌딩-임광빌딩으로 행진, “4. 10. 대우차 폭력책임자 처벌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하여 ‘임광빌딩 앞 인도(의주로)는 주요도시에서 주요도로’여서 금지통고 함
③ 2001. 7. 22. 대학로에서 집회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신자유주의 분쇄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결의대회”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다른 집회신고가 있다는 이유외에 대학로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함
위 사례 ②, ③의 의주로나 대학로는 평소에는 별 문제없이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나, 위의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다. 물론 위 금지된 집회가 예정된 시간이 다른 때와 달리 특별히 교통상황에 문제가 있다든지, 집회 규모가 다르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니었고 금지통고의 이유설명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이는 결국 경찰당국이 집회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다만 금지의 근거로 이 조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본부가 신고한 ‘98 실업자대행진’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장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하려는 행위는 행진이 아닌 시위로서 그와 같은 시위는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지대상이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사건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고 판시하여 주요도로를 이유로 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집회금지관행이 위법함을 지적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집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무의미하다. 집회는 며칠 뒤에 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은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하나, 이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감내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은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 분석이라면서 “2001년 6월 2일 민주노총 상경 결의대회 약 3억, 통일연대 2001년 6월 3일 대학로 집회 약 1억 4천만원, 2001년 3월 31일 민중대회 1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실현이나 기본권의 실현을 비용으로 분석하는 이 논리의 천박함에 말문이 막힌다. 좋다. 이 비용 분석 내용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막아서 생기는 비용은 얼마일까. 지난 2002년 7월 24일 노동부가 펴낸 <2001 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8만1434명이 발생해 2000년 6만8976명에 비해 18.06% 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 1조7445억원, 간접손실액 6조9781억원 등 모두 8조7227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고 한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산재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몇년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이 대폭 줄고 노동강도가 강화된 데 따른 예고된 부작용이라고 진단하였다. 노동자들이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문제의 제기 등을 이야기할 때, 이를 무조건 막는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언론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완전히 사회적 공론화되는 것을 막아 산업재해문제가 더 심화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위 경우처럼 교통불편으로 인한 손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막대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나 표현조차 막아 그 의견을 무조건 묵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 사회 성원 모두가 찾아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5) 사복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
(가) 개정안
사복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문제점
1) 이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 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고 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침해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각종 국가의 행위가 금지됨을 확인한 바 있다.
2) 현재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이 집회 현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하고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실제 집회 현장에 가보면,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들어와 사찰활동을 하거나, 원거리에서 집회의 전 과정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사진과 비디오로 채증하는 행위, 나아가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행위는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아가 초상권 침해로서 위법한 행위도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미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이 대학생과 기자를 가장하여 출입하고 공공연히 비디오와 사진채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데 이번에는 아예 이를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사복경찰이 대학내에 상주하던 7-80년대처럼 아예 집회장 안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사복경찰이 같이 있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게 되고 집회장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사복경찰의 집회장 출입이 가능해지면 참가자들과 사복경찰간에 충돌이 야기되고 이는 우발적인 폭력의 발생→경찰병력의 개입→충돌과 폭력의 확대로 인하여 주최자로서는 집회의 통제가 불가능해 진다. 문제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다.
(6) 주최단체의 집회준비와 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 도입
(가) 개정안
장기간의 집회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360시간(15일)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문제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수일내에 바로 이루어지는 집회가 아닌 이상, 소규모 집회라도 1달 전부터 일정과 장소를 잡는 등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은 사실상 대규모 집회나 준비된 집회 개최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기능할 것이다.
(7) 외교기관 주변 집회 다시 제한
(가)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나) 문제점
1) 이 개정안의 원안은 원래 100미터를 50미터로 축소하고,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에서 심각한 외교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때에만 금지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원회 대안으로 내용이 바뀌면서 경찰청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이 되어 버린 것이다.
2) 먼저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장소가 광범위해졌다(현재 집시법에 외교사절의 숙소는 행진은 금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전히 자의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어 결과적으로는 전면 금지되던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어 버렸다.
이 개정안을 해석해 보면,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라도, ○ 대규모 집회이거나 ○ 경찰당국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금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해 외교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회나 행진조차도 단지 대규모 집회라는 이유로, 또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하나로 얼마든지 금지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지와 제한의 범위를 넓히면서 자의적인 사전적 금지조항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전과 달라질 것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정작 헌법재판소는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는 그것이 대규모든 어떤 경우이든 제한해서는 안되며,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더라도 소규모 집회이거나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라면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시법 제11조에서 사전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나, 다른 규정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이를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대사관 관련 국제법의 원칙과 외국 입법례
이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이 있다.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하며, 또 같은 협약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위 협약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외교기관의 구체적인 위해 즉 “침입”, “손해”, “안녕을 교란”, “품위의 손상”으로부터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현행법과 같이 외교기관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다시 모호한 규정을 도입하여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이미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나, 해산명령 등 경찰권 발동관련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외교기관이나 사절의 숙소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외교공관 등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외교사절들을 위협․강박․협박 등을 하거나, 이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공관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으며,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직원과 방문객의 자유로운 통행이 확보되면 협약상의 의무는 준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공관 밖에서의 시위는 그것이 공관의 안전이나 업무효율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외교기관 등의 주변 장소에서 정숙을 해하는 방법으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3) 최근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회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를 규율함에 있어서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전제된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은, 집회금지구역 내에서 외교기관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른 목적의 집회가 함께 금지된다는데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요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 그 곳에 우연히 위치한 하나의 보호대상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다. 예컨대 외국의 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예정된 집회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제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당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라는 모호한 요건을 더 추가하고 그 판단을 경찰당국이 함으로써 사실상 다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7) 기타 개정안
(가) 보완요구 시간의 조정
집회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8시간이내에 12시간을 기한으로 보완 통고하던 것을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보완요구 관련해서는 종전에 보완요구를 통한 집회통제가 문제되었다. 이 개정안은 보완요구와 관련하여 4시간이나 경찰당국에 더 늦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주최자는 보완요구를 따르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시간이 4시간 줄어들어(종전규정은 경찰당국은 신고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보완통고를 해야 했으나, 12시간 이내로 변경됨) 현실적으로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들은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보완요구 조항을 남용하여 그 동안 집회개최에 간섭하고 보완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해 집회를 금지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과도한 신고사항의 축소와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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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고사항과 보완요구 악용 사례]
가) 신고제도의 취지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성격이나 의미에 비추어 국가권력이나 다수권력은 언제나 이를 제한하려 들 것이고 이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도 증명된 바 있다.
대법원도 집시법에 규정된 신고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1.5.31>
집시법 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다) 경찰당국의 침해사례와 대응
○ 과도한 신고사항과 경찰당국의 부당한 보완요구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목적, 일시 등 대략 23가지에 달한다. 나아가 집시법 제8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당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행정관청에의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할 경우 사후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옥외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되어 신고제를 인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소한 기재사항 미비 등을 이유로 한 보완요구와 금지통고 등 경찰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초래할 여지를 주는 제한규정이다. 아래 사례들을 보면 경찰당국이 이 조항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사례] 과도한 보완요구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한 사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본부가 ‘98 실업자대행진’을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자 종로경찰서장은 아래와 같은 미비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였다.
즉 “① 신고서에 따르면, 시위 참가 예정인원은 3천명으로 하되, 광화문빌딩 앞 광장에 1,200명 정도가 모이는 시점까지 집회를 하고, 위 광장 수용인원 1,500명이 넘는 순간 행진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i) 신고인원이 몇 명인지 명확히 하고, (ii) 적정 인원 초과시 행진 차단 및 배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iii) 학생 300명 초과시 제지 방안과 이적단체인 한총련 소속 학생의 참가 배제방법을 제시할 것.
② 질서유지인 선임에 있어 (i) 질서유지인이 모두 몇 명인지 명확히 밝히고 각 질서유지인은 참가단체별로 참가인원의 10% 비율로 그 소속을 표기하여 작성하고, (ii) 질서유지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방법을 기재하고, 주최측 총괄질서 유지 책임자를 명시할 것.
③ 집회 순서에 있어 (i) 사전문화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ii) 연사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퍼포먼스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시위용품을 기재하며, (iii) 광화문 빌딩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뒷길 인도를 이용 4열 종대로 정부종합청사를 돌아 왕복 행진을 할 때, 인도 폭이 좁아 4열 종대 행진이 어려울 경우의 행진방법․행진중 휴대하는 시위용품의 종류와 수량․행진중 구호 제창 여부․연좌 등 중간행사 여부와 방법․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④ 준비물 중 (i) 플래카드․피켓․유인물의 규격 및 구체적인 문안을 예시하고, (ii) 앰프․방송차의 종류․용량․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iii) 탈․수기․풍선․넥타이․장갑․상징물 등에 있어 종류․수량․상징내용․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⑤ 신고인 이동신은 삼미특수강 노조원 신분인데, 원고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원고의 집회신고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그 위임장을 제출할 것“
이에 범국민본부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① 원고가 제출한 보완신고서는 형식적 요식절차는 충족하였지만 실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그 구체적 사유는 ‘(i) 집회신고인원은 3,000명을 유지하면서 집회장소의 수용가능인원인 1,500명의 80% 수준이 집결하는 시점에서 행진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고서상의 행진 예정 시각을 부정하고 있으며, 상당한 인원이 집결하면 집회 신고서상의 집회 시각 이전이라도 행진하겠다는 불법행위까지 가상하고 있으며, (ii) 질서유지인을 참가 단체별로 분류 기재하라는 보완사항을 거부하였고, (iii) 집회신고는 집회 주최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미특수강 노조원 이동신이 신고하여 주최자인 원고의 대리인임을 입증하라는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주최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집행위원장 박석운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며, ② 원고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하려는 행위는 행진이 아닌 시위로서 그와 같은 시위는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지대상이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였다.
[사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인천 경선대회시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 집회 당일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가 있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 동 경선대회와 같은 시간대 동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이유, 집회신고 장소가 협소한 인도로 500여명이 집결할 수 없는 장소로 500명 집결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바, 질서유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
-집회신고서에 첨부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
-질서유지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행사계획표에 12:00부터 행사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시간대별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현수막, 피켓, 머리띠의 재질을 무엇인지
-방송차량의 차량번호와 주차장소, 앰프시설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집회장소가 대학교 정문 앞으로 앰프 사용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 위 9개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니 12시간 이내에 보완하시고 만일 12시간 이내에 보완치 않을 경우 금지통고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98 실업자 대행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고 하여 경찰당국의 금지통고를 취소한 바 있다.
○ 신고사항과의 사소한 차이를 문제삼는 경우
참가인원, 신고시간초과 등 신고사항과의 사소한 차이를 문제삼아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집회가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교조 집회에서 시간을 30분 초과하였다고 하여 연행한 사례, 건설운송노조 집회에서 참가인원이 50명이 초과하였다고 개입한 경우, 2001년 6월에 있었던 제2차 민중대회에서 대통령 캐리커쳐가 그려진 상징물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는 경우, 기업정신의 사망을 상징하는 관을 들고 나오는 경우 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집회라는 것을 준비하다가 보면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이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준비 물품이 달라지게 된다. 나아가 참가자들도 각자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것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참가인원이나 시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 많이 참가할 수도 있고 예상외로 적게 참가할 수도 있다. 하다 보면 진행이 늦어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고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도(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민가협이 1996. 8. 8. 죄수복을 입고 포승으로 몸을 묶은 채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 상징행위가 애초 신고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신고사항 미비나 신고범위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고 하여 위 사례들과 같은 신고사항과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강제해산 등 제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신고서 제출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업무이므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어느 경찰서나 신고서를 가지고 정보과로 가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내려와서 처리할 일이다. 또 일요일이나 근무시간외라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당직실에 제출하면 그 시점에 제출되었다고 보게 된다. 특히 집시법의 신고는 48시간 전 신고라는 제한이 따르므로 당연히 당직실 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등 이유를 대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금지통고를 할 일이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또 준법 및 소음발생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는 경우도 있는데, 집회와 시위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적용되지 않고 준법서약서와 유사한 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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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소통지의무 부과와 경합집회의 허용
집회․시위의 취소에 따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취소통지하도록 하고, 동 집회․시위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4항․제5항 신설)
경합집회 문제는 지금처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두 집회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찰당국은 장소를 분리하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일이지 사전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의 대응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 개정안이 일정 정도는 기업이나 상인들, 심지어 경찰당국이 나서서 위장집회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집회를 봉쇄해 오던 것을 어느 정도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다) 자문위원회 설치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자문위원회는 “자문”이라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현재 금지통고의 이의신청 역시 상급경찰관서가 맡고 있어 전혀 자의적인 법운영에 대한 통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 기관을 시도지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1) 현행법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7.12.13,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및 ⑤삭제 <99.5.24>
2) 개정안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3) 취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시도지사였으나 99년 개정으로 인하여 상급경찰관서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가특별행정기관에 속하는 경찰청장 산하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의 경찰관서장의 처분 도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재결청이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의 체계통일이라는 외형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금지통고에 대한 민간차원의 통제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으로 집시법상의 금지통고에 대한 재결청을 행정심판법과는 별도로 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1989년 집시법이 개정되었을 때 금지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을 시도지사로 한 것은 물론 당시 정부조직법 상으로 아직 경찰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신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으로도 경찰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1991.5.31 법률 제4369호로 경찰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나 그 후에도 재결청을 종전대로 시·도지사로 둔 것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상명하복의 규율이 지배하는 경찰의 조직이나 업무의 특성상 그 재결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이의신청을 무의미한 제도로 만들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입법상의 불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집시법의 다른 규정들에서는 경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 역시 경찰상급기관으로 하는 것은 행정상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옥외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전의 시도지사에게 재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결에 있어서 절차상, 실질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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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펌]일본인 추성훈의 승리가 감동적인 이유
일본 이름 아키야마, 한국 이름 추성훈. 그는 대학시절 일본 대학생 유도대회를 3연패한 재일교포 4세였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국가대표선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내대회에서 한국 선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판정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1999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추성훈은 모두 3위에 그칩니다. 한국 유도계는 특정 대학 출신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온 인재가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추성훈뿐만이 아니라 기존 한국 선수들도 특정대 선수를 이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1987년 세계선수권 우승.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 등 1980년대에 유도 경량급을 지배했던 ‘유도영웅‘ 김재엽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도계를 떠난 지 10년이 다 돼 간다. 좋게 표현해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그간 마음 고생이 심했다. 한국 유도는 선수로 뛰던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가 문제다.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 지도 40년 정도 됐을 거다. 여전히 ‘비**대’ 선수들은 권력의 힘으로 국가대표에서 제외되곤 한다. 윤동식 그리고 추성훈처럼. 추성훈이 왜 일장기를 달았겠는가."
[스포츠서울 2007-03-28]
한 명만 뽑을 때는 특정대 출신이 아니어서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그는, 세 명의 대표를 내보내는 국제대회에 비로소 국가대표로 나가 외국선수, 한국선수를 모두 물리치고 1위를 했습니다. 결국 국가대표 2진으로 발탁되어 아시안게임에 출전, 전 경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은 물론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추성훈이 한국대표로 금메달을 땄을 때 은메달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란 나라의 선수를 꺾고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후에도 국내에서 추성훈이 겪어야 하는 장벽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지는 분위기에 그는 "재일동포지만 일본에서 일본선수와 시합을 해도 경기장 안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았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한 tv방송사에서 추성훈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 추성훈이 시합장에서 카메라를 보고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 깊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바꿔야지.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귀화한 다음에 일본에서 유도해야죠.”
결국 추성훈은 아키야마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으로 귀화한 것입니다. 그의 꿈이었던 태극마크를 그는 버려야 했습니다. 귀화하고 불과 두 달 후 일본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4차례 국제대회를 연이어 석권합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에 일본대표로 출전한 추성훈은 한국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일본에 안겼습니다. 당시 한국 관중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으며 한 국내 스포츠신문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다고 합니다. ‘조국을 메쳤다’
그가 조국을 * 건지 조국이 그를 내동댕이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추성훈에게 조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이라는 것은 ‘나’를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한 시민으로 대접해주는 정치단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를 차별하는 나라를 내 조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성훈을 아키야마로 내친 나라가 추성훈에게 조국의 배신자 운운했던 것은 가소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추성훈은 온전히 아키야마로만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국가의 국민을 뛰어넘어 추성훈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경기복에 태극기와 일장기를 동시에 수놓고 ‘추성훈과 아키야마 모두가 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키야마의 나라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국가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든 도구에 불과한데 추성훈에게 그것은 불가항력의 사슬이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추성훈-아키야마는 일본의 격투기 영웅 사쿠라바 카즈시를 꺽고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이때 추성훈이 몸에 바른 로숀이 문제가 되어 결국 추성훈은 무기한 출장정지를 당합니다. 문제는 그가 이 로숀을 몰래 바른 것이 아니라 경기 전에 tv카메라를 포함해 모두가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발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춥고 건조한 겨울날에는 의례히 로숀을 발라왔고 그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격투영웅을 꺾자 갑자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링에서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지메’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추성훈이 상처를 입자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와 일본의 유명 모델이 사귄다고 알려진 후 일본 언론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했으며 누리꾼들은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추성훈이 좋다면 한국으로 가라", "조센진과 사귀다니 일본의 수치다" 등의 반감이 나타났다고 일간스포츠지가 보도했는데 물론 모두 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추성훈이 받은 상처는 컸을 겁니다.
추성훈이 한국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받은 상처에 대해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훈이가 이긴 경기였는데 판정에서 졌어요. 심판에게 항의했더니 심판 한 명이 성훈이에게 '네가 이해해라.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았는데, 성훈이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뉴스메이커 2001-01-25]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을 모델로 쓰기로 유명한 한 유명 스포츠용품업체의 모델이 됐을 때도 일본내 안티팬들이 그 회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투브에는 그 광고영상에서 추성훈의 얼굴만을 지워낸 것이 올라와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추성훈은 복귀했습니다. 그 복귀전이 10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얄궂게도 한국계 캐나다 선수인 데니스 강과의 대전이었습니다. 아키야마와 데니스의 대결. 누군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이 나라가 아키야마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가 평생 당해온 일을 생각하면 아키야마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한국 선수 생활 시절의 여권-
추성훈이 1회 ko로 이겼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본 순간 그 어느 국가대표의 승전보를 들었을 때보다 기뻤습니다. 한국인도 될 수 없고 일본인도 될 수 없었던 추성훈-아키야마가 다시 그의 세계로, 유일하게 그를 시민으로 받아주는 진정한 그의 조국, 격투의 세계로 귀향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한국계 데니스 강이 아닌 토종 한국인 선수를 이겼어도 난 그의 귀향을 축하했을 겁니다. 이번 경기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자신은 울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동화에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얘기. ‘그리고 그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 얘기처럼 그의 세계에서 오래오래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강요된 방랑자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도 이제부터 시작이어야겠지요. 지금 수천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 아이들이 학교를 아예 못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저개발국 사람의 아이들도 앞으로 어떻게 자라게 될 지 지금으로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제발 이 나라가 그 아이들과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국’이 되기를. 그리고 추성훈 선수가 자신만의 ‘조국’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일본인 추성훈의 복귀전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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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질 않길 빕니다.
[ 능력있는 ceo ??? ]
◆ 이명박의 무리한 이라크 공사 수주, 현대건설 파산의 직접적 원인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직후인 1978년부터 이라크에 진출하였으나 이라크는 1980년부터 8년간 이란과의 전쟁, 1990~91년 걸프전으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어 대외지불능력에 결정적 문제가 생겼으며 이는 현대건설 이라크 미수금으로 이어졌고, 바로 이것이 현대건설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80년부터의 8년간의 전쟁기간 동안 외국기업들은 1차 탈출 행렬을 이루었고, 90년 초 걸프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이라크를 떠남, 그럼에도 불구 현대건설만 꿋꿋이 이라크에서 무리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사를 강행.
▶ 현대건설의 미수금은 당시 이라크에 진출했던 한국기업 미수금 총액의 90%, 이라크 진출 전 세계 민간기업 채권액의 40%
현대건설 여동진 해외사업본부장 "이라크 건을 계기로 아무리 규모가 큰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명박 측은 현대건설 부도가 2001년에 일어난 일이고 자신은 1992년까지만 현대건설 ceo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재임기간 중 수주한 공사에 대해 재임기간 중 끝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남긴 채 회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ceo로서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bbk 부도
1998년 선거법위반로 국회위원직 사퇴후2000년 금융전문가 김경준과 투자금융회사를 설립, 이명박은 한국내 인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함
2001년 3월 역외펀드 운영보고서 위변조로 금융감독원이 bbk에 대한 투자자문업 설립 허가를 취소.
이명박 - 사건이 불거지기 일년전 신문사와의 인터뷰 "bbk를 창업한 바 있다.나를 믿고 투자하라" 사건이 불거진 후 "bbk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투자자들의 투자반환 소송에 이명박, 김경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 현재 법정 공방중
이명박은 '사실 저도 피해자' 운운하나 김경준이 10월에 미국에서 들어와 조사 받기를 자청하고 있음
▶ 어쨌거나 이명박 100억대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침 / 이명박이 운영에 관여했던 회사 부도
◆ 현재 직업 부동산 임대업
현재 직업은 '대명통상(영포빌딩)', '대명기업(영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대명주 빌딩)'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위 3개 사업장에서 최소 2억 3천만원 이상의 소득신고를 누락
2000년 7월~2001년 6월, 2003년 4월~2003년 7월까지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그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원보다도 낮은 94만원으로 신고
월 건강보험료 1만3160원 납부
'부동산임대이명박'사업장에서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 탈루,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관리직원의 복지를 외면
[ 정치행적 ]
* 1992년 민자당 전국구의원 보장받고 평생 주인으로 모셨던 현대그룹 정주영회장의 등에 비수를 꽂음. * 1995년 신한국당서울시장후보경선시 내부방침 어기면서까지 경선 참여 후 패배. * 1996년 서울 종로에서 이종찬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 당선 직후 불법유인물(허위 비방, 무료자서전등) 유포 및 법정선거비 초과사용이 밝혀져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단연 전국 꼴찌
당시 전국이 평균 4.1% 성장하는 동안 서울은 불과 1.1% 성장에 그쳤으며, 울산 4.8%, 인천과 대전 3.3%, 광주 3.1%, 부산 2.6%, 대구 2.0%로 6개 광역시는 서울보다 2~5배 빠른 성장
2002년 이전에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 대전, 강원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음
◆ 회계조작으로 서울시 부채를 줄임
이명박은 자신이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고 주장해 마치 능력 있는 기업 ceo출신인 것처럼 뽐내왔으나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3조원 준게 아니라 부채가 3조원 이상 증가
이명박은 고의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sh공사의 부채 증가분 6조5000억을 누락시켜 마치 자신이 부채를 3조원이나 줄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온 것으로부채를 줄여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위장하는 게 바로 분식회계이고 형사적 처벌 받는 사기 범죄.
오세훈 시장 취임후 sh공사의 부채를 즉각 부채에 포함시킴
◆ 흑자 재정을 만들기 위한 꼼수들
* 뚝섬 서울시 부지를 1조 2000억에 판매
* 사회복지예산 삭감
* 지하철9호선 착공연기로 이명박임기 내 회계에 포함 안 되게 함으로 분식회계
* 학교에 지원하여야 할 보조금 2,000억 이상을 지원거부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권행쟁의를 청구
◆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주역은 이명박
* 2006년 2007년 재산신고 배교해보니, 부동산으로 1년만에 재산을 100억 늘림(종부세, 양도세 폐지 주장)
* 수도권 부동산 폭등 조짐이 있을 당시, 이명박 스스로 "정부가 부동산에 어떤 규제와 제한을 내걸더라도 서울시 재개발과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염려는 문제없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발언
* 강남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상향했다가 물리는 등으로 강남집값 요동치게 만듦
* 서울시 하수도요금 36% 대폭 긴금인상
* 서울시 택시요금 19% 기습인상 (택시기사들도 반대, 택시업체사주들만 창성)
* 서울시 결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제들도 일제히 공공요금인상에 나서는 부작용
* 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 자신과 사돈관계인 대기업에 사업 몰아줌
*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지원금 삭감
◆ 대선용 치적 쌓기에 혈안
▶ 청계천
상류를 복원하지 않고 양수기로 한강 물을 끌어다 중간부터 흘려보내는 방식. s자가 아닌 직선으로 만든 인공하천으로 자연 하천을 복원하지는 못했다는 근복적 한계.
하천 침식을 막기 위해 수십 년간 오염물질이 쌓인 하천 바닥을 방수제로 덮고, 그 위에 돌을 쌓은 구조.
비가 많이 올 때면, 바로 옆 하수도로 유입된 빗물이 흘러들어 물고기 떼죽음.
2005년 발표 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유지 관리비용.
▶ aig에 1조 시세차익 제공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대해 서울시가 aig에 각종 특혜 제공.- 건물 완공 후 바로 매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소 보유 기간을 건설 완공시점(2013년)이 아닌 계약시점(2005년)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완공 후 2년만에 매각 가능
-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가 aig에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함
서울시는 aig 아시아본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상은 aig는 자회사인 부동산회사의 한국사무소만 입주시키기로 함
이명박 전 시장 퇴임 20여일 전 시공사도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금융센터 기공식을 개최
이명박 아들 이시형 2006년 aig와 관련된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타(sifc)에 입사했다가 올해 7월 퇴사 * 인사청탁 의혹
▶ 이명박은 대선 홍보 효과를 aig는 1조 시세차익을 챙김
◆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이사장을 영입
안병직 재단이사장이 본인 입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조선 여성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 이라 함
뉴라이트 교과서 가 하는 말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경제발전을 해줬으므로, 일본은 조선의 은인이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감사해야 한다"
◆ 사대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한나라당은 꼴사나운 외교 추태를 벌여 국제사회의 면전에 나라?탔?nbsp;시킴
9월 28일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이명박이 10월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조지 부시와의 면담을 할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오히려 미국 측에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이명박을 반박
◆ 제 1공약 한반도 대운하
* 내수경기 반짝 상승용 대규모 토목공사
* 꾸준한 일자리 창출 안됨
* 대규모 토목공사 공사대금 차이 심함 (현재 17조* 일부 주장:70조, 새만금 사업* 처음: 1조, 현재: 8조)
* 이명박이 말하는 민자 유치는 실현가능성 희박(운하가 발달한 독일의 학자들도 운하사업 반대) 100분 토론에서 민자로 유치하나 통행료는 받지 않겠다고 발언
* 갑문을 통한 수위조절을 통해 배가 산맥을 넘어야 함
- 지속적인 관리비용 소요 -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하로 3일 정도 소요 예상 ( 부산에서 인천까지 바다로 1일 )
*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 강물이 어는 겨울철 선방 운행 차질
* 최근 한나라당 당내에서 조차 경제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 부정적인 축재 ]
◆ 부동산 투기로 재산 축재
* 도곡동 땅 차명계좌인 것은 확인 * 충북,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은 국민들 머리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됨
* 위장전입 5차례
위장전입 실토 전엔 '세상이 날 죽이려 한다' 하였으나 후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 실토 (사립학교는 주소지와 무관, 수원소재 중앙기독초등학교, 소화초등학교: 수원, 서울, 용인, 분당 출신)
* 한나라당은 2002년 7월과 8월에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을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문제로 국무총리 서리의 신분에서 낙마 시킨바 있음
◆ 전과 최소 8범 이상
# 전과기록
위장전입 5범, 부정선거, 위증교사, 범인해외도피 등
[ 이명박의 언행 ]
* 슬리퍼 신은 아들을 서울시 행사에 데리고 와서 초대 손님 히딩크와 독대케 하는 등 물의 일으킴
* 전두환 전대통령을 vip로 초대해 고급 한정식 집에서 술마셔놓고 초대한적 없다고 거짓말하다 사실 확인 들어가니까 초대한 사실인정
* 대기업법인세폐지주장( 30조원이상의 세수감소예상)
*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무료요금제 철회시사(자본시장논리를 이유로..)
* 청계천 아이디어내고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 양부시장 수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 현대건설재직당시부터 노동자해고 등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적극적 태도로 악역자임하며 승승장구
*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최대지지기반인 기독교 등을 염두에 둔 행보. 박근혜에 묻혀 보도되는 양 극히 미미)
*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 (=해고를 쉽게 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너무 강하다며 시장경제주의 강조)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등에 반대
* 2003년 8월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복지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그런 옷을 사 입을 정도면 월급이 많은 것 아니냐”
* 2003년 11월3일 기자간담회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대구 출신으로 시골중학교 교사하다 대학교수 하고 무슨 협회장 거쳐서 부총리까지 올라 왔는데 이런 시골 출신들은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 2003년 11월28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강연회 (서울지하철 파업 시 소방관을 투입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기관사 자리가 얼마나 쉬운 자리인지 모른다. 이 점이 드러날까 봐 (노조는) 파업도 못할 것.”
* 2004년 5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 기도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 2005년 2월24일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
* 2005년 3월12일 미국 방문중에 특파원간담회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했는데 나보다 더 돈을 펑펑 쓰더라.”
* 2006년 11월 21 한양대 강연에서 “정권이 바뀌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젊은 부부들에게 집 한 채 씩 줄 수 있을 것”
*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 ‘반값아파트 제공’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나는 아파트 반값, 금리 6% 등이 허황된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
“ 나는 ys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경제철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김영삼 정권 말기 한국 imf
* 2007년 1월17일 한나라당 충남도당 신년하례식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이 충청도표가 가는 곳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언급했다. 나는 되는 곳에 충청도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07년 1월20일, 대전발전정책포럼 창립대회 특강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고, 고3생을 4명은 키워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 2007년 1월 23일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 2007년 2월1일 kbs 라디오 인터뷰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 2007년 5월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지난달 인도의 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평시에 오버타임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 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 2007년 5월12일치 <조선일보> 인터뷰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할 경우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장애인들의 항의에 그의 측근이라는 정두언 의원 “이 농성 장애인들 민노당이 보낸 것 아니겠느냐” 발언
* 2007년 5월 13일 광주 5.18묘역에서 5.18 묘소에 들렀을 때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지 상석을 밟고 있는 사진은네티즌들로부터 ‘무례하다’거나 ‘몰상식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몰매를 맞고 있다. 일본에서는 묘지 참배 시 물 한 동이 가져가 작은 바가지로 묘지석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참배를 하는데 그곳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밥상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 때에도 5.18묘소에 갔을 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파안대소 하는 사진이 찍혀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 2007년 5월16일 kbs 단박인터뷰 (5월7일 노동폄하 발언에 대한 해명) “노동자는 매일 정시에 출퇴근해 일급을 받지만,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고, 일 안 해도 봉급이 나오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오후에 강의 있으면 오후에 나오고 다른 자리에 참석해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교수 노조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다”, “오케스트라 연주가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공연하면, 나머진 자유시간이잖아요?”
*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청주 합동연설회 전 귀빈대기실에서
충북지사 정우택이 ‘옛날 같으면 관기(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터인데” 운을 뗀 것에 대해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게 아니었나?”
* 2007년 5월 18일 서울 구로동 벤처기업협회에 방문시 (영화 '마파도'에 대해) "요즘 젊은 배우들이 뜨는데 그 영화는 '한물 살짝 간' 중견배우들을 모아 만든 영화" "젊은 배우 비싸게 들이지 않고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 주나 하고 있는, 단역으로 나올 사람들에게 역을 하나씩 주니 얼마나 좋겠냐"
* 2007년 8월 5일 광주에서 열린 공약발표 간담회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5.18사태"로 지칭
* 2007년 8월 6일 3.15 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기원제 부마민주항쟁을 "부마사태" 로 지칭
* 2007년 8월 15일 도곡동 땅 차명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나는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 2007년 8월 28일 신문사 국장단과의 식사에서 “(현대건설 재직 당시 타이) 현지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 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가장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르더라,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겠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게 된다.”
* 2007년 9월 11일 용산구 이태원 거리 청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시장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행사. 사실은 전날 미리 청소를 해놓은 쇼로 밝혀져.
* 2007년 9월 14일 분당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워크숍 "사찰에서 본 부처님 눈은 모두 내 눈을 닮았더라"
* 2007년 9월 27일 저녁 직장인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안창호씨"라고 발언.
* 2007년 10월 3일 자신이 시무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청계천 사업 반대를 주도했던 사람을 가리켜 ‘곧 죽을 사람', '저런 놈'이라고 거친 언사
* 2007년 10월 5일 부산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 * 2007년 10월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시장원리를 모른다. 이쪽 정상도 잘 모르니 말만 왔다 갔다 한다”
[ 한나라당의 대표 ]
◆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 < 주택법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 부동산 안정 정책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vs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발언함.(2007년 5월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일 연합뉴스)
◆ <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vs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참고ㅡ 전용면적 25.7평 = 실평수 32~35평)(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 < 전시작통권 환수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 친일 청산법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5) 국통21 : 1명 반대(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 햇볕정책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 대통령 연임제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 < 경제 위기론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 &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3.5배 상승(550p * >2000p) 시키며 투자 강조 vs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특히 2004년, 한나라당,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약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줌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에 올인해서 그해 14억원을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 국가 부채 논란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한나라당*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 민생 문제 해결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vs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박근혜 전 경선 후보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류되었음.(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 탄핵 논란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이미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6억8천만원 불법 선거비 사용)
◆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
기자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에도 공정한 취재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기존의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을 없애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증대됨.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내부 고발자 보호) 등도 함께 이루어지게
노무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제시
vs한나라당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 함께 5공식 언론탄압을 받고있다며 맹비난
◆ 뉴라이트
일본 우익이 한국 사회 문화 정치를 마음대로 조종하기위해 검은돈으로 만든 단체
노무현 * 친일 청산의 강한 의지 표명
vs한나라당 * 이명박 대선 후보가 뉴라이트 안병직 재단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소 인사로 영입함
한나라당, "뉴라이트, 한나라당과 방향같다" 거듭 강조
이명박, "정권 교체 한가운데 뉴라이트 있다"
박근혜, "뉴라이트의 나라사랑에 힘보탤 것"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위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엽기유머] 여자 D.O.C 디바의 업적1. 강간범 잡은 비키2. 지니는 고등학생때 문신때문에 목욕탕에서 쫒겨남3. 지니가 지나가다가 여자가 처다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눕히고 구두로 때림4. 지니vs김창렬5. 디바vs베이비복스6. 비키&유승준 한인타운에서 유명했음7. up&down 뮤비 촬영 당시 지니랑 비키가 옷이 맘에안들다고 투정했는데이거 이혜영씨가 유행한대요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한말 "그건 두고봐야지 안하기만 해봐라"8. 홍경민이 전에 말했던건데(컬투라디오에서) 예전에 성형수술 한거 쉬쉬하고 안밝히고 이럴때 방송에서 디바가 나왔는데 지니가 당당하게 "저 코했어요"하길래 "와 멋져요 예뻐요 예뻐지실려고 한거죠?"했더니 지니가 "아뇨 싸움하는거 옆에서 구경하다가 코 잘못맞아서 부러져서 했어요"라고 존내 시크하게 말해서 놀랬다고 함요즘 일찐돌 일찐돌 하는데.. 이분들에 비하면 애기인듯..ㅎㅎㅎㅎㅎㅎ이분들 최근은 다들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함.. 베이비복스-디바 결국 '생방송 충돌' 일촉즉발의 위기!오랜 앙숙지간인 두 여성 그룹 베이비복스와 디바가 한 연말 시상식에서 신경전을 벌이다 그룹 디바가 생방송 펑크란 아찔한 상황까지 갔다. 지난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MMF <코리안 뮤직 어워드>에서 공교롭게도 두 앙숙 그룹이 함께 무대에 서야 했다. 섭외 과정에서부터 한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은 두 그룹에게 알려졌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디바와 베이비복스는 섭외에 응했다. 그러나 두 그룹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공연 리허설부터 시작됐다. 서로 함께 춤추는 무대에서 두 그룹은 외면했고, 함께 대기실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자 서로 아예 충돌을 피해 자리를 떠버렸다. 그러다가 급기야 화가 난 디바의 한 멤버는 아예 생방송 전에 ‘방송을 하기 싫다’며 성을 내며 근처 신라호텔로 도망가 버렸다. 때문에 놀란 방송사 측에선 제작본부장이 직접 도망간 멤버를 찾아 호텔로 갔고, 수 십분을 설득한 끝에야 겨우 공연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이 후에도 두 그룹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져 생방송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디바 멤버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 버렸다. 이 날 두 그룹의 신경전을 지켜본 스태프는 “방송 중에 대형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초긴장 상태에서 지켜봤다. 다행히 펑크는 나지 않았지만 계획했던 대로 방송을 마치진 못했다. 디바가 베이비복스 노래 부를 때 먼저 무대에서 내려가 버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디바의 매니저는 “디바가 베이비복스와 무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고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뿐이다. 리허설 후 신라호텔에 간 것은 미리 약속된 미팅이 있었고, 공연 도중 내려 온 것 또한 공개 방송 스케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여성 5인조 베이비복스와 3인조 디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앙숙으로 소문난 사이. 얼마 전에도 디바는 베이비복스에 대해 공개 비난을 했다. 이 달 중순께 KMTV <新 On The Road>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요계에는 참 버릇없는 후배들이 많다. 특히 베이비복스는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우리가 벼르고 있다. 인사를 절대 하지 않고 다녀서 벌써 두 번의 경고를 했다. 또 인사를 하지 않으면 세 번째에는 정말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 방송은 원래 가수들이 욕하면 ‘삐삐’ 식으로 음성 변조돼 시청자가 욕을 직접 들을 순 없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내용을 훤히 알 수밖에 없다. 그룹 내 여성멤버 사이의 불화 때문에 해체까지 맞은 샵의 진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기에 나아가 여성 그룹 간의 충돌이 언제 벌어질 지 예측 불허다. 용감한 ‘디바’ 비키 강X범 잡았다여성 3인조 디바의 멤버 비키(사진 맨 왼쪽)가 용기와 기지를 발휘, 강X범을 잡았다. http://www.youtube.com/watch?v=goy-v7bLvsIhttp://www.youtube.com/watch?v=PSM_VxctljQhttp://www.youtube.com/watch?v=aWvvgjGdD5Mhttp://www.youtube.com/watch?v=jbjmT6Xys_E
[정치·경제·사회] 지역감정의 창시자 김대중 슨상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김종필은 2000년 3월 2일 충남 부여지구당 후원회에서 지역감정의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JP는 지난 71년 DJ가 이제 우리 호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호남을 부추겼으며 이후 87년 대선 때 4자필승론을 내세워 DJ가 단독 출마한 게 지역감정의 결정타였다고 말했다. 4자필승론이란, 4명이 대선에 출마하면 김대중 자신이 이긴다는 건데, 노태우 김영삼이 경상도 표를 분열 시키고, 충청도는 김종필이 차지하면, 자신은 전라도를 석권하면, 네 후보가 박빙이라는 것이다. 이때 자기가 서울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최종적인 승자는 자기가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전라도 원적자 35프로) 그런데 문제는 전라도는 박정희 전두환을 지지했지 한번도 야당을 지지한적이 없었다는 거다. 이때 광우병 유언비어가 돌듯이 유언비어가돈다. "서울에서 돌을 던져서 차 있는 사람이 맞으면 경상도고 차 없는 사람이 맞으면 전라도다." 모 후보의 장충체육관 연설에서는 "영남이 호남을 핍박한다." 이런 말들을 누가 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7년 대선은 사상 유례없이 지역감정을 자극한 선거였다, 그리고 전라도의 투표성향도 바뀌었는데, 난생처음 야당에 98프로 몰표가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