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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미군 제대 군인 장학금(PGIB)에 대해 알아보자
미군 군복무 혜택과 관련하여 종종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사실일까? 우선 장학금 부분은 사실이다 GI Bill이라고 해서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 있는데 이 혜택들 중 하나가 기존의 군인들에 대한 학습지원에 더해서일정 기간 근무한 혹은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원래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계속 고쳐가면서 써오고 있는 것 현재는 2008년 경 제정된 Post 9-11GI Bill(PGIB)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해서 많은 상이군인과 전사자 가족들이 발생한 것도 있고, 기존GI Bill의 조건이 첫 1년간 월 100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제대 후 대학 다닐 때 5000달러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라,실제 참전군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짜치는 면이 많아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PGIB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건, 혜택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3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군에서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 대상(당연히 상이군인 등은 조기 전역자라도 포함)이 된다2. 제대 군인은 최대 4년 간 재학 중인국공립대학의 학비 전액과 학용품용 수당(우리나라로 따지면 등록금은 물론 실습비, 기숙사비, 기본 식대 및 건강보험도 포함)을 지급받고, 사립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가장 비싼 국공립 대학 학비까지 지원된다 3.제대 후 최대 15년 안에 써야하지만6년 복무했고 추가로 4년 더 복무할 것이라고 서약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고10년 복무한 경우 자녀에게 혜택을 양도 가능하다 위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위 디시짤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제대군인들이이런 혜택을 거의 안 쓰는 게 말이 안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간 PGIB로 지출된 금액만 1080억 달러, 현 환율 기준 약 145조 원이다 수혜자 비율만 따져봐도 2009~2019년 간 전역자 중 54%는 위 혜택을 사용했고 47%(진학자 대비 약 87%)는 6년 안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30~40대 제대군인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식들에게 혜택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면 상당 수가 위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고 봐야한다 더 자세한 것은 올해 2월에 나온이 보고서를 참고 이 보고서 이런 혜택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학비를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장학혜택을 노리고 4년(미 육군 병 기준 선발 후 의무복무기간)간의 군생활을 결심한다 시발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군대 4년 다닌다고? 말이 되나? 잘못하면 전쟁터 나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우선 미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없고 부모들도 자식 학비 감당을 별로 안 한다 미국 대학 학비는 상당히 비싸다 사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부담이 가능한 게 거주지인 주의 주립대학(Public In-state)인데해당 주 거주자인 경우 1년 학비만 11000달러, 대충 학기 당 750만 원이다 싼 건 아닌데 한국도 사립대는 학기 당 3~400 하는 마당에 미국 기준 700이면 감당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 수의 미국 가정은 이를 위해 따로 저금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다 당장 전체 미국 가정의 28%는 가지고 있는 예적금(Saving, 이하 저금)이 1000달러 이하 즉 140만원 이하로 사실상 저금이 없다고 봐야한다 지금 미국 기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X세대(1965~1980년대생) 기준으로 해도27%가 1000달러 미만, 10000달러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https://www.forbes.com/advisor/banking/savings/average-american-savings/ 그런데 이 상황에서 4년 간 44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하위 50%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출이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같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보낸다’ 마인드가 전혀 아니기도 하다 ‘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도와는 줘야지’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것도 집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비나 학비를 좀 보태주는 정도이지 학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대학교 학비 지출 부담자를 보면 부모 부담, 학비용 적금을 합치면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학자금, 알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대학생 중 50%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미국 고졸 중 대학 진학률은 60%, 이중에서도 4년제 진학률은 45% 정도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율이 87%이므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진학률로 따지면 대학은 52%, 4년제는 40%가 가는 것이다 즉 미국 전체로 따지면 상위 20~25% 내외 가정만 부모가 학비를 전액 혹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에서 대학갈 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최대한 쉐어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본인도 학생 때도 알바하고 취업해서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상당하다는 것 위에 나온 것처럼 연방 정부 학부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2024년 기준 고정금리 6.53%이다 이게 미국 30년 주담대 대출 평균 이율이 비슷한데(2024/11/7 기준 6.79%) 현재 한국이 30년 주담대 대출 금리가 4~5%, 학자금대출은 1.7%인 걸 감안하면 미국 학생들이 느끼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2~3배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집안 + 대학갈 생각 있음 + 남자면 한 번 쯤은 입대를 고민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나 한 번 해볼까? 맞으면 말뚝 박고 안 맞으면 4년 일하다 전역한 다음 다시 전문대나 대학 가면 되잖아?’ 같은 직업군인 지망생 내지는 당장 취업 길이 막막한 고졸부터 ‘뭐? 4년 간 직장에서 기숙사도 공짜고 돈도 버는 데 전역하면 등록금도 내준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가난한 집안의 예비 대학생까지 두루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대학 갈 생각 없어도 목돈 챙길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에 말했듯 일단 학위과정 등록하면 기숙사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붙을 수 있는 집 근처 적당한 대학교, 정 학력이 낮으면 Degree mill이라 불리는 잡대 수준인 곳에 지원해서 붙은 다음 유급, 퇴학 안 당할 정도만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비를 모으는 것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4년 간 총 8~10만 달러(1억1천~1억4천) 정도를 땡길 수 있다고 한다 학위도 받고 돈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검색해보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긴 하는 데 원칙상으로는 금지고 회수한다고 되어있어서 걍 입터는 건지, 다들 쉬쉬하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입대 바이럴인지는 모르겠다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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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원어스→크래비티, 우승 영광은 누구? [로드 투 킹덤 최종회]
[스타뉴스 김수진 기자] '로드 투 킹덤 : ACE OF ACE' 대망의 우승팀이 가려진다. 7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될 Mnet '로드 투 킹덤 : ACE OF ACE' 최종회에는 파이널에 진출한 TOP5 더크루원, 에잇턴, 원어스, 유나이트, 크래비티의 마지막 경연이 펼쳐진다. 이번 파이널에는 신곡 음원 점수 3만점, 생방송 투표 점수 7만점으로, 총 10만 점이라는 파격적인 점수가 걸려 있어 5팀들의 치열한 승부를 기대케 한다. 현재 크래비티가 6만 3천 점으로 누적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팀들이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증을 모은다. 신곡 무대도 기다리고 있다. 더크루원의 데뷔곡이 될 'Hit The Floor'부터 에잇턴 만의 패기를 느낄 수 있는 'SPEED RUN', 뱀파이어의 우아한 분위기를 담은 원어스 'I KNOW YOU KNOW', 멤버 은상이 직접 프로듀싱한 유나이트 '신념 (信念)', '로드 투 킹덤 : ACE OF ACE'의 여정을 가사에 녹이면서 승리를 향한 포부를 담은 크래비티 'HISTORIA' 등이 최초 공개되는 것. 스페셜 스테이지도 놓칠 수 없다. 이날 방송에서는 각 팀 에이스들의 오프닝 퍼포먼스에 이어 MC 태민의 단독 퍼포먼스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데뷔 후 처음 단독으로 MC에 나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태민의 '본업 모먼트'에 이목이 모아진다. 여기에 더크루원 배인, 에잇턴 명호, 원어스 서호, 유나이트 은호, 크래비티 우빈의 보컬로 채워진 합동 무대도 펼쳐진다고 해 기대감을 드높인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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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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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5ch] 왼팔이 긴 이유
전에 근무하던 회사 거래처에, 영업부 Y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평범하고 일도 실수 없이 잘하는 분이었다. 다만 특이한 것이, 언제나 손목시계 아래 아대를 차고 다녔다. 그리고 왼팔이 오른팔보다 조금 길었다. 첫 대면 때부터 신경이 쓰였지만, 신체적인 특징이니만큼 굳이 물어보지는 않고 지냈다. 그 이유를 듣게 된 것은 함께 일하고 몇 년이 지난 후였다. 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우리 회사와 Y씨네 회사가 합동으로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마침 내 자리는 Y씨 옆이었는데, 일 이야기나 잡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Y씨는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분이었지만, 소탈하고 좋은 분인데다 영업할 때만이 아니라 사석에서도 무척 말을 잘하셨다. 약 한 시간 정도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가는데, 우연하게도 Y씨의 아대가 좀 늘어져서 그 아래가 슬쩍 보였다. 내 문장력이 서투른 탓에 잘 표현은 못 하겠지만, 뭐라 말하기 어려운 흉터가 있었다. 켈로이드처럼 조금 부풀어 올라있었지만, 화상하고는 또 달랐다. [Y씨, 그 흉터는 괜찮으신가요?] 술이 들어간 탓에, 나는 무심코 무신경한 화제를 입에 올리고 말았다. [이거? 딱히 대단한 건 아니야.] Y씨는 아대를 고쳐 매더니, 모호하게 말을 흐린 뒤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니, 내가 실언을 했다는 게 느껴져서 순식간에 취기가 달아났다.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마음 깊이 사과하는 사이, 아대 너머로 손목을 쓰다듬고 있던 Y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귀신 이야기 같은 거 믿는 타입이냐?] 뜻밖의 질문이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뭐, 오히려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나가와 준지 공연도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러자 Y씨는 [그런가. 좋아, 그럼 말해주지.]라며 천천히 상처의 유래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Y씨는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 함께 담력 시험을 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한다. 담력 시험이라고는 해도 본격적인 심령 스폿 같은 게 아니라, 변두리 작은 잡목림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정도의 곳이었단다. Y씨는 방과 후 여자친구와 함께 잡목림에 가 봤지만, 그럴듯한 건 전혀 없었다. 속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후미진 곳에 작은 토리이와 사당을 발견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인지, 사당은 여기저기 나무가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담력 시험이고 뭐고 싫증이 난 Y씨는 여자친구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째서인지 사당 앞으로 가더니, 당연하다는 듯 문을 열었다. [뭐야, 이게? 이거 봐, 이거.] 안에는 부적과 촛대, 그리고 어째서인지 제단 위에 돌이 올려져 있었다. 크기는 주먹만 하고, 딱히 별다를 것 없이 어디에나 굴러다닐 법한 돌이었다. 여자친구는 사당에 손을 넣고, 아무렇게나 돌을 쥐더니 Y씨에게 내밀었다. [저기, 기왕 온 거 기념품으로 이거 가져갈까?] Y씨는 여자친구에게서 돌을 받았다. [그만두자, 바보 같잖아.] 그리고 나서 원래 자리에 돌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Y씨는 돌을 숲 안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 담력 시험은 그것으로 끝이 났지만, 큰일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전철을 타고 통학하던 Y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역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플랫폼에 들어서자 여자친구의 상태가 어쩐지 이상해 보였다.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하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야, 위험하잖아. 컨디션이 안 좋기라도 한 거야?] 걱정하는 Y씨의 물음에도 여자친구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다. 비틀비틀 대던 여자친구는, 그만 몸의 균형을 잃더니 선로로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위험해!] Y씨는 왼손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떨어지려는 것을 겨우 막았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왼손은 Y씨의 의사와는 반대로, 한 번 잡은 여자친구의 팔을 다시 놓아버렸다. 여자친구는 그대로 선로에 떨어져, 역에 진입하고 있던 전철에 치이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Y씨는 주저앉아 울며 여자친구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Y씨가 여자친구를 도우려 했다고 증언한 덕분에 사건은 불행한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Y씨는 강한 자책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변이 일어난 것은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이레째 되는 밤이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Y씨는, 심한 숨 막힘에 눈을 떴다. [헉, 헉, 헉..]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옆으로 누워 자려 했지만, 또 숨이 막혀 깨고 말았다.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참을 수 없게 된 Y씨는 밤을 새워야겠다 싶어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소름이 끼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목에는 손으로 조른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뭐야, 이게..] 그제야 처음으로 심령현상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Y씨는, 방으로 돌아가 불을 켜 놓은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벌벌 떨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마는 덮쳐왔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Y씨에게 다시금 심한 숨 막힘이 찾아왔다. 이불을 걷어찬 Y씨는, 그제야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왼손이었다. 잠에 들면 왼손이 자아를 가진 것처럼 멋대로, Y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민 끝에 Y씨는 침대 옆에 있는 책장에 끈을 걸어, 왼손을 묶은 채로 잠에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말이지, 잘 때는 계속 왼손을 묶어 두는 거야. 벌써 30년이 다 됐군.] Y씨는 힘없이 웃으며 아대를 벗어 왼쪽 손목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손목이 계속 쓸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같은 곳에 계속 쓸린 상처가 거듭되다 보면, 이렇게 뭐라 설명도 못할 흉터가 남는 것인가.. [왼팔이 조금 더 긴 것도 그거 때문인가요?] 기왕 이리 된 거,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자 싶어 나는 질문을 던졌다. [아마 그렇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오른손이랑 양 발목도 묶어두고 잘 걸 그랬다 싶어.] 그렇게 말하며 Y씨는 평소처럼 껄껄 웃었다. [씻김굿 같은 건 받아보셨나요?] [몇 번이고 씻김을 받았어. 그 사당에도 가서 몇 번이고 사죄했지만 용서해 주질 않아.] [그때 던졌던 돌은 어떻게 됐어요?]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았어. 그날 던져버리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내가 생각할 수 있을만한 대책은 이미 다 해본 듯했다. 나는 안 좋은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뭐랄까, 죄송합니다. 아무 도움도 못 되어드리면서 이야기만 듣고..] [됐어, 딱히 숨기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신만 차리면 왼손도 나쁜 짓은 못하니까.] 처음 들은 내게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 Y씨는 이미 이 괴기 현상과 타협이 끝난 거겠지..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아마 왼손한테 살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Y씨는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었고, Y씨와도 연락이 끊겼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다. Y씨가 살아계시다면 지금은 환갑을 바라볼 나이겠지.. 분명 지금도 잘 때는 왼손을 묶어두고 계실 것이다. 출처 : VK's Epitaph
금산스님작성일
2024-02-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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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파업 길어지면 승객들이 직원한테 위해 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낭만과 폭력의 1994년 당시 벌어진 철도청(코레일)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서교공) 합동연대파업 이때 진짜로 승객들이 빡쳐서 역무실 유리창 주먹으로 후려치고 문 따고 들어가서 역무원들한테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선로 자갈 돌 집어던지고 난리났었네 https://youtu.be/iQTpMnT3apo?si=a7yeHUh1IS9trFyj 94년 전철파업 youtu.be https://youtu.be/Q6RGFusmRd8?si=TlCbfFY4YbNjGbuk 1994년 철도 지하철 파업 (HD 60fps AI 업스케일링) 철도·지하철 파업 (대한뉴스 2016호 수록)- 혼잡한 전철역 내부(사람들 기다리는 모습, 내리고 타는 모습)출처 : 대한뉴스_KC 제 2016호https://www.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30000543&me…
[엽기유머] 동해에 진입한 러시아 핵잠수함 편제, 구성 https://www.youtube.com/watch?v=yxPEHXyifyg YouTube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어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 4척이 홋카이도 옆을 지나 동해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4척은 최신형 야센급 핵잠수함과 전면 개조한 마샬 샤포쉬니코프 호위함, 마샬 크릴로프 미사일관측지원함, 바크라잔급 구난구조함입니다.야센급 핵잠수… www.youtube.com 와우 ㅋㅋ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558
[엽기유머]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불송치.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지난 6월 태일은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8일 태일이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진 후 NCT 멤버들은 태일의 개인 계정을 빠르게 언팔로우하며 이른바 ‘손절’ 행렬을 이어갔으며, 태일은 개인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다. SM 관계자는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태일은 2016년 4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인 NCT 127 멤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엽기유머] 8세 여아 속옷에 손 넣어 만져댄 중학생…무릎 꿇은 부모의 항변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중학생에게 성추행당한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어머니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사건은 지난달 30일 A씨가 수업을 위해 딸을 아동센터에 데려다준 날 발생했다. 해당 수업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아동센터들이 이틀간 진행한 합동 수업이었다. 수업에는 총 50명 정도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업 이후 딸을 다시 데리러 간 A씨는 센터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A씨 딸) 옆자리에 있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고 담당 교사가 이를 목격했다”라는 것이었다.가해 학생 B군은 성추행 전 A씨 딸의 팔을 계속 만지작거려 교사에게 ‘주의’를 받았다. 교사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옆에 자주 붙어 다녔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팔을 계속 만지작거려서 주의를 줬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B군은 교사의 경고에도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B군은 A씨 딸의 바지에 자신의 손을 넣는 만행을 저질렀다.이 장면을 포착한 교사가 두 사람을 복도로 불러내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추궁하자 B군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A씨 딸은 “(B군이 만지는 게)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교사는 A씨 딸에게 “네가 잘못한 건 없다. 오빠가 무조건 잘못한 거라 혼낼 예정”이라며 B군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다.딸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A씨는 가해 학생과 그의 할머니를 만났다. A씨가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B군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장난치면서 밀다가 실수로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갔다”라고 답했다. B군의 할머니도 “아이 부모가 맞벌이로 바빠서 아직 연락 못 했다. 나도 딸 키운 입장이라 마음을 이해하니 용서해 달라”며 용서를 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25091
[엽기유머] 빙그레,광복절 앞두고 애국지사 찾아 한복 전달 빙그레가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김영관 애국지사를 찾아 특별 제작된 한복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빙그레는 국가보훈부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김영관 지사의 자택에 방문했다. 전창원 빙그레 대표이사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리해 직접 김 지사에 감사패와 캠페인을 위해 기획된 특별한 맞춤 한복 세트를 전달했다.김영관 지사는 1944년 일본군을 탈출한 후 한국광복군에 입대해 중국군과 합동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는 항일운동에 매진했다. 이후 6.25 전쟁에도 참전해 항일운동과 국가안보의 공훈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했다.빙그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하전 지사를 찾아 한복 세트를 포함해 감사패,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이하전 지사는 국외에서 거주하는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로, 1941년 일본 육학 중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 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빙그레 임직원들은 김영관 지사를 포함해 강태선, 이석규, 오성규, 오희옥 등 국내 생존 애국지사들을 직접 찾아 맞춤 한복 세트를 증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시행한 독립운동 캠페인 '처음 입는 광복'의 일환으로, 생존 애국지사 6명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담은 한복을 전달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경제·사회] 제주도 근황... 제주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방어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적발된 업체들은 횟집 등 식당이었습니다.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했고,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이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일본산 방어는 약 4.6톤(t)으로 추산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업체 등 5곳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은 수품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수입처나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일반음식점의 비양심적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경제·사회] 서울 한복판, 위안부는 사기극 토론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한일 인사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사 주최 쪽은 정치적 행사를 금지하는 한국프레스센터를 대관하려고 신청서를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위안부 문제의 실태와 한일 교과서 서술’이라는 제목의 한일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일본 쪽에선 극우단체 ‘나데시코 액션’ 대표 야마모토 유미코 등이 참석했다. 주최 쪽은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연행된 성노예가 아니라는 입장의 한일 연구자가 모여 한국에서 개최하는 사상 최초의 심포지엄”이라고 행사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쏟아냈다. 이 전 교수는 “(위안부 강제동원은) 날조된 역사다. 위안부가 모집되는 방식이나 경로는 민간의 창기나 작부가 모집되는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마츠키 쿠니토시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위안부 문제는 거짓말로부터 시작돼 일본 좌익 세력과 한국 내 친북반일 시민단체가 만들어낸 장대한 픽션”이라며 “소녀들의 ‘강제연행’된 사실은 악덕 유괴단이 한 것이다. 일본인 경찰관은 힘을 합쳐 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꾸며내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지난 6월 이들이 프레스센터를 관리하는 언론진흥재단에 낸 대관 신청서를 보면, 행사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일관계자 서술 문제 검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라고 적혀 있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세미나라고 밝혔다면 내부에서 대관 여부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향후 해당 단체에 대관 금지를 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사에 대한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준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서울 한복판 건물에서 역사 왜곡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은 역주행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