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4,185);
-
[정치·경제·사회]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님에게 묻습니다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전년(70만5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분석 결과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년 사이 29.95%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경제 김익환기자님! 기사내용에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 2024년전년(70만5000원)에 비해 => 2023년 2024년 종부세: 1,557,000원(2025년 7월 기준으로 "지난해"는 2024년, "전년"은 2023년) 요약하면:2023년 → 약 70만원2024년 → 약 155만원 (2배 이상 증가)공시가격 상승(29.95%)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 1. 2023, 2024년은 윤석열정권입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종부세 올린것처럼 호도해서 기사쓰는 이유가 뭡니까? 2. 잠실주공 5단지면 30~40억인데, 종부세 150만원이 세금 많다고 기사를 쓴 이유는 뭡니까? 3. 미국, 영국, 프랑스였으면 30~40억 집은 재산세만 2~5천만원 나올텐데, 이런건 다른 oecd 국가랑 비교안합니까? 4. 1주택자는 종부세 감면을 이미 크게 받고 있음에도, 제도 취지를 왜곡한 기사를 쓴 이유는 뭡니까? 5. 세금 인상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시장 구조 대신 세금만 문제 삼는 이유가 뭡니까? 6. 세금 폭탄 프레임을 강조해 재벌들의 부담을 부각, 실질적 불공정성 문제를 흐리는 프레임 유도가 의심되는데요? 7. 공시가 30% 가까이 올라 수억 원 자산 상승 효과를 봤으면서도, 세금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 결여입니다. 8. 기자가 감정적 기사로 세금 논쟁을 왜곡시킨 책임 존재합니다. 언론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9. 좌우대립없이, 진영논리없이 기사는 공평하고, 팩트중심으로 써야 하는거 아닙니까? 출처 "잠실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세금이 말도 못 하네요" 한숨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7266
보리와쌀작성일
2025-07-16추천
46
-
-
-
[자유·수다] 통계로, 살다온 사람보다 일본겨울난방 더 잘 알기
https://theqoo.net/square/1269255678오늘 글은, 겨울철 일본 실내 온도는 75%이상이 10도 이하라는 거짓말에 대한 반박글이에요.팩트는 겨울철 가장 추울 때(아침) 기준으로, 가장 따듯한 곳(거실)을 기준으로 하면 10도 이하인 경우는 75%가 아니라 10%이지요.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에서 개별방 난방조절이 흔해진건 2015년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개별방마다 난방을 따로 조절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 맞을거에요. 이런 경우에, 실내난방이 얼마나 따듯한지, 혹은 추운지를 정말로 아는 방법은, 특정시점에서 집에서 가장 추운곳과 가장 따듯한 곳을 동시에 이야기 하는 것일거에요. 둘다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데 추운 부분만을,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것이고, 가짜 정보를 퍼트릴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일수도 있어요. 일본 난방온도에 관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요. 일본은 머무는 방만 난방을 하고, 한국은 신형 아파트 아니면, 집 전체를 난방을 한다.한국의 경우 지금 머무는 곳을 가장 따듯하게 하는게 당연한건데요. 일본은 자는 동안에도 침실이 거실보다 온도가 낮다. 정도입니다.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일본 침실 온도가 낮은건 사실이에요. 평균 12.3도이지요. 그런데 같은 시점에 거실은 평균 15.3도에요. 침실의 경우 표준편차 4.2, 거실의 경우도 표준편차가 4.2지요.저녁때 기준으로는 거실은 평균 18.3도 인데요. 표준편차는 3.7이에요.저녁때부터 아침까지 항상 거실이 침실보다 더 따듯하지요. https://www.sciencedirect.영문자씨om/science/article/pii/S0160412024002162#f0010 ** 참고로 이 자료는 최신 일본 단열 기준에 미달하는 구형주택만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위의 문장에 의하면, 겨울에 일본 집안은 도저히 잠을 잘수 없다는, 일본에서 겨울에 살아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에는, 몇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데요.1. 거실만 있는 곳에서 살았고, 아침 평균 12도는 침실 이야기라는 지적은 절대로 없어요.2. 침실이 추우면, 거실에서 자면 되는데, 거실로 옮겨서 잤다는 이야기는 절대 없어요.3. 한국사람은 전기 담요 쓸 줄 알거든요. 전기담요를 사기 전 몇일이라면, 전기 담요을 산 후에는 잘 잤다는 이야기가 절대 없어요. 야외 가건물이라던가,아파트 초소의 경우에도 전기 담요만 있으면 포근 하게 잘 수 있는데도요. 겨울 일본거실 저녁때 20도 이상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일본에서 살아본 사람보다, 통계가 더 정확히 이야기 해 주지요.표준편차(SD)가 있으면 10도이하인 경우가 몇 %, 12~15도는 몇 %를 계산 할 수 있거든요.고등학교 확통에 나오는 Z값을 구하는건데요.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AI를 써도 이 정도는 잘 계산해 주더라구요. 어느 AI도 잘 계산해주니, 계산은 생략하고 결과만 표시할게요.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모르는 추움이라고 하는데요. 표준편차와 평균이 있는 신뢰구간 95이상의 통계를 보면, 살아본 사람보다 분포는 더 잘 알 수 있지요.(모순1, 모순3, 모순2의 순서로 설명할게요.) 모순1먼저 일본의 주택을 간단히 설명하면, 1R은 일체형 원룸, 1K는 부엌과 거실겸 침실이 문으로 구분된 형태이지요. 1LDK는 한국식으로는 투룸에 가까운데요, 거실 겸 부엌, 침실로 구성되어 있지요. 거실과 침실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실이 아니라 거실의 온도를 적용하는게 맞이요.가장 추울 때 기준으로 평균 15도에요.그런데 일본에서 살아봤다는 사람들조차 게시판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12도는 침실기준이고, 거실은 그것보다 따듯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못 해요.아래 짤방은 거실 겸 부엌과 침실로 구성된 1LDK의 구조도입니다. 이 경우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지만, 더 작은 타입은 거실 겸 침실만 있지요. 모순2유학생 혹은 고학생들에게는 월 170엔도 부담이 크지요. (모순 3에 나오는 계산이에요.)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도 있지요. 아침 기준 12도는 침실기준이고, 거실은 15도 정도이지요. 거실에 매트리스 깔고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이 구분된 경우에는, 거실로 가서 자면 되잖아요.한국사람은 유연하고 유능하게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잖아요. 잘 때에는 매트리스만 들어내서 거실에서 자면 되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춥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요...ㅋㅋㅋ 모순3일본 전기 요금이 꽤 비싸긴 해도, 전기 담요 2단계 60w * 8시간 * 30일로 계산하면, 한달에 15kw면 잘때만은 따듯하게 잘 수 있어요. 일본 전기요금으로 계산해도 한달에 3000원이면 되어요. 3000원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전기방석을 사용하면 30w * 8시간 * 30일, 월 1500원 정도면 잘때만은 따듯하게 자는게 가능하지요. General Electrics의 1943년 첨단 제품은, 특허기간 만료로, 이제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집 안이면, 잘때에 추워서 못 잘 일은 없지요. 1954년 제품인, 세탁이 가능한 전기담요 관련 특허도 만료되었으니, 저렴한 가격에 1940년대 최첨단 전자 제품을 가격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특허권 풀린지 60년은 된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숨이 막힐 만큼 두꺼운 이불에 눌려서 잔데요. 또 바로 옆에 온도가 가장 낮은 아침에 15도는 되는 거실이 있는데, 거실로는 절대 못 옮겨서 자는게 한국사람이라구요? 결론을이야기 하면요, 겨울철 일본 가정집에서 가장 추울 때(겨울 아침시점), 가장 따듯한 곳(거실)을 기준으로 하면, 10도 이하인 경우는 약 10%에요. (위 거실 아침 기준, 평균과 표준편차로 계산하면, 누가 계산해도 같은 분포도가 나오지요.)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GDP기준으로 일본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살아요. 도마를 일본에 전해줬더니 반으로 자르고 끈을 달아서 신발로 신고 다니더라. 전란으로 인구가 너무 줄어서, 여자는 어디서나 펼칠수 있는 이불 비슷한 옷을 입고, 베게를 등 뒤에 달고 다니도록 장군이 명령했는데. 그게 기모노다. 이런 엉터리 정보를 이제는 원하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원하지요. 일본 추워서 못 살겠다. 자료 찾아오는걸 자세히 보면, 기준이 침실이에요.https://jp.weathernews.com/news/4954일본은 방별로 개별 난방을 하고, 방별로 온도차이가 꽤 나지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경우엔 가장 따듯한 곳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경기도에서 가장 추운 양평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불과 34%에요.강원도 강릉 도시가스 보급률 50%, 태백시 18.4%, 정선군 -> 매우 낮음, 인제군 0%, 홍천군 -> 매우낮음 이에요.이런집에서는 등유로 난방하는게 그나마 저렴한데요. 등유 600리터(한달분) 현재가격이 70만원 정도인데요. 3달 난방용으로 사용하면 210만원이에요. (기준온도 20도 기준)물론 대부분의 등유 난방 가구에서는 기준온도 18도로하고, 집에 없을때에는 난방을 최소만 돌리는 식으로, 일본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아껴살겠지요. (일본 저녁때 거실 평균 온도는 18.3도 정도이지요.) 위의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집집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설치비용이 어마어마하지요.가스공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군청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도,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수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실내온도 학술 연구자료는 있지도 않아요. 겨울 가장 추운 달에, 하루 중 가장 추운 시점에, 가장 따듯한 장소가 15.3도 안 되는 집은 한국에도 제법 많을것이에요. (인용할만한 제대로 된 연구자체가 없으니, 얼마나 많은지는 이야기 못 하겠네요.) 어쨌든 제대로 된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일본겨울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10도 이하인 집은 10% 정도라고 계산되지요. 아침 침실 자료를 사용해도 일본 겨울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10도 이하인 집은 불과 30%에요. ** 일본 겨울 거실기준으로 저녁 때, 20도 이상인 비율은, 32.2%이지요. 구옥을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이니, 최신 일본 단열 기준을 지켜서 만든 집들은 저녁 때 기준, 20도 이상인 비율이 더 높겠지요. ** 1954년 GE 광고https://www.ebay.com/itm/115880634088?_trkparms=amclksrc%3DITM%26aid%3D1110006%26algo%3DHOMESPLICE.SIM%26ao%3D1%26asc%3D264183%26meid%3D90086d119ce94dd092868bd5df71ae0a%26pid%3D101875%26rk%3D2%26rkt%3D4%26sd%3D166992323580%26itm%3D115880634088%26pmt%3D1%26noa%3D0%26pg%3D2332490%26algv%3DSimVIDwebV3WithCPCExpansionEmbeddingSearchQuerySemanticBroadMatchSingularityRecallReplaceKnnV4WithVectorDbNsOptHotPlRecallCIICentroidCoviewCPCAuto&_trksid=p2332490.c101875.m1851&itmprp=cksum%3A11588063408890086d119ce94dd092868bd5df71ae0a%7Cenc%3AAQAKAAABcG96wQ16jds4VFcrhy1F3d4mbwZUJI9Fs%252BgdXYAHIzlX2e3YaNh7x%252BEnKA3G%252BCqSl1Xn4McfcWFK1GytmS2qxJ87mtE8Gm3iR1Ja4WBwh0hNHJrJx3Ki5mp04ow4CO7lP%252BooCybZDDU%252BbbSwmg7CbTin%252BBzBzbCYVnbjvyQAHu6--HI4MB7SvJl5IJqlyvomgoLMlgT6qAJzX0SANJhty2dJmlEF1pBrjq6ry5Xt0bWT8i8GEZt0TyFwLvz2R3fJY9nwmf1AnzlODAJp2aCw6wYVAnzEXsH15SjpMuJ0rNfdlfsSm1E4x5U2Jw0iTmKpxeyx7x9eNlxWRNGIU%252Baj9bYLgNHGSCX%252FjonO9Fgu6TJfEqx%252Fw17GSXaDQAjNSusARh9%252FDkACxMd6OG2dXMpO%252FZ41uQ0S0bD9XDYz9newS7njANI9bUPRYhfpzN3Nq19ViXCoMwNnisF11VydKZ5aggpKruCDp2wAWvSI8a%252FV5e%252BQ%7Campid%3APL_CLK%7Cclp%3A2332490&itmmeta=01JZ8168S17C0JR0JPT48XM398
-
-
-
-
-
-
-
-
-
-
-
-
[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시미켄작성일
2025-06-12추천
14
-
-
-
-
[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