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497);
-
-
-
-
-
-
-
-
-
-
[자유·수다]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처리
지난달에 지인분 교통사고 소송 일처리들 도와드리다가 둘다 완전 문외한이라 자료 하나씩 모으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도 선임도 해봤는데 알아야할것들이 꽤 많더군요. 자료들 취합해본것 정리해보면서 공유해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 등 대형 사고에서 발생합니다.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3,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형사합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금액 산정시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과 영향 요인형사합의금의 산정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기간, 후유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입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거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형사합의금 결정 과정형사합의금은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1.경찰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합니다.2.검찰 송치: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3.재판: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4.형사합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형사합의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합니다.5.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형량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위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합의금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교통사고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변호사 등 전문가가 권하는 형사합의금 협상 전략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대응: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형사합의금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 파악: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협상 전략 수립: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서를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러한 전략들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질문에 대한 답변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만 형사합의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뿐만 아니라, 중상해 사고나 사망 사고도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1주당 50 - 7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아닙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또 해야 하나요? : 네, 형사합의와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개정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제안 드립니다. > 사례 연구: 성공적인 형사합의금 합의 사례[A씨의 사례]- A씨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A씨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 주당 70만원으로 형사합의금을 산정하였고 총 5,6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예시 입니다. 그러나 각 사례마다 사실 관계, 적용 법률, 양형 요소 등이 다르므로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합의금 협상에서 필요한 법적 지식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1.민사합의와의 구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회사나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2.공탁금 제도: 공탁금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탁금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러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사합의금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자동차사고 합의금 변화 예측자동차사고 합의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첫째로,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둘째로, 보험업계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사합의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합의금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듯 현재 상황 및 미래 동향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몽디스쭈작성일
2024-06-28추천
0
-
-

[취미일반] [도서] 컬 트(세상을 경악시킨 집단 광기의 역사) + 유튜브
컬트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컬트에 빠져드는가? 1장 수치 [SHAME] : 찰스 맨슨과 패밀리[CHARLES MANSON] 1969년 8월의 이틀 밤에 걸쳐서 찰스 맨슨과 추종자무리는 일련의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내용이 워낙 과격하다 보니 급기야 컬트의 망령이 미국전체에 악뭉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그의 재판은 야간 뉴스에 등장하는 선정적인 보도까지 완비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랑, LSD 복용, 인종 전쟁, 영화배우와 할리우드 엘리트를 노린 무작위 살인에 헌신한 비행 청년의 이미지를 상기시켰다. 맨슨은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한 배경을 통해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요건을 거의 완벽하게 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조작, 예측 불가능한 폭력의 취향, 그리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미혹된 감각이 그러했다. 1960년대의 반문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때에 켈리포니아에 나타난 이 전과자는 낙오자와 도망자로 이루어진 무리를 피에 굶주린 컬트로 바꿔 놓았으며, 이들의 살인 파티는 이른바 사랑과 평화의 시대, 즉 히피 시대의 종식을 알렸다. 2장 수치[SHAME] 아돌포 데 헤수스 콘스탄소와[ADOLFO DE JESUS CONSTANZO]마약악마숭배파 마이애미의 쿠바 난민의 아들로 태어난 미국 국적자 아돌포 데 헤수스 콘스탄소야 말로 이 책에 묘사된 모든 컬트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가학적이며 피에 굶주린 인물이라 할 만하다. 1980년대 말에 멕시코시티에서 시작해 텍사스주 브라운즈빌 인근의 국경 도시까지 도달한 짧은 공포의 치세 동안 콘스탄소는 이미 확인된 것만 최소 16명의 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의례적 살인을 저질렀으며, 살인과 잔혹 행위와 협박에 대한 그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감안해 보면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아돌포가 자란 집 안은 아마추어 희생제에서 비롯된 썩어 가는 동물의 유해와 오물로 가득했으며, 거기서 비롯된 차마 지울 수 없는 수치감으로부터 평생에 걸친 무자비함이 자라났다. 그의 삶에서 몇 안 되는 질서의 원천은 팔로 마윰베라는 산테리아의 어두운 분파에서 받은 훈련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피를 흘리는 법이며, 제물로 바치는 살아 있는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마이애미에서 정교한 입문 과정을 거친 후에 멕시코에 영업장을 차렸으며, 일개 점쟁이에서 마약악마 기업이자 컬트인 마약악마숭배파는 피에 굶주린 인간 희생제에서 비롯된 초자연적인 보호하에 운영되었다. 놀라우리만치 잔혹했던 희생제에서 그는 살아 있는 희생자의 가죽을 벗겼으며, 마체테나 칼로 죽인 시신을 토막 내고 장기를 떼어 내기도 했다. 국내 자료가 없어서 해외 자료로 대체 햅니다. 3장 착취[EXPLOITATION] 바그완 슈리 라즈니쉬[BHAGWAN SHREE RAJNEESH] 바그완 슈리 라즈니쉬는 본래 재치 넘치는 철학 교수였다가 카리스마적 구루로 스스로의 이미지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1970년 인도에 생겼고 나중에는 1980년대 미국 오리건에 생긴 그의 아슈람에서는 자유로운 사랑, 자본주의, 춤을 통한 깨달음에 관한 가르침을 설파함으로써 대부분 미국인과 유럽인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라즈니쉬가 마약 사용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 축복을 주는 대가로 비싼 선물을 받는 사이에(절정기에 그는 93대의 롤스로이스를 소유했는데, 그중 한 대는 범퍼 속에는 최루탄 발사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생물학 무기 공격을 실시하여 오리건의 여러 식당에 있는 샐러드 바에 살모넬라균을 살포했는데, 지역 선거를 조작하고 인근 도시를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이들은 시골 공동체를 장악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을 합법화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괴롭혔다. 하지만 정부의 기소로 인해 이들의 운명은 결정되고 말았다. 라즈니쉬는 인도로 추방되었고, 귀의자들은 감옥에 갔으며, 수많은 롤스로이스는 경매를 통해 7백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4장 착취[EXPLOITATION] 짐 존스[JIM JONES]와 인민사원 짐 존스는 가장 파악하기 힘든 컬트 지도자로서, 조명 속에서는 카리스마 적이고 공감적이었던 반면, 그늘 속에서는 가학적이고 조작적이었다. 그는 특유의 신앙 치유와 정치적 행동주의 혼합을 통해 자신의 교회인 ;그리스도 제자회 인민사원'의 신도를 불러 모았다. 20세기 중반에 증대하는 공민권 운동을 이용하여 빈민과 흑인 공동체 출신 추종자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존스는 헌신적인 추종자들을 마치 돈 버는 기계 겸 성적 놀이터 처럼 대우했고,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주 3만 달러씩의 수익을 얻었으며,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자유’가 필요한 추종자라면 누구에게나 성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그는 켈리포니아 정계에서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의회의 조사가 포위망을 좁혀 오자, 천 명에 가까운 추종자들과 함께 미국을 떠났다. 격리되자마자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면서 망상과 중독에 압도당했고, 급기야 추종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도 지울 수 없는 악몽을 선사했다. 5.장 가학성[SADISM] 로크 테리오[ROCH THERIAULT]와 개미 언덕 아이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캐나다의 외딴 지역에 공동체를 설립한 종말론 컬트인 ‘개미 언덕 아이들’은 본래 순수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설교하는 유토피아 고립주의자들로 시작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걷잡을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가학성의 무시무시한 사례로 남고 말았다. 다음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빋기 어려운지는 차마 판단하기 어렵다. 컬트 지도자 로크 테리오의 잔혹성일까, 아니면 여러 해 동안이나 그의 야만성과 무정함을 감내한 희생자들의 수동성일까? 판매 사원의 재능을 보유한 잘생긴 프랑스계 캐나다인 테리오는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황무지에 고립되어 살아가면서 여러 아내에게 잔혹 행위를 자행했는데, 그 중 한 명을 고문이나 다름없는 무면허 수술로 살해한 다음, 그 시신을 오욕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자녀들도 무척이나 잔혹한 행동으로 괴롭혔기에, 아내가운데 한 명은 유아를 테리오에게 내놓는 대신 차라리 눈밭에 방치해 죽게 했을 정도였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의 팔을 자른 혐의로 감옥에 가서도 그는 매우 강력한 충성심을 유지시켰고, 급기야 투옥 중에도 배우자 면회를 통해 아내 세 명으로부터 자녀 세 명을 낳기까지 했다. 하지만 특유의 사악한 카리스마도 동료 죄소들에게는 효과가 없었는지, 금지 물품인 칼로 무장한 감방 동료에게 살해당해 63세로 최후를 맞고 말았다. 6장 데이비드 코레시와 다윗가지파, 7장 키스 라니에르와 넥시움, 8장 코레도니아 음훼린데와 하느님의 십계명 회복 운동 9장 마셜 애플화이트와 천국문 으로 이어 집니다.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한 컬트 지도자들은 그 어떤 분류 기준을 적용해도 두드러질 만한 사람들이다. 이들 모두 남들과는 다른 소질을 지녔다. 예를 들어 무자비함, 어린 시절의 수치, 억압된 성적 취향, 자신의 천재성에 대한 과장된 믿음, 가까운 사람에게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얻는 쾌감 같은 것들이다. 또한 거의 모두는 세 가지 두드러진 소질을 공유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악의적인 자기도취증의 어두운 3요소라 할 만하다. 첫째는 공감의 결여, 둘째는 타인을 조종하는 태도, 셋째는 과도한 자기애이다. 각가의 사례마다 과연 이들이 이런 성격에 도달한 것이 본성 때문인지, 아니면 양육 때문인지를 단언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의 모두는 공감 능력을 차단하는 어떤 요인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였고, 그 인물에 대한 심층 탐구 부분이 재미 있었던 책입니다.
로오데작성일
2024-06-09추천
3
-
-
-
[TV·연예] ‘2024 USA’ 박 터지는 투표 시작됐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위한 K팝 축제 ‘2024 USA’의 본선 투표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와 ‘doohub’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주관하는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Universal Superstar Awards, 이하 ’2024 USA‘)’의 본선 투표가 오늘(2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K팝 전문 애플리케이션 ‘마이원픽’, ‘아이돌챔프’를 통해 진행된다. ‘2024 USA’의 본선 투표는 ‘유니버설 슈퍼 아이콘(Universal Super Icon)’, ‘유니버설 골든 베스트(Universal Golden Best)’, ‘유니버설 베스트 파퓰러리티(Universal Best Popularity)(남/여)’, ‘유니버설 넥스트 제너레이션(Universal Next Generation)(남/여)’, ‘유니버설 슈퍼 루키(Universal Super Rookie)’까지 총 7개의 트로피를 놓고 펼쳐진다. 해당 부문들은 득표 결과를 100% 반영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만큼 투표 종료일까지 각 팬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전 투표와 예선 투표를 뚫고 ‘2024 USA’ 본선에 진출한 최종 후보 명단도 모두 베일을 벗었다. 최고의 월드와이드 스타를 가릴 ‘유니버설 슈퍼 아이콘’ 부문에는 몬스타엑스, 방탄소년단, 뷔(방탄소년단), RM(방탄소년단), 진(방탄소년단), 슈가(방탄소년단), 정국(방탄소년단), 지민(방탄소년단), 제이홉(방탄소년단), 임영웅까지 총 10팀(명)이 노미네이트됐다. 최정상 인기를 구가 중인 아티스트들이 모두 후보에 오른 만큼 이번 본선 투표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KM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보들이 대거 모인 ‘유니버설 골든 베스트’ 부문에는 강다니엘, 김호중, 이찬원, 스테이씨, 키스 오브 라이프 포함 총 23팀(명)이 트로피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에게 주어질 ‘유니버설 베스트 파퓰러리티’ 남자 부문에는 2PM, 비투비, 아스트로, 영탁, 뱀뱀, 장민호, 정동원 포함 총 31팀(명)이, 여자 부문에는 뉴진스, 지수(블랙핑크), 태연(소녀시대), 비비지, 시크릿넘버, 트와이스, 송가인 포함 총 30팀(명)이 각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94504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