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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기레기 "美처럼 했다면 정은경 감옥 갔다"..韓, 백신전쟁서 진 이유
"美처럼 했다면 정은경 감옥 갔다"..韓, 백신전쟁서 진 이유 '백신 후진국' 이유 추적해보니 영국ㆍ미국ㆍ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국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가운데 한국은 백신 없는 겨울을 보내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해외국가별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4억회분, 캐나다는 최대 1억 9000만회분, 영국은 최대 3억 8000만회분, EU는최대 11억회분, 일본은 5억 3000만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게다가 국내 백신 도입 시기는 일러야 내년 2~3월로 전망되면서 ‘백신 디바이드(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으로 주목받아온 한국이 백신 도입 경쟁에선 어쩌다 이렇게 뒤쳐지게 됐는지 추적해봤다.━“미국처럼 리스크 안고 선구매했다간 정은경 감옥행”방역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백신 선구매 협상에 나선 것은 지난 7월이다. 그보다 이른 5월 검토에 나섰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창원파티마 소아과 교수)은 “5월에 백신에 관한 국내에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환자의 발생이 많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고 예산에서도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아스트라제네카(7월)ㆍ노바벡스(8월)와 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각각 작성했고, 모더나(8월)ㆍ화이자(9월)ㆍ얀센(10월)등과 차례로 협의를 시작했다. 미국ㆍ캐나다 등이 인구 수를 뛰어넘는 백신 물량을 쓸어담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선구매에 주저했다. 결국 다른 나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현재 한국이 구매 계약서 체결에 성공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1000만회분) 하나 뿐이다. 정부는 화이자ㆍ얀센과 이달 중, 모더나와는 1월을 목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3월 도입 예정이지만 나머지 백신은 언제 공급될지 기약이 없다.백신 도입 논의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한국이 뒤쳐진 이유에 대해 사후 책임을 두려워한 정부 관료들의 보신주의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과 임상 성공 여부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차근차근 (협상을 진행)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져온 것이다. 미국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모더나에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주고 3억 도즈를 선구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감옥 가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럴 만큼 돈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영국처럼 하기 쉽지 않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백신을 선구매했다가 잘못됐을 경우 협상을 이끈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그것을 몇 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따르는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사실은 있다”며 책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세계 어느나라든 백신을 거부하는 연령층이 있고 대부분 젊은층이 그렇다”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5000만명분을 다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궁색한 설명을 덧붙였다.━“화이자ㆍ모더나가 빨리 계약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던 박능후백신 선구매 계약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백신 성공여부ㆍ안전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고려해야할 요소가 너무 많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정부가 실기(失期)했다고 지적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이 유일한 게임체인저(판도를 뒤집어놓는 요소)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맞춰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3~4월부터 미국ㆍ영국 등 많은 나라가 선구매 방식으로 백신 전쟁을 벌인 이유도 그때문이다. 여러 군데 다 걸쳐서 확보는 공격적으로, 대신 접종은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천천히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니냐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능후 장관 발언의 변화를 따져보자. 지난달 17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서둘러달라”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주문에 “개별기업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량과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에 대해서 “두 회사에서도 일반 예상과는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자신했다.그의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이달 8일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 공개 때 확 바뀌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이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불공정 계약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신 제조사들이 부작용 면책 요구를 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우리 정부가 백신 구매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국민은 백신 없는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 '안전성'을 최우선에 놓고 백신을 들여오겠다던 정부의 말과 달리, 결과적으로 백신 효과가 가장 떨어지고(평균 70%), 해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불완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손에 쥐게 됐다.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우리나라 백신 확보는 정작 해외국가 백신 확보 모니터링만 하다가 늑장 대처하고 있다”며 “방역은 선제적으로 하고 백신확보는 공격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01217050102362 주요 발생 국가 주간 동향 (누적발생 20만 이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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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선실세 집단인 '김용익 사단'이 만드는 우리나라 의료정책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타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입니다. (그림, 메모, 기사는 제가 만들거나 찾은게 아닙니다. 수많은 능력자 분들께 존경을... 저는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고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그리고 기사가 모두 조중동입니다. 조중동 기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진작에 기사화 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 타 언론지와 그 결이 다른 조중동 기자 분들에게 엄청난 희열과 존경을 느낍니다.) 이 글을 가능한 모든 주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학교 단톡방이나, 절친들이나...이 사실은 모든 의사분들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간단요약:우리나라 의료계 비선실세 집단이자 의료사회주의자들인 김용익 사단(김용익, 김윤, 이진석, 정기현 등)이 우리나라 의료를 사회주의화하고, 의료계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의료계 자체를 현 민주당정권의 통제 하에 두어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의전 게이트, 김용익 게이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료사회주의자(영국 NHS 신봉자)인 김용익과 그 사단(제자들)이 다 해쳐먹고 있었네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의료사회주의는, 우리나라 세율을 영국처럼 50% 가까이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의사를 한낱 소모품 공공재 취급을 받게 만들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대를 이용해,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그들의 통제 하의 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김용익 사단(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출신이자 김용익의 제자들)의 주요 인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익 (모든 일을 뒤에서 전두지휘한 최고 흑막이자 의료계 최고 비선실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19대)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김윤 (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의 행동대장이자 얼굴마담):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교수 [-> 김용익 사단]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이진석: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청와대 최고 핵심 자리),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부교수 [-> 김용익 사단] 정기현:현 국립중앙의료원(NMC)원장,전 순천 현대아동병원장,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석사 출신 [-> 김용익 사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도 서울대 의료정책학 교실 출신이라 김용익 사단 라인이긴 하지만, 기본적 사상이 의료사회주의와는 많이 달라보이십니다. 김용익 사단에서 일부러 갖은 힘든 일 시키려고, 바지사장처럼 앉혀 놓은 느낌도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3002341764 이 기사에는, 한낱 지방의 작은 2차병원 병원장이었던 정기현 병원장(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어떻게, 왜 국립중앙의료원(NMC)원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낱낱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에서, 자신들의 라인인 정기현 병원장을 NMC 원장에 앉힌 후, 공공의전의 수련병원을 NMC로 지정하게 하려고 합니다.즉, NMC 원장이 사실상 수백 명의 신설 공공의전 교수 선발권을 쥐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는 조국 전 장관과 같은,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인사 혹은 그 자녀를 논문 1저자 품앗이나 표창장 위조 없이도 자녀를 공공의전을 통해 의대에 보내고, 이후 공공의전을 졸업하면 서울에 있는 NMC를 오가며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002100012#_enliple 이 기사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발탁된 의의(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국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력의 핵으로 접근하게 됨)와, 이진석 실장을 둘러싼 사건들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주요 사건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약 첩약 급여화 뒷거래: 청와대(이진석 국정상황실장)와 최혁용 한의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한의협회에서는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이진석 실장에게 한약 첩약 급여화를 장담받았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기사의 일부를 인용하자면,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실세다' … 그리고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이진석과 김용익은 의료사회주의자다'라고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 참고인과 그리고 임원진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 이런 말이 저기에 녹취로 나오고 있습니다. -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 지지 - 포괄수가제 지지 (-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 확률도 높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다만, '송병기 수첩 필사본'에 따르면, 야당 시장후보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의 추진보류와, 여당 시장후보의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의 조기검토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또한 '송병기 수첩 필사본에 적힌 공공병원 총사업비'와 '실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서로 일치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진석 실장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공약 설계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서 뒷받침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0476 이 기사는 2020년 3월 코로나 시국에 나온 기사로, 왜 의협이나 감염병 최고 전문가의 의견(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전 감염학회 이사장) 등)이 무시당했는지 분석한 기사입니다. 역시 그 이면에는 비선실세인 김용익 사단이 있었습니다.(언론에 자주 나온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후배입니다. 즉, 일종의 김용익 사단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선실세 집단인 김용익 사단에서는 정은경 본부장님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혹사시키고, 코로나19 방역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네요. 공공의전 게이트, 김용익 게이트라고 불려도 될만한 내용 같은데...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9030047047445&select=&query=&user=&site=&reply=shylove0402&source=&sig=h6jTGg2ghhRRKfX2hgj9Rg-Yhhlq
쨀써니작성일
2020-09-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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