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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마봉춘 송요훈 기자의 어떤 자백 어떤 자백?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이름도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도 않고 덮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 보도에 이어진 어떤 자백.? 자유한국당에서 ‘채동욱식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성토가 쏟아졌단다.?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참 독특한 방식으로 자백한다.? 창조경제에 이은 창조자백이라고나 할까.? 채동욱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현 검찰총장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어준 바로? 그 댓글공작 수사에서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 검찰총장이 채동욱이었고,? 바로 그 이유로 ‘찍어내기 공작’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식이었다.?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검찰총장 채동욱의 뒷조사를 하고,? 사찰로 찾아낸 사생활의 비밀을 특정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하고,? 이어서 보수단체가 채동욱을 고발하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고,?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일련의 과정을 언론이 중계하듯 보도하면 여론이 악화되고,? 결국 압박을 못 견디고 채동욱은 사퇴한다.? 결국 그렇게 됐고, '채동욱 찍어내기' 작전은 성공했다.? 그것이 ‘채동욱 찍어내기’의 전말이고,? 자유한국당은 그러햐 권언 유착의 정치공작을? 간접적으로 자백한 셈이다.? 그런데 비유가 잘못됐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중 잣대? 의혹은 있었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보도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장관은 그런 말로 윤석열 총장을 두둔했다.?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 한겨레 보도에 윤석열 총장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럼?조국 장관은 어떤가. 그는 인생을 그렇게 대충 살아왔는가.? 그래서 부인과 딸,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까지 탈탈 털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가.? 내 삶은 소중하고 타인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내게 명예가 중요하듯이 타인도 그러하지 않을까.? 조국은 윤석열에게 방패가 되어주었으나? 윤석열은 간결한 언어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삶에게 모욕을 안겨주었다.? 인생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품격이 없다.? 어느 시민단체가 나경원 의원을 고발했다.? 아들, 딸의 입시와 관련하여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고발이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뒤에 있었던 다른 시민단체의 ‘유시민 고발 사건’은? 검찰이 5G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다.? 어떤 사건에는 굼벵이인데,? 어떤 사건에는 빛보다 빠른 이유는 뭘까.? 내 맘대로가 검찰의 기준인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의 입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온 건 사실이란다.? 그런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개연성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물어는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윤중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은 없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쭤봐야겠습니다,? 혹시 윤중천라는 건설업자 스폰서를 아십니까?? 검찰이 그때 그랬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신을 자초한 건 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다.? 이 또한 빛의 속도다.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소의 이유란다.? 속이 답답해진다.? 조국 가족에게는 폭풍우 몰아치듯 허위, 과장, 왜곡의 가짜뉴스가 범람했는데,? 그런 기사의 대부분이 검찰발 기사였는데,? 그 얘기도 했더라면 속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테...? 2019년 10월 11일,? 오늘도 몰상식이 상식을 핍박하고 모욕했다.? 내일은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을 촛불로 밝히는 토요일이다 출처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574401665953607&id=10000151397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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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래용 칼럼] 윤석열의 나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091537001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윤 총장은 최근 무리한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통상 검찰간부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관례다. 이번의 경우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박상기 장관은 인사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기였다. 윤 총장의 독식이 가능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인사에 물을 먹은 중간간부급 검사들은 50명 넘게 사표를 냈다. 전례 없던 일이다. 검찰 내에선 “해도 너무 했다” “윤석열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부 동요는 심상치 않았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그는 ‘윤석열 검찰 1호 사건’으로 조국을 선택했다. 그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기개를 보여줌으로써 ‘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였다.외부이미지 둘째, 윤석열은 조국의 사퇴를 기대했다.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정치적 사건은 수두룩하다. 통상 이런 사건은 세월아, 네월아 묵히는 게 상례다. 더구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조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 청문회를 협의하는 도중에 보란 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 착수를 선언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옷을 벗고 야인(野人)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이다.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결코 꺼내지 못할 칼이었다. 그건 조국에게는 자진 사퇴하라는,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하라는 통고장이었다. 그 뒤에도 검찰은 결정적인 국면마다 수사기밀을 흘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국의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 부인 기소는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자 승부수였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정치를 지휘했다.셋째, 그러나 상황은 윤석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조국은 사퇴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여권에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퍼졌다.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살길은 하나, 조국을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같은 혐의로는 약하다. 중요한 건 조국 본인에 대한 혐의 유무다. 조국을 잡으면 살고, 잡지 못하면 죽는다. 외길이다. 윤 총장은 특수2부에 특수3부 검사까지 추가 투입했다.윤석열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경우 본인도 정권과 연이 닿아 있지만, 산하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나름 만만치 않은 친정권 인맥이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다행히도 이번 수사, 검찰의 정치개입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해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도 알려줬다. 윤 총장보다 더 강력한 비검찰 출신 장관만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윤 총장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이번 검찰의 행태를 보고 ‘논두렁 시계’의 악몽을 떠올리며 조국 임명 결심을 더 굳혔을 것이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지금부터다.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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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수 유튜버 "윤석열 죽여버리겠다" 협박..박상기 장관 "철저 수사" 지시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25일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도록 지시했다. 곧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선청에 법집행기관 상대 협박·폭력 선동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전날 오전 보수 성향의 한 유튜버는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이 유튜버는 방송에서 “내가 날계란 두 개 갖고 있어. (윤 지검장) 차량 넘버 다 알고 있어.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쳐버리죠 뭐.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널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한애국당원 등이 참석한 채 열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 집회에서도 수사 관계자들을 향한 과격한 발언이 이어졌다.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검찰은 25일 이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가량 회의를 열어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 윤 지검장은 위원회 의결 내용을 추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90425172906733?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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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석수 '깜짝발탁' 국민일보이석수 '깜짝발탁'..윤석열·노태강 이어 朴정부 '팽' 인사 중용입력 2018.08.30. 16:45 靑 "소신 굽히지 않은 점 높게 평가..국정원 개혁 적임자"李 발탁, 국방장관 교체와 함께 권력기관 쇄신 의지 부각 법정서 우병우 대면한 이석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장관 및 차관급 인사에서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깜짝' 발탁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을 당한 인사가 중용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히는 이 실장은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특별감찰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문제로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2016년 8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사표 제출'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축출을 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실장 역시 그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기로 하자 청와대에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고,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핸드폰과 업무일지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공직자로 더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잠시 멀어져 있던 이 실장은 정권교체 후 처음 단행된 개각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낙점되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며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한 것과 더불어 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을 지킨 점 역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과 노 차관이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데도 비슷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하던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고,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전보됐으나 문 대통령의 당선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한 귀환'을 했다. 노 차관도 박근혜정부 당시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하고 좌천됐으나,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에 의해 문화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hysup@yna.co.kr출처: http://b127.tistory.com/115 [웹킬 blog] -
[정치·경제·사회] '양승태 사법부, 검찰 협박' 수사.."언론 공개되면 총장 교체" 판사비리 수사 확대 막으려 검찰에 '치명상' 입힐 방안 구상재판기록 뒤져가며 검찰총장 '봐주기 의혹' 근거도 수집임종헌 USB서 `사법농단' 문건 쏟아져…진화 나선 대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이 가운데 김 전 총장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임 전 차장이 전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됐다. 김주현 당시 대검 차장의 경우 '검찰지상주의' 성향과 차기 총장으로 유력시되던 당시 조직 내 입지로 볼 때 무시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문건은 검찰이 이러한 시도를 폭로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메시지를 거부할 경우 향후 검찰의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달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각종 영장 발부와 형사재판에 개입할 수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당시 법원행정처가 나중에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재판기록을 확보해 2014년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는 한편 김 전 총장 관련 의혹을 보도할 만한 언론사를 추리는 등 추가 보고서를 여럿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이들 추가 문건을 김 전 총장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최모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에게서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이 김 전 총장 압박 방안을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대응방안' 문건에는 향후 검찰 수사가 우려되는 판사 3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김수천 부장판사의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일정을 전망하는 대목에서는 '관련 수사기록'을 따랐다고 기재된 부분도 있다.검찰은 수사기밀 유출과 김 전 총장 협박 시도 등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신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신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얻은 수사 진행 상황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dada@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82608100483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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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똥줄 타나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339.html MB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검찰 상대 소송 “압수수색 범위 넘어”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소송…검 “수사 증거”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이 압수한 옛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不作爲)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검찰은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탁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이다. 다스는 이곳 지상 2층과 지하 2층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임차해 사용 중이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해당 문건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면서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지난달 1일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까지 내"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원에서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 기관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법원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준 만큼 검찰의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 많이급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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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당, 문무일·윤석열 고발.."노무현 640만불 수사 직무유기" 640만달러 과세 여부 판단도 촉구..특수활동비 국정조사 추진 자유한국당은 8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우리당이 고발한 640만 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검찰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소시효 만기가 이달 21일까지라는 점을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았다"며 "검찰청 캐비닛 속에 사건을 처박아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직무유기를 넘어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검찰은 더는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 불에 대한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한국당은 국세청에 대해서도 640만 달러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640만 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이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아울러 현 정부를 겨냥해 특수활동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기존의 관행을 빌미 삼아 야당에 칼끝을 들이대는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활비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백하는 국조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정말 없나 봅니다.이명박을 구하고 싶어도 증거가 넘치고.....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을 이명박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것 같은데....속아주고 싶어도 속을 수 없게 만드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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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문재인은 내란죄" 심재철 국회부의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각 행정부처의 적폐청산TF 활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건의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29일 오전 9시쯤 명예훼손 혐의로 심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심 부의장은 전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에서 각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부의장은 또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고발장을 낸 오 대표는 "심 부의장의 논평은 매우 부적절하고 근거없다"며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누가 국가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적폐청산TF가 어떻게 TF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폭동과 쿠데타를 일으켰느냐"고 반문한 오 대표는 "국회부의장이라는 신분을 잊고 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오 대표는 지난 8월2일 물난리와 가뭄에도 해외방문을 강행한 김학철 도의원 등 충청북도 도의원 및 경주시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등을 불법영업·풍기문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또 그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살이나 빼라'고 조롱하고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해 빈축을 산 바 있는 정미홍씨(전 KBS 아나운서·58·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아울러 오 대표는 28일에는 김 여사가 청와대 처마에 감을 달아놓은 사진을 공개한 점을 두고 "쇼를 한다"고 비꼬았던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정치·경제·사회] 심재철, 이틀째 "文대통령 내란죄" 주장..與, 강력 반발 심재철 29일에도 "文정부 행적 내란죄 혐의" 주장與 "대꾸할 가치 못 느껴..정치인으로서 부끄러"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전날 심 부의장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심 부의장은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역시 전날 이례적으로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3명이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 데 이어 이날도 비판을 계속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막말을 했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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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적신호 켜진 '윤석열호'..적폐청산 수사 축소·지연 불가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정원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는 ‘적폐청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적폐청산 수사 대부분이 사실상 ‘청와대 하명수사’였던 만큼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일주일 새 2명 자살…적폐청산 수사 제동 걸릴 듯전날 사망한 변 검사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번째 수사대상자다. 지난달 30일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가 자살한 지 일주일 만이다. 변 검사와 정 변호사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현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담당하고 있다.검찰 수사 대상자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지난 9월에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 김인식 부사장이 목을 매 숨졌고, 지난해 8월에는 롯데 경영비리 수사과정에서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하지만 현직 검사로 수사에 익숙했을 변 검사의 자살은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및 조사과정에서 필요이상의 압박을 한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수사를 총괄하는 윤 지검장의 책임론이 더욱 강하게 불거지는 이유다. 윤 지검장은 2013년 당시 댓글수사팀 팀장이었다.법조계 관계자는 “변 검사가 조사과정 등에서 자살 징후를 보였다면 검찰은 긴급체포를 하는 등 신변보호를 했어야 했다”며 “두 명이나 사망자가 나온 국정원 댓글수사는 속도조절 내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변 검사의 자살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변 검사는 조사를 받을 때 불안해하는 등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며 “또 소환 당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해오던 대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료 잃고 술렁이는 檢…윤석열, 계속 ‘강공모드’ 택할까변 검사 사망 이후 서울중앙지검 분위기는 깊게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적폐청산 수사가 사실상 ‘청와대 하명수사’였기에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동료였던 변 검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검사 약 240명 중 약 40%에 달하는 100여명이 적폐청산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전 정권을 상대로 검찰 수사를 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적폐청산 수사가 하명수사라는 반감이 있었는데 변 검사의 사망으로 반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 정권 실세인 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도 깨끗하지 않은데 전 정권을 상대로 한 하명수사에 힘이 실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7일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윤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법조계 관계자는 “강골인 윤 지검장이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계속 ‘강공모드’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 다독이기 또는 속도조절 등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엽기유머] 윤석열 우병우, 추가 수사..다스 실소유주 법률적 확인하겠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23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밝혔다.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우 전 수석이나 최순실씨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해 보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질문하자 윤 지검장은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변했다.그는 최근 검찰의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고발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자 "구체적 단서가 있고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특수 분야냐, 형사 분야냐보다도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문제"라며 "(특수부 재배당을)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윤 지검장은 고(故) 백남기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화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
[엽기유머] 윤석열, 거침없는 소신발언...태블릿은 최순실 것 윤석열 태블릿 PC발언이 화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뇌관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태블릿 피시는 최순실이 쓴 게 맞다’고 발언했기 때문.윤석열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태블릿PC 원본을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대선 전인)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서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며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모 분석관이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지적을 두고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면서 "분명한 건 최순실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에 들어간 문서가) 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를 했고,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 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또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지검장의 발언에 ‘통쾌하다’ ‘당연한 발언인데 왜 이렇게 떨리냐’ ‘한국당은 윤석열 지검장도 빨갱이나 좌파로 보일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MB 청와대,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봉인 풀린 'BBK'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를 동원해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비케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증거로 지목하는 ‘청와대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연관성이 드러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주가조작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처스 후신) 대표이사가 검찰에 낸 고발장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1년 당시 청와대 인사가 김경준 전 비비케이투자자문 대표에게 다스가 투자한 돈을 되돌려주라고 압박했고, 결국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스가 가로채 갔다.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발사건 신속 배당, 수사 지휘부 면면 주목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현대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속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더구나 이번 수사를 맡은 신봉수 첨수1부장은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비비케이 주가조작과 다스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다스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당시 특검은 별 성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2003~2008년 5년에 걸친 다스의 광범위한 자금흐름을 쫓다 130억~1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호영 특검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덮었고, 이런 내용이 담긴 특검의 수사기록은 당시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넘어와 문서 창고에 보관돼 있다.100억원대 다스의 비자금 존재는 4년 뒤인 2012년 <한겨레>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아버지 퇴임 뒤 머물 사저 터를 사들이면서 쓴 현금 6억원의 출처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사저 특검’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그 6억원에서 딱 한 칸만 더 따라가면 원래 그 돈이 나온 ‘저수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전했다. 당시 사저 특검은 시간이 별로 없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검토만 하다 결국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했다. 검찰로서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셈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뿐 아니라 이미 사실로 확인된 ‘100억원대 비자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신, 임기 5년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스에서 2003~2005년 사이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위반 행위(횡령·배임과 탈세)가 이뤄졌다는 뜻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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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우병우에게 한마디도 못하더니 한국·바른당에 역공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야당에서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19일 “최근 인사 참사에 대해 반드시 묻고 따질 것”이라고 밝혔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더 나아가 “조 수석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조 수석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이 100점을 못 받았다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맞냐”면 “지난 정부에서 검증 실패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던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책임론을 제기하니까) 민망하다” 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도 “검증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붕괴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시기” 라면서 “새 정부 인사 참모까지 정치공방 소재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안 전 후보자의 사퇴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저항’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판결문(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개혁이 두려운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고, 김영주 최고위원은 “속된 말로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돈 봉투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를 조사하고 전광석화처럼 정치검사들을 쫓아내도록 한 민정수석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으니 정치검사들의 속내가 어떨지 알만하다. 일부 정치검찰이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 전 후보자의 40여년 전 ‘몰래 혼인 신고’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이 가사소송법 위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토도 내부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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