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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평양정상회담]민주당 등 진보당 '기대'.. 한국당 등 보수당 '차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영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TV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9.18. yesphoto@newsis.com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감정이 고조된 듯 "감격적이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눈시울을 붉히다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한 수석부의장은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온통 붉은 물결이다"고 말하기도 했다.참여정부 춘추관장으로 방북길에 올랐던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전만 해도 핵전쟁을 걱정했는데 얼마나 드라마인가"라며 "예전에는 테러 위험 때문에 절대 중계를 안했다. 이제 테러위험이 없으니 생중계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촌평했다.홍 원내대표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예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당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지도부가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포옹을 하자 일제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원내대표실에서 '2018남북정상회담평양'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2018.09.18.since1999@newsis.com반면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지켜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봤다.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남북정상간 비핵화가 의제로 오른 만큼 이제까지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되는 회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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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해찬,"종부세 강화 반드시 집 값 잡겠다" "주택은 투자 아닌 소유"..이해찬,"종부세 강화 반드시 집 값 잡겠다"뉴스 > 한국정경신문 > 정치·사회 > 정치김태혁 기자 2018-08-30 09:19:4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세를 잡기위한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이해찬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 = 김태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세를 잡기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초고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집값을 잡자"고 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30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벗어나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자금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예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저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 처리토록 전력을 다하겠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 증가했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5000억원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청년과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이 올해보다 3% 정도 늘었는데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적은 것 같다"며 "앞으로 혁신경제와 소득주도 경제를 균형 있게 하려면 R&D에 투자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 마무리 짓도록 하고 민생경제TF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잘하겠다.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텐데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고위 당정청 회의를 정례화해 한번은 정부에서, 한번은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정경신문 김태혁 기자 taeheack@naver.com<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경제·사회] 이해찬, 수석대변인에 홍익표 이해찬, 주요 당직 인선…수석대변인에 홍익표 천원기 기자 승인 2018.08.26 19:41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는 26일 수석대변인에 홍익표 의원, 대변인에 이재정 의원과 원외 몫으로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을 임명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1차로 주요 당직에 대해 인선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김성환 의원이 임명됐으며,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는 조상호 전 세종시장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대표는 27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각 당 원내대표 예방 일정이 촘촘하게 예정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wonki@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싸 나이스! -
[정치·경제·사회] 노회찬 의원실 비우던 날 고인 유지 이을 기념사업 준비, 49재 계기로 발표할 듯[곽재훈 기자] 휑했던 고(故) 노회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이 모처럼 사람들로 가득했다.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썼던 조위록과 고인의 영정이 도착했다. 방송 카메라도 방 안의 모습을 담았다.16일 오전, 노 의원의 사무실이 비워졌다. 지난달 23일 그의 사망 후 3주일여가 지난 시점이다. 통상 의원직 상실 등의 유고로 퇴실이 이뤄질 때는 '7일 이내'에 방을 비워야 하는 게 국회 사무처 규정이지만, 돌연한 별세로 황망함에 빠진 노 의원 측을 배려해 기한이 비교적 넉넉히 주어졌다.사무실 안 곳곳에는 치열했던 고인의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노 의원이 썼던 제일 안쪽 방의 한 면 전체는 하늘색 파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의정활동 자료였다. 제출한 법안 관련 자료, 질의 자료, 각종 검토자료 등이었다. "워낙 관심사가 넓으셨던 만큼 자료가 엄청 많다"고 노 의원실 박창규 선임보좌관은 창밖을 보며 담담히 말했다.▲책상 위에도 자료가 가득했다. ⓒ프레시안반대쪽 벽에는 사진과 지지자들이 보내 준 초상화, 의원 당선 선서문이 주인 없는 방을 지키고 있었다. 고인이 썼던 책상과 마주보는 다른 쪽 벽은 휑하게 비어 있었고 초상화 두세 점만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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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드림팀 탄생 한국당, 홍준표·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배현진 선대위 대변인 이완구, 백의종군해 후보 지원키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명칭【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배현진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6.13 국회의원 제보궐선거 공천신청접수를 끝내고 송파을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4.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6.13지방선거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고문단 등 구성을 완료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 황선혜 숙명여대 교수, 김인호 미담장학회 대표를 확정했다. 선대위 대변인엔 서울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가 기존 대변인단과 함께 임명됐다.한국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선대위본부장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본인이 사양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백의종군해 전국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키로 했다.선대위 고문단에는 이재오 상임고문, 김무성 전 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 원유철·정우택·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임명됐다.부위원장에는 김태흠·염동열·이재영 최고위원,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재경·김정훈·나경원·신상진·유기준·이군현·조경태 주호영·한선교·홍문종 의원으로 결정됐다.선거대책본분장에는 홍문표 사무총장이, 종합상황실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대여투쟁본부장에는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임명됐다. 유세본부장은 강석호 의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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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7월 1일 주 52시간 시행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공사차질 불가피…보완책 필요” 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는 25일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은 물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건설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9개의 대형 건설사의 경우 2012년 기준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을 초과했다.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또 계약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연장작업과 휴일작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될 경우 도로터널공사의 29%, 공동주택 공사의 30%가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사업의 참여자와 협업이 필요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또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우려한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비·눈 등 기상요인과 빈번한 민원 발생 등으로 1년 중 건설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일반 제조업 등에 비해 크게 축소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특히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해외 현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 52시간을 고집할 수 없다"며 "국내 기업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경우 기후 여건상 조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말했다.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 "근로시간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은 해외시장의 수주경쟁력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보전 등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현 정부정책에 대한 사업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한것 처럼 보입니다.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1. 과거에도 그랬지만 근래들어 유독 주말 중대재해 사고가 많아졌습니다.2. 주말은 원, 하청사의 관리감독자들의 부재로 근로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해이해 집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주말작업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4. 기공의 경우 어떤게 위험한지 잘 아니까 괜찮지만 용역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일용직은 전문성이 떨어지죠.5. 선분양제도 때문에 절대공기가 정해지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거죠. 그로 인해 입주자들은 하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주 요인이 여기 있는거죠. 우기나 혹한기 등 자연 및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불가능하죠. 선분양 제도를 없애고 후분양제도를 법제화해야지만 주 52시간 정착을 비롯하여 품질, 안전이 확보됩니다. 6. 혹자는 먹고 살기 힘든 일용직을 운운하시는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물론 1000만원을 2년 안에 버느냐 공기연장으로 2년 6개월에 버느냐의 차이지만 이는 적정인건비 반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주 52시간 정착은 안된다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7.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70%정도의 비율로 가동되고 있는데 건설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사람의 유입도 호전되리라 봅 니다. 새벽같이 나와 저녁에 들어가는 생활이 아닌 8시 출근 5시 퇴근이 정착되고 샤워시설, 휴게시설 등이 보장되면 지금보다는 자국민의 유입이 많아지지 않을까요?8. 현재 직원들은 쌍수들어 환영입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셧다운제도를 정착시키고 급여가 깎이더라도 주말은 사람답게 쉬고 싶다는거죠. 주말에도 현장 일로 전화받아야 하고 사고터지면 복귀해야 하는 지금의 환경은 정말 이가 갈릴정도 입니다. 9. 멀리봐서 지금의 최저가입찰제도와 선분양제도를 없애고 환산재해율을 재해자가 아닌 사망자로 변경해서 산재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껴야 하겠지요. 단순히 주 52시간 정착은 무리다!!가 아니고 이게 정착되어야지만 산업현장 전체의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지 않을까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부디 산업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주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야근이 당연시 되는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남북정상회담 이후' 놓고 복잡해진 정국 셈법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논의가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한풀 꺾였다.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던 야 3당으로써는 속이 타들어간다.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과 '개헌 불발 책임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정국 이슈를 이끌 전망인 가운데, 특검 요구의 모멘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 이견을 나타낸 야 3당이 언제까지 공조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4월 임시국회가 7일 남은 4월24일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 시사저널 박은숙국회 정상화 놓고 야 3당 이견…시간 흐를수록 부담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야 3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헌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과 추경 논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몰리자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평화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며 "특검 도입이 안 되면 국회가 계속 '올스톱' 상태일 텐데, 민주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우리 당은 특검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인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특검 불수용 시 보이콧 해지는 어렵다는 뉘앙스"라며 국회 정상화를 놓고 야 3당 간 의견 차이가 있음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은 자체적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란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해도 관련 문구 조정, 국회 통과, 임명 등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는 특수본을 검찰에 설치해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특수본 등 제안이 어느 정도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우호 여론과 국회 정상화 요구가 확대될 경우 야 3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드루킹 특검 도입의 '캐스팅보트'로 여겨졌던 정의당은 끝내 야 3당에 동참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날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50800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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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답답한 문 대통령, 높은 분끼리 자녀채용 할수도있지 그걸 왜 꼭 수사하냐" 황당 한국당, 靑에 '강원랜드 수사 개입' 요구권성동·염동열 지키기…임종석 "청와대는 개별 수사 지휘 안 해"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단칼에 거절했다. 21일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총출동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이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시작해서 3년째 하고 있다. 무슨 수사를 3년이나 하나?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며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청와대에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국민, 특히 청년에게 엄청난 좌절을 주고,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특히 강원랜드는 직원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거절했다. 강원랜드에는 신입 사원 518명 중에 95%인 493명이 채용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실 업무가 법무부와 검찰 간 업무 조정이지 않느냐"며 다시 한번 청와대에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임종석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 아닌가"라고 거들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명도 판결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만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보복,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실장은 "한국당 5명 의원직 박탈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총선 이후에 지난 정부 때 완료된 수사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 바로잡고 싶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우리는 적폐 청산을 넘어서 공안 정국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신공안 정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개헌, 대통령 발의 준비는 하겠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미 관계, 개헌,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문제 등도 거론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실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라면서도 "국회 합의 속도에 따라 저희도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해) 국회와 의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서 임 실장은 "한미 간 이견이나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 안 하셔도 좋다. 따뜻하게 정성껏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한국GM의 군산공상 폐쇄 결정을 지난 9일 이사회 결정이 이뤄진 지 사흘 뒤인 12일에야 파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9일에 군산공장 폐쇄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왔고 산업은행이 GM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12일 전까진 몰랐나"라고 질의하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 유지를 GM쪽에서 요구해서 저희도 이사회 결정 이후에 부처를 통해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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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평창 치르며 국격 높아졌는데"..커지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론 2020년 3월 전용기 임대만료..올 상반기 중 구매·재임대 결론 내려야해외순방때 전용기 아닌 전세기 1대 운용..미·일 등은 전용기 2∼3대 띄워정부·여야 모두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나서기 꺼려..공론화 과정이 중요뉴욕으로 떠나는 대통령 전용기 (성남=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고 있다. 2017.9.18 mon@yna.co.kr실제 대통령 전용기 구매 시도는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으나, 번번이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전용기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국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가게 될 경우엔 1호기로 안 된다. 새로 장만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적용되는 시기는 제 임기 중이 아니고, 아마 다음 대통령도 해당 없고 그다음 대통령 때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노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언급한 전용기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5년에 도입된 보잉 737-3Z8을 뜻한다. 현재는 '공군 2호기'로 불리는 기종으로, '공군 1호기'가 대한항공 소유임을 고려하면 실은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용기인 것이다.이 기종은 최초 제작연도가 1965년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오래된 기종이다. 그 중에서도 300계열은 비교적 초기 모델에 속한다. 애초 이 기종은 항속 거리가 짧아 보통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으로 자주 사용된다.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내용"이라고 언급한 이유다.이에 정부는 2006년 6월 전용기 구매 예산을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착수비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착수비 150억 원을 신청했지만, 한나라당이 같은 이유로 삭감해 결국 참여정부에서의 전용기 도입은 무산됐다.그러나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추진했다.그러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막아섰다. 이에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하지만 2010년께 이뤄진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차를 드러내며 전용기 구매 시도는 다시 백지화됐다. 당시 정부는 5천억원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보잉사 측은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결국 진척을 보지 못했다.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천157억 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고 그해 4월 첫 비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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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당,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최근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 견주(犬主·개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 강화와 맹견 범위를 확대키로 했지만,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며 “맹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펫티켓(반려 동물을 기르는 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2026.html -
[정치·경제·사회] 기상청, 대당 37억 기상장비 160만원에 매각한 까닭은? 한정애 국회의원, "절차 문제 없으나 국가재정상 큰 손실" …내구연수연장 및 사용 가능 부품 재활용 등 자구책 마련 필요 고가로 구입한 기상장비가 헐값에 폐기처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같은 행태는 절차 상 문제는 없지만 국가재정 상 큰 손실이어서, 내구연수 연장과 사용가능 부품의 예비품 활용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5년간 노후된 기상장비 불용품을 고철값에 매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이 최근 5년간 매각한 불용품 취득금액 합계는 181억여 원인데 비해 매각금액은 9천여만 원이었다. 금액차이가 180억, 비율은 취득금액에 0.51%에 불과했다.실제로 기상청은 강수관측용으로 대당 37억4500만 원을 들여 취득한 광덕산 기상레이더를 올해 160만원에 매각했다.지난해에는 공항주변 위험기상 경보시 사용하는 저층바람시어장치(LLWAS : Low Level Windshear Alert System)를 고철로 2만 4000원에 팔았다. 이 장비는 활주로 인근 저고도에서 발생하는 돌풍현상을 탐지 분석해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로상의 돌풍 경고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취득단가는 13억4724만원이었다.더 큰 문제는 기상청의 향후 구매계획에 따라 이같은 기상청의 행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상청의 향후 5년간 기상장비 구매계획에 따르면, 향후 328억 가량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장비 단가가 가장 높은 항공기상장비는 2021년까지 216억의 장비구매가 예정돼 있다. 또한 기상레이더는 2019년까지 73억원의 구매가 예정돼 있다.새로 구매하기로 예정된 기상레이더, 공항기상관측장비, 윈드시어탐지장비 등은 기상청 외에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기·매각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헐값으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기상레이더를 구매할 것이라는 게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이에따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대학과 연구기관과 연계해 레이더 성능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레이더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핵심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의원에 따르면, 기상레이더의 경우 1년 내구연수 수명을 연장하면 대당 3억 3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기상청의 현업 기상레이더가 11대이므로 1년 연장 시 연간 약 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한정애 의원은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가의 기상장비를 고철 값에 매각한 것은 국가재정 상 큰 손실”이라며,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기상장비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기존 불용품 해체 후 사용가능 부품의 예비품 활용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불용품 활용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국정원, 적폐청산 아니라 北미사일 막는데 전념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4일 "국정원은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막기 위해 미국과 정보 교환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연일 ICBM을 쏴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능을 높여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휴가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어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회고록을 언급,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다"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실제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가 북한에 흘러간다는 의심 때문"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정원은 무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ICBM, SLBM을 막는 것에 대해 동맹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게 아니라 단호한 대처로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안보에 여야가 없듯 집값 잡는 데도 여야가 없다"면서 "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지만, 진단을 잘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시중에 천조원이 넘는 유동 자산이 대기하고 있는데,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그는 "재개발 용적률 확대 등 공급확대책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집값잡는 데에는 협조하겠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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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마련 곧 발의 담뱃값 2500원으로 회귀안…'증세 역공성 법안' 해석도(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이 완성돼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공약 이행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담뱃세를 인상한 한국당이 증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펴왔기 때문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식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재인하는 금연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예정대로 담뱃세 인하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21051#csidx602bc23790422a9a21b9bd6926630d8 -
[엽기유머] 담배값 2000원 인하 법안 ㅋㅋㅋㅋ [단독] 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마련.."곧 발의" 이것들 진짜 양심없네 ㅎㅎㅎ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이 완성돼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공약 이행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담뱃세를 인상한 한국당이 증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펴왔기 때문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식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재인하는 금연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예정대로 담뱃세 인하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담배값 인하는 환영하는데 지들이 여당일때 올린거를 야당되니깐 내릴라 하네 민주당이 동의 안하면 "가난한 서민들 담배가 너무 비싸서 못 피운다" 이걸로 공격하겠지 왜케 야비하지 이것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한건데 세수부족으로 정부 공격할 목적이네 -
[엽기유머] 하아~~~~ 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마련.."곧 발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이 완성돼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공약 이행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담뱃세를 인상한 한국당이 증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펴왔기 때문이다.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식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재인하는 금연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예정대로 담뱃세 인하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725162902886?rcmd=rn 이분들 요즘 날도 더운데.... -
[정치·경제·사회] 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체복무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질의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를 하며,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고용진·권칠승·금태섭·김상희·김성수·김영춘·김철민·민병두·설훈·소병훈·안민석·원혜영·위성곤·유승희·윤종오·이원욱·전혜숙·제윤경·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병역 사무를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도 박 의원과는 별개의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취지 등은 박 의원 법안과 유사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가 아닌 2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영역을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한 것이 차별점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종교적·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돼왔다"며 "본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고, 또한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해 반발 여론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 사전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 요원'을 추가하고 법 조항을 신설해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상세히 규정했다. 단 "개인·공용화기, 도검 등 일체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와 "인명 살상 또는 시설 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체의 훈련·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요원에게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며 "대체복무 요원을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두 배나 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한다면 복무 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김부겸·김영춘·박용진·송옥주·유승희·이해찬·표창원·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연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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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조승래 의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특별 법의"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 주요내용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설립과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위원장에 국무총리, 관련부처 장관 및 광역단체장 등 33인의 지원위원회로 활동 ▲성공적인 기념사업과 역사적 의미의 국민적 공유 위해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공휴일 지정 등이다. 조승래 의원은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은 후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범국민적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내기 위해서는 올해 말 진행될 정부 예산안 수립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1명이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요 입법 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m.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