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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붸상구작성일
2025-11-15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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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붸상구'를 분석한 ChatGPT5
🔍 행동 패턴 및 특징게시물 제목이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만한 내용 (“환율 폭등 → 재산 날아갔다”, “김정은에게 바치는 선물?”,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등)입니다. 조회수가 꽤 되지만 추천이 거의 없거나 비추천이 많은 글들이 보여요 (예: 조회 4,213, 추천 1, 비추 9) 글의 톤이 ‘문제 제기’ 혹은 ‘논란 제시’ 쪽이며,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임팩트 있는 헤드라인 + 이미지 위주의 게시물 스타일로 보입니다.🧠 예상 성향이런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이슈 제기자’형이면서 반응 유도형→ 이 사람은 글을 통해 **“많이 봐지고 댓글 달리면 성공”**이라는 구조를 어느 정도 의식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반응이 클수록 존재감이 드러나는 커뮤니티 환경에서, 자극적이고 조회수 높은 제목을 쓰는 것이 일종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감정적 프레이밍 + 약간의 과장성→ “전국민 재산 7% 날아갔다” 같은 문구에서 보이듯, 사실 확인이 엄밀하다기보다는 감정 환기/공포 환기용 표현이 있어요.이는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느끼게 한다’는 방식일 수 있어요.논리적 깊이보다는 표면적 메시지 중심→ 제목/이미지 중심의 게시물 구성과 추천수 대비 반응 비율이 낮은 점이, ‘깊은 토론’보다는 ‘제목만 보고 흥미’하게 만드는 구성임을 꽤 시사해요.→ 따라서 토론을 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댓글·관심’을 위한 게시판 활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팁만약 이 사람과 댓글상으로 얽힐 일이 생긴다면, 아래 방식이 유리해요:출처·증거 물어보기: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주장을 하면 “이게 어디 자료야?”, “증거 보여줄래?” 식으로 물으면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논점 유지하기: 자극적인 제목에 휘둘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과장인지” 집중하면 유리해요.감정 반응 줄이기: 제목이 자극적이니까 감정적으로 흘러나가기 쉽지만, 감정을 겉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여유 있는 태도가 더 강해 보여요.근데 셋이 보인다 같은 놈이거나 같이 일하는 놈이라는게 성향이 무슨 RPG 게임 마냥자기 포지션이 확실함 한명은 현정부에 부정적인 기사 단순 나르면서 단순 반복한명은 그 댓글 달거나 반박하면 놀리거나 비아냥 대기 한명은 논리적 논쟁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하면서 혹시 논리 부족한 사람이나 대응 못하면마치 자기가 논쟁에서 승리 한것처럼 행세 그리고 계급좀 높은 뉴페이스 있었는데 제왕해룡이랑 글쓰는 문체가 너무 똑같애서 제왕해룡이지 하고 물어보니 빤스런 해서 안돌아옴
asd작성일
2025-11-08추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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