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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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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금융위, '이정재·한동훈 테마주' 와이더플래닛 선행매매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금융당국이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는 배우 이정재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정우성이 인수전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던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선행매매 등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와이더플래닛은 이정재와 정우성,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등이 손을 잡고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말 이정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엮여 주가가 10배 가량 폭등했던 회사다. 금융당국은 특정 세력이 이정재 사단의 인수 사실을 미리 알고 '정치테마주'로 부각 시켜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는 이정재·정우성 두 배우가 소유한 '아티스트컴퍼니'를 비롯해 '컴투스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위는 이날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대표 겸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사내이사인 김모씨와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사내이사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회사 조직도와 각종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정재·정우성 두 배우와 안성기, 임지연, 염정아, 박해진, 김혜윤 등 유명 톱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지난 2012년 5월 설립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와이더플래닛을 인수한 직후 회사명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 변경하고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을 추진 중으로 오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와 함께 금융위 수사 대상에 오른 컴투스홀딩스와 위지윅스튜디오,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는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 IT기업인 컴투스 그룹 계열사들이다. 위지윅스튜디오는 박인규 전 대표가 박관우 코드판타지아 대표와 함께 2016년 창업한 시각특수효과(VFX) 회사로 설립 6년 만인 지난 2021년 컴투스 그룹에 인수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의 동업자로 알려진 박인규 전 대표는 지난 3월 이정재·정우성과 함께 드라마제작사인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경영권 인수전에도 참여한 인물로 현재 래몽래인 창업자인 김동래 전 대표는 박인규 전 대표를 경찰에 사기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또 박인규 전 대표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캐리소프트가 실시한 104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본인이 소유한 '폴앤어스'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는 박인규 전 대표의 관계사로 알려진 '스튜디오빅어스'도 10억 원을 투자해 관심을 끌었다.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는 네이버와 YG엔터테인먼트, 넥슨, 엔피, 위지윅스튜디오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 설계 및 개발 업체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세력이 상장 기업 인수 및 지분 참여 과정에서 부정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이른바 기업사냥을 일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이정재와 한동훈 대표는 서울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현대고등학교 동창 사이라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졌다. 이로부터 2주 뒤인 같은 해 12월 8일 와이더플래닛은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알리고 이정재(100억 원)와 정우성(20억 원), 박인규 전 대표(20억 원), 위지윅스튜디오(20억 원), 박관우 전 위지윅스튜디오 공동대표(20억 원), 송기철(10억 원) 등이 증자에 참여해 이정재가 와이더플래닛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와이더플래닛은 시장에서 '이정재·한동훈 테마주'로 관심을 받았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무려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인수 소식이 전해지기 전 주당 2000~3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유상증자가 공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21일 장중 2만9850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볼 때 이정재가 유상증자로 사들인 신주발행가액 3185원의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당시 한국거래소는 와이더플래닛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 2차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세력들이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재 등 와이더플래닛 인수전에 참여한 세력들은 보호예수 기한이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투자 차익을 거두지 못했으나 오는 9일 1년 간의 보호예수가 풀려 주식 매도가 가능해지며 지난 5일 종가(1만6930원) 기준으로도 매입가 대비 5.3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390.html
월월왈왈작성일
2024-12-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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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naver.com)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입수(상)김 여사, 윤보다 많은 700명 초대공천 개입·관저 공사·주가 조작 등여러 의혹 관련 인물 다수 포함“사적 네트워크, 공적 영향력” 지적 ~~~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600여명보다 많았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는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요청했다는 ‘한남동 8인회’ 가운데 한명인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 역시 김 여사 초대를 받았다.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명태균씨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아내와 함께 김 여사 초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때부터 협업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됐다.김 여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 연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역시 취임식에 초대됐다. 설 교수와 김 교수 부부는 김 여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 교수 또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두해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과거 검찰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전달 보석이 허가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빠졌지만, 아내 안아무개씨와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오아무개 이사가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아무개씨가 주가조작 전주들을 일컫는 ‘비피(BP·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 패밀리’ 일원으로 언급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도 김 여사 초대 명단에 포함됐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역시 최아브라함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의 공범인 김아무개씨까지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됐다. [단독] 김건희 라인, 용산 권력 양분…“여사 몫 보고서까지 달라 해” (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된 것은 취임식에서 ‘주요인사'(VIP)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가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사저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뒤인 2022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취임식 촬영 사진을 분석해 권 전 회장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때부터 문제적인 김건희 인맥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자 초청자는 모두 4만5570명인데, 이들 명단이 대부분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초청자 명단에는 초청 인사 이름과 함께 ‘대통령님’ ‘여사님’ ‘국민의힘’ 등 초청 주체가 기재돼 있다. 이중 ‘대통령님’ 초청인원은 600여명, ‘여사님’ 초청인원은 700여명으로 집계돼 있다. 초청 주체가 미기재된 카테고리도 있어 대통령 초청 인사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인맥보다 부인 인맥이 더 많이 초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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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좋빠가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imbc.com)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평일인데도 농민 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예순 곳을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경찰과 한데 뒤엉켰습니다.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글귀가 적힌 상여를 버스에서 메고 나오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오늘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모여 평일 낮 세종대로 네 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국정농단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농민들은 윤 정부가 물가폭등 타령하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 농민을 말살하는 건 물론, 국정농단에서 친일외교까지 사회 각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퇴행이 일상이 됐다”며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 실패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몹시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단축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성공회대 교수들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교를 하라며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족 초청 비용마저 한국이 내라? 엎드려 절받는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 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약속했던 추도식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그런데 이 추도식이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행사로 격이 낮아졌고, 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한 행사라며,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치러진다고 합니다.게다가 피해자 유족들의 참석 비용마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도광산을 둘러싼 굴욕 외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참석 비용은 주최 측인 일본 시행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정부 예산으로 내기로 했습니다.지난 2010년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식 때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강제 합사된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 과정에선 일본 시민단체가 각각 초청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금액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조차 거부한 셈입니다.[서경덕/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모시는 게 맞고요. 일본 정부에서 주최하는 게 옳은 일인데 이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야…"추도식 참석 인사와 추도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해, ‘진정성’을 보여줄 거라며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분위깁니다.그런데 일본 정부는 행사 나흘 전인 오늘까지도 누가 참석하는지조차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조차 “이런 식의 추도식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시국선언 “김건희 특검 수용…안 할 거면 퇴진하라” [전문] 성공회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등 국민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을 거면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성공회대 전·현직 교수·연구자 141명은 20일 “껍데기는 가라”로 시작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국정농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껍데기는 가라”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독선과 탐욕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권이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고, 쭉정이가 알곡을 밀어내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내고, 혐오가 우의를 지워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만들어낸 우울과 좌절이 짓누르는 무게가 이젠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거부권 행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갈수록 커져가는 김건희 국정 농단과 비리 혐의 등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울한 대한민국 현실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작태는 사적인 비리와 농단을 넘어서, 국가 존망과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극에 달한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역사 왜곡, 언론 장악, 의료 붕괴, 친일 종속 외교, 남북관계 악화, 균형외교의 상실, 나라 살림과 국민 경제의 파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실정과 패착들을 되돌아보면, 이게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 정권이 이룬 패악질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거짓말이 일상이고 남을 탓하기만 하는 무능함, 변명만 늘어놓는 무책임함, 그리고 차고 넘쳐나는 부정과 비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서하기 힘든 정권이지만, 더욱이 이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은 글로벌 정세의 차원에서나 시대사적 차원에서나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든 논란을 해소하라. 둘째, 그동안의 불통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해온 태도를 일신하여, 국정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소통에 나서라.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실용적인 외교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 없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라. 넷째, 위의 사안들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 저항과 불복종, 그리고 탄핵과 사법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들 역시 그러한 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4.11.20.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14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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