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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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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OECD 최하위권으로 끝난 윤정권 최배근 교수 글 "원글 링크" 외환보유액, 코로나 펜데믹 때인2020년 4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 경상수지 흑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3733억 달러 증가윤석열 정권에서 1578억 달러 증가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권에서 연평균 2.5%윤석열 정권에서 연평균 1.3% “원글 링크” 5월 재정동향 발표와 윤석열 3년(35개월)재정 성적 5월 재정동향은 3월까지의 재정을정리해 발표한다. 25년 4월의 재정을 정리한 '6월 재정동향'이 나와야정확히 윤석열 3년간 재정을 결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6월 재정동향은 대선 이후에나 발표되기에22년 5월부터 25년 3월까지의 35개월간재정을 결산할 수밖에 없다. 1.핵심부터 말하면 윤석열35개월 동안 재정적자(관리수지 기준)규모는 332.2조원에 달한다.. 즉, 연평균 약 114조원씩 적자를 만든 것이다. 2.이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문재인 5년(60개월) 동안재정적자 규모인 319조원을 13.2조원이나 초과한 규모이다.(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적자가문재인 정부 재정적자보다 무려 146조원을 초과한 규모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재정적자 규모는 윤석열 평가 기간인35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86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재정적자가문재인 정부 재정적자보다1.8배나 증가한 것임을 의미한다. “원글 링크” OECD 꼴찌로 끝난 윤석열 경제1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 현재까지 발표한20개국(EU 포함) 중 20위 기록으로 마치다! 미국이야 트럼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폭발한 결과이고....(오타 수정: 핀란드=0.056) 문제는 그동안 두 가지 요인으로 돌렸는데...세계 경제 환경 탓(?)이 어려워졌으니 남은 것은 문재인 정권 탓?최상목이 사표 던지고 도주한 이유? “원글 링크” 4월 고용 동향 발표(통계청)와 윤석열 3년 고용(일자리) 성적3년 전 22년 4월은 문재인 정권 임기마지막 달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3년간 일자리 변화는 글로벌 펜데믹 기간(문재인 정부)한국의 경제 성장률 출저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최배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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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극우정치깡패 기사회생 국힘 지지자고 극우들이 흔히 해오던 말이 있죠 전과자가 대통령해서는 되겠냐? 범죄자가 무슨 대통령이냐 그리고 오늘 국힘에 대선후보로 다시 돌아올거 같은 김문수씨는 으마으마한 전과자이죠 무려 전과 6범 심지어 그중에는 국가보안법위반을 포함 폭행치상. 국회난입폭동. 방역법위반. 퇴거불응 같은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죠 이재명의 범죄중 쉴드불가의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검사사칭공모 - 이재명이 사칭한게 아니라 사칭하는 기자와 공모한 것 선거법 위반 - 새누리당놈들은 명함돌려도 머라 안하고 이재명이 한건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 - 성남의료원 사태때 항의하기위해 점거한것을 죄로 만든 것 김문수의 폭행 폭동 방역법위반 선동 난입 퇴거불응 국가보안법 위반같은 범죄와 결이 다르죠 이제 국힘지지자들은 이재명 전과자 어쩌고로 짖어대지마십시오 당신네 부활한 수령님보다 전과 수도 작고 당신네 수령님 전과는 어마무시한 폭력폭동등의 전과라는것 이 인간은 어울리는 인간들도 격이 다르죠 극우계의 황태자 전씨와 어울려 다녔고 천하의 개쐉눰 또다른 전씨에게 굽신거렸죠 이 인간의 역사관도 개판이죠 우리정부가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헌법에 명시중인데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라먼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와 헌법을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인간이죠 김문순대는 뭐 워낙유명하니 언급안해도 머 한덕수를 위시한 쌍권씨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말도 안되는 민주주의 농락을 벌여서 더군다나 내각제해서 영원히 해쳐먹으려는 내각제주의자가 한덕수라서 화가나서 김문수를 응원했지만 김씨 이 사람도 한나라의 수장을 하기에는 갑질하고 극우들하고 놀고 정치깡패짓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졌으며 변절자 배신자인 깜이 안되는 인물이죠 국힘이고 극우고 이재명 범죄자니 전과자니 이런소리 입밖에 내지도 마라 너네수령님의 전과 갯수와 질이 훨씬 많고 나쁘니깐 -
[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재테크] 노령이신 아버지 주택 건축과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봐야 될지 몰라 혹시나 도움 받을까 싶어 문의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구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시골에 아버지(96세)와 노령이신 아버지를 돌보러 누님이 혼자 내려가서 돌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3월13일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화재로 시골집이 전소가 되버렸네요 ㅠㅠ;;불날 상황이 아녔던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불씨가 집옆에 있던 종이박스랑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나 봅니다. 정면에서 보지 않으면 불난집으로 안보이는데, 내부 천정부터 타들어간듯 보이네요. 소방소에선 전소된걸로 처리하고 화재 증명서를 발급해준 상태입니다. (이게 있으면 복구비용이 조금 지원이 되나 봅니다)현재 아버진 막내누님 집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기셨고, 둘째 누님이 남아서 뒷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회시일이 바쁜시기라… 자주 내려가서 도와주질 못하고 있네요;;; 궁금한점은 현재 아버지는 노령이시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 제가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철거하고 주택을 지을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아들인 제가 비용을 내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세청에 온라인 문의를 해보니 기계적인 답변을 주네요. “증여니 증여세를 내야한다.” 훔… 재난상황이고 부모님 부양을 목적으로 집을 지어주는것이니 비과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혹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세무사쪽은 컨택을 안해봤구요. 비용은 제가 현금1억 + 농촌주택개발사업(군청에서 도와주셨음) 대상자선정되어 농협에서 나머지 1억정도를 대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니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달달이 이자를 이체하는 기록을 남기면 된다고도 하고…차용증은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공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님 가족끼리 증인(?)을 서면 되는건지… 처음 겪는 일이라 머부터 해야될지 아주 막막하네요…건축업체에 알아보고 있고, 기초까지 싹 파내는게 좋다는 얘기도 들어서 철거도 해야되고…아 철거도 신고를 하고 해야된다네요. 첨 알았네요.건축에 방해되는 태양광패널도 집지을동안 철거해놨다가 다시 구축해야되고… 건축상담을 하다보니 그 많은 건축재료들 선택에 따라 아주 비용이 확확 차이나네요… 답답해서 주저리주저리 글 올렸습니다. 짱공여러분은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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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실시간 현재 증시 상황 개미가 많은, 키움은 먹통사태 발생…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4일 오전 개장 직후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도중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이날 고객 공지를 올리고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복구를 위해 신속히 조치 중”이라며 “주문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미체결’ 또는 ‘체결확인’ 화면을 통해 해당 주문 처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키움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MTS를 통한 일본 주식, 싱가포르 주식 매매도 주문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 당초 개장 이후 ‘피크타임’이 지나면서 1시간40분만에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 다시 매수·매도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이 재발했다. 키움증권은 전날에도 개장 직후 주문량이 몰린 1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먹통’이 되거나 지연 체결되는 장애를 겪었다. 회사 측은 이틀 연속 발생한 주문 지연 체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문 폭주로 인해 접속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증권사가 이틀 연속 투자자들의 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건 초유의 사태다. 또한 키움증권의 설명대로라도 이날 거래량 증가는 예견돼 있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장 초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변동성 장세에 주식을 제때 팔거나 사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은 키움증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전날 코스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2%대 하락 출발했으며, 이날도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약 1.5% 내린 채 개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도중에는 코스피가 강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줄이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다. 키움증권 고객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부터 “어제랑 똑같이 주문이 안 나가고 있다”, “오늘도 매도가 안 된다” 등 민원이 올라왔다. 키움증권은 매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나, 투자자 신뢰 훼손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yuni@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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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연애·결혼·육아] 2년전 마마걸 결혼전 상담글 후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형님들 2년하고도 5개월만에 후기글을 작성하네요형님들의 진심어린 걱정과 조언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당시 마마걸+ 장애우집안 +예비장모 돈문제 등등으로상담하소연 글을 올렸었지요! 뭐 댓글의100% 거의 모든분들이 결혼을 반대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는 안한상태로 5개월만에 사실혼 파혼 하였습니다 하하.. 혼인신고만 안했다뿐이지 돌싱이 된것이지요 결혼식후 상황을 얘기하자면 장모님집에 합가 하였고 출근전 전부인 뇌성마비 동생 챙기는것 보조해주기 퇴근후 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이유로 저녁준비와 설거지를 전담하게 되었고주말마다 강제로 교회출석(전무교) + 장모님과 장애우동생 델고 놀러가든 뭘하든 함께 해야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최대한 그려려니 했습니다 장모님집에 사니까 집에 대한 돈지출은 없었으니 그댓가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혼전부터 제앞으로 되어있던 작은선산과 땅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결혼후 본격적으로 장모가 그땅에 본인 형제들과 집짓고 사는게 꿈이라느니 자꾸 그땅보러 가보자느니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속물도 그런속물이 없습니다 둘째사위 돈은 당연하게도 안갚으셨고 월급관리도 딸한데 맡기라하고 부부삶 모든것에 터치가 들어옵니다 당연하게도 퇴근후의 개인시간은 없었는데요 저녁밥차리고 설거지하고 나서 방에서 혼자 좀 쉬려고 하면 삭막하게 방에 들어가 있냐고 거실에 다같이좀 있으라고 닥달하고 참 ㄷㄷ 전부인은 같은방에는 있지만 누워서 넷플릭스드라마+폰게임을 동시에 하면서 자기전까지 대화라곤 1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결혼식후 5개월쯤 지난후 파혼은 의외로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당시 넷플릭스에 며느라기?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부인이 그걸보고는 너무 공감 된다더군요 시집살이당하는 주인공입장이?이해가 안갔던게 저희어머니 성향상 개인주의가 강하고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라 연락자체를 거의 안하시고 전부인한데 결혼식후 5개월동안 개인연락자체를 한통도 안할정도로 혼자 지내시는걸 즐기시는분인데 그런드라마가 왜 공감되냐니까 나중에라도 시집살이 시킬줄 어찌아냐고 부정적으로 말하길래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봐도 무슨 주적인거마냥 얘길하길래 그때에야 이결혼때문에 가만히 있는 엄마까지 욕보이는구나 회의감이 들었지요 이거까지도 참았는데 두번째 싸움에서 파혼을 맞이했습니다어쩌다 주말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닭강정이 너무 먹고싶어 반마리를 포장해서 먹었습니다근데 이거가지고 같이 사는데 자기부모님께 먹을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먹냐고 극대노를 하더군요튀김 안드시는거 알고있고 본인들 좋아하는 회 사러 가셨다 그래서 그냥 굳이 안물어봤다고 했지만 그여자는 그안물어보거 자체가 자기부모를 신경안썼다는 역린이었나봅니다 그렇게 일주일밤낮을 그주제로 계속싸우다 도저히 못살겠어서 전그대로 부모님집으로 나와버리고 파혼 했습니다 저싸움으로만 파혼했다기엔 그간 쌓인게 폭발한것이겠지요.. 여기까지가 짱공형님들이 그렇게 말리던 결혼의 결말이었습니다 그후 6개월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자고 음식도 못먹고 그러다가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하루4시간씩 운동을 하니 30키로가 빠지더군요110키로에서 80키로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운동을 하다보니 우울감이 사라지고 긍정적이게 바뀌더니 자연스레 여자분들이 엮이더라구요, 하지만 1년가까이 누굴만나든 공허하고 연애를 제대로 못하겠어서 느낀것이 내마음이 정신이 정서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야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있구나특히나 여러여자분을 짧게짧게 만나면서 느낀게 감성적인분은 나랑 안맞는구나 로맨스드라마를 좋아하는 여자보단 우주 천문학 과학 역사 세계사 유튜브를 좋아하는 여자가 맞는구나 가족의 개념이 부모의가족이 우선이 아닌 본인이 꾸릴가정이 우선인 정서적 독립이 된여자가 나랑 맞는구나~라는걸내성향을 36살이 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런여자가 있을까? 없겠지? 했지만 있더군요… 지금은 500일가까이 만나고 있는 저와같은 돌싱입니다 정말 신기한게 성향부터 생각하는것이 저를 여자버전으로 바꿔놓았을때랑 같아서 싸울일도 전혀없고 싸울원인 자체가 안생길정도로 서로 배려하는 스타일이라 잘맞아서 신기합니다지금은 정말정말 다신 없을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답니다 죽으란법은 없는게 돌싱타이틀 달때만 해도 아 내인생 끝이네 했는데 아니더군요 짱공인생선배님들 말씀 전부 맞아서 소름 돋는게 정말 좋은여자는 계속 나타난다는것! 파혼전 당시의 저는 극도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이 엄청 낮은 상태였다는것! 도망 칠 수 있을때 도망치라는것! 결국 내가 겪는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을 못내리면 일을 그르친다는것! 예전에 글을 쓸때만해도 너무 답답해서 쓴글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에게도 못했던 말을 여기에 쏟고 나니 그나마 살것 같았어요 형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걱정에 지금의 저가 살아 있는것 같습니다! 쓰고보니 두서없고 정리가 안되듯 썼네요 다시한번 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인생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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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최초의 쿠테타 모의 사건은? 띠용~~이승만 박사 안 끼는 데가 없네.ㅋㅋ‘민족정론지’ 조선일보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쿠테타 모의 사건.ㄷㄷ 지금도 그렇지만,100여년 전 임시정부도 국호는 ‘대한민국' 이며 ‘민주공화정’ 의 국체를 가지고 있었음! 헌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한국 대표해서 외국으로 보냈더니 미국에서 착복함.심지어 갈취 정황까지 있어서 탄핵.ㄷㄷ그와중에 쿠테타 모의… 윤치호는 이승만에게 집정관 겸 천황 겸 대통령을 겸하는 국부를 권함.이때부터 이미 헌법 무시.ㅋㅋㅋㅋ 덧붙이자면,윤치호는 이후로 박정희 따까리로 승승장구하고, 전두환 때는 국가고문 칭호..ㄷㄷ친일식민사학으로 유명한 이병도와는 혼맥사이.ㄷㄷ 어찌됐든 김구 선생님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대를 일으켜 한반도 탈환으로 전세역전을 꾀함.광복군의 이름으로 병진하다가 먼저 일본이 패망.비록 승전 협상 테이블에 초대받진 못했어도, 절친 장제스가 임정의 노고를 주장하며 기어코 독립국의 지위를 얻음! 그러나얼마 지나지 않아 배후를 알 수 없는 흉탄에 암살을… 이승만은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이 얼마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악행을 보면…윤석열과 거의 비슷함. 내 잘못은 없다면서, 이기봉, 경찰서장 등등에게 책임전가.서양 김건희, 프란체스카의 국정개입은 말할 것도 없을 듯.ㅉㅉ 하지만 오늘날 까지도,어떤 무리들은 독립영웅들을 폄훼하면서 반면, 저런 반민주반독립반공화 세력을 물고 빤다는 게 참…심지어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헌법수호어쩌니 하며 보수를 참칭하니. 흠. ‘민족정론지’ 존선일보가 자기분열, 자기부정의 기사들을 가끔씩 꾸준글로 내놓는 것도 웃김.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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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라이즈·영파씨·NCT WISH·킥플립·차승원·안은진·배인혁·김지은·미미미누 ‘열기 고조 디 어워즈’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별들의 축제’ 제1회 디 어워즈(D Awards)의 3차 라인업 및 1차 프리젠터(시상자)가 발표되며 그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라이즈(RIIZE)와 영파씨(YOUNGPOSSE), NCT WISH, 킥플립(Kick Flip)이 제1회 디 어워즈 3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디 어워즈의 힘찬 출발을 응원할 프리젠터 1차 라인업에는 차승원과 안은진, 배인혁, 김지은, 미미미누가 선정됐다. ‘K팝 톱티어’ 라이즈가 제1회 디 어워즈에 출격한다. 라이즈는 지난해 디지털 싱글 ‘Love 119’ 이어 첫 미니 앨범 ‘라이징’(RIIZING)을 발표하며 ‘라이즈 신드롬’을 촉발했다. ‘라이징’을 통해 이들은 한계 없는 음악적 세계관을 선보였음은 물론, 수록곡 전곡 히트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불과 데뷔 2년차 ‘K팝의 현재이자 미래’가 된 라이즈는 지난 8일 같은 소속사 레전드 그룹 동방신기의 ‘허그(Hug)’ 리메이크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국힙 딸내미’ 영파씨도제1회 디 어워즈 무대에 선다. ‘XXL’,‘에이트 댓(ATE THAT)’ 등 정통 힙합에 기반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이들은 지난해 첫 미주 투어 ‘더 헝그리 투어(THE HUNGRY TOUR)’로 북미 12개 도시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올해의 신예’ NCT WISH는 데뷔 원년 전방위 활약을 통해 5세대 아이돌 필살기인 청량미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발표하는 음악마다 희망찬 음악과 에너제틱한 퍼포먼스, 청량한 매력을 선사해 전 세계 팬들의 꿈을 응원하고 자신들의 성장도 함께 이뤄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발매한 ‘스테디(Steady)’는 선주문량만 80만 장을 넘어서며 2024년 데뷔 아티스트 중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25년 K팝 포문을 연 ‘JYP 슈퍼 루키’ 킥플립이 제1회 디 어워즈를 통해 시상식 무대에 데뷔한다. 20일 첫 미니 앨범을 발표한 킥플립은 단숨에 한터차트와 써클차트 등 일간 앨범 차트 정상에 등극, 출발부터 남다른 슈퍼 신예로서 위력을 과시했다.‘디 어워즈’는 3차 라인업과 함께 시상식을 빛낼 프리젠터(Presenter) 1차 명단도 공개했다. 영화와 드라마에선 강렬한 카리스마, 예능에선 친근한 이미지를 드러내며 K콘텐츠 아이콘으로 군림해온 차승원이 제1회 디 어워즈의 프리젠터로 나선다. 이번 시상식에선 트렌드세터로서 차승원 만의 전매특허인 수트 핏 또한 기대하게 한다. TV와 OTT 드라마, 이젠 예능까지 ‘시청률 보증수표’로 우뚝 선 안은진이 제1회 디 어워즈에서 선보일 남다른 아우라도 기대 포인트다. 드라마 ‘연인’의 길채낭자 신드롬을 주도하고, ‘언니네 산지직송’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을 초과한 그의 K팝 시상식 출연은 이번이 처음으로, ‘디 어워즈’와 첫 인연을 함께 한다. 장안의 화제 드라마 채널A ‘체크인 한양’ 주역들인 배인혁과 김지은도 제1회 디 어워즈 무대에 선다. 두 사람의 ‘불꽃 케미’가 시청률 폭등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전세계 공개되며 ‘K사극’ 진가를 드높이고 있다.교육 크리에이터 미미미누(김민우)도 제1회 디 어워즈의 프리젠터로 초청됐다. 미미미누는 여러 콘텐츠를 통해 커버한 K팝만 수십 곡에 달할 정도로 K팝 마니아이자 전도사로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해왔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82/0001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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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 1932, 1957 실사판 무료 공개 중 * 작품 소개 중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작가가 1차 세계대전 중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반전주의도 담아내며 각색한 1929년 소설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는 당시 큰 호응을 얻으며 후술할 실사판 영화 작품들, TV 미니 시리즈, 라디오 시리즈, 제목 인용 노래, 코믹스판 만화 등 관련작들로도 수차례 파생됐으며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되어 웹 상에서도 접하기 쉬운 작품이 됐습니다.(후술할 실사판 역시 한국 기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웹 상에서 접하기 쉬운 편)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작품!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헤밍웨이의 참전 경험이 녹아 있는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 작품부터 한국의 고전 문학까지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고전을 새롭게 선보이는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의 199번째 책이다.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 ‘잃어버린 세대’의 반전 정신과 세계대전 이후의 허무주의를 그리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삶의 부조리와 인간의 비극을 목격하는 젊은 미국인 장교 프레더릭 헨리. 환멸과 냉소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가 들어온다. 그녀는 헨리에게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는 전쟁의 난폭함과 사랑의 기쁨 사이를 넘나들게 되는데…. 체험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창조해 낸 크나큰 비극[잃어버린 세대]를 대변하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뜨거운 물음을 던진다사람은 누구나 죽어. 죽는다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 가지. 결코 그 의미를 깨우칠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다음, 세상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지받는 거야. -- 본문 중에서제1차 세계 대전의 포화 속에서, 삶의 부조리에 스러지는 인간의 보편적 비극을 목격하는 젊은 미국인 장교 프레더릭 헨리. 전투와 부상과 도주를 겪으며 온통 환멸과 냉소로 가득했던 헨리의 마음에 들어온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바꾸는 단 하나의 유의미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전쟁의 난폭함과 사랑의 기쁨을 오가던 헨리가 비극의 끝에서 그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순간, 마침내 그의 마음은 허무에서 의지로, 환멸에서 긍정으로 돌아선다.■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선〉■ 미국 대학 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피터 박스올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 고전 200선〉『무기여 잘 있거라』는 열린책들이 2009년부터 펴내기 시작한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의 199번째 책이다. <열린책들 세계문학>은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고전 시리즈의 새 이름으로, 상세한 해설과 작가 연보로 독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한편 가볍고 실용적인 사이즈에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현대적 감각을 살렸다. 앞으로도 열린책들은 세계 문학사의 걸작들을 <열린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를 통해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무기여 잘 있거라' 파라마운트 실사판 A Farewell to Arms (1932) 1929년 원작 소설 및, 원작 소설의 인기를 주목해 바로 각색해 제작한 1930년 연극판 두 작품 모두를 원작으로 삼은 '헬렌 헤이스', '게리 쿠퍼' 주연 작품으로(포스터 상에서도 헬렌 헤이스 이름을 우선 배치)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어 자막판, 컬러 복원판 역시 웹 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글 플레이에서 인용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은 1932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이며 1929년에 출간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에 후보에 올라 이 중 촬영상과 음향상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무기여 잘 있거라' 20세기 폭스 실사판 A Farewell to Arms (1957) '록 허드슨', '제니퍼 존스' 주연 컬러 영화로 제작한 리메이크판으로 제작비의 5배에 육박하는 극장 매출을 기록하며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작품 관련 정보를 다룬 한국 영화 잡지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상황에서 헨리는 작가의 꿈을 접고 의료병으로 지원하여 근무하게 된다. 어느날 영국에서 온 임시 간호원 캐서린을 만나게 되고, 헨리가 부상을 당해 병원해 입원해 있는 동안 캐서린의 간호속에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꿈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던 어느날 캐서린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헨리에게 알린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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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집트가 이악물고 만든 신규 박물관 드디어 오픈ㄷㄷㄷ.jpg 고대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집트이지만 카이로 이집트박물관이 100년전에 지어져서 노후화됐고 공간이 좁아서 이집트는 입이 떡 벌어지는 '이집트대박물관'을 계획해서 짓고 있었음 계획부터 공사까지 20년이 넘게 들었고 박물관 짓는데만 투입된 돈이 한국돈 1조원이 넘음 코로나 등 이유 때문에 공사도 늦어지고 계속 개관일이 밀리다가 23년에 일부, 24년에 일부 2차례에 걸쳐서 임시 개관을 했었는데 드디어 얼마전인 1월 14일 공식 개관하게 됨 축구장 12개 사이즈 루브르 박물관의 2배 사이즈 피라미드 형상을 본따 만든 박물관 전시관 입장도 안했는데 로비에 이미 석상 유물 수백점이 쫙 깔려있음 구 카이로박물관 공간이 좁아서 수장고에 보관만 했던 10만여점의 유물도 이전해서 전시된다고 함 가본 사람 말로는 박물관 인테리어 스케일 모두 압도적이고 휴게 공간에서 보는 피라미드 뷰가 엄청 나다고 함 참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투탕카멘실은 아직 오픈 안했다고 함 다 오픈 하면 가봐야지..... (아마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