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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인사잡음에도 지지율 83% 호남 99%
문재인 대통령이 80%대 초반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기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잡음에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갤럽의 6월 3주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83%는 긍정 평가했고 10%는 부정 평가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변함이 없었다.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지만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90% 초반, 50대 이상에서 약 70%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론은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야당은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당시 ‘협치파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선전포고’ ‘반의회 민주주의’ ‘일방적인 굴종 강요’라며 비판했다.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5% 이상이다. 또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은 약 8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69%에 달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주 연속 직무 긍정률(37%)보다 부정률(45%)이 근소하게 앞섰다.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에서 99%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이 나왔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고작 1%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80%를 넘었고 영남, 충청에서도 70%대 후반을 기록했다. 세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90%대 초반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고 50대 73%, 60대 이상 69%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13~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9%(총 통화 5,161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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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야당은 민생과 북한의 도발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국정발목 잡지 말라
백혜련
대변인 ,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공백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 19 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 .
오랜 국정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인준을 진행한 것이다 .
김상조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 진솔하게 소명했다 .
김 위원장의 능력과 도덕성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498 명의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지지를 할 만큼
이미 검증되었다 .
그만큼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된 낡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이다 .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국민을 대표해 철저히 인사검증을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
이번 기회에 국회가 그 의무를 다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본인을 반대했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 업무능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주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 솔로몬의 지혜 ’ 를 기대한다 .
■ 혼란스런 정국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지난 9 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성주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온 이후 두 번째이다
.
이번 사건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 국무위원 임명 난항 등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행해진
것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
이제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이나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지해야
한다 .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 이 사건을 정략적 ·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 불안감 ’ 을 조성하는 행위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굳건한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대응할 여력과 준비가 충분하다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017 년 6 월
13 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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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경화, 김상조에 쏟아지는 의혹 상당수가 추측, 과장, 왜곡
문재인 정부 파격 인사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각종 검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것들이어서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란 뒷말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기획 부동산 의혹이다. JTBC는 31일 강 후보자의 두 딸이 2014년 구입한 거제시의 땅과 주택이 기획 부동산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JTBC는 ‘다음 로드뷰’의 캡쳐 사진을 공개하며 “주택이기는 하지만 산을 깎아 만든 땅 위에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 있는 구조”라는 점과 구입 당시 분할구매 했다는 점을 기획 부동산의 근거로 추정했다.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주택에 거주 중인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컨테이너를 제작 주문해 건축한 것으로, 시세차익 등을 의도한 투자 목적의 구매가 아니었다”며 “더군다나 기획부동산이라면 필지를 분할해서 파는 사람이 문제지, 어떻게 산 사람이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 교수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컨테이너를 가꾸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왔다. 외교부는 “강 후보자는 당시 유엔 근무 중으로 토지구매 및 주택건축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후보자가 구매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강 후보자 부하 직원이었던 우모씨가 지난해 강 후보자 자녀가 설립한 주류 수입 회사에 투자한 것을 두고서도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유령 회사’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딸이 주류 수입에 관심을 둬 함께 시장 조사를 하는 등 함께 논의했으나, 술 수입 규제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거제 주택에 대한 증여세 늑장 납부와 위장 전입이다. 다만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및 증여세 늑장 납부만으로 낙마한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박근혜정부 때만 봐도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 지명 3일전에 증여세를 납부했고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장관 지명 전후로 증여세를 늑장 납부했다.
김상조 후보자에게도 위장전입, 부인?아들의 특혜 채용, 부인 건보료 미납 의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잘못 파악했거나 추측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상당수다. 가장 문제가 된 위장전입 의혹조차도 해외 체류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2006년~2009년 사설 학원에 일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1일 “당시 후보자 배우자는 ‘N 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비정기적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m/v/98f319068f5e48369cb92b5bf213c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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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대중 정권 비리 리스트
김대중 정권 비리 리스트
김대중 전 대통령, 차떼기로 자민련에 80억원 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1&aid=0001987358김대중 전 대통령, 언론인 도청·사찰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8545김대중 전 대통령, 삼성 기아차 인수 지원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050269&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건축비용 비자금 일부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51118 김대중 전 대통령, 한솔엠닷컴 인수비리 몸통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0782643
≪아들 비리≫김대중 첫째 아들 김홍일,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23948김대중 둘째 아들 김홍업, 차명계좌로 100억원 비자금 조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02267김대중 셋째 아들 김홍걸,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뇌물 수수 (홍삼 트리오, 트레블 달성)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3&aid=0000007860
김대중 처남 차모씨, 사찰땅 사취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51617김대중 처남 이성호(당시 71세), 동아건설서 뇌물 수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35677김대중 처남 이성호, 투자유치 여권 실세 동원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126173김대중 처남 이상호(당시 77세), 이권 개입해 억대 금품 받고, 미성년자와 원조교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23871
≪처조카 비리≫김대중 처조카 이형택, 땅등기 변조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10866김대중 처조카 이형택, 주가조작혐의 체포 결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10456김대중 처조카 이세작, 신앙촌재개발 연루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41620김대중 처조카 이영문, 뇌물수수혐의로 집행유예 선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14610
≪기타 비리≫김대중 일가 친척, 나라종금 로비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79490김대중 정부 실세, 로또 사업자 선정 개입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70688김대중 동생 김대현, 자택공사비 미지급 비리 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13558
<부패왕 김대중 요약>DJ처남 이상호 대형사찰 청탁 및 은행채무연장, 경부고속 휴계소 유치 노물수수 등으로 구속DJ처남 이상호 (77) 17세 여고생과 원조교제 하며 200만원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김홍일 dj의 첫째아들- 나라종금 뇌물수수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 김홍업 dj의 2째 아들-수감 되었따가 이번에 사면복권 국회의원까지 되는 생쇼를 함김홍걸 dj의 3째 아들-수감중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남 김대현 DJ의 막내동생-굿모닝 시티 대출 비리 의혹 박지원 2전 문공부 장관 및 비서실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임동원 국정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이기호 경제수석-대북불법 송금 구속 이근영 금감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한광옥-전 민주당 대표 및 비서실장 구속 박준영 전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관련 박주선 전 법무수석 및 민주당의원-옷비리 사건 관련으로 구속 권노갑 동교동계 수장-진승현 게이트 연루 구속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뇌물 수수 구속 황용배 아태재단 후원회사무처장-뇌물 수수 구속 안정남 전 건교장관 및 국세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은성 국정원 2차장-진승현게이트 로비스트연루 구속 김태정 전 검찰총장-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협의로 1년6월구형 신승남 전 검찰 총장-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수사압력 및 정보누설-불구속입건 신승환 신승남의 동생 6,600만원 뇌물수수 구속 임창렬 경기지사-파크 뷰 특혜분양사건 구속 김방림 민주당 의원-정현준 게이트관련 알선수재 1억원 수수 구속 신광옥 법무차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진승현 게이트 연루로 구속 유종근 전북도지사- 뇌물수수 구속 이남기 공정거래 위원장-뇌물수수-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형택 전 예보공사 전무-이휘호의 조카 구속 최성규 청와대 수사과장- 윤태식 게이트 건으로 해외도피김종호 국정원 수사관 윤태식 게이트관련 수배정성홍 국정원 경제과장 구속 김형윤 국정원 경제단장 구속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 최택곤 전 민주당료 구속 김희완 서울시 부시장 구속 여운환 광주 j건설 대표 구속-이용호 게이트 연루 구속 김재환 전 mci 코리아 회장-정현준 게이트 연루 알선수재로 구속 1년6월 확정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연루 김옥두 민주당 의원-파크 뷰 사건-특혜분양 권해옥 주공사장-굿모닝시티 게이트연루-한양매입과정서 억대 금품 수수협의 손세일 민주당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정대철 민주당 총재-4억 뇌물수수 수사 중 김영렬 전 서울 경제신문사장 윤태식 게이트로 구속 김현규 패스 21감사-前 의원 윤태식 게이트로 구속 최창신 월드컵 조직위 사무총장-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구속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수수 권노갑 현대 비자금 수수 구속전라도 김재록 게이트 전라도 윤상림 게이트 단 5년만에 단군이래 최악의 부패 정권, 게이트 정권
저야 늘 항상 정치인들은 전부 개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하고 차악을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사실상 여야 2당체제인데, 이 두개당 전부 개쓰레기이죠...
다만 이곳에는 진보를 신성시 여기는 분들이 원체 많은지라 그런류의 게시글만 올라오기때문에 이런 글도 하나쯤은 올라와야 한다는 생각에 올립니다. 다음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삽질에 대해서 모아서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현정부의 삽질은 적나라하게 실시간으로 올라올테니 굳이 제가 할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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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친노비노당]or 김대중비리 사건
보수진영이라 불리는 딴나라당 세력 등만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여기는 인간들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리해둔다.
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비리가 어떤 기준 이상 심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지가 싫어하는 정권의 경우 사소한 비리 가지고도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쪽 정권의 비리의 경우 웬만큼 크지 않으면 뭐 그것 가지고 그래 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비리모음>
김대중 전 대통령, 언론인 도청·사찰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8545
김대중 전 대통령, 삼성 기아차 인수 지원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050269&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건축비용 비자금 일부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51118
김대중 전 대통령, 한솔엠닷컴 인수비리 몸통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0782643
≪아들 비리≫
김대중 첫째 아들 김홍일,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23948
김대중 둘째 아들 김홍업, 차명계좌로 100억원 비자금 조성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02267
김대중 셋째 아들 김홍걸,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뇌물 수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3&aid=0000007860
≪처남 비리≫
김대중 처남 차모씨, 사찰땅 사취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51617
김대중 처남 이성호, 동아건설서 뇌물 수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35677
김대중 처남 이성호, 투자유치 여권 실세 동원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126173
≪처조카 비리≫
김대중 처조카 이형택, 땅등기 변조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10866
김대중 처조카 이형택, 주가조작혐의 체포 결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10456
김대중 처조카 이세작, 신앙촌재개발 연루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41620
김대중 처조카 이영문, 뇌물수수혐의로 집행유예 선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14610
≪기타 비리≫
김대중 일가 친척, 나라종금 로비 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79490
김대중 정부 실세, 로또 사업자 선정 개입비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70688
김대중 동생 김대현, 자택공사비 미지급 비리 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13558
▶김기삼, “DJ비자금은 6천억~1조원” http://blog.naver.com/tangohunt?Redirect=Log&logNo=60050680773▶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동아그룹, DJ 정권 '보이지 않는 손'에 강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2100960▶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DJ 정권이 정치자금 내지 않아 20조짜리 회사를 다 뜯어먹었다" "역대 대통령중 김대중이 가장 부패하다" 생생한 육성증언. http://blog.daum.net/altcosmos/8570886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 "DJ가 비자금 670억 원을 조성하여 62억 원을 불법 실명 전환했다"
▶김대중 비자금 1조說(설)http://kr.blog.yahoo.com/ks13456/1137▶김대중 정권, 3000만 달러를 스위스은행 송금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sd118&folder=28&list_id=7687351 ▶대북 불법송금 5천억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김홍일 dj의 첫째아들- 나라종금 뇌물수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18999▶김홍업 dj의 2째 아들- 금품수수로 징역2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23757▶김홍걸 dj의 3째 아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 http://news.nate.com/view/20110819n00936 DJ정부 서해교전 북도발 물증잡고도 공개안해
<김대중 정권 인물들 비리 요약>DJ처남 이상호 대형사찰 청탁 및 은행채무연장, 경부고속 휴계소 유치 노물수수 등으로 구속DJ처남 이상호 (77) 17세 여고생과 원조교제 하며 200만원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김홍일 dj의 첫째아들- 나라종금 뇌물수수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 김홍업 dj의 2째 아들-수감 되었따가 이번에 사면복권 국회의원까지 되는 생쇼를 함김홍걸 dj의 3째 아들-수감중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남 김,대현 DJ의 막내동생-굿모닝 시티 대출 비리 의혹 박지원 2전 문공부 장관 및 비서실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임동원 국정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이기호 경제수석-대북불법 송금 구속 이근영 금감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한광옥-전 민주당 대표 및 비서실장 구속 박준영 전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관련 박주선 전 법무수석 및 민주당의원-옷비리 사건 관련으로 구속 권노갑 동교동계 수장-진승현 게이트 연루 구속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뇌물 수수 구속 황용배 아태재단 후원회사무처장-뇌물 수수 구속 안정남 전 건교장관 및 국세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은성 국정원 2차장-진승현게이트 로비스트연루 구속 김태정 전 검찰총장-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협의로 1년6월구형 신승남 전 검찰 총장-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수사압력 및 정보누설-불구속입건 신승환 신승남의 동생 6,600만원 뇌물수수 구속 임창렬 경기지사-파크 뷰 특혜분양사건 구속 김방림 민주당 의원-정현준 게이트관련 알선수재 1억원 수수 구속 신광옥 법무차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진승현 게이트 연루로 구속 유종근 전북도지사- 뇌물수수 구속 이남기 공정거래 위원장-뇌물수수-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형택 전 예보공사 전무-이휘호의 조카 구속 최성규 청와대 수사과장- 윤태식 게이트 건으로 해외도피김종호 국정원 수사관 윤태식 게이트관련 수배정성홍 국정원 경제과장 구속 김형윤 국정원 경제단장 구속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 최택곤 전 민주당료 구속 김희완 서울시 부시장 구속 여운환 광주 j건설 대표 구속-이용호 게이트 연루 구속 김재환 전 mci 코리아 회장-정현준 게이트 연루 알선수재로 구속 1년6월 확정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연루 김옥두 민주당 의원-파크 뷰 사건-특혜분양 권해옥 주공사장-굿모닝시티 게이트연루-한양매입과정서 억대 금품 수수협의 손세일 민주당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정대철 민주당 총재-4억 뇌물수수 수사 중 김영렬 전 서울 경제신문사장 윤태식 게이트로 구속 김현규 패스 21감사-前 의원 윤태식 게이트로 구속 최창신 월드컵 조직위 사무총장-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구속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수수 권노갑 현대 비자금 수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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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리가 많았다. 노무현의 가족이 받은 뇌물과 별개로 바다이야기 등의 스캔들에서 얽히고 설킨 비리들이 ?연일 보도되었던 기억이 난다. 노대통령이 자살을 해서 그렇지 검찰이 당시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 이상의 큰 건을 잡고있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으며 정황상 근거가 있어 보인다.
노무현 정권이 지금까지의 정권 중 가장 깨끗했다는 데엔 이의를 달지 않는다. 지네들은 통치용 비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전두환-노태우 등은 조성한 비자금만 그때 돈으로 수천억이었으며, 김영삼은 노태우에게 통치용 비자금만 3천억을 받았다고고백했고 김대중은 위에 보는 바와 같다.
나는 비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정권이 됐든 정권실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이 합쳐서 수백억 수준이라면 지금 시대에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일 필요는 없다는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더 깨끗해진 미래에는 모르지) 그냥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감옥에서 살든가 추징금을 내면 된다.
이명박 정권은 아직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만일 이명박 4대강 관련하여 조 단위의 뇌물이 포착된다면 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한 후 엄한 처벌이 당사자들에게 떨어지나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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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리점주들 분노, "공정위원장, 우리가 1%냐"
대리점주들 분노, "공정위원장, 우리가 1%냐" "남양유업에 과징금 수억? 미치고 펄쩍 뛰겠다" 남양유업 대리점과 편의점 협회 대표들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대리점의 99.9%는 괜찮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가 1%냐, 공정거래위원장 국정조사라도 해달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대형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간사는 이날 오후 경기 양평 쉐르빌파라다이스 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 초청받아 "남양유업에 과징금이 수억 정도만 부과된다고 한다. 미치고 펄쩍 뛰겠다. 대리점 몇 군데에서 손해본 것만 해도 수억 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경수 편의점협회 대표도 "정부는 재벌 편이고 선두주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며 "대리점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 한다는 소리가 99%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방 대표는 이어 "공정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불공정하다. 을을 위해 달라고 하니까 갑도 위하고 을도 위해야 한다고 한다"며 "갑은 수백억씩 받아가며 잘 살고, 을은 돈도 못벌고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데 갑을 왜 살리나. 갑에게는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갑은 대통령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지만 재벌은 영원하다"고 말했다.그는 "양의 무리에 늑대를 넣으면 늑대가 양을 다 잡아먹는다. 그럼 사람들이 자연의 원리, 시장의 원리를 따르라고 한다. 재벌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며 "주인은 보고만 있지 말고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막아야 한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한다.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돈 많은 재벌이 돈을 나눠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리면 혜택을 주고, 사과하고, 미봉책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 당당히 살아가길 바란다. 편의점주를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점을 고쳐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주협회장은 "(농심)특약점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유통상인들에게 과도한 강제매출목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목표를 임의로 설정하고 못하면 (계약)해지할 수 있게 돼있다. 과도한 매출 목표를 없애 달라"고 말했다.인태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공동회장은 "하루하루가 노예같은 삶이다. 대기업들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계약들, 말도 안 되는 규제들로 죽을 지경"이라며 "일단 법안으로 발의된 것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 이것들이 통과돼야 목숨을 끊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6-01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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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와대의 대독사과,비판만 하지말고 칭찬을 해주자.
청와대의 대독사과,비판만 하지말고 칭찬을 해주자. [마루치류님 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 명의로 대변인이 대독한 청와대 17초 '이중 대독 사과'에 비판 쇄도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이 없지는 않을거다.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난맥상,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뭘.모르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잡음에 대해 3단 대독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지 못한거다.
박근혜대통령의 수첩에게 훈장을 수여하라
박근혜정권들어 6명의 고위직후보가 사퇴를 했다..
하나같이 비리연루,부정부패.탈세,성추문,비자금,성접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김학의 법무부차관,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그리고 이번에도 심상찮은 최문기미래부장관후보자..
어떤분의 말처럼 대통령의 노트는 데스노트라도 되는 모양이다.
수첩에 적혀서 임명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리가 밝혀져서 낙마를 하니..
낙마하지 않은 다른 장관들도 청문회에서
군미필,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논문표절등이 밝혀졌지만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쯤되면 박근혜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부정부패한 넘들 임명해서 전부 보내버리고 이 사회를 정화 할 모양이다.
그리고 장관에 임명된 자들도 보수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청문회에서 보여주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나미가 떨어지게 할 속셈인 모양이다..
그러니 박근혜대통령에게 지금 인사들의 낙마는 인사실패가 아닌것이다.
인사성공인 것이다.그러니 청와대 민정라인을 문책 하지도 않고 사과도 없는것이다
.
그렇지 않고서야 인사를 이따위로 엉망으로 할 대통령이 아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본심을 너무 몰라 준거 같다..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조용한 혁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동한 부정부패한자들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된 지금 수첩에 적힌 자들을 하나둘씩 보내고 있는거다.
숙정...그렇다...
부패한 기득권을 저항없이 조용히 보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대통령은 실행하고 있는거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비리전력자들을 낙마시키지 못한 민주당은 바보다.
평소 신뢰와원칙,법치를 주장하던 대통령이 저따위 인사를 할 리가 없다.
그래 분명해졌다..대통령의 의중은..지금 대통령은 조용한 혁명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대통령식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의 이미지를 보고 그를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 뻘줌하지 않는가
가자서작성일
2013-04-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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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와대의 입으로 전락한 공영방송!!...
청와대의 입으로 전락한 공영방송!!... [두타선생님 편집글]
KBS는 공영방송이 아닙니다...청와대의 입 입니다...
“KBS뉴스는 ‘참사’ 인사의 원인을 검증 부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 안에 녹아 있는 논리다. 한 집안이 잘못되면 일차적인 책임은 가장이 지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KBS뉴스는 책임의 소재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미디어 오늘.................
대다수 즉, 보수, 진보언론을 망라하고 이번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망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최종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 이 때에 KBS는 단 한줄의 보도, 아니 언급조차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나 청와대의 동정이나 해명에 방점을 찍고 변호해 주기에 급급한 모양세를 띄고 있더군요. 이쯤되면 아부를 넘어 박근혜의 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식은 커녕 날이 갈수록 눈에 보이는 장난질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길환영 KBS사장 체제"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KBS 안팎의 대략적인 평가인데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일부 간부들이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번 봄 개편에서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사 다큐를 신설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무리가 없을겁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10월 유신" 은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미화하기 위해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의혹제기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의 확산을 잠재우기는 커녕, 그들의 괘변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를 담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식성에 맞춰 현대사까지 왜곡하려는 몰지각한 작태는 스스로 마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에 경악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 KBS가 이런 아이템을 과연 최소한의 중립을 지키면서 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때를 기다렸다는 듯한 이 작자들의 발칙함이 울화를 치밀게 하는군요. 논란의 발단은 KBS가 현대사 왜곡은 물론 "박정희 미화" 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 역사다큐 [그때 그 사람] 을 4월 개편에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외주사에 제작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역사중에서도 특히 근, 현대사를 해석함에있어 극과 극 일 만큼 정반대로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요설과 괘변으로 우리민족의 근현대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역사까지도 심각할 정도로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무리들이 온갖 조롱과 모독도 아랑곳 하지않고 최소한의 체통마저 내팽켜친채, 얼토당토않은 논지로 10월 유신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인면수심과 다를 바 없습니다...
4월 봄 개편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인물이 오후에 편성될 예정인 경제프로그램의 MC로 거론되고 있는데 기가막힌건 이 양반이 방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더욱 기함할 노릇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친박성향 정치평론가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편향적인 정치평론을 해온 고성국이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거론되고 있으니 이는 특정 후보를 옹호한 전리품으로서 공영방송 MC자리를 떼어주려는 경영진의 후한무치한 시도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당피디들과 사전논의 없이 이루어진 이런 일방적인 낙하산 MC 사태에 대해 우리 라디오PD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싸울 것이라는 KBS 조합원들의 아우성이 짠하게 다가 옵니다. 낙하산 인사 거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는 커녕, 이제 또 시작이구나 하는 자괴감이 앞서니 참으로 언론정상화는 길고도 험한 길 같습니다. 왜곡된 뉴스가 버젓이 방송되는 이 암울한 현실이 안타깝고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천부의 처지가 서글플 뿐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싫어집니다....
청와대보다 더 ‘청와대스러운’ KBS뉴스?
KBS새노조, '공추위 보고서'에서 뉴스 비판 … 보도국 고위 간부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봐야" 반박"KBS뉴스는 '참사' 인사의 원인을 검증 부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 안에 녹아 있는 논리다. 한 집안이 잘못되면 일차적인 책임은 가장이 지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KBS뉴스는 책임의 소재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와 관련, KBS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정이나 해명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됐다.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는 26일 발행한 공추위 보고서에서 "지난 1월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서 지난 3월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낙마에 이르기까지 6건의 KBS뉴스를 보면 모두 사태의 원인을 검증 부실로 돌리고 있다"면서 "최종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는 뉴스는 한 곳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인사검증 강화' 언급도 안했는데 KBS는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보도KBS본부는 "보수, 진보를 떠나 많은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참사' 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KBS뉴스는 이런 분석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KBS본부는 특히 KBS뉴스가 정부나 청와대의 동정이나 해명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리포트가 대표적이다.당시 KBS < 뉴스9 > 는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도마에 오른 인사 검증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대폭 강화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KBS본부는 "청와대가 그런 방침을 밝힌 것도 없는데 뉴스는 '그럴 것 같다'라고 보도했다"면서 "그렇다면 실제로 검증은 '대폭 강화' 됐는가? 그냥 강화도 아닌 대폭 강화다. KBS뉴스는 이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뉴스는 추측성 오보로 청와대에 대한 아부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KBS뉴스가 리포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청와대 해명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BS는 지난 25일 < 뉴스9 > 에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 소식을 보도했는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청와대의 고민과 해명을 전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KBS본부는 "인사검증이 강화될 것 같다더니 사고가 계속 터지자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했던지 반성해야 할 장본인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인가"라면서 "눈에 보이는 장난질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제 죄의식도 없는 듯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3월25일 KBS < 뉴스9 > 화면캡처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한만수 후보자를 검증했지만, 해외계좌 추적 등은 짧은 기간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수사가 아닌 만큼 현금이나 보석, 해외 계좌 등은 검증이 어렵다며, 후보자의 자기 검열이 철저하지 않았던 게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3월25일 KBS < 뉴스9 > '검증 부실 문책론 확산 > 에서 인용)청와대 입장의 과도한 반영도 논란 … "청와대 대변인 자청하나"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과 관련해선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보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KBS는 지난 3월3일 < 뉴스9 > '내일 대국민 담화 직접 호소' 리포트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KBS가 해당 리포트에서 사용한 표현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총력전 태세입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등이다. 청와대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소식에 뒤이어 배치된 리포트 '뉴미디어 인허가권 입장차 여전'이란 리포트에서는 여-야의 입장을 나열한데 이어 뒷부분에 다시 청와대의 입장을 배치해 청와대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KBS는 이 리포트에서도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과감히 양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등 청와대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다.이와 관련 남철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홍보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길환영 KBS사장 체제'가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KBS 안팎의 대략적인 평가"라면서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일부 간부들이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남 국장은 "인사검증 보도는 물론이고 천안함 관련 보도 등에서도 KBS는 최소한의 균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봄 개편에서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사 다큐를 신설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보도국 고위 간부 "직접적으로 청와대 겨눠야 하나…검증부실 질책도 최고인사권자에 대한 비판"이에 대해 보도국 고위간부는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겨누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검증부실이라는 질책은 다른 말로 최고인사권자에게 보다 엄격한 인사를 하라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간부는 KBS뉴스가 '청와대 대변인'을 자청했다는 KBS본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보도의 맥락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새노조(KBS본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따지면 새노조(KBS본부)가 발표하는 성명 또한 사용하는 단어 몇 개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여야의 주장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노조는 정쟁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같은 사안을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이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3-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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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맥쿼리가 2005년 최대주주되자 수천억 특혜
"우면산터널 특혜 배후는 'MB인맥'과 'S라인'"
강희용 "MB, 맥쿼리가 2005년 최대주주되자 수천억 특혜"
민주당 소속인 강희용 서울시 의원(재경위·동작)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 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 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맥쿼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지하철9호선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9호선과 우면선터널에 대한 맥쿼리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강 의원은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MB 인맥'이 포진한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변경되면서 수천억 특혜를 줬으며, 이 실무작업에 연관된 세칭 'S라인(서울시청인맥)' 인사들은 MB정권 집권후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했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맥쿼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그해 3월2일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천384억원에서 1천402억원으로, 운영비용은 1천59억원에서 1천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줬다.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천524억 원에서 1조3천320억원으로 무려 3천796억원이 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천909억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청의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우면산개발(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통행료 2천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맥쿼리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는 2천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기간은 다시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 맥쿼리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것.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일일 5만1천744대에서 3만4천673대로 줄였지만, 이는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 특히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천744대의 26.8% 수준인 1만3천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04.1)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천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첫해에만 105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했다.또한 2005년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천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특혜 의혹의 배경으로 맥쿼리내 'MB 인맥'을 지목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경순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2003.11.11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다음 달인 2003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지형씨는 그후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다. 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맥쿼리에게 파격적 특혜를 주는 근거가 된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MB정권의 핵심실세로 승승장구한 대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강 의원은 "2005년 협약의 문제는 협약수입을 결정하는 협약교통량과 협약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수탁과제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적자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책임이 있는 원장 및 당사자들은 시정연을 떠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 인맥인 ‘S'라인으로 주목받으며 인수위 등을 거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이었던 백용호는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이후 2008년 공정거래위원장, 2009년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 자리를 거쳐 현재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다.또한 당시 연구책임을 맡은 황기연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청계선 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정연 산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거쳐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H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강 의원은 “우면산 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 시비가 있다”며 "또한 서울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의 ‘S'라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넉달 전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세간의 별다른 관심을 모으지 못했으나, 강희용 의원의 의혹 제기는 향후 맥쿼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MB일가와 맥쿼리 의혹, 보름달처럼 커져"
"맥쿼리, 왜 이런 특혜 받고 있는지 의혹"
서울시 민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모두 대주주에게 치르는 고율의 이자부담이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19일 "두 사업은 공통점이 있다. 맥쿼리 코리아가 끼어있다는 점이고,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적용되어있다는 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맥쿼리가 참가한 사업에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해준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때문에 과거 서울시장을 지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맥쿼리에 근무했던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지형씨가 이 회사에 특혜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보장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라며 "더욱 공교로운 것은, 맥쿼리가 지난해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된 인천공항매각에서도 매각대상 0순위로 꼽히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그는 "왜 이 회사가 이명박 시장 시절과 현 정부에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지 국민은 의혹스럽다"며 "두 사업의 결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맥쿼리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일가와 한 민간투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보름달처럼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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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국가 기간산업을 선의로 민영화한다고 해도 따질 것이 있을 텐데..제 아가리에 돈 쓸어 담을 깜냥이, 정책의 주된 동력이었단 말인가?안걸리는 데가 없고, 안끼는 데가 없구나..새누리는, 머하는 데냐?서까래가 내려 앉을 판인데, 쥐잡을 생각을 도무지 아니 하는 구나.
가자서작성일
2012-04-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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