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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역시 유느님"..유재석,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완료
'국민MC' 유재석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유재석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쳤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자 사전투표를 통해 일찌감치 투표에 임한 것.청바지에 흰 티셔츠, 푸른색 볼캡을 쓴 편안한 차림으로 투표소를 찾은 유재석은 익숙하게 투표를 마쳤다. 특히 현장에서 동료 방송인 박경림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유재석은 최근 서울 강남구 김영준스튜디오에서 진행된 '613 투표하고웃자' 캠페인에 참여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선거 때마다 빼놓지 않고 투표한다"고 밝힌 유재석은 이번 선거에도 사전투표 첫 날부터 투표소를 찾아 언행일치를 선보였다. '613 투표하고웃자'는 고소영 노희경 작가 류준열 박근형 박서준 배성우 이병헌 이준익 감독 정우성 한지민(가나다 순) 등 총 30여명의 배우와 작가, 감독들이 참여, 조회수 500만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큰 화제를 낳은 '0509 장미프로젝트'를 이어받은 최대 투표 프로젝트. 이번에는 최고의 예능인들이 뭉쳤다.강호동, 김구라, 김국진, 김준현, 김태호PD, 남희석, 박경림, 박나래, 박수홍, 박휘순, 신동엽, 양세형, 유세윤, 유재석, 이수근, 이휘재, 임하룡, 장도연, 정준하 등(가나다 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능인과 예능 PD가 '613 투표하고웃자' 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투표 참여의 순수한 뜻을 담아 전원 노개런티로 진행했다.특히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일상의 삶을 바꾸는'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뜻맞는 스타들과 기획자, 에디터, 포토그래퍼 등 다양한 이들이 특정 단체 없이 모여 민간 차원에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YTN스타가 영상촬영과 편집을 맡고 김영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촬영을 마친 유재석은 "제가 웃음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야 웃을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되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밝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국내 최고의 예능인들이 참여한 '613 투표하고웃자' 의 사진과 영상은 지난 1일 TV 방송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및 YTN star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다.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6080957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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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ooo후보 지지율 oo%" 가짜 여론조사 '선거판 현혹'
지방선거 D-12 여론 조작 기승셀프 온라인 설문조사 등장… SNS 통해 지인들에게 거짓 답변 방법 안내하기도여심위, 지난달까지 조사기준 위반 116건 조치… 벌써 6회 지방선거 추월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엉터리 여론조사 주의보’가 내려졌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위해 가족 또는 운동원들을 동원해 거짓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고전적’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SNS를 통해 신분을 속이는 응답 요령을 안내하는 수법도 유행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셀프 온라인 설문조사’도 등장했다. A정당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는 경선 과정에서 구글의 무료 웹오피스 프로그램인 ‘구글 독스’로 교통정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현 시장의 교통정책에 불만이 많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역 언론 등 33개 언론사에 자료로 배포했다. 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도 후보자나 정당 이름이 포함되면 지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성별, 연령,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최근 자주 적발되는 방식이다. 지인들에게 각종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SNS는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이기도 하다.공직선거법은 공표나 보도 목적의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예비후보는 단순한 참고용 또는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를 통해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보도되는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로는 승산이 있다고 지지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여심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5월 31일까지 7개월간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116건에 달한다. 이 중 20건은 검찰 또는 경찰 고발, 3건은 수사의뢰, 7건은 과태료 처분, 59건은 경고, 27건은 준수 촉구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고발 21건, 수사의뢰 5건, 과태료 4건, 경고 60건, 준수 촉구 5건으로 전체 95건이 조치됐다. 지난해 19대 대선 때는 고발 4건, 과태료 4건, 경고 32건, 준수 촉구 30건으로 모두 70건이었다.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번 지방선거 적발 건수는 이미 2014년 지방선거나 19대 대선 조치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여심위는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여론조사 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여심위의 등록 요건을 갖춘 뒤 여심위의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1일 기준으로 모두 79곳의 여론조사 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선관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여심위 관계자는 “등록제로 전환된 뒤 과거 기승하던 ‘떴다방’ 식의 무분별한 여론조사 업체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심의 기준이 높아지고 모니터링 능력도 강화되면서 전체 조치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http://v.media.daum.net/v/2018060105030084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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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JTBC, 경기지사 및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무산
JTBC 경기지사 및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무산됐음을 알려드립니다.JTBC는 6월 4일(월) 예정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와 5일(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JT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참석하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지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바른미래당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참여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은 후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초청대상을 정했지만 지지율 낮은 후보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JTBC는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정의당 후보 등 모든 후보들이 참석하는 경기지사 후보 다자 토론을 기존에 참여하기로 했던 각 후보 캠프에 제안했습니다.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토론의 경우 역시 각 진영에 물어본 결과, 일부 후보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JTBC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양산하는 이번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히 제시합니다.▶기준은 '지지율 평균 5% 이상 후보'…오차범위 7% 감안해야JTBC는 유권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후보에게만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3.5%, 즉 7%임을 감안하면 5% 이상 지지를 꾸준히 받는 후보가 토론회에 적합하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토론회 등, 1%대 지지를 받는 후보를 포함해 모든 후보가 참석하는 '다자 토론'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처럼 주요 후보 간 '진검 승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권자도 천편일률적인 다자토론이 아닌, 양자토론과 같은 다른 방식의 토론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 공영방송들의 예를 봐도 각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에서 평균지지율 5%이상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한 사례는 많습니다. 즉, JTBC만이 유독 평균 5%이상의 지지율을 고집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방송사들이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JTBC가 이번 토론회를 취소함에 따라, 시청자는 4명 혹은 5명 후보가 모두 참석하는 한 가지 형식의 토론회만 보게 됐습니다.▶김영환 평균 지지율 '2.52%'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5월에 총 9건이었습니다. 이중 김영환 후보를 넣어서 조사한 경우는 7건입니다.김영환 후보는 가장 최근인 5월29일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1.9% 지지를 얻는 등, 평균 2.52%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를 감안해 최소 5% 지지는 받아야 한다는 JTBC 토론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선관위 "선거법 82조 따라, 언론사 자율적 기준 가능"언론사의 토론 기준에 대한 관련법 조항과 판례로 비춰볼 때, JTBC의 토론방송엔 문제가 없습니다. JTBC는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를 기획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를 초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유권해석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바른미래당 등이 주장하는 '5% 이상 지지를 받거나,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 후보자'라는 기준은 선거법 82조2에 따른 것인데, 이는 오직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1년 전 김영환 "문재인-안철수 양자토론 필요"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29일 KBS 토론에 나와 "JTBC가 갑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30일 기자회견에선 '농단'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JT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타방송에 나와서까지 저희를 비난한 것에 대해선 따로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1년 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당시 김 후보는 안철수 대선 후보의 미디어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24일과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지금까지 3번 토론을 진행했는데, '양자토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게 된다.""두 사람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거혁명에 의해서 양강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이 두 분이 끝장토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양자대결을 하는 게 국민, 즉 유권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토론회가 무산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JTBC는 5%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모든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2%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참석한다면, 1% 지지를 받는 후보도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엔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의사소통 결과, 이 두 가지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JTBC의 토론회를 기다리셨던 유권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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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17곳 중 15곳 등록 완료..한국당 20년 만에 호남 무공천할 판
6·13 공식 후보 등록 D-3 '회비'與 강원·전북, 現지사 나설 예정바른당, 호남·강원·충남 등록못해평화당, 전북·전남·대전 3곳 등록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식 후보자 등록이 24~25일 예정된 가운데 집권여당과 야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야권에선 17개 광역단체장조차 공천 대상자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998년이후 20년만에 호남지역 무공천이 유력할 정도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원지사와 전북지사를 제외하곤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강원과 전북은 현역인 최문순·송하진 지사가 나설 예정이어서 오는 24일 정식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전망이다.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결과 민주당은 17개 시도중 15개 등록을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17개 시도중 전남, 전북, 광주시장을 제외한 14곳에 후보를 냈고, 바른미래당은 호남 3곳과 강원, 충남 등 5곳을 제외한 12곳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그외 정의당은 17개 시도중 9곳에, 민중당은 5곳에 각각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이룬 민주평화당은 전북, 전남, 대전 등 3곳에 그쳤다.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아직까지 호남지역에 공천 후보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전남지사에 박매호 자연과미래 대표이사, 광주시장엔 전덕영 교수를 각각 공천했다. 한국당 선대위 관계자는 “호남지역에서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며 “괜찮은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민주당 지지율 역시 50% 내외를 기록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호남지역은 민주당 지지율이 67.4%(지난 13~14일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5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에 달할 정도로 여권우위 지역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보다 현실적으로는 돈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공식 후보 등록시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다. 15%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선거비용을 떠안게 된다.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을 전액을, 10%이상 득표시 절반을 각각 보전받는다.실제 2010년이후 한국당(한나라당, 새누리당) 호남지역 시도지사 후보중 15%이상을 득표한 경우는 현재 한국당 의원인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2010년)과 박철곤 새누리당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2014년)뿐이다.2010년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정운천 한나라당 후보는 당시 18.2%를 득표했다. 같은 시기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대식 교수는 13.4%를 득표해 선거비용 50%를 보전받았다. 김대식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을에 전략공천된 상태다. 박철곤 당시 새누리당 전북지사 후보는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20.45%를 얻어 송하진 현 전북지사(69.23%)에 패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한국당 선대위 관계자는 “중앙당에도 홍보비 등이 부족한 상태로 광역 후보까지 지원해 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김재은 (aladin@edaily.co.kr) http://v.media.daum.net/v/2018052105003128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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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관위 "한국당 싱크탱크 '드루킹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특정 후보·정당에 편향된 어휘·문장으로 질문여의도연 실무자 '경고', 원장에 공명선거 요청[한겨레]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로고 이미지.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에이아르에스(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 사범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이 여론조사는 심지어 우리당의 대변인에게도 오늘 오전 걸려 왔는데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고, 불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후보에게 손상을 입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나열하는 방식의 설문 문항은 질문에 목적이 있기보다 허위사실 유포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당이 공개한 여론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평창올림픽 기사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매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직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엄지원 김태규 기자 umkija@hani.co.kr http://v.media.daum.net/v/20180516105612597?rcmd=rn 자한당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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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바른미래, 14일 선관위 등록안돼 보조금 4억 더받아
-선관위 등록 하루 차이로 4억원 이익[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늦장 신고로 4억원을 벌었다. 의도한 늦장 신고는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으로 가야할 국고보조금 4억원이 바른미래당 계좌로 들어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106억여원의 정당보조금을 각 당에 지급했다. 지난 13일 통합을 의결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신당 ‘바른미래당’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바른정당, 국민의당으로 각각 보조금을 받았다. 각각 받은 금액의 합은 바른미래당으로 받았을 때 보다 4억여원이 더 많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 정당보조금 106억4087만원을 의석수, 지난총선때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에 지급했다.정치자금법에 따라 민주당은 31억8600만원, 한국당은 32억3600만원, 바른정당은 5억9000만원, 국민의당은 23억2100만원을 민평당은 6억2200만원, 정의당은 6억5800만원을 받게됐다. 미니정당인 민중당과 애국당에 배분되는 금액은 각각 1억8900만원, 6400만원이다.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각각 받아 총 29억110만원을 정당보조금을 챙겼다. 바른미래당이 지급일인 14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었다면, 양당의 합보다 적은 금액인 24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이날 현재 바른미래당은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3일 통합전당대회에 해당하는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통합을 의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설합당등록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이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을 경우 다른 정당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변동이 생긴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2억100만원이, 한국당은 2억900만원, 민평당은 1200만원을 더 받는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각각 받은 정당보조금이 통합신당 바른미래당보다 커진 이유는 배분방식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각각 등록돼 지원 받은 경상보조금은 바른정당이 5~20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진 소수 원내정당에 해당돼 1/4분기 금액의 총액의 5%에 해당하는 5억원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계산 절차에서 차감이 생겨 결국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바른정당의 이름으로 총 4억4500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결과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13일 의결을 하고 바로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했어도 시간이 걸려 설날 연휴 이후에 통합신고가 된다고 들었다”며 “임박하게 통합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당보조금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당법 20조는 선관위가 신설합당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후 7일이내에 수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합당등록 신청서가 오면 선관위에서 일정기간의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13일날 등록을 하면 지급당시 바른미래당으로 보조금이 나가게 됐느냐라고 묻자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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