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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세 / 전세대출 연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하고 있고,이제 두 달 후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입주 때는 집주인과 만나서 2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 진행을 했고,계약 후 2년 후에는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추가 계약서 사인 없고, 만나는 것도 없이 통화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이해하는데..(맞을까요) 은행 대출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도무지..;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세금 인상 한도 없이 진행됐고, 만약 이번에 진행이 된다면 최대 5%까지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식이 없어 은행 대출 연장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ㅜㅜ 1. 이번에도 2년 전과 같이(묵시적 갱신) 진행하면 되는지와2. 대출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 인상 한도액을 입금하면 계약 조건이 성립되는 건지요?)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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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1617_36711.htm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성윤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 통과됐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야당은 다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녕 이 방법 뿐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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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올 시즌 KBO 10개구단 선발진 KIA 네일 - 양현종 - 올러 - 윤영철 - 김도현 삼성 후라도 - 레예스 - 원태인 - 최원태 - 좌승현 LG 치리노스 - 손주영 - 에르난데스 - 임찬규 - 송승기 KT 헤이수스 - 쿠에바스 - 고영표 - 소형준 - 오원석 두산 콜어빈 - 잭 로그 - 곽빈 - 최승용 - 김유성 SSG 화이트 - 앤더슨 - 김광현 - 문승원 - 송영진 롯데 반즈 - 터커 - 박세웅 - 김진욱 - 나균안 한화 폰세 - 와이스 - 류현진 - 엄상백 - 문동주 NC 로건 - 라일리 - 신민혁 - 이재학 - 이용찬 키움 로젠버그 - 하영민 - 김윤하 - 정현우 - 윤현 변동이 있을수 있음. -
[유머·엽기영상] 최근 방영한 KBS 예능 중에서 가장 화제성 좋았던 것 같은 예능 = 오만추 처음엔 모든 출연진들이 예능프로그램인줄 알고 시작한 오만추… 하지만 다들 생각보다 진지하게 임했고 이 프로그램 최고의 화제 유미-동주를 낳았다… 진짜 황동주 이영자 관계성이 미친게 안녕하세요 때부터 이상형이 이영자라고 밝힐 만큼 절대 대본일수가 없는 과거도 파묘댐 오만추 본 사람들은 전부 알거 같은 레전드 장면 ㅋㅋㅋㅋㅋ 이거 기획의도가 진짜 너무 잘 맞아서 오랜만에 흥행한 연프라고 생각함 다들 그런 사람 있잖아… 가까운곳에 마음은 있었지만다가가본적은 없었던… 요즘 연프들 이런 시청자들을 설레게하는 모먼트 보다는뭔가 작위적인 상황과 본인 PR 오지는 장면 들 때매 떠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만추로 오랜만에 설렘 느껴버렸어요… 반응 좋아서 2회 연장 한거 보면백퍼 시즌2도 나올거죠???진짜 내가 중년의 로맨스에 설렘을 느낄 줄 몰랐다고최근 KBS 예능 중에서 진짜 재밌게 봤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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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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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feat. 트럼프) 51번째 주를 건 캐나다와 미국의 전쟁 서사부터 결말까지 예선전은 미국이 승리 이후 칼을 갈은 캐나다 대표팀 핀란드를 잡아내고 결승에서 다시 미국과 맞붙게 되는데 트럼프: 나는 오늘 아침 우리의 훌륭한 미국 하키팀에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캐나다는 훨씬 더 낮은 세금과 훨씬 더 강력한 보안으로 언젠가, 아마도 곧 우리의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51번째 주가 될 것이다. 시작 전 트럼프의 광역 도발 이후 경기는 시작되고 캐나다 맥키넌의 선제골 CAN 1 v 0 USA CAN 1 0 USA 미국 B.카척의 동점골 CAN 1 v 1 USA 1 USA 미국 샌더슨의 역전골 CAN 1 v 2 USA 2 USA 캐나다 베넷의 동점골 CAN 2 v 2 USA CAN 2 연장전 돌입 (골든골 제도) 그리고 이 승부를 끝내는 캐나다의 에이스 맥데이빗의 골든골 최종스코어 CAN 3 v 2 USA CAN 3 캐나다의 극적인 승리 이후 캐나다 총리: 너넨 우리 나라를 가질 수 없어 발언으로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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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의 거짓말 되치기 스킬 상황상 계엄연장 아니면 2차계엄 의도를 즉흥적으로 계엄해제 노력으로 둔갑시키는 스킬~! 내가 볼땐 부정선거와 선관위에 집착하는 이유도…진짜 극우유투버 말 그대로 믿었다기 보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게맞는듯….선관위를 장악해서 지네들끼리 거짓증거 조작증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발표하면 극우유투버의 논리가 진실로 드러났다라는식으로 언론질 하면서 그러므로 민주당 현국회의원들을 권리박탈시키는걸 정당화하고 전두환때처럼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거 만들려고 한거였는데…그걸 또 부정선거를 캐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 한것처럼 되치기 한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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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 현 상황 검찰:얘들아 이재명은 막아야된다… 재판날까지 어떻게든 질질끌어보자 빨리 윤석열 구속연장신청해!! 전면 재수사한다고 하자 이제 윤석열이고 뭐고 그냥 이재명만 막아야돼 법원: 응 뭔 재수사? 이미 증인넘쳐나도 증거까지 확실한데 거기다가 내란죄혐의까지 추가되었어 구속연장은 필요없고 얼른 기소해라 ^^ㅗ 검찰:아 법원님 구속연장좀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 다시할께요!!!! 법원:개소리하지말고 기소때려라 우리말 안들으면 니네 나중에 감당되것어?? 검찰: ㅠ 우리의 2찍들:윤석열 구속 연장 기각되었어!! 드디어 법원에서 윤석열 석방 조치하는구나!!! 와 윤버지 만세!!! 검찰 이 갯색기들 나쁜놈이네!!법원 일잘한다!!! 법원 짱짱맨!! 검찰:야 이러다 다 좟댄다.. 그냥 기소 때리자… 우리의 2찍들:응?? 석방아니였어?? 뭐야?? 검찰 니네 뭐하는거야?? 왜 기소때려???뭐지?? 아하 법원에서 무죄때릴라고 하는구나!! 법원 만세!!! 법원:응 유죄 탕탕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못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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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짱이의 지능 인증 상황 설명. 어떤 회원이 구속기간 연장신청 불허가 석방된다는건지 묻는 글을 올리자 짱공회원들은 법원이 검찰에게 개소리하며 시간 끌지 말고 바로 기소하라는 의지를 표명한거라 댓글들을 다는데 재짱이는 이런 댓글을 담. 좌파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우파 지능은 어쩔ㅋㅋㅋ 어디서 그지같은 커뮤나 유튜브에서 습득한 정보가 진실인줄 믿고 자기 말대로 일이 진행될거라 염병 떠는데 그럴리 없쥬. 인증된 우파 저능아 재짱이의 말과는 반드시 반대로 된다는 이제는 과학. 그럼에도 탈출 못하는 재짱이의 지능순은 과연 몇 등일까?ㅋㅋㅋ 재밌는 짱공이란 닉이 혹시 가짢은 짓으로 우리를 재밌게 해주려고 지은게 아닌가 싶음.
